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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곡성군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G5 실행 현실성 재도출 — M21(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재채점으로 다섯 곳 모두 표에 올랐습니다. 하동·산청·함양은 지역 동향 변천사(v260831)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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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곡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짚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곡성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함께 대조해, 사업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24개 모델 채점에 반영했습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자산을 굴릴 주체와 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재채점입니다. 모델 카탈로그가 전제 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 권역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고, 앞 판에서 제외였던 이 모델을 네 축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곡성군은 20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으나,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전제 자산은 완비가 아니라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지역 사실은 조합의 설립 절차와 곡성군의 참여 이력을 공개자료로 확인한 것 말고는 새로 수집하지 않았고, 앞 판이 곡성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1)와 대조해 확정한 판정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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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곡성은 철길을 기차마을로, 폐교를 워케이션센터로 되살리고 무료 군내버스와 기본소득까지 갖춘 군이나, 41.2%에 이르는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곡성은 철길을 기차마을로, 폐교를 워케이션센터로 되살리고 무료 군내버스와 기본소득까지 갖춘 군이나, 고령 인구가 41.2%인 곳에서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틀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곡성의 특이점은 손에 잡히는 것을 빨리 내놓는 실행 속도에 있습니다. 1999년 3월 전라선 곡성에서 압록 구간이 새 선로로 옮겨 가며 남은 폐선부지를 걷어내지 않고 그해 4월 치포치포 관광열차로 시험한 뒤, 2004년 4월 섬진강 기차마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기차마을 안에 1,004개 품종을 모은 천사장미원을 꾸리고 이듬해 세계장미축제를 처음 열어, 2025년 5월에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최근 흐름은 더 빠릅니다. 2025년 12월 결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렸고(농촌 모빌리티), 2026년 3월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과 함께 전남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웠으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2026년 7월에는 학생이 떠난 폐교를 고친 워케이션센터에 한국동서발전이 1호 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생활인구). 산업 쪽 자산도 관광 한 갈래만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곡성에서 첫 삽을 뜨고 2020년 7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어져, 관내에 시험인증이라는 갈래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누가 어떤 규모로 돌리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뽑혀 5년 38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41.2%(2025년)인데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모델(고령자산화)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면 단위 상시 만남 거점을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을 재는 지표(사회적 연결 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축제와 기차마을로 쌓인 방문, 고향사랑기부와 향우 연결망을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관계망으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재원 구조(관계인구 장기신탁)도 비어 있으나, 국내 어디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갈래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적었습니다. 2022년 12월 로즈밸리 복합단지 8700억 원, 2025년 1월 골프리조트 2000억 원 같은 큰 협약이 이어졌지만 착공·준공까지 갔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크게 벌인 판을 계약과 규약으로 받치는 일이 다음 숙제로 남습니다.
+> 곡성의 특이점은 손에 잡히는 것을 빨리 내놓는 실행 속도에 있습니다. 1999년 3월 전라선 곡성에서 압록 구간이 새 선로로 옮겨 가며 남은 폐선부지를 걷어내지 않고 그해 4월 치포치포 관광열차로 시험한 뒤, 2004년 4월 섬진강 기차마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기차마을 안에 1,004개 품종을 모은 천사장미원을 꾸리고 이듬해 세계장미축제를 처음 열어, 2025년 5월에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최근 흐름은 더 빠릅니다. 2025년 12월 결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렸고(농촌 모빌리티), 2026년 3월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과 함께 전남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웠으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2026년 7월에는 학생이 떠난 폐교를 고친 워케이션센터에 한국동서발전이 1호 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생활인구). 산업 쪽 자산도 관광 한 갈래만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곡성에서 첫 삽을 뜨고 2020년 7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어져, 관내에 시험인증이라는 갈래가 열렸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설을 누가 어떤 인력으로 돌리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번 판에서는 산업 앵커 모델의 전제 자산을 부분으로 내려 경계로 두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뽑혀 5년 38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표에 새로 오른 것은 경계자산을 함께 맡는 틀입니다. 곡성군은 2008년 남원시·장수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습니다. 이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법인격을 갖고 열여덟 해째 이어지고 있으나,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습니다. 지금 곡성군의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일로 두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41.2%(2025년)인데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모델(고령자산화)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면 단위 상시 만남 거점을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을 재는 지표(사회적 연결 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축제와 기차마을로 쌓인 방문, 고향사랑기부와 향우 연결망을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관계망으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재원 구조(관계인구 장기신탁)도 비어 있으나, 국내 어디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갈래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적었습니다. 2022년 12월 로즈밸리 복합단지 8700억 원, 2025년 1월 골프리조트 2000억 원 같은 큰 협약이 이어졌지만 착공·준공까지 갔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크게 벌인 판을 계약과 규약으로 받치는 일이 다음 숙제로 남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은 B 관계·인구(상시 만남 거점)와 D 필수 생활서비스(순회·원격 의료),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6%[주2](#ju2). 곡성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3](#ju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6%[주2](#ju2). 곡성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3](#ju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곡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핵심 공백)** | 고령자산화(M10) · 생활권 상시 만남 거점(M08)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규약(M18)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공공기관에 제안할 3가지** | 순회 진료·원격 협진 결합(M13, 광역·공공기관) · 수요응답 교통 제도 정비(M12, 중앙) · 시험인증 앵커의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M14, 공공기관·대학)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공공기관에 제안할 3가지** | 순회 진료·원격 협진 결합(M13, 광역·공공기관) · 수요응답 교통 제도 정비(M12, 중앙)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곡성군의 현재 지위 확인과 재참여 조건 협의(M21, 조합 사무국·중앙 행정안전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되돌아가기 · 큰 협약 체결로 성과를 갈음하기 · 거점 건물부터 세우고 운영 주체와 규약을 나중에 정하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곡성이 이미 가진 것(기차마을·장미축제·농생명·청년 관계인구·시험인증 앵커)과 지금 막 시작한 것(무료 군내버스·햇빛소득마을·워케이션센터·교육발전특구)을 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곡성이 이미 가진 것(기차마을·장미축제·농생명·청년 관계인구·시험인증 자산)과 지금 막 시작한 것(무료 군내버스·햇빛소득마을·워케이션센터·교육발전특구)을 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곡성의 간판 강점은 쓸모를 잃은 것을 다시 쓰는 솜씨입니다.** 1999년 3월 선로가 옮겨 가며 남은 폐선부지를 걷어내지 않고 관광으로 돌려 세워, 1999년 4월 치포치포 관광열차, 2004년 4월 섬진강 기차마을 영업 개시, 2005년 3월 증기기관차 정식 운행으로 이었습니다. 2010년 천사장미원(1,004개 품종)을 꾸린 뒤 2011년 제1회 세계장미축제를 열어 2025년 5월에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고, 체류(생활)인구는 2025년 5월 약 37.7만 명으로 평소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학생이 떠난 폐교를 워케이션센터로 고쳐 한국동서발전을 1호 기업으로 받았고, 2025년 8월에는 주민 80여 명이 옛 객사터를 되살리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오가는 마을, 거버넌스 토대).
