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의령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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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의령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의령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근거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대비 추진현황)를 코어로 담은 최소 발행 단위입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다섯 가지(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가 반영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됩니다. 여덟 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의령군은 인구 약 2만 5,500명(2026년 1분기 추세,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기반)의 경남 최소 규모급 군으로, 소멸위험이 높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입니다.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약 8.4%로 유형평균을 밑돌고(나라살림연구소 재정분석 인용, 2024~2025),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의령은 **자산의 밀도가 낮지 않은 지역**입니다. '부자 기운'을 내세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2025년 나흘간 약 34만 명(군민의 약 14배)이 찾아 활성화(유치) 역량을 보였고(의령군·경남일보 보도, 2025), 솥바위·삼성·LG·효성 창업주 발상지 서사, 곽재우 홍의장군·충익사로 대표되는 의병 역사, 자굴산·한우산 철쭉·자연휴양림 같은 경관 자산, 의령소바·망개떡·한우 같은 특산이 모두 실재합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상시·체류·판로로 잇는 작동 조건**입니다. 축제의 대규모 방문(활성화)이 상설 콘텐츠·체류·생활인구로 남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이고, 특산·무형 자산은 인증·교육·판로의 적층보다 1회 소비에 가깝습니다. 고령 주민의 이동은 버스 완전공영제(요금 0원)·DRT 연계로 대응이 진행 중이나 오지 문전 연결과 의료 접근은 아직 과제이고, 청년이 남을 일자리·정주여건도 여전히 취약합니다. 핵심 공백 영역은 **경험·체류·배움(A 기능군)**이며, 활성화는 있으나 정주로 남는 상설·체류 구조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주1](#ju1). +> **의령은 '솥바위 부자 전설과 홍의장군 의병이라는 이야기 자산, 그리고 새마을금고 초창기 금고가 선 협동조합 금융의 뿌리는 단단한데, 그 자산들이 지역에 되돌아오는 재투자·6차산업 구조와 오래 머무는 사람으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한' 농촌 군입니다.**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5%.** 의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6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4%.**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주2](#ju2). 축제·빈집·특산·고향사랑 등 여러 영역에 손은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예술제 영구화·생활인구·평생학습·고령자산화 등)이 어떤 작동 조건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령은 인구 24,531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44.5%로 전국 시군구에서 매우 높은 편(228곳 중 11위)이며 합계출산율 0.89명의 농업형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오게 하는 힘'과 관계 자산은 두텁습니다. 리치리치페스티벌이 부자 전설만으로 나흘간 약 34만 명(군 인구의 약 14배)을 모으고, 고향사랑기부에는 범농협·향우 관계망이 결집하고 있으며(2025년 집중호우 재난 지정기부 8천만 원 등 참여가 이어짐, 연도별 총모금액은 [보정필요]), 상동 우리동네살리기는 세대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에 올랐고, 버스 완전공영제로 이동권을 보강했습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이 자산들을 지속 구조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재투자 의무 금융과 가공·유통 결합),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바꾸는 고령자산화, 그리고 34만 집객을 8유형 생활인구·반복 방문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공개자료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직접 할 수 있는 것(강화) | 제안·협력할 것 | 피해야 할(지양) 것 | -|---|---|---| -| 리치리치페스티벌을 상설·체류형으로 전환(비수기 콘텐츠·머무는 이유)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은 경남·중앙에 제안 | 방문객 수·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패 판정 | -| 특산(소바·망개떡·한우)·경관을 인증·판로로 적층 | 농촌 수요응답 교통·순회 의료는 광역·중앙 제도 결합 | 축제 규모 키우기(메가화)에 자원 집중 | -| 빈집 반값임대를 노동·재능 기부형 정착 패키지로 심화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를 장기 재원 구조로(광역 마중물) | 부자 서사를 1회성 홍보·시설형 사업으로 소비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필요 높음 × 기회 ○)입니다. -> **핵심 메시지.