혁신모델진단 - 대구 서구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7/−18)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구 서구는 재개발과 서대구역세권으로 개발·제조 기반을 갖춘 전환기 원도심이나, 그 전환을 소득·일자리로 잇는 판로 영업법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대구 서구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드물게 인구가 반등한 곳입니다. 평리뉴타운 재정비와 2022년 서대구역·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이 맞물려, 2025년 하반기(7~11월)에만 인구가 약 2,800명 늘어 같은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군위군의 감소와 대조를 이뤘습니다(영남일보·공공데이터포털). 서대구역세권 개발(약 1조2000억 원 규모, 66만㎡, 2030년 준공 목표)과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2025년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 서대구산단·제3산단이라는 섬유·제조 기반, 통합돌봄 시범과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이 한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잘하는 자산(재개발 주도 인구 반등·서대구역세권·섬유 제조 기반·고령 돌봄 대응)은 단단한 편인데, 비어 있는 것은 개발 부지나 계획이 아니라 그 물리적 전환을 지역의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작동 조건입니다. 섬유·제조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 거점, 재개발이 부르는 임대료 상승을 착수 전에 관리하는 표준계약, 통근·역세권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그것입니다.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재정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대구 서구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드물게 인구가 반등한 곳입니다. 평리뉴타운 재정비와 2022년 서대구역·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이 맞물려, 2025년 하반기(7~11월)에만 인구가 약 2,800명 늘어 같은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군위군의 감소와 대조를 이뤘습니다(영남일보·공공데이터포털). 서대구역세권 개발(약 1조2000억 원 규모, 66만㎡, 2030년 준공 목표)과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2025년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 서대구산단·제3산단이라는 섬유·제조 기반, 통합돌봄 시범과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이 한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잘하는 자산(재개발 주도 인구 반등·서대구역세권·섬유 제조 기반·고령 돌봄 대응)은 이미 갖춘 편인데, 갖추지 못한 것은 개발 부지나 계획이 아니라 그 물리적 전환을 지역의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작동 조건입니다. 섬유·제조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 거점, 통근·역세권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그것입니다. 한편 재개발 임대료 상승을 착수 전에 관리하는 사전 표준계약, 산단 청년 정주 결합,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을 세우는 거버넌스 토대 넷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구 서구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판은 넷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재정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섬유·제조 판로 대행 영업법인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으로 F 토대·거버넌스(재개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와 E 산업·일자리(노후산단 재생 대학·연구 앵커)를 병기합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섬유·제조 판로 대행 영업법인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으로 E 산업·일자리(노후산단 재생 대학·연구 앵커)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를 병기합니다.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을 비롯한 네 모델은 국내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8%**[주2](#ju2). 대구 서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매칭률(78%)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대형 물리적 개발·계획 단계에 있어 필수기전을 아직 채우지 못했으며, 어느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8%**[주2](#ju2). 대구 서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3](#ju3). 