 
-> **살림의 갈래도 관광 하나가 아닙니다.** 멜론과 토란, 백세미와 발효식품이라는 농생명 자산 위에 2005년 미생물학 박사 이동현이 세운 미실란이 발아현미를 다루고, 축제 자산을 '그대,장미' 핸드크림으로 잇는 시도도 나왔습니다. 2017년 7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첫 삽을 뜨고 2020년 7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어져 시험인증이라는 다른 갈래가 생겼으며, 2016년 착수한 운곡특화농공단지는 2022년 12월 254억 원 규모로 기공식을 열고 2025년 12월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에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5년 388억 원)와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 2026년 3월 첫 지급에 닿은 농어촌기본소득, 2026년 1월 옥과면 월 임대료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까지 사람을 붙잡는 정책도 겹겹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시군구 264곳 가운데 20위입니다(연결 모델: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학교 앵커).
+> **사람을 붙드는 방식도 곡성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겸면의 항꾸네협동조합이 2019년부터 이어 온 청년 1년살이 자자공은 논은 함께 짓고 밭은 각자에게 나누며 조합원이 마련한 셰어하우스에서 지내게 하는 방식으로, 여섯 해 동안 서른두 명이 거쳐 가 절반가량이 곡성에 남았습니다([사례#1027](/case/1027/) 곡성 청년 자자공). 2026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뽑혀 옥과면에 월 임대료 1만 원짜리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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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의 갈래도 관광 하나가 아닙니다.** 멜론과 토란, 백세미와 발효식품이라는 농생명 자산 위에 2005년 미생물학 박사 이동현이 세운 미실란이 발아현미를 다루고, 축제 자산을 '그대,장미' 핸드크림으로 잇는 시도도 나왔습니다. 2017년 7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첫 삽을 뜨고 2020년 7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어져 시험인증이라는 다른 갈래가 생겼으며, 2016년 착수한 운곡특화농공단지는 2022년 12월 254억 원 규모로 기공식을 열고 2025년 12월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에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5년 388억 원)와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 2026년 3월 첫 지급에 닿은 농어촌기본소득, 2026년 1월 옥과면 월 임대료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까지 사람을 붙잡는 정책도 겹겹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시군구 264곳 가운데 20위입니다(연결 모델: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학교 앵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05년 문을 연 미실란처럼 발효와 발아현미를 다루는 농생명 기술이 지역에 남아 있고 고령 인구 비율은 41.2%(2025년)입니다. 어르신이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서는 노동 모델과 세대간 배움 접점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효·농사·손기술을 어르신이 가르치고 파는 소규모 노동 모델로 설계하고, 노동 강도와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조건을 처음부터 붙여 시범 검토 | 어르신을 돌봄 받는 쪽으로만 두기(소득과 전수가 빠지면 지혜가 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건강·노동강도 관리 없이 규모부터 늘리기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옛 객사터를 되살리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워, 거점을 돌릴 주민 조직이 먼저 섰습니다. 벤치·카페·빨래방처럼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를 포맷으로 표준화하는 일과 고립·외로움을 재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객사터 거점을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이 돌리는 구조를 면 단위 생활권으로 넓히고, 마을회관 한쪽 빨래방처럼 돈이 적게 드는 만남 장치를 표준 포맷으로 정리. 접촉률·재방문을 고립 지표로 함께 재기 | 거점 건물부터 세우고 운영 주체와 지표를 나중에 정하기(2025년 10월 곡성군이 추진하던 정부 공모사업이 거점공간의 법적 문제로 멈춰 선 일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권리관계와 맡을 주체를 먼저 정리해 두면 같은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case/722/) Chatty Cafe Scheme · [사례#652](/case/652/) 마을 빨래방 · [사례#672](/case/672/) 신안 어르신 사랑방 / 원인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7월 광주 빛고을생생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관외 전문병원과 잇는 길을 텄고, 전남건강버스가 면 지역을 돕습니다. 보건진료소 거점과 찾아가는 진료를 한 묶음으로 돌리는 설계, 의사 한 명이 여러 곳을 보는 원격 협진, 다년 재원으로 전달 자산을 지키는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7월 맺은 전문병원 협약을 보건진료소 거점·전남건강버스와 한 운영 설계로 묶고,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을 지표로 관리. 원격 협진과 이송 연계는 [광역]·[공공기관]과 공동 | 전달 자산 축소·통폐합 우선(진주의료원 폐원처럼 한번 걷은 전달 자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약 체결을 진료 접근성 개선으로 곧장 세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원인 [E1](/causes/#E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에 두 해 잇달아 뽑혀 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뒤, 2026년 3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우고 4월에 루트에너지와 햇빛·바람소득마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월 양수발전 상생협약, 2026년 4월 곡성그린풍력 1360억 원 규모 계약까지 발전 자산은 늘고 있으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의무환류를 조례·정관에 적는 일과 30년 로드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다루는 태양광 수익 배분을 조례·정관에 비율로 적고, 같은 규약을 풍력과 양수발전에도 미리 적용해 두기. 개발이익 주민 환류 제도는 [중앙]에 제안 | 주민 몫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 설비부터 늘리기(2024년 1월 양수발전 상생협약과 2026년 4월 풍력 계약이 이어지는 지금이 규약을 먼저 적어 둘 시점입니다. 신안은 개발이익의 주민 30% 의무할당을 2018년 조례로 앞서 정했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재생에너지 섬 · [사례#21](/case/21/)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원인 [F4](/causes/#F4)·[B1](/causes/#B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2017년 7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곡성에서 첫 삽을 뜨고 2020년 7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어져 관내에 시험인증 갈래가 놓였고, 2022년 11월에는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시험센터를 지금 누가 어떤 인력으로 돌리는지, 응용연구와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매개조직과 시·대학·연구소 세 축의 상설 거버넌스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내 시험인증 자산과 운곡특화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농생명 가공과 묶어 두 축 포트폴리오로 세우고, 민관산학협력단을 협약 명단에서 상설 운영체로 바꾸는 설계를 검토.