** 의령의 과제는 새 간판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을 모으는 힘(축제·서사·특산)을 머무는 이유·판로·생활서비스로 잇는 작동 조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의령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ju2) ->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령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결합 시범(M17) · 고령자산화 노동·전수 모델(M10) · 리치리치 축제의 체류형 상설 전환(M02) | +| **광역(경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학교 앵커 매력화(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결합, M11) · 의료 전달 하이브리드(원격 협진·왕진버스 재원, M13) · 광역 인증·수출 판로와 재투자 의무 금융 제도화(M03·M17)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회귀 · 운영·판로 없는 시설 준공형 종료(가공센터·마을카페 하드웨어만) · 축제 집객 수 단일 KPI(체류·재방문 없이)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강점 (가르칠 수 있는 것)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령이 이미 가진 이야기 자산(부자 전설·홍의장군 의병·미식)과 협동조합의 뿌리, 향우 관계망을 시/군이 직접 할 과제(재투자·6차산업, 고령 소득화, 체류 전환)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학교·의료·판로·재투자 금융 제도화)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의령은 인구 2만 5천 규모의 군이 **군민의 14배(약 34만 명)를 모으는 축제**를 4회차까지 안착시킨 눈에 띄는 활성화 역량을 보여줍니다. '부자 기운'이라는 명확한 방문 이유(리치리치페스티벌·솥바위)를 서사로 세운 점이 다른 소규모 군에 참고가 됩니다. 또한 곽재우 홍의장군·충익사로 이어지는 **의병 역사 자산**과 자굴산·한우산 자연휴양림 경관은 체류·배움 콘텐츠로 확장할 원천이 뚜렷합니다. 이 강점들은 사례DB 국내 대표 혁신사례 후보로 검토할 만합니다. +> 실행 제안(무엇부터·누가·어떻게)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인용 사례·검증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의령의 강점)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강함/○있음/△부분·검토/✗미확인 · ⑦ [시군] 무표기(기본값), 타 스케일만 태그. +- **리치리치페스티벌(스토리 관광).** 솥바위 부자 전설과 부자 뱃길을 소재로 한 축제가 2025년 제4회에 나흘간 약 34만 명(군 인구의 약 14배)을 모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야기 자산만으로 강한 '오게 하는 힘'을 만든 사례입니다([사례#1058](/case/1058/),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 **고향사랑기부·향우 관계망.** 범농협 상호기부와 기관 기탁, 2025년 집중호우 재난 지정기부(8천만 원) 등 향우회·범농협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어 관계인구를 재원으로 전환할 토대가 두텁습니다(연도별 총모금액은 [보정필요]. 연결 모델: 출향민 장기신탁). +-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세대통합형 생활공간과 주민 주도 운영체계로 '상동의 꿈, 세대를 잇고 행복을 담다'가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지방시대위원회 선정)에 올랐습니다(연결 모델: 사회적 연결 거점). +- **버스 완전공영제·통합돌봄.** 노선 유지와 요금 부담 경감으로 이동권을 보강하고, 통합돌봄·안부살핌 소포로 돌봄 전달을 넓히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의령이 이미 하는 것·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리치리치페스티벌의 '부자 기운' 서사를 상시 체험·야간 코스로 상설화, 축제 방문을 1박 이상 체류로 전환(작은 개입→리빙랩으로 1~2개 시범 후 확산) | 축제 규모·방문객 수만 키우기(4일 이벤트로 종료·정주 미연결), 단일 방문객 KPI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식 총량 관리 부재로 거주민 이탈 경계) | [사례#6](/case/6/)·[사례#1085](/case/1085/)·[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소바·망개떡·한우를 인증·체험·구독으로 적층, 자굴산·한우산 경관과 결합(식품 반가공 육성사업 연계) | 특산을 축제 1회 판매로만 소비(인증·판로 없음), 단일 GI만 