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대구 서구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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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대구 서구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만으로 도출한 0차 가설이며, 비교 기준과 개선 기회를 짚는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대구 서구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만으로 도출한 0차 가설이며, 비교 기준과 개선 기회를 짚는 참고 자료입니다. -> 다음 5종은 본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업계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1)를 중심에 둔 최소 발행본이며,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다음 5종은 본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업계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1)를 중심에 둔 최소 발행본이며,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대구 서구는 '섬유·산업도시 이후'가 아니라 '섬유·제조 원도심을 전환하는 중'인 도시입니다. 서구는 2026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지만(소멸위험지수 0.472, 원출처는 [보정필요] 목록 ④),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드물게 인구가 반등한 곳입니다. 평리뉴타운 재정비(68만여㎡·8,240세대 중 5,270세대 입주 완료, 남은 약 3,000세대에 더해 4천여 세대 신규 조성 추진)와 서대구역·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이 맞물려 2023년 인구가 34년 만에 늘고(전년 대비 4,261명) 증가분의 절반가량이 30대였습니다(영남일보 2024). 서대구역세권 개발(2025 착공~2030 준공 예정), 노후한 서대구산단·제3산단 재생, 대구염색산업단지라는 섬유·제조 기반, 2025년 인구감소대응 41개 사업(총 638억여 원)이 한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개발 부지나 계획이 아니라, 그 물리적 전환을 지역의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작동 조건입니다. 섬유·제조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 거점, 산단 청년을 붙잡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통근·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원도심 생활만족도 트랙, 재개발이 부르는 임대료 상승을 사전에 관리하는 표준계약이 그것입니다. 잘하는 자산(재개발 주도 인구 반등·서대구역세권·섬유 제조 기반·인구감소대응센터)과 비어 있는 고리(판로·앵커·인재정주·생활인구·사전계약)를 함께 보아,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재정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대구 서구는 '섬유가 저문 쇠락 원도심'이 아니라, 재개발과 서대구역세권으로 개발·제조 기반은 단단해졌는데, 그 전환을 소득·일자리로 잇는 판로 영업법인은 아직 비어 있는 전환기 원도심입니다.** + +> 대구 서구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드물게 인구가 반등한 곳입니다. 평리뉴타운 재정비와 2022년 서대구역·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이 맞물려, 2025년 하반기(7~11월)에만 인구가 약 2,800명 늘어 같은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군위군의 감소와 대조를 이뤘습니다(영남일보·공공데이터포털). 서대구역세권 개발(약 1조2000억 원 규모, 66만㎡, 2030년 준공 목표)과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2025년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 서대구산단·제3산단이라는 섬유·제조 기반, 통합돌봄 시범과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이 한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잘하는 자산(재개발 주도 인구 반등·서대구역세권·섬유 제조 기반·고령 돌봄 대응)은 단단한 편인데, 비어 있는 것은 개발 부지나 계획이 아니라 그 물리적 전환을 지역의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작동 조건입니다. 섬유·제조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 거점, 재개발이 부르는 임대료 상승을 착수 전에 관리하는 표준계약, 통근·역세권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그것입니다.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재정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섬유·제조 판로 대행 영업법인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으로 F 토대·거버넌스(재개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와 E 산업·일자리(노후산단 재생 대학·연구 앵커)를 병기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8%**[주2](#ju2). 대구 서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주3](#ju3). 매칭률(78%)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대형 물리적 개발·계획 단계에 있어 필수기전을 아직 채우지 못했으며, 어느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8%**[주2](#ju2). 