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 기능은 [공공기관]·[대학]과 공동 | 큰 협약 체결로 성과를 갈음하기(2022년 12월 로즈밸리 복합단지 8700억 원, 2025년 1월 골프리조트 2000억 원 협약이 이어졌으나 착공·준공까지 갔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앵커는 협약이 아니라 상설로 도는 매개조직에서 생깁니다)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 [사례#1043](/case/1043/) 영주 첨단베어링 산학연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생산자에서 체험까지)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 ○ (멜론·토란·백세미·발효식품에 2005년 세운 미실란의 발아현미가 더해지고, '그대,장미' 핸드크림처럼 축제 자산을 상품으로 잇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원물에서 생산자와 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적층, 기술을 물려주는 교육·전승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멜론·토란·발효를 생산자 인증과 체험 인증으로 쌓아 올리고, 기차마을·장미공원 동선에 미식 코스를 붙이기. 가공·인증 연계는 [공공기관]·[대학]과 공동 | 원물 판매와 단발 체험에 머무르기(남티롤은 농가민박 인증 1600여 곳에 사과·가공육 원산지 인증과 와이너리 투어를 겹겹이 쌓아 체험과 수출 판로까지 이었습니다. 인증이 쌓이지 않으면 값은 원물 값에 머뭅니다)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6차산업 /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99년 폐선부지에서 시작한 섬진강 기차마을이 상설 시설로 돌아가고, 2011년 시작한 세계장미축제에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화순·남원 등 이웃 지자체 리조트와 숙박을 잇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와 재방문·체류일수로 관리하는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축제가 없는 달을 채울 상설 콘텐츠를 기차마을·침실습지·태안사 동선에 배치하고, 재방문율과 체류일수를 지표로 올리기. 2026년 7월 문을 연 폐교 워케이션센터를 비수기 체류 거점으로 함께 쓰기 | 축제 당일 집객만 세고 체류로 잇지 못하기(유후인은 영화제·음악제·소고기먹기대회를 상설 시스템으로 묶어 남는 게 있는 체류지로 바꿨습니다. 숙박이 넉넉하지 않아 2026년 6월 이웃 리조트를 빌려 쓴 것도 같은 과제를 보여 줍니다)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와 워케이션센터 / 원인 [C1](/causes/#C1)·[C3](/causes/#C3)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옛 객사터를 되살리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워, 거점을 돌릴 주민 조직이 먼저 섰습니다. 벤치·카페·빨래방처럼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를 포맷으로 표준화하는 일과 고립·외로움을 재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객사터 거점을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이 돌리는 구조를 면 단위 생활권으로 넓히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마련해 입면농협에 맡긴 마을빨래방처럼 돈이 적게 드는 만남 장치를 표준 포맷으로 정리. 접촉률·재방문을 고립 지표로 함께 재기 | 거점 건물부터 세우고 운영 주체와 지표를 나중에 정하기(2025년 10월 곡성군이 추진하던 정부 공모사업이 거점공간의 법적 문제로 멈춰 선 일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권리관계와 맡을 주체를 먼저 정리해 두면 같은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case/722/) Chatty Cafe Scheme · [사례#652](/case/652/) 화순 사평빨래방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고령 주민 사랑방 / 원인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7월 광주 빛고을생생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관외 전문병원과 잇는 길을 텄고, 광역이 운영하는 전남건강버스가 면 지역을 돕습니다. 보건진료소 거점과 찾아가는 진료를 한 묶음으로 돌리는 설계, 의사 한 명이 여러 곳을 보는 원격 협진, 다년 재원으로 전달 자산을 지키는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7월 맺은 광주 빛고을생생병원 협약을 보건진료소 거점·전남건강버스와 한 운영 설계로 묶고,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을 지표로 관리. 원격 협진과 이송 연계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는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진 상대인 [공공기관]·전문병원과 공동 | 전달 자산 축소·통폐합 우선(진주의료원 폐원처럼 한번 걷은 전달 자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약 체결을 진료 접근성 개선으로 곧장 세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원인 [E1](/causes/#E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에 두 해 잇달아 뽑혀 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뒤, 2026년 3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우고 4월에 루트에너지와 햇빛·바람소득마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월 양수발전 상생협약, 2026년 4월 곡성그린풍력 1360억 원 규모 계약까지 발전 자산은 늘고 있으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의무환류를 조례·정관에 적는 일과 30년 로드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다루는 태양광 수익 배분을 조례·정관에 비율로 적고, 협약 상대인 루트에너지와의 사업 설계 단계에서 주민 지분 구조를 함께 확정하기. 같은 규약을 풍력과 양수발전에도 미리 적용해 두고, 개발이익 주민 환류 제도는 [중앙]에 제안 | 주민 몫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 설비부터 늘리기(2024년 1월 양수발전 상생협약과 2026년 4월 풍력 계약이 이어지는 지금이 규약을 먼저 적어 둘 시점입니다. 신안은 발전 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 몫으로 2018년 조례에 못 박았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 · [사례#21](/case/21/)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원인 [F4](/causes/#F4)·[B1](/causes/#B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곡성군은 2008년 남원시·장수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습니다.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하고 구성 시군이 세 개 도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그해 9월 설립을 승인했으며,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이 조합을 법인으로 두어 조합 자체는 열여덟 해째 이어집니다. 다만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어, 지금 곡성군이 그 법인 안에 있는지는 공개자료로 갈립니다. 분담·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규약에 적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걸음은 조합 사무국에 곡성군의 현재 지위와 나온 시점·사유를 확인하는 일이고, 다시 함께 맡을 사무가 있다고 보시면 재참여 조건을 협의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걸 조건은 분담금 액수가 아니라 규약 조항입니다. 