운영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49](/case/1049/) / [F1](/causes/#F1)·[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 축제 34만 방문·귀농귀촌·향우 방문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보정필요] | 모든 사업을 정주인구 증감으로 환원, 생활·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취급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폐교·빈집·경관을 상시 예술·체류 공간으로 (광역 예술제·사무국 결합은 [광역]·[중앙]에 제안) | 광역 사무국 없이 시군 단독 상설 예술제 무리 추진, 후원자 없는 '나오시마 따라하기' | [사례#1](/case/1/)·[사례#2](/case/2/)·[사례#10](/case/10/) / [C3](/causes/#C3)·[F3](/causes/#F3)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거주자 강사 ③광역·중앙 컨셉 묶음 | ✗ | 의병 역사·부자 서사·특산 기술을 배움 콘텐츠로 인증·교육과정화, 거주자 강사 발굴(AI배움터 결합) | 가르침 발굴만 사업화(인증·판로 없음), 외지 강사 일방 강의 | [사례#22](/case/22/)·[사례#5](/case/5/)·[사례#668](/case/668/) / [C1](/causes/#C1)·[B2](/causes/#B2)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인구의 특산 가공·전승 기술을 소득형 노동모델로(가미카쓰 이로도리형 —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화) [보정필요]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명예 부여 단독(소득·후계 없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 이미 추진 중인 버스 완전공영제(요금 0원)·행복택시·DRT 연계를 면단위 교통공백 마을 문전까지 심화(예약 단순화·수요밀도 진단으로 오지 사각 보완, 적자 분담 제도화) | 등록·예약 번거로운 데만드형으로 외면(오기시 반례),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망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일상 의료 [보정필요] | 공공의료 자산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순회·원격 없는 거점 단독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쿨링·녹지·안전·시각 정비)을 마을·동에 다지점 (작은 개입 형태) | 정주 단일 KPI로 평가,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E1](/causes/#E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 반값임대를 노동·재능 기부형 정착 패키지로 심화(농촌체류형 쉼터 결합)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로 계상, 단발 주거 보조금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 / [E4](/causes/#E4)·[B1](/causes/#B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부자 서사 팬층·향우회를 누적 DB로 관리해 장기 재원으로([광역] 마중물)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정관 없는 신탁 발표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 명시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한우와 망개떡, 소바 같은 먹거리가 가공·유통으로 이어집니다. 농협·신협과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6차 결합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협·신협과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6차 가공·유통 결합을 작은 개입으로 시범 설계. 재투자 의무 금융 제도화는 [광역] 협력 | 가공센터 건립으로 종료(운영·판로 없이 시설만). (벤치마크: 재투자 규정 없는 조합은 지역 순환에 실패) | [사례#41](/case/41/) · [사례#13](/case/13/) · [F1](/causes/#F1) · [F4](/causes/#F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망개떡과 의병 이야기, 한우 손질처럼 전할 것이 어르신들께 남아 있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노동 모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삼는 노동·전수 모델 1개 시범(망개떡·의병 이야기·한우 손질 전수)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소득 없는 일회성 프로그램). (벤치마크: 노동 강도·건강 관리 없으면 지속에 실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리치리치페스티벌이 해마다 사람을 모읍니다. 단발 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로 바꾸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리치리치 단발 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 콘텐츠로 전환(리빙랩으로 1~2개 시범 후 확산) | 방문객 수 단일 KPI(체류·재방문 없이 집객만). (벤치마크: 상설 전환 없으면 단발 종료) | [사례#6](/case/6/)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 | △ (한우와 망개떡, 소바가 지역의 얼굴로 팔립니다.