대구 서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매칭률(78%)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대형 물리적 개발·계획 단계에 있어 필수기전을 아직 채우지 못했으며, 어느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구 서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원도심 생활만족도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 원도심·산단 고령 1인가구 사회적 연결 거점(사회적 연결 거점) ·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젠트리 표준계약)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섬유·제조 판로 대행 영업법인(지역혁신 영업법인) · 노후산단 재생과 대학·연구 결합 앵커(대학·산업 앵커) · 산단 청년 정주 복리후생 패키지(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역세권·산단을 메가 개발 부지로만 소비(메가·시설형) · 관계인구·고향사랑을 단년 이벤트로 운영 | +| **대구 서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원도심 생활만족도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 원도심·산단 고령 1인가구 상시 연결 거점(사회적 연결 거점) ·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젠트리 표준계약)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섬유·제조 판로 대행 영업법인(지역혁신 영업법인) · 노후산단 재생과 대학·연구 결합 앵커(대학·산업 앵커) · 산단 청년 정주 결합 패키지(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역세권·산단을 메가 개발 부지로만 소비(메가·시설형) · 재개발 활황 뒤 임대료 상승·원주민 이탈을 사후 대응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서구가 이미 가진 자산(재개발 주도 인구 반등·서대구역세권·섬유 제조 기반·관계인구 정책)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서구가 이미 가진 자산(재개발 주도 인구 반등·서대구역세권·섬유 제조 기반·고령 돌봄 대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대구 서구는 **재개발·교통 개선을 인구 반등으로 이어낸 드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평리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평리5·6동 68만여㎡)에서 총 8,240세대 중 5,270세대 입주가 완료됐고 남은 약 3,000세대에 더해 4천여 세대 규모 신규 주택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대구 서구청·영남일보 2024), 이 주거 공급과 2022년 서대구역·2024년 대경선 개통이 맞물려 2023년 서구 인구가 34년 만에 4,261명 늘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보기 드물게 뚜렷한 인구 반등을 보인 곳이 됐고 증가분의 절반가량(30대 2,035명)이 30대였습니다(영남일보 2024, 89곳 전체 순위 비교는 [보정필요]). 또한 서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2025 착공·2030 준공 예정)과 노후 서대구산단·제3산단 재생을 통해 교통·산업 중심의 도시 전환 축**을 놓았고, 대구염색산업단지·섬유 제조라는 산업 기반을 여전히 보유합니다. 행정 측면에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두고, 2025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으로 41개 사업(총 638억여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4.5억 포함)을 편성**하고 인구감소대응센터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구 서구청·뉴스워치 2025). 이 자산들은 이어질 진단·권고가 얹힐 발판입니다. +대구 서구는 **재개발·교통 개선을 인구 반등으로 이어낸 드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평리뉴타운 재정비와 서대구역(2022)·대경선(2024) 개통이 맞물려 2025년 하반기에만 인구가 약 2,800명 늘었고, 대구의 인구감소지역 3곳 중 서구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영남일보·공공데이터포털). 또한 서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약 1조2000억 원 규모·2030 준공 목표)과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2025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으로 교통·산업 전환축**을 놓았고, 서대구산단·제3산단·염색산단이라는 섬유·제조 기반을 여전히 보유합니다(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지역혁신 영업법인). 아울러 **통합돌봄 시범(방문진료·돌봄 연계 100일), 새마을금고 AI 반려로봇, 보건소 노쇠예방·치매안심아파트로 고령·고립 대응이 활발**하고(연결 모델: 사회적 연결 거점),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인구감소대응센터·인구정책 조례로 거버넌스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이 자산들은 이어질 진단·권고가 얹힐 발판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스케일 태그 없는 항목은 시/군 직접 과제(기본값), 그 외만 [주체] 표기.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섬유·염색·기계 등 서대구산단 제조기업의 판로·수출을 대행하는 공동 영업 조직을 대구시·RISE 그릇 안에서 설계 [주체: 시군→광역] | 개별 기업 보조금·판로 지원 단발로 대체(영업 실적·수익공유 구조 없음)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 **[핵심]**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M23·F)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 3자 동의 구조 | ✗ | 평리뉴타운·역세권 등 재개발 착수 전 임대인·세입자·구청 표준계약으로 이익배당·잔존 보장 [주체: 시군→광역] | 재개발·상권 활성화만 하고 임대료 상승·원주민 이탈은 사후 대응(연남동식 활황 뒤 원주민 밀려남 반례) | [사례#49](/case/49/) · [사례#361](/case/361/) · [B3](/causes/#B3) | -| **[핵심]** 대학·산업 앵커 거점 (M14·E)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서대구산단·염색공단 후적지 재생을 대구시 RISE 5대 미래산업·대학·연구소와 잇는 상설 앵커 거버넌스로 [주체: 대학·광역] | 부지 조성만 하고 대학·연구 앵커 없이 임대공장만 채움(공동화 