개별 사업의 분담·배분 산식과 조합원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를 규약에 넣도록 요구해 두면 실익이 보이지 않아 나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규약 변경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으로 가고(지방자치법 제181조제1항이 제176조제1항을 준용),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승인권자는 [중앙]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 협의회나 업무협약으로 사무를 따로 묶기(단체장 합의는 임기와 함께 끝나고, 이미 선 법인의 이점을 쓰지 못합니다).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기 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만 먼저 논의하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나온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들어가거나, 조합을 관광 홍보 창구로만 쓰기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원인 [A7](/causes/#A7)·[A5](/causes/#A5)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생산자에서 체험까지)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 ○ (멜론·토란·백세미·발효식품에 2005년 세운 미실란의 발아현미가 더해지고, '그대,장미' 핸드크림처럼 축제 자산을 상품으로 잇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원물에서 생산자와 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적층, 기술을 물려주는 교육·전승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멜론·토란·발효를 생산자 인증과 체험 인증으로 쌓아 올리고, 기차마을·장미공원 동선에 미식 코스를 붙이기. 가공·인증 연계는 [공공기관]·[대학]과 공동 | 원물 판매와 단발 체험에 머무르기(남티롤은 농가민박 인증 1600여 곳에 사과 원산지 인증과 와이너리 투어를 겹겹이 쌓아 체험과 수출 판로까지 이었습니다. 인증이 쌓이지 않으면 값은 원물 값에 머뭅니다)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6차산업 /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유형별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3년 6월 워케이션을 본격 운영해 생활인구를 불러들였고, 2026년 7월 폐교를 고친 워케이션센터에 한국동서발전이 1호로 들어왔습니다. 체류인구는 2025년 5월 약 37.7만 명으로 평소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와 재방문·재참여를 재는 반복성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축제 방문객, 워케이션 체류자, 기본소득 전입자, 청년 관계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고 재방문·재참여를 반복성 지표로 평가체계에 올리기. 생활인구 평가 표준은 [광역]과 공동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되돌아가기(2026년 2월 기본소득을 준 뒤 전입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전입 수만 세면 체류와 재방문으로 쌓인 관계가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관계인구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체류인구 / 원인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뽑혀 5년 388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까지 이어, 학교를 지자체와 함께 돌릴 그릇이 놓였습니다. 면 단위 작은학교의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 자산을 넣은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재원을 면 단위 작은학교의 전국 모집·기숙·주거 패키지로 내려보내고, 섬진강·침실습지·농생명을 교육과정에 넣어 도시 학교와 다른 결을 만들기. 학교 존치 협의는 [광역] 교육청과 공동 | 특구 지정과 예산 확보를 성과로 갈음하기(함양 서하초는 전국 모집에 임대주택과 일자리를 묶어 가족을 불렀고 경남도가 이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릇만으로는 학생이 오지 않습니다)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원인 [E1](/causes/#E1)·[E4](/causes/#E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항꾸네협동조합 자자공과 러스틱타운이 청년을 불러 머물게 했고,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뽑혀 옥과면에 월 임대료 1만 원짜리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빈집 23호가 있는 옥과 죽림1구에서 85억 원 규모 도시재생을 시작합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거는 구조와 정착률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자공·러스틱타운의 선발 방식을 옥과면 특화주택·죽림1구 빈집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를 입주 조건에 넣어 표준화. 거쳐 간 청년의 정착률을 이어서 관리하기 | 현금성 정착지원금 일변도(아마초는 이주자 선발과 기숙고 매력화, 6차산업 일자리를 함께 걸어 이주 873명 가운데 414명이 남았습니다. 현금만으로는 정착까지 가지 않습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 / 원인 [E4](/causes/#E4)·[B1](/causes/#B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5년 12월 결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면서 요금이라는 문턱은 걷혔고 관광객까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전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묶는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료화로 걷은 문턱 위에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해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을 얹고,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안정화. 수요응답 교통 제도 정비는 [중앙]에 제안 | 요금만 낮추고 노선은 그대로 두기(오기시는 사전 등록과 복잡한 예약 탓에 수요응답 교통이 외면받아 정기 노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료화가 곧 문전 연결은 아닙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47](/case/747/) 마이바라시 마이짱고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뽑혀 5년 388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까지 이어, 학교를 지자체와 함께 돌릴 그릇이 놓였습니다. 면 단위 작은학교의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 자산을 넣은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재원을 면 단위 작은학교의 전국 모집·기숙·주거 패키지로 내려보내되 그 설계를 곡성교육지원청과 한 표로 만들고, 섬진강·침실습지·농생명을 교육과정에 넣어 도시 학교와 다른 결을 만들기. 학교 존치 협의는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과 공동 | 특구 지정과 예산 확보를 성과로 갈음하기(함양 서하초는 전국 모집에 임대주택과 일자리를 묶어 가족을 불렀고 경남도가 이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릇만으로는 학생이 오지 않습니다)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원인 [E1](/causes/#E1)·[E4](/causes/#E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99년 폐선부지에서 시작한 섬진강 기차마을이 상설 시설로 돌아가고, 2011년 시작한 세계장미축제에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화순·남원 등 이웃 지자체 리조트와 숙박을 잇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와 재방문·체류일수로 관리하는 장치, 그 운영을 연중 맡는 주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축제가 없는 달을 채울 상설 콘텐츠를 기차마을·침실습지·태안사 동선에 배치하고, 그 운영을 연중 맡을 주체를 먼저 지목하기(군 관광 부서 직영으로 둘지, 2025년 8월 선 곡성빛마루협동조합처럼 이미 있는 주민 법인에 맡길지). 