매칭률(78%)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대형 물리적 개발·계획 단계에 있어 필수기전을 아직 채우지 못했으며, 어느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구 서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원도심 생활만족도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 원도심·산단 고령 1인가구 상시 연결 거점(사회적 연결 거점) ·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젠트리 표준계약)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섬유·제조 판로 대행 영업법인(지역혁신 영업법인) · 노후산단 재생과 대학·연구 결합 앵커(대학·산업 앵커) · 산단 청년 정주 결합 패키지(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 +| **대구 서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노후 원도심·구 산업지 동에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생활만족도·정주여건) · 통합돌봄·경로당·빈점포·카페를 고령 1인가구 상시 연결 거점 한 포맷으로 표준화(사회적 연결 거점) · 정주인구 단독 KPI를 대신할 구 성과지표로 생활만족도·재참여와 접촉률·재방문을 공식화(생활만족도·정주여건 · 사회적 연결 거점 공통 기전 ③)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섬유·제조 판로 대행 영업법인(지역혁신 영업법인) · 노후산단 재생과 대학·연구 결합 앵커(대학·산업 앵커) · 대경선 통근·역세권 방문·재개발 신규 정착민의 생활인구 8유형 분해와 평가체계 공식화(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역세권·산단을 메가 개발 부지로만 소비(메가·시설형) · 재개발 활황 뒤 임대료 상승·원주민 이탈을 사후 대응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스케일 태그 없는 항목은 시/군 직접 과제(기본값), 그 외만 [주체] 표기.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스케일 태그 없는 항목은 시/군 직접 과제(기본값), 그 외만 [주체] 표기.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대구 서구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서대구산업단지에 섬유·염색·기계 제조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판로와 수출을 대행하는 공동 영업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섬유·염색·기계 등 서대구산단 제조기업의 판로·수출을 대행하는 공동 영업 조직을 대구시·RISE 그릇 안에서 설계 [시군→광역] | 개별 기업 보조금·판로 지원 단발로 대체(영업 실적·수익공유 구조 없음)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 **[핵심]**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M23·F)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 3자 동의 구조 | ✗ (평리뉴타운과 서대구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착수 전에 임대인·세입자·구청이 이익배당과 잔존을 정한 표준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평리뉴타운·서대구역세권 재개발 착수 전 임대인·세입자·구청 표준계약으로 이익배당·잔존 보장 | 재개발·상권 활성화만 하고 임대료 상승·원주민 이탈은 사후 대응(연남동식 활황 뒤 원주민 밀려남 반례) | [사례#49](/case/49/) · [사례#361](/case/361/) · [B3](/causes/#B3) | | **[핵심]** 대학·산업 앵커 거점 (M14·E)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 재생이 이어지고 광역에는 대구 RISE 5대 미래산업 트랙이 있습니다. 이를 대학·연구소와 잇는 상설 앵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염색산단·서대구산단 재생을 대구 RISE 5대 미래산업·대학·연구소와 잇는 상설 앵커 거버넌스로 [대학·광역] | 부지 조성만 하고 대학·연구 앵커 없이 임대공장만 채움(공동화 반복)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43](/case/1043/) · [C2](/causes/#C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대경선 통근과 역세권 방문, 재개발로 새로 드는 분들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경선 통근·역세권 방문·재개발 신규 정착민을 8유형으로 분해해 관리 [광역] | 총 유동인구 한 숫자로만 집계(유형별 정책 불가)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M09·C)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노후 원도심과 구 산업지 동네를 손보는 일이 이어집니다.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노후 원도심·구 산업지 동에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 만족도·재참여를 평가지표로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성과 판정(사업이 '안 잡혀'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E1](/causes/#E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산업단지에 청년과 기술인재가 일합니다. 이들의 정주를 주거·교통·보육 패키지로 묶고 잔존율로 평가하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단 청년·기술인재의 정주를 주거·교통·보육 등 생활 인프라 패키지로 묶어 잔존율로 평가 [광역·기업] | 연봉 보전형 정착 인센티브 단독(보조금 종료와 함께 이탈) | 제안형(국내 실증 미달) · 4자 분담·인재공유 TF 직접 실증 미확인 · [E2](/causes/#E2)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노후산단의 스마트·디지털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청년 운영자와 AI 배움터를 결합해 거점으로 굴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후산단 스마트·디지털 전환에 지역 청년 운영자·AI 배움터를 결합 [광역] | 장비·플랫폼만 도입하고 운영 인력·산업 큐레이션 없이 방치 | [사례#735](/case/735/) · [사례#4](/case/4/) · [E1](/causes/#E1) |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 ① 저비용 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통합돌봄과 경로당에 AI 반려로봇, 치매안심아파트까지 고령·고립을 받치는 손이 여럿입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통합돌봄·경로당·빈점포·카페를 상시 만남거점으로 포맷화하고, 고령·1인가구 접촉률·재방문을 평가지표로 공식화 | 단발 행사·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체(상시성·평가 부재) | [사례#676](/case/676/)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 거버넌스 토대 (M20·F)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 등) | ○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고 인구감소대응센터를 세워 토대를 놓았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시민조합과 공동수립 절차로 실행 주체를 세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인구감소대응센터·인구정책 조례 위에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공동수립 절차를 얹어 실행 주체화 | 행정 계획 수립·센터 설치에 그쳐 시민 실행조직 없이 위탁 반복 | [사례#365](/case/365/) · [사례#1003](/case/1003/) · [F2](/causes/#F2)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대경선 통근과 역세권 방문, 재개발로 새로 드는 분들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경선 통근·역세권 방문·재개발 신규 정착민을 8유형으로 분해해 관리 [광역] | 총 유동인구 한 숫자로만 집계(유형별 정책 불가)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M09·C)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노후 원도심과 구 산업지 동네를 손보는 일이 이어집니다.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후 원도심·구 산업지 동에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 만족도·재참여를 평가지표로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성과 판정(사업이 '안 잡혀'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E1](/causes/#E1) |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 ① 저비용 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통합돌봄과 경로당에 AI 반려로봇, 치매안심아파트까지 고령·고립을 받치는 손이 여럿입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통합돌봄·경로당·빈점포·카페를 상시 만남거점으로 포맷화하고, 고령·1인가구 접촉률·재방문을 평가지표로 공식화 | 단발 행사·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체(상시성·평가 부재) | [사례#676](/case/676/)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네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산단 청년 정주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대구 서구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그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다루는 구획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⑦에는 대구 서구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M23·F)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 3자 동의 구조 | ✗ (평리뉴타운과 서대구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착수 전에 임대인·세입자·구청이 이익배당과 잔존을 정한 표준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평리뉴타운 재정비가 이어지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66만㎡ 규모(약 1조2000억 원)로 진행되며, 2022년 서대구역·2024년 대경선 개통 뒤 2025년 하반기에만 인구가 약 2,800명 늘어난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 앉을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재생 지구 공모 서류나 구가 쥔 공유지 매각·인허가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 한 줄을 미리 적고, 평리뉴타운·서대구역세권 가운데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제도 근거는 [중앙]에 제안 | 재개발·상권 활성화만 하고 임대료 상승·원주민 이탈은 사후 대응(연남동식 활황 뒤 원주민 밀려남 반례)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 · [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오르기 전에 적지 않아 밀려난 곳, 반례) · [B3](/causes/#B3)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산업단지에 청년과 기술인재가 일합니다. 