반복)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43](/case/1043/) · [E2](/causes/#E2)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M09·C)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원도심·구 산업지 동에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 만족도·재참여를 평가지표로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성과 판정(사업이 '안 잡혀'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산단 청년·기술인재의 정주를 주거·교통·보육 등 생활 인프라 패키지로 묶어 잔존율로 평가 [주체: 광역·기업] | 연봉 보전형 정착 인센티브 단독(보조금 종료와 함께 이탈) | [사례#1047](/case/1047/) · [사례#1005](/case/1005/)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대경선 통근·역세권 방문·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관리 [주체: 광역] | 총 유동인구 한 숫자로만 집계(유형별 정책 불가)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E2](/causes/#E2) |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 ① 저비용 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 원도심·구 산업지 경로당·빈점포·카페를 상시 만남거점으로 포맷화, 고령·1인가구 접촉률로 평가 | 단발 행사·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체(상시성·평가 부재) | [사례#691](/case/691/) · [사례#672](/case/672/) · [E1](/causes/#E1)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 노후산단 스마트·디지털 전환에 지역 청년 운영자·디지털 배움터를 결합 [주체: 광역] | 장비·플랫폼만 도입하고 운영 인력·산업 큐레이션 없이 방치 | [사례#728](/case/728/) · [사례#4](/case/4/) · [E3](/causes/#E3) | -| 거버넌스 토대 (M20·F)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 등) | ○ | 인구감소대응센터·인구정책 조례 위에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공동수립 절차를 얹어 실행 주체화 | 행정 계획 수립·센터 설치에 그쳐 시민 실행조직 없이 위탁 반복 | [사례#629](/case/629/) · [사례#568](/case/568/) · [F2](/causes/#F2)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서대구산업단지에 섬유·염색·기계 제조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판로와 수출을 대행하는 공동 영업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섬유·염색·기계 등 서대구산단 제조기업의 판로·수출을 대행하는 공동 영업 조직을 대구시·RISE 그릇 안에서 설계 [시군→광역] | 개별 기업 보조금·판로 지원 단발로 대체(영업 실적·수익공유 구조 없음)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 **[핵심]**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M23·F)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 3자 동의 구조 | ✗ (평리뉴타운과 서대구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착수 전에 임대인·세입자·구청이 이익배당과 잔존을 정한 표준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평리뉴타운·서대구역세권 재개발 착수 전 임대인·세입자·구청 표준계약으로 이익배당·잔존 보장 | 재개발·상권 활성화만 하고 임대료 상승·원주민 이탈은 사후 대응(연남동식 활황 뒤 원주민 밀려남 반례) | [사례#49](/case/49/) · [사례#361](/case/361/) · [B3](/causes/#B3) | +| **[핵심]** 대학·산업 앵커 거점 (M14·E)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 재생이 이어지고 광역에는 대구 RISE 5대 미래산업 트랙이 있습니다. 이를 대학·연구소와 잇는 상설 앵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염색산단·서대구산단 재생을 대구 RISE 5대 미래산업·대학·연구소와 잇는 상설 앵커 거버넌스로 [대학·광역] | 부지 조성만 하고 대학·연구 앵커 없이 임대공장만 채움(공동화 반복)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43](/case/1043/) · [C2](/causes/#C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대경선 통근과 역세권 방문, 재개발로 새로 드는 분들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경선 통근·역세권 방문·재개발 신규 정착민을 8유형으로 분해해 관리 [광역] | 총 유동인구 한 숫자로만 집계(유형별 정책 불가)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M09·C)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노후 원도심과 구 산업지 동네를 손보는 일이 이어집니다.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노후 원도심·구 산업지 동에 소규모 생활개입을 동시다발 포맷으로 표준화, 만족도·재참여를 평가지표로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성과 판정(사업이 '안 잡혀'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E1](/causes/#E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산업단지에 청년과 기술인재가 일합니다. 