재방문율과 체류일수를 지표로 올리고, 2026년 7월 문을 연 폐교 워케이션센터를 비수기 체류 거점으로 함께 쓰기 | 축제 당일 집객만 세고 체류로 잇지 못하기(유후인은 영화제·음악제·소고기먹기대회를 상설 시스템으로 묶어 남는 게 있는 체류지로 바꿨습니다. 숙박이 넉넉하지 않아 2026년 6월 이웃 리조트를 빌려 쓴 것도 같은 과제를 보여 줍니다)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워케이션센터 / 원인 [C1](/causes/#C1)·[C3](/causes/#C3)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5년 12월 결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면서 요금이라는 문턱은 걷혔고 관광객까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전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묶는 장치, 그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료화로 걷은 문턱 위에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해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을 얹되, 그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교통 플랫폼을 이름으로 함께 지목하기(무료 군내버스를 지금 실제로 운행하는 사업자가 그 출발점입니다). 적자 분담은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안정화하고, 수요응답 교통 제도 정비는 [중앙]에 제안 | 요금만 낮추고 노선은 그대로 두기(오기시는 사전 등록과 복잡한 예약 탓에 수요응답 교통이 외면받아 정기 노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료화가 곧 문전 연결은 아닙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47](/case/747/) 마이바라시 마이짱고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마루 합승택시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6년 착수한 운곡특화농공단지가 2022년 12월 254억 원 규모로 첫 삽을 떠 식료품 가공을 받을 기반이 생겼고, 2022년 8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도농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에 얼마를 되돌릴지 비율로 적는 재투자 의무와 본부·지역 역할 분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멜론·토란·발효 가공을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농협·신협에 잇고, 매출의 몇 퍼센트를 지역에 되돌릴지 정관에 비율로 적기. 지역금융 재투자 틀은 [광역]·농협과 공동 | 가공시설을 세운 뒤 유통과 재투자 설계를 미루기(2025년 10월에는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 사이의 계약 배분을 두고 이견이 보도됐습니다. 지역에 되돌릴 몫을 비율로 먼저 적어 두면 사안마다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651](/case/651/) 마을 공동작업장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와 장미축제·기차마을을 찾는 발길, 향우 연결망은 쌓여 있습니다.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첫 지급을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과 소멸대응기금은 중앙·광역에서 내려오는 이전 재원이라 이 기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11년 시작한 세계장미축제에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고, 고향사랑기부 창구와 향우 연결망도 열려 있습니다. 곡성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쓸 곳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재방문객과 기부자·향우를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 정비는 [중앙]에 제안 | 단년 기부와 일회성 향우 행사로 끝내기(명부만 쌓이고 목적을 묶은 그릇이 없으면 재원은 정치 일정에 흔들립니다). 위에서 내려온 이전 재원을 곡성이 스스로 묶은 관계 재원으로 세는 일도 함께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열려 있고 장미축제·기차마을을 찾는 발길도 쌓여 있습니다(향우 연결망의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첫 지급을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과 소멸대응기금은 중앙·광역에서 내려오는 이전 재원이라 이 기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11년 시작한 세계장미축제에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고, 고향사랑기부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곡성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쓸 곳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재방문객과 기부자·향우를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 정비는 [중앙]에 제안 | 단년 기부와 일회성 향우 행사로 끝내기(명부만 쌓이고 목적을 묶은 그릇이 없으면 재원은 정치 일정에 흔들립니다). 위에서 내려온 이전 재원을 곡성이 스스로 묶은 관계 재원으로 세는 일도 함께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통합예산 등) | ○ (2022년 11월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이 출범하고, 2025년 8월에는 주민 80여 명이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워 의결권을 가진 시민 조직이 생겼습니다. 2023년 2월 시작한 인구감소 5개년 대응 용역이 계획 국면을 열었으나, 계획을 주민과 함께 세우는 절차와 통합예산 같은 매개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1월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이 출범하고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워 의결권을 가진 시민 조직이 생긴 것이 곡성에서 보이는 조짐입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시민조합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결에 참여하고 통합예산 같은 매개 장치가 함께 도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인구감소 5개년 대응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결에 참여시키는 규약 한 줄입니다. | 협약과 협의체를 늘리는 데서 멈추기(2025년 10월 거점공간의 법적 문제로 공모사업이 멈추고, 2026년 4월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를 전통시장에 열었다 되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인허가·집행 절차를 규약으로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 / 원인 [A3](/causes/#A3)·[F2](/causes/#F2) |
 