이들의 정주를 주거·교통·보육 패키지로 묶고 잔존율로 평가하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대구산단·제3산단·염색산단에 섬유·염색·기계 제조기업이 모여 청년과 기술인재가 일하고, 2025년 시작한 대구 RISE(5대 미래산업·10개 대학·첫해 765억)가 인재를 길러 내는 쪽에 서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주체가 생활 인프라를 나눠 부담하는 정주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산단 앵커기업 한두 곳과 대학이 주거·통근·보육 가운데 하나만 골라 시범으로 분담해 보고, 그 분담 비율을 협약 문구 한 줄로 적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4자 분담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설계는 [광역·기업]과 협의합니다 | 연봉 보전형 정착 인센티브 단독(보조금 종료와 함께 이탈) | 국내 지지사례 아직 없음(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직접 실증 미확인) · [E2](/causes/#E2)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노후산단의 스마트·디지털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청년 운영자와 AI 배움터를 결합해 거점으로 굴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되며 노후산단의 스마트·디지털 전환이 시작됐고, 광역에는 대구 RISE 5대 미래산업(디지털헬스케어·로봇·미래모빌리티·반도체·ABB)이 있으며 경로당 AI 반려로봇처럼 생활 쪽 디지털 접점도 이미 놓인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지역 청년이 운영자로 서고 산업 큐레이션과 아날로그 백업을 함께 갖춘 분산 거점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장비 도입도 예산 사업도 아닙니다. 산단 재생 구역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아 지역 청년 운영자를 두는 조항을 운영 규정에 먼저 적고, AI 배움터를 기존 시설에 얹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 | 장비·플랫폼만 도입하고 운영 인력·산업 큐레이션 없이 방치 | [사례#735](/case/735/) · [사례#4](/case/4/) · [E1](/causes/#E1) | +| 거버넌스 토대 (M20·F)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 등) | ○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고 인구감소대응센터를 세워 토대를 놓았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시민조합과 공동수립 절차로 실행 주체를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고 인구감소대응센터를 세워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까지 놓은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시민조합이 의결권을 쥐고 마스터플랜을 단계부터 함께 세운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규정 한 줄입니다.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의 과제 한두 개부터 주민 의결 범위와 공동수립 절차를 인구정책 조례나 센터 운영 규정에 적어 시범으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정 계획 수립·센터 설치에 그쳐 시민 실행조직 없이 위탁 반복 | [사례#365](/case/365/) · [사례#1003](/case/1003/) · [F2](/causes/#F2) | + +전체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문서 머리 기계판독 채점 블록에 값 보존) 선정 9행을 실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다섯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나머지 네 모델은 위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제외·경계 모델과 그 사유는 아래 2 진단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대구 서구는 통합돌봄·경로당·AI 반려로봇·치매안심아파트로 고령·고립 대응(사회적 연결 거점)에서 이미 상당한 착수를 보였고, 인구정책 조례·인구감소대응센터로 거버넌스 토대를 놓았습니다. 다만 이 자산들은 프로그램으로는 돌아가나, 상시 만남장치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 법인격 있는 시민 실행조직처럼 성과로 굳히는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섬유·제조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공백심각도 최상위)과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입니다. 서구는 개발 부지와 산업 기반은 단단한데, 그것을 소득·일자리로 잇는 조직(영업법인·앵커 거버넌스)과 재개발 이익을 원주민·세입자와 나누는 사전 장치(표준계약)가 아직 얇습니다. 세 모델 모두 시설보다 '조직·계약·평가' 설계가 관건이라 예산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면 생활개입·고립 대응이 '사업'으로 잡히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역세권·산단을 메가 개발 부지로만 소비하면 앵커·판로 없이 공동화가 반복됩니다. 전수 24개 모델 중 농산어촌 특화 모델(오가는 마을(M07)·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M17)·재생에너지 자립(M18)·1차산업 경험상품화(M03)·고령자산화(M10) 등)은 섬유·제조 원도심인 서구의 유형·전제자산과 맞지 않아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S≤3). 관광 수용력(M24)·예술제+유휴공간(M01)도 서구 여건에 전제자산이 부족해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고, 경계(S=4)인 디지털·AI 거점(M19)은 노후산단 전환 관련성으로 행에 포함했으며, 경계인 출향민→신탁(M22)은 관계DB 여건이 약해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재원 고리는 M23·M16으로 일부 대체).