이들의 정주를 주거·교통·보육 패키지로 묶고 잔존율로 평가하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단 청년·기술인재의 정주를 주거·교통·보육 등 생활 인프라 패키지로 묶어 잔존율로 평가 [광역·기업] | 연봉 보전형 정착 인센티브 단독(보조금 종료와 함께 이탈) | 제안형(국내 실증 미달) · 4자 분담·인재공유 TF 직접 실증 미확인 · [E2](/causes/#E2)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노후산단의 스마트·디지털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청년 운영자와 AI 배움터를 결합해 거점으로 굴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후산단 스마트·디지털 전환에 지역 청년 운영자·AI 배움터를 결합 [광역] | 장비·플랫폼만 도입하고 운영 인력·산업 큐레이션 없이 방치 | [사례#735](/case/735/) · [사례#4](/case/4/) · [E1](/causes/#E1) |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 ① 저비용 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통합돌봄과 경로당에 AI 반려로봇, 치매안심아파트까지 고령·고립을 받치는 손이 여럿입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통합돌봄·경로당·빈점포·카페를 상시 만남거점으로 포맷화하고, 고령·1인가구 접촉률·재방문을 평가지표로 공식화 | 단발 행사·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체(상시성·평가 부재) | [사례#676](/case/676/)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 거버넌스 토대 (M20·F)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 등) | ○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고 인구감소대응센터를 세워 토대를 놓았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시민조합과 공동수립 절차로 실행 주체를 세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인구감소대응센터·인구정책 조례 위에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공동수립 절차를 얹어 실행 주체화 | 행정 계획 수립·센터 설치에 그쳐 시민 실행조직 없이 위탁 반복 | [사례#365](/case/365/) · [사례#1003](/case/1003/) · [F2](/causes/#F2) |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대구 서구는 인구정책 조례·인구감소대응센터로 거버넌스 토대를 놓았고, 재개발 주도 인구 반등·서대구역세권·섬유 제조 기반이라는 물리적·산업적 자산을 이미 보유합니다. 다만 이 자산들은 '부지·계획·시설'로는 진행 중이나, 성과로 굳히는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섬유·제조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M15)과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M23),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M14)입니다. 서구는 개발 부지와 산업 기반은 있으나, 그것을 소득·일자리로 잇는 조직(영업법인·앵커 거버넌스)과 재개발 이익을 원주민·세입자와 나누는 사전 장치(표준계약)가 아직 얇습니다. 세 모델 모두 시설보다 '조직·계약·평가' 설계가 관건이라 예산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면 생활개입·연결이 '사업'으로 잡히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역세권·산단을 메가 개발 부지로만 소비하면 앵커·판로 없이 공동화가 반복됩니다. 전수 24개 모델 중 농산어촌 특화 모델(M07 오가는 마을·M12 농촌 모빌리티·M13 의료 전달·M17 협동조합 6차·M18 재생에너지 자립·M03 1차산업 경험상품화·M10 고령자산화 등)은 섬유·제조 원도심인 서구의 유형·전제자산과 맞지 않아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S≤3). 관광 수용력(M24)·오가는 마을(M07) 등도 서구 여건에 전제자산이 부족해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강점(◎·○).** 대구 서구는 통합돌봄·경로당·AI 반려로봇·치매안심아파트로 고령·고립 대응(사회적 연결 거점)에서 이미 상당한 착수를 보였고, 인구정책 조례·인구감소대응센터로 거버넌스 토대를 놓았습니다. 다만 이 자산들은 프로그램으로는 돌아가나, 상시 만남장치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 법인격 있는 시민 실행조직처럼 성과로 굳히는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섬유·제조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공백심각도 최상위)과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 노후산단 재생을 대학·연구와 잇는 앵커입니다. 서구는 개발 부지와 산업 기반은 단단한데, 그것을 소득·일자리로 잇는 조직(영업법인·앵커 거버넌스)과 재개발 이익을 원주민·세입자와 나누는 사전 장치(표준계약)가 아직 얇습니다. 세 모델 모두 시설보다 '조직·계약·평가' 설계가 관건이라 예산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면 생활개입·고립 대응이 '사업'으로 잡히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역세권·산단을 메가 개발 부지로만 소비하면 앵커·판로 없이 공동화가 반복됩니다. 전수 24개 모델 중 농산어촌 특화 모델(오가는 마을(M07)·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M17)·재생에너지 자립(M18)·1차산업 경험상품화(M03)·고령자산화(M10) 등)은 섬유·제조 원도심인 서구의 유형·전제자산과 맞지 않아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S≤3). 관광 수용력(M24)·예술제+유휴공간(M01)도 서구 여건에 전제자산이 부족해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고, 경계(S=4)인 디지털·AI 거점(M19)은 노후산단 전환 관련성으로 행에 포함했으며, 경계인 출향민→신탁(M22)은 관계DB 여건이 약해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재원 고리는 M23·M16으로 일부 대체).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재개발 사전 표준계약(M23) · 거버넌스 토대(M20) | 서구청 | 직접 설계·착수·평가 | -| 광역(대구시)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평가(M06) · 산단 청년 복리후생 패키지(M16) | 대구광역시 | 조직·데이터·그릇 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노후산단 재생 앵커 거버넌스(M14) · 디지털 거점 운영(M19) | 대학·서대구산단공단·연구소 | 협약·공동운영 참여 요청 | +| 광역(대구시)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평가(M06) · 산단 청년 정주 결합(M16) | 대구광역시 | 조직·데이터·그릇 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노후산단 재생 앵커 거버넌스(M14) · 디지털·AI 거점 운영(M19) | 대학·서대구산단공단·연구소 | 협약·공동운영 참여 요청 | | 중앙 | 젠트리 표준계약 제도화 · 노후산단 재생·RISE 재원 | 국토부·산업부·교육부 | 시범지 신청·제도개선 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 S점수) × (1 − w 기전충족). 