 ## 2. 진단 해설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B 관계·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1999년 폐선부지에서 시작한 기차마을과 2011년부터 이어 온 장미축제가 사람을 부르고, 2023년 6월 시작한 워케이션과 청년 관계인구가 그 발길을 머무는 쪽으로 잇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크게 움직인 쪽은 D 필수 생활서비스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입니다. 2026년 1월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면서 요금 문턱이 걷혔고,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와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학교를 지자체와 함께 돌릴 틀이 놓였으며, 2026년 3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4월 협약·풍력 계약으로 에너지에서 나오는 몫을 주민에게 돌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관내에는 2017년 착공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와 2020년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이 남긴 시험인증 갈래도 있어, 산업 앵커는 밖에 요청할 일이 아니라 관내 자산에서 출발할 일입니다.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B 관계·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1999년 폐선부지에서 시작한 기차마을과 2011년부터 이어 온 장미축제가 사람을 부르고, 2023년 6월 시작한 워케이션과 청년 관계인구가 그 발길을 머무는 쪽으로 잇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크게 움직인 쪽은 D 필수 생활서비스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입니다. 2026년 1월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면서 요금 문턱이 걷혔고,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와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학교를 지자체와 함께 돌릴 틀이 놓였으며, 2026년 3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4월 협약·풍력 계약으로 에너지에서 나오는 몫을 주민에게 돌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관내에는 2017년 착공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와 2020년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이 남긴 시험인증 갈래도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41.2%에 이르는 고령 인구를 소득이 생기는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상시 만남 장치를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을 재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의료 전달(M13)입니다.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적어 두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같은 공백심각도로 그 뒤를 잇습니다. 넷 가운데 셋은 곡성군이 직접 착수할 수 있고, 의료 전달만 광역·공공기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방문과 관계를 다년 재원으로 묶는 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계획 수립부터 주민이 의결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토대(M20)는 89곳 어디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착수는 넓은데 기전까지 닿은 것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점이 매칭률 86%와 실행밀도 48%의 격차로 나타나며, 곡성의 핵심 공백 영역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지표 회귀, 큰 협약 체결로 성과 갈음하기, 운영 주체와 규약 없이 거점부터 세우기를 표에 반영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전환(M01)은 폐선부지와 폐교를 되살린 경험이 두터우나 광역 사무국이라는 운영 축이 확인되지 않아, 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디지털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자산이나 압력 신호가 아직 판정을 가르기에 이르지 않아 경계로 두어 정식 확장 때 재판정합니다.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고(정당한 비움), 생활만족도(M09)는 기전이 겹치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전제자산 채점이 바뀐 모델은 셋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보므로,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주체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기차마을과 장미축제라는 자산은 넉넉하나 축제가 없는 달에 그 상설 운영을 연중 맡는 조직이 공개자료로 지목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7에서 6).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주체 항은 운수사업자와 광역 플랫폼인데, 2026년 1월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요금 문턱을 걷은 결정이고 그 운행을 맡는 사업자나 광역 교통 플랫폼은 확인되지 않아 같은 이유로 P를 내렸습니다(S 6에서 5).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관내 시험인증 자산이 실물로 있으나 그 시험센터를 지금 누가 어떤 인력으로 돌리는지,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대학·연구원이 어디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P가 1이 되고 S가 4로 내려가 경계로 옮겼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는 0이 아니라 1이고, 운영 주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면 다음 판에서 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P를 2로 지킨 모델은 다섯입니다.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과 거버넌스 토대(M20)의 운영·시민조직 주체는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세운 곡성빛마루협동조합,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의 교육청·지자체 협력은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실물이 확인되고 그 협력을 이어받을 곡성교육지원청,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의 광역 협력은 면 지역을 도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025년 7월 협약을 맺은 광주 빛고을생생병원,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은 2026년 3월 전남에서 처음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4월 협약 상대인 루트에너지입니다. 그만큼 각 행의 더 할 것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
+표에 새로 오른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하나입니다. 앞 판까지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S=1)였는데, 카탈로그가 전제를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권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곡성군은 2008년 남원시·장수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고,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으며 구성 시군이 세 개 도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 네 축을 다시 매겨 원인적합 1·전제자산 1·유형정합 1·제도결합 2로 S가 1에서 5가 됐고 게이트는 선정입니다. 전제자산을 2가 아니라 1로 둔 것은 자산 때문이 아니라 주체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어, 규약을 의결할 구성 시군 의회 자리에 곡성군의회를 지금 세울 수 있는지가 공개자료로 갈립니다. 하는 중은 △입니다. 법인격(기전 ②)은 제176조제2항으로 분명하고 설립 절차(기전 ①)도 확인되지만, 곡성군이 그 법인 안에 지금 있는지와 분담·배분 산식·탈퇴 절차(기전 ③)를 규약에 적었는지가 함께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장수는 같은 재근거화에서 ◎로 판정됐으나 그것은 그 지역의 사실이고, 곡성은 곡성의 공개자료로 따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더 할 것의 첫 줄이 새 기구 설립도 규약 발의도 아니라, 조합 사무국에 곡성군의 현재 지위부터 확인하는 일입니다.