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섬유·제조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공백심각도 최상위),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 통근·역세권 방문·재개발 신규 정착민을 갈래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서구는 개발 부지와 산업 기반은 갖췄으나, 그것을 소득·일자리로 잇는 조직(영업법인·앵커 거버넌스)과 오가는 사람을 갈래별로 재는 눈금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세 모델 모두 시설보다 조직·데이터·평가 설계가 관건이라 예산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재개발 이익을 원주민·세입자와 나누는 사전 표준계약은 필요가 작아서가 아니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라, 산단 청년 정주 결합·분산형 디지털 거점·거버넌스 토대와 함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면 생활개입·고립 대응이 '사업'으로 잡히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역세권·산단을 메가 개발 부지로만 소비하면 앵커·판로 없이 공동화가 반복됩니다. 전수 24개 모델 중 농산어촌 특화 모델(오가는 마을(M07)·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M17)·재생에너지 자립(M18)·1차산업 경험상품화(M03)·고령자산화(M10) 등)은 섬유·제조 원도심인 서구의 유형·전제자산과 맞지 않아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S≤3). 관광 수용력(M24)·예술제+유휴공간(M01)도 서구 여건에 전제자산이 부족해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고, 경계(S=4)인 디지털·AI 거점(M19)은 노후산단 전환 관련성으로 행에 포함하되 국내 선례가 없어 별도 구획에 두었으며, 경계인 출향민→신탁(M22)은 관계DB 여건이 약해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재원 고리는 M23·M16으로 일부 대체).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상위 3개는 지역혁신 영업법인(S=7·w=0 → 7.0),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S=6·w=0 → 6.0), 대학·산업 앵커(S=7·w=⅓ → 4.67)입니다. 최댓값 영역이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제조 판로 대행)이므로 이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고, F 토대·거버넌스(재개발 표준계약)와 E 산업·일자리(노후산단 앵커)를 보조 공백으로 병기했습니다. 사회적 연결 거점(S=6)은 ⑥이 ○(w=⅔)이라 공백심각도 2.0으로 하단에 놓여 강점으로 재판정됩니다. 섬유·제조 기반과 개발 부지는 단단한데 그것을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조직·계약이 비어 있다는 서구의 정체성·필요에 맞춘 배치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구획으로 내리고 `[핵심]`을 주지 않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강조 대상 상위 3개는 지역혁신 영업법인(S=7·w=0 → 7.0), 대학·산업 앵커(S=7·w=⅓ → 4.67),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S=6·w=⅓ → 4.0)입니다.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은 공백심각도 6.0으로 값 자체는 그대로 높지만 선제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별도 구획에 적었습니다. 최댓값 영역이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제조 판로 대행)이므로 이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고, E 산업·일자리(노후산단 앵커)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를 보조 공백으로 병기했습니다. 사회적 연결 거점(S=6)은 ⑥이 ○(w=⅔)이라 공백심각도 2.0으로 하단에 놓여 강점으로 재판정됩니다. 섬유·제조 기반과 개발 부지는 갖췄으나 그것을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조직·계약이 비어 있다는 서구의 정체성·필요에 맞춘 배치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8%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진행확인(◎·○·△) 7 ÷ 선정(행 채택) 9 = 78%. 진행 미확인(✗)은 지역혁신 영업법인·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2건으로,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입니다('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미확인). 선정(행 채택) 9개는 S점수 선별에서 S≥5인 8개(M06·M08·M09·M14·M15·M16·M20·M23)에 노후산단 전환 관련성이 높은 경계(S=4) 디지털·AI 거점(M19) 1개를 더한 것입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Σw ÷ 9, w는 ◎1·○⅔·△⅓·✗0. ○ 2건(M08·M20, 1.33) + △ 5건(M14·M06·M09·M16·M19, 1.67) + ✗ 2건(M15·M23, 0) = 3.0 ÷ 9 = 33%. 착수(매칭률 78%) 대비 작동(33%)이 낮은 것은 선정 모델 다수가 시범·계획·부지 단계(△)에 머물러 필수기전이 아직 절반 이하만 충족됐음을 뜻합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Σw ÷ 9, w는 ◎1·○⅔·△⅓·✗0. ○ 2건(M08·M20, 1.33) + △ 5건(M14·M06·M09·M16·M19, 1.67) + ✗ 2건(M15·M23, 0) = 3.0 ÷ 9 = 33%. 함께 적은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중앙값입니다(2026-08-30 기준). 비교진단표 전체에서 ◎로 판정된 행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값을 혼자 두지 않고 중앙값과 함께 읽습니다. 착수(매칭률 78%) 대비 작동(33%)이 낮은 것은 선정 모델 다수가 시범·계획·부지 단계(△)에 머물러 필수기전이 아직 절반 이하만 충족됐음을 뜻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