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판로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우·망개떡·소바를 인증→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는 판로 체계. 광역 인증·수출 판로는 [광역] | 직판 행사 반복으로 인증·가공 적층 없이 종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리치리치페스티벌에 34만 명이 모이고 향우 관계망도 살아 있습니다. 이를 8유형 생활인구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지표로 바꾸는 일은 아직입니다) | 리치리치 34만 집객·향우 관계망을 8유형 생활인구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 반복성 KPI로 전환 | 정주인구 단독 목표로 회귀(생활인구 목표를 방문객 수로만 관리) | [사례#1058](/case/1058/)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면 단위에 존치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하는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존치 학교 1곳을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 시범.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결합은 [광역][중앙] |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한 뒤 사후 대응(임계 사건 방치) | [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통합돌봄과 안부살핌이 어르신을 챙깁니다. 여기에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더한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통합돌봄·안부살핌에 순회 진료·원격 협진을 더한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시범.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재원은 [광역][중앙] | 거점 의료기관 통폐합·순회 자산 철수(전달 자산 축소) | [사례#749](/case/749/) · [E1](/causes/#E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와 향우 후원이 이어집니다. 이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공익신탁·지정기부로 오래 고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향사랑·향우 후원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공익신탁·지정기부 사업으로 장기 고정 | 연도별 모금 실적 경쟁으로만 소진(누적·신탁 구조 없이 단년 이벤트) | [F3](/causes/#F3) · [D2](/causes/#D2)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상동 우리동네살리기와 통합돌봄으로 마을을 돌보는 손이 있습니다. 이를 마을카페·벤치·경로당 리모델의 상시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상동 우리동네살리기·통합돌봄을 마을카페·벤치·경로당 리모델의 상시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 | 시설 준공으로 종료(운영·고립지표 평가 없이 하드웨어만)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빈집과 폐교, 관사가 정착에 쓸 자원으로 남아 있고 관련 사업도 돌아갑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노동·재능 기부 조건을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빈집·폐교·관사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연결 | 현금 정착지원금 단독 지급(노동·교육 패키지 없이). (벤치마크: 큐레이션 없는 무상임대는 정착에 실패) | [사례#3](/case/3/) · [E4](/causes/#E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버스 완전공영제로 이동의 바탕을 깔았습니다. 수요응답 운행과 예약·요금 단순화로 사각 마을을 메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버스 완전공영제에 수요응답 운행·예약·요금 단순화를 더해 이동 사각 마을을 메움 | 고정 노선 유지에만 재정 투입(수요밀도 진단 없이 공차 운행). (벤치마크: 이용장벽 방치는 저이용) | [사례#745](/case/745/) · [E1](/causes/#E1) | -## 2. 표 해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산정 근거의 기계판독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강점(◎·○)은 **빈집 반값임대(M07)**와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두 축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작동 조건까지 채우면 정착·장기 재원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검토할 공백은 상단 **A 경험·체류·배움 기능군**에 몰려 있습니다: 축제·서사·특산·경관·역사라는 자산은 충분한데, 이를 **상설·체류·인증·판로·배움으로 잇는 작동 조건**(M02·M03·M05·M01)이 비어 있습니다. 