+
+전수 검토에서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전환(M01)은 폐선부지와 폐교를 되살린 경험이 쌓여 있으나 광역 사무국이라는 운영 축이 확인되지 않아, 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디지털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자산이나 압력 신호가 아직 판정을 가르기에 이르지 않아,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위에 적은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경계에 두어 정식 확장 때 재판정합니다.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고(정당한 비움), 생활만족도(M09)는 기전이 겹치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흡수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곡성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권 상시 만남 거점(M08)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규약(M18) · 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 정착(M07) 심화 · 관계인구 장기신탁의 누적 DB·정관(M22) | 곡성군청 · 곡성빛마루협동조합 · 항꾸네협동조합 | 직접 착수·설계·시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순회·원격 협진 결합(M13) · 생활인구 평가 표준(M06) · 작은학교 존치 협의(M11) · 지역금융 재투자 틀(M17) | 통합특별시 · 광역 교육청 · 농협 | 제안·공동 설계·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시험인증 앵커와 농생명 가공의 두 축 결합(M14, 관내 자산) · 인증 적층과 판로(M03) · 공익신탁 수탁(M22) | 관내 시험인증 기관 ·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 ·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 | 매개조직 설계·인증·기술이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M22) · 수요응답 교통 제도(M12)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환류 제도(M18)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 활용·시범 참여 제안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권 상시 만남 거점(M08)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규약(M18) · 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 정착(M07) 심화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위 확인과 재참여 판단(M21) · 관계인구 장기신탁의 누적 DB·정관(M22) | 곡성군청 · 곡성군의회 · 곡성빛마루협동조합 · 항꾸네협동조합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 직접 착수·설계·시범(M21은 조합 사무국 확인이 먼저)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순회·원격 협진 결합(M13) · 생활인구 평가 표준(M06) · 작은학교 존치 협의(M11) · 지역금융 재투자 틀(M17) | 통합특별시 · 곡성교육지원청·광역 교육청 · 농협 | 제안·공동 설계·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인증 적층과 판로(M03) · 관내 시험인증 시설의 운영 주체와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 기능 확인(M14 전제자산 보정) · 공익신탁 수탁(M22) | 관내 시험인증 기관 ·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 ·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 | 운영 주체 확인·인증·기술이전 요청 |
+| 중앙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변경 승인(M21, 재참여 시)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M22) · 수요응답 교통 제도(M12)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환류 제도(M18)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 활용·시범 참여 제안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 면 단위 수요응답 교통 공백 마을 수와 무료 군내버스의 적자 분담 구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곡성군이 나온 시점·사유와 현재 지위(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두 해 전 탈퇴, 2025년 5월 일부 보도는 일곱 시군, 2025년 하반기 이후 보도는 여섯 시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분담·배분 산식과 조합원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 조항
+- 면 단위 수요응답 교통 공백 마을 수와 무료 군내버스의 운행 사업자·적자 분담 구조
 - 순회 진료·원격 협진 운영 여부와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액과 2027년 투자계획 세부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수익 배분 방식과 주민 지분 구조
 - 교육발전특구 388억 원의 연차별 사업 구성과 면 단위 작은학교 전국 모집 현황
-- 청년 비중·청년 고용률, 자자공·러스틱타운을 거쳐 간 청년의 정착 규모
+- 청년 비중·청년 고용률, 자자공·러스틱타운을 거쳐 간 청년의 최근 정착 규모
 - 장미축제·기차마을 재방문율과 체류인구 유형별 분해
 - 로즈밸리 복합단지·골프리조트 복합단지의 착공·준공 진행 상황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보정).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 비교진단표 행은 정렬키가 두 단입니다. 앞이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지 여부이고, 뒤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0~2)이 아닙니다.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 비교진단표 행은 정렬키가 두 단입니다. 앞이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지 여부이고, 뒤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0~2)이 아닙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공백심각도 = S × (1 - w)이며, 이 판의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앞 판(v260829u) 그대로입니다.
-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인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곡성 표에서는 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는 고령자산화(M10) 5×(1-0)=5.00, 사회적 연결 거점(M08)·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6×(1-⅓)=4.00,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5×(1-⅓)=3.33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8·M13)에만 답니다. 동률 4.00 셋은 A축 2인 M08·M13이 A축 1인 M18에 앞서고, M08과 M13은 채점값이 같아 카탈로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6×(1-0)=6.00, 거버넌스 토대(M20) 5×(1-⅔)=1.67입니다. 최댓값 영역인 C 정주여건·생활복지(M10)가 곡성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하며,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4 · 경계 5 · 흡수 1 · 제외 4).
-- <a id="ju2"></a>**[주2]** (0.1 매칭률 · F-5 · 비교진단표 ⑥): 선정 14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M22·M20)을 포함한 수입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진행확인 12 = ○ 8(M03·M02·M06·M11·M07·M12·M17·M20) + △ 4(M08·M13·M18·M14), 미확인 2 = M22·M10입니다.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4 = 6.67 ÷ 14 = 48%. 가중치는 ○ ⅔ 8건 · △ ⅓ 4건 · ✗ 0 2건입니다. 매칭률 86%와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공백심각도 = S × (1 - w)이며, 이번 판은 전제자산 P를 다시 매기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를 처음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⑥ 판정 기호는 새로 표에 오른 M21을 빼면 앞 판(v260830u) 그대로입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이고,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습니다(상한 1). 이 규칙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비수기 운영 주체 미확인) S 7에서 6,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 미확인) S 6에서 5,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대학·연구원과 시험센터 운영 주체 미확인) S 5에서 4로 내려가 M14는 선정에서 경계로 옮겨졌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고,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는 M08·M11·M13·M18·M20은 P=2를 유지했습니다(이름은 2 진단 해설에 적었습니다). 미개척형인 거버넌스 토대(M20)에 P=2를 둔 것은 어긋난 판정이 아닙니다. 국내에 선례가 없다는 것은 성숙도의 사실이고 전제 자산은 그 지역의 사실이어서, 시민조직 맹아는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세운 곡성빛마루협동조합, 계획 수립 국면은 2023년 2월 시작한 인구감소 5개년 대응 용역으로 둘 다 이름과 연도로 확인됩니다.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재채점.** 앞 판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S=1)로 두었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까지 넓히고 주체·권한 항을 신설했으며, 곡성군은 20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습니다. 원인적합 A는 광역·시군 협력 부재가 곡성의 Top 5 근본원인에 들지 않으나 자연유산의 단편 활용(C3)을 권역 공동 운영으로 다루는 접점이 있어 1, 전제자산 P는 경계 걸침 자산과 공동 이용은 실재하나 규약을 의결할 구성 시군 의회 주체에 곡성군의회를 지금 세울 수 있는지가 갈려 상한 1(마스터 A7-1), 유형정합 T는 조합이 다루는 관광권역 자산이 곡성의 주 유형(농업형)이 아니라 보조 유형에 걸려 1, 제도결합 J는 지방자치법 제176조가 조합 설립을, 제181조제1항이 규약 변경 절차를 두고 있고 곡성군이 그 절차를 이미 밟아 본 이력이 있어 2로 매겨 S=5, 선정입니다. ⑥는 법인격과 설립 절차가 확인되는 한편 곡성군의 현재 지위와 기전 ③(되돌리기 비용)이 함께 비어 있어 △입니다. 근거가 갈리는 지점은 2024년 6월 방송 보도(곡성군이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옴)와 2025년 5월 일부 보도(일곱 시군)이며, 확정은 조합 사무국 확인 몫으로 두고 [보정필요]에 적었습니다. 성숙도는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작동 확인형이 되어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니며, 정상 정렬에 참여합니다.