상위 3개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S=7·w=0 → 7.0),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F, S=6·w=0 → 6.0), 대학·산업 앵커(M14·E, S=7·w=⅓ → 4.67)로 산출됩니다. 최댓값 영역이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제조 판로 대행)이므로 이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고, F 토대·거버넌스(재개발 표준계약)와 E 산업·일자리(노후산단 앵커)를 보조 공백으로 병기했습니다. 섬유·제조 기반과 개발 부지는 있으나 그것을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조직·계약이 비어 있다는 서구의 정체성·필요에 맞춘 배치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상위 3개는 지역혁신 영업법인(S=7·w=0 → 7.0),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S=6·w=0 → 6.0), 대학·산업 앵커(S=7·w=⅓ → 4.67)입니다. 최댓값 영역이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제조 판로 대행)이므로 이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고, F 토대·거버넌스(재개발 표준계약)와 E 산업·일자리(노후산단 앵커)를 보조 공백으로 병기했습니다. 사회적 연결 거점(S=6)은 ⑥이 ○(w=⅔)이라 공백심각도 2.0으로 하단에 놓여 강점으로 재판정됩니다. 섬유·제조 기반과 개발 부지는 단단한데 그것을 소득·일자리·정주로 잇는 조직·계약이 비어 있다는 서구의 정체성·필요에 맞춘 배치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8%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진행확인(◎·○·△) 7 ÷ 선정 모델 9 = 78%. 진행 미확인(✗)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2건으로,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입니다('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미확인). +<a id="ju2"></a>**[주2] 매칭률 78%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진행확인(◎·○·△) 7 ÷ 선정(행 채택) 9 = 78%. 진행 미확인(✗)은 지역혁신 영업법인·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2건으로,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입니다('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미확인). 선정(행 채택) 9개는 S점수 선별에서 S≥5인 8개(M06·M08·M09·M14·M15·M16·M20·M23)에 노후산단 전환 관련성이 높은 경계(S=4) 디지털·AI 거점(M19) 1개를 더한 것입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0%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Σw ÷ 9, w는 ◎1·○⅔·△⅓·✗0. ○ 1건(0.67) + △ 6건(2.0) + ✗ 2건(0) = 약 2.67 ÷ 9 = 30%. 착수(매칭률 78%) 대비 작동(30%)이 낮은 것은 선정 모델 다수가 시범·계획·부지 단계(△)에 머물러 필수기전이 아직 절반 이하만 충족됐음을 뜻합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Σw ÷ 9, w는 ◎1·○⅔·△⅓·✗0. ○ 2건(M08·M20, 1.33) + △ 5건(M14·M06·M09·M16·M19, 1.67) + ✗ 2건(M15·M23, 0) = 3.0 ÷ 9 = 33%. 착수(매칭률 78%) 대비 작동(33%)이 낮은 것은 선정 모델 다수가 시범·계획·부지 단계(△)에 머물러 필수기전이 아직 절반 이하만 충족됐음을 뜻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① 재정자립도(2025) 원출처 미확인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 서구 연도별 배분액 원출처(총 시행계획 638억 중 기금 104.5억은 확인) 미확인 ③ 고향사랑기부 모금액(2025) 미확인 ④ 청년비중·소멸위험지수 원출처(행안부·KOSIS 직접 수치) 미확인 ⑤ 서대구산단 제조업체 수·고용 규모 정량치 미확인. 정식 진단에서 지방재정365·KOSIS·행안부 원출처로 보정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 +- 소멸위험지수 서구 원값(행안부·KOSIS 직접 수치)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 서구 연도별 배분액 원출처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2025) 미확인 +- 합계출산율 서구 자치구 값(전국 0.748은 확인, 서구값은 KOSIS 자치구 미수록) 미확인 +- 서대구산단·염색산단 제조업체 수·고용 규모 정량치 미확인. 정식 진단에서 지방재정365·KOSIS·행안부 원출처로 보정합니다. + +**수치 출처.** 고령인구비율 28.9%: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2025), 전국 21.2%(2025)보다 높은 고령 원도심(자치구 순위·시군구 평균 대비값은 [보정필요]). 인구 약 16만3,700명·하반기 +2,800명: 영남일보·공공데이터포털(2025.11). 독거노인 비율 42%: 서구보건소 인용 언론 보도(2026) [출처미약: 언론 단일 보도]. 재정자립도 20.8%: 지방재정365 웹검색(2024) [출처미약: 집계 사이트 인용]. 서대구역세권 개발 약 1조2000억 원·66만㎡·2030 준공 목표: 대구광역시(서대구역세권 개발). 염색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 대구광역시(2025.7.20). 대구 RISE 5대 미래산업(디지털헬스케어·로봇·미래모빌리티·반도체·ABB)·10개 대학·첫해 765억: 대구광역시·교육부(2025~2029). 통합돌봄 시범 100일: 보건복지부·언론 보도(2026).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계획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업계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