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로, 34만 명을 모으는 활성화 역량이 4일 이벤트로 끝나 정주·생활인구로 남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방문객 수 단일 KPI**와 **축제 메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활성화가 곧 정주라는 착시). 필수 생활서비스(M12 교통·M13 의료)는 고령 주민 이동·의료권과 직결되나 시군 단독을 넘는 제도 결합이 필요해 광역·중앙과 함께 풀 과제입니다. +## 2. 진단 해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은 관계·인구와 필수 생활서비스 쪽입니다. 고향사랑·향우 관계망(○), 상동 우리동네살리기·통합돌봄(○), 버스 완전공영제(○)는 착수가 확인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손대지 못한 두 곳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농협·신협에 더해 새마을금고 초창기 금고 2곳(의령면 정암·외시)이 설립된 협동조합 금융 기반이 갖춰졌는데도 재투자 의무 금융과 가공·유통 결합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크고, 고령자산화(✗)는 고령인구 비율 44.5%라는 조건에도 고령을 소득·전수 주체로 전환하는 모델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세 갈래입니다. 34만 집객과 생활인구 목표를 정주인구 단독 KPI로 되돌리는 것, 운영·판로 설계 없이 가공센터·마을카페를 준공만 하고 종료하는 것, 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KPI로만 관리해 체류·재방문으로 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경제기반의 대학·앵커기업·기술기업형 모델들(대학 앵커 거점, 영업법인, 디지털 거점)은 전제자산이 없어 권고 대상이 아닌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고, 관광 수용력 관리는 과잉이 아니라 집객 확대 국면이라 제외했습니다. 참조모델 24개 중 협동조합 금융 기반이라는 전제자산이 갖춰졌는데도 공개자료로는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결합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 점검 대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이라는 점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스케일 | 귀속 과제(예) | -|---|---| -| **시군 직접(의령군)** | 축제 상설·체류 전환(M02) · 특산 인증·판로 적층(M03) · 빈집 정착 패키지 심화(M07) · 생활밀착 개입(M09) · 지역 배움 콘텐츠 인증(M05) | -| **광역(경상남도)** | 광역 예술제·사무국 결합 제안(M01) ·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고향사랑 장기신탁 마중물(M22) · RISE 식품·연고산업 연계 | -| **공공기관·대학** | 원격 협진·왕진 의료 전달체계(M13) · 식품 반가공 R&D 지원 | -| **중앙** | 농촌체류형 쉼터·수요응답 교통 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범위(프로그램비)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의령군의 역할 | +|---|---|---|---| +| 시/군 직접 | 협동조합 6차 결합(M17)·고령자산화(M10)·체류 상설화(M02)·사회적 연결 포맷화(M08)·오가는 마을 패키지(M07)·수요응답 보강(M12)·고향사랑 신탁화(M22) | 의령군청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경남) | 재투자 의무 금융 제도화·광역 인증/수출 판로(M03·M17)·원격 협진 재원(M13)·RISE 산업 결합 | 경상남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재투자 금융 설계(농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전수 교육과정·농산어촌유학 플랫폼(M11·M10) | 금융기관·대학·중간지원 | 협력 요청 | +| 중앙 | 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 지정(M11)·왕진버스·비대면진료 재원(M13)·지방소멸대응기금 프로그램 확대 | 교육부·복지부·행안부 | 제안·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 <a id="ju1"></a>**[주1]** (0.1 종합 진단·핵심 공백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A 경험·체류·배움**, 대표모델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 = S점수) × (1−w), w는 ⑥ 충족(◎1·○0.667·△0.333·✗0). M02는 S8(A원인적합 2〔C1 무형자산 결합부재·A1 정주 단일 KPI 동시 직격〕 + P전제자산 2〔리치리치페스티벌·솥바위·역사 서사 등 대표 체험 자산〕 + T유형 2〔관광·역사문화형 정합〕 + J제도 2〔관광·소멸대응기금〕), ⑥ ✗(비수기 상설 콘텐츠·체류형·시그니처 결합 기전 3개 모두 공개자료 미확인. 현행 축제는 연 1회 4일 단발), 따라서 공백심각도 8×(1−0) = 8.0으로 선정 11행 중 최상단. ✗는 '미확인'이지 '미진행 단정'이 아니며, 축제 활성화 자체는 강점(0.2)으로 별도 인정한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6 ÷ 선정 11 = 55%(◎0·○2〔M07·M22〕·△4〔M03·M12·M13·M09〕·✗5〔M02·M06·M01·M05·M10〕). 