+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역방향인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곡성 표에서는 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는 고령자산화(M10) 5×(1-0)=5.00, 사회적 연결 거점(M08)·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6×(1-⅓)=4.00,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5×(1-⅓)=3.33,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8×(1-⅔)=2.67, 생활인구 8유형(M06)·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 각 7×(1-⅔)=2.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6×(1-⅔)=2.00, 농촌 모빌리티(M12)·협동조합 6차산업(M17) 각 5×(1-⅔)=1.67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8·M13)에만 답니다. 동률 4.00 셋은 A축 2인 M08·M13이 A축 1인 M18에 앞서고, M08과 M13은 채점값이 같아 카탈로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6×(1-0)=6.00, 거버넌스 토대(M20) 5×(1-⅔)=1.67입니다. 최댓값 영역인 C 정주여건·생활복지(M10)가 곡성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하며,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4 · 경계 6 · 흡수 1 · 제외 3).
+- <a id="ju2"></a>**[주2]** (0.1 매칭률 · F-5 · 비교진단표 ⑥): 선정 14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M22·M20)을 포함한 수입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진행확인 12 = ○ 8(M03·M02·M06·M11·M07·M12·M17·M20) + △ 4(M08·M13·M18·M21), 미확인 2 = M22·M10입니다. 앞 판과 견주면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이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경계가 되어 표에서 빠지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가 새로 올라 선정 수는 14로 같고 매칭률도 86%로 같습니다.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4 = 6.67 ÷ 14 = 48%. 가중치는 ○ ⅔ 8건 · △ ⅓ 4건 · ✗ 0 2건입니다. 앞 판 48%와 같은 값인데, △였던 M14가 표에서 빠지고 같은 △인 M21이 들어와 가중 합이 그대로이고 나머지 열한 행의 기호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매칭률 86%와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 출처.**
 - 세계장미축제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천사장미원 1,004개 품종(2010년 조성): 곡성문화관광 안내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연합뉴스 2025-05-26·위키백과).
 - 체류(생활)인구 약 37.7만 명(2025년 5월)과 평시 약 16.4만 명: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결과·전남 지역언론 보도. 본문의 '평소의 두 배'는 이 두 값을 견준 것입니다.
+- 청년 자자공 6년간 32명 참여·절반가량 정착(2019년 시작, 항꾸네협동조합): 사례DB 정제 1027(곡성 청년 자자공) 등재 근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2008년 9월, 행정안전부장관)·구성 7개 시군(규약 제3조)·조합의 법인격(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설립 승인권자(제176조제1항 단서,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침)·규약 변경 절차(제181조제1항의 제176조제1항 준용): 사례DB 정제 1107(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재 근거(행정안전부 승인 보도·조합 규약 공개본)와 지방자치법 현행 조문(2026년 7월 1일 시행).
+- 곡성군이 조합에서 나왔다는 보도(2024년 6월, KBS)와 조합을 여섯 시군(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으로 적은 보도(2025년 5월~2026년 5월, 지역 언론): 2025년 5월 일부 보도는 여전히 일곱 시군으로 적어 근거가 갈리므로, 나온 시점과 현재 지위를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전라선 곡성에서 압록 구간 이설(1999년 3월)·치포치포 관광열차 운행 시작(1999년 4월)·섬진강 기차마을 영업 개시(2004년 4월)·증기기관차 정식 운행(2005년 3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위키백과·한국관광공사).
 -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착공(2017년 7월)·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 선정(2020년 7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신아일보·머니투데이).
 - 광주 빛고을생생병원 의료지원 업무협약(2025년 7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아이뉴스24).
 - 곡성빛마루협동조합 창립, 주민 80여 명(2025년 8월)·거점공간의 법적 문제로 공모사업 중단(2025년 10월)·계약 배분 관련 이견 보도(2025년 10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천지일보·뉴시스·폴리뉴스).
+- 곡성 마을빨래방(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마련해 입면농협에 위탁): 사례DB 정제 652(화순 사평빨래방) 등재 근거(농민신문 2025-03-12).
 -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결정(2025년 12월,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CNB뉴스).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선정, 옥과면 월 임대료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2026년 1월)·옥과 죽림1구 빈집 23호 도시재생 85억 원(2026년 7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프레시안·천지일보).
 - 미실란 설립(2005년)·멜론·토란·백세미·발효식품 농생명 자산·'그대,장미' 핸드크림 산업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과 곡성군 공개자료. 멜론 전국 재배면적 비중은 군 자체 집계 인용이라 [출처미약: 집계 인용]으로 두고 본문에서 뺐습니다.
 
-(실증 등급: M18·M20·M22는 E2로 필수기전 가운데 일부만 실증되어 있어 정식 확장 시 핵심 수치 검증표를 의무로 둡니다. M10은 E3 제안형으로 지지 사례가 1건뿐이고 그마저 고령자 소득 기전만 부분 실증해, 정식 확장에서는 근거 보강이 먼저입니다. 나머지 선정 모델은 E1입니다.)
+(실증 등급: M18·M20·M21·M22는 E2로 필수기전 가운데 일부만 실증되어 있어 정식 확장 시 핵심 수치 검증표를 의무로 둡니다. M10은 E3 제안형으로 지지 사례가 1건뿐이고 그마저 고령자 소득 기전만 부분 실증해, 정식 확장에서는 근거 보강이 먼저입니다. 나머지 선정 모델은 E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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