실행밀도 D = Σw ÷ 11 = (◎0×1 + ○2×0.667 + △4×0.333 + ✗5×0) ÷ 11 = (1.334 + 1.332) ÷ 11 ≈ 2.67 ÷ 11 = 24%. 정수 연산으로는 Σw×3 = ○2×2 + △4×1 = 8, 3n = 33, 8/33 = 24%. 매칭률(넓은 착수)과 실행밀도(얕은 작동)의 격차 31%p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이며, ✗·△ 모델(예술제 영구화·생활인구·평생학습·고령자산화·교통·의료)의 미충족 기전이 이 격차를 만든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니다. +본 요약판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본문의 [주N]은 아래 항으로 이동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의령군 정확한 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공식 최신치 미확인)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전국 배분 자료는 확인, 의령 개별 금액 원출처 미확인) · 인구감소지역 89곳 내 우대/특별 세부 구분 · 재정자립도 최신 공식 수치(자체재원 비율 약 8.4%는 재정분석 인용) · 왕진·원격 의료(M13)·생활인구 관리(M06)·고령 소득모델(M10) 의령 도입 여부 · 버스 완전공영제·DRT(M12)의 오지 문전 연결·적자 분담 세부 설계 · 경남 RISE 5개년 의령 관련 지정산업.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전수 채점):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S × (1 - w) 최댓값 영역.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3분의 2 · △ 3분의 1 · ✗ 0).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S=7(A2·P2·T2·J1), ⑥ 미확인(✗)이라 공백심각도 = 7 × (1 - 0) = 7.00으로 최대입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초창기 금고 설립지(의령면)라는 협동조합 금융 전제자산은 갖췄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결합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이 아닌 혁신모델 공백(게이트 G1: A≥1·P≥1)으로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고령자산화(M10) S=5, ✗, 공백심각도 5 × (1 - 0) = 5.00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9행) ÷ 선정(11행) = 9 / 11 = 82%.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 = (○ 4행 × 3분의 2 + △ 5행 × 3분의 1 + ✗ 2행 × 0) ÷ 11 = 4.33 / 11 = 39%. 착수 폭(82%)과 작동 깊이(39%)의 격차가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 **공백심각도 정렬:** 행은 공백심각도 S × (1 -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상위 두 행(M17 7.00, M10 5.00)에 [핵심]을 표기했습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이들이 반영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보정된다.* +**[보정필요] 목록:** + +- 소멸위험지수 공식치 +- 지방소멸대응기금 의령 배분액 +- 89곳 우대/특별 세부 구분 +- 경남 RISE 의령 지정산업 +- 재정자립도 +- 고향사랑기부 연도별 총모금액 +- 농촌 모빌리티(M12) 수요응답 운행 세부 +- 협동조합 6차 결합 현행 사업 유무(M17) +- 고령 노동·소득 모델 도입 여부(M10) +- 존치 학교 현황과 통폐합 계획(M11) +- 의료 순회/원격 결합 여부(M13). +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미반영이며, 반영 시 정식 진단으로 확장됩니다. + +**수치 출처:** +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인구 24,531명 (2026.6) | 행안부 주민등록인구(KOSIS DT_1B040A3) | +| 합계출산율 0.89명 (2025) | 통계청 KOSIS DT_1B81A23 | +| 65세 이상 고령인구 10,951명 / 고령인구비율 44.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1위(상위 5%) (2025) | KOSIS 고령인구비율 통계표 DT_1YL20631 | +| 고용률 69.4% · 실업률 0.4%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DT_1ES3A03_A01S | +| GRDP 151.2조 원 (경남 광역 대체, 2024) | KOSIS 지역내총생산 INH_1C91(시군구 미수록, 경남 광역 대체값) | +| 리치리치페스티벌 약 34만 명(군 인구의 약 14배), 제4회 (2025) | 지역혁신 사례DB 정제 1058(의령군 강점 근거) | +| 고향사랑기부 재난 지정기부 8천만 원(2025 집중호우) 등 참여 지속, 연도별 총모금액 [보정필요] | 경상남도 2025 고향사랑기부 집계(연합뉴스 2026-01-08) | +|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2026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 지방시대위원회 선정(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