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남구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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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대구 남구는 이룸채 시니어 일자리와 캠프워커 반환부지 문화기반을 갖춘 원도심이나, 재개발과 상권 이익을 원주민·상인과 사전에 나누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대구 남구는 이룸채 시니어 일자리와 캠프워커 반환부지 문화기반을 갖춘 원도심이나, 대규모 개발과 별도로 동네 체감을 재는 눈금도 낮 동안 드나드는 사람을 갈래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도 아직 형성 중입니다.** -대구 남구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총인구 약 13만 8천 명, 고령인구비율 약 28.6%의 초고령 원도심입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뚜렷합니다. 고령자를 시혜 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내는 생산 주체로 세우는 이룸채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대구 자치구 가운데 이른 시기에 세운 1인가구지원센터와 돌봄통합, 옛 미군기지 캠프워커 반환부지를 대구도서관과 평화공원으로 바꾼 문화기반이 그것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대명동 대규모 재개발과 대학가 상권 활성화가 만들어낼 이익을 사전에 나누는 장치(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대규모 시설 개발과 별개로 동네 체감을 올리는 생활만족도 트랙,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 정치변동에서 재원을 떼어내는 장기신탁이 아직 형성 중이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대구 남구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총인구 약 13만 8천 명, 고령인구비율 약 28.6%의 초고령 원도심입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뚜렷합니다. 고령자를 시혜 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내는 생산 주체로 세우는 이룸채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대구 자치구 가운데 이른 시기에 세운 1인가구지원센터와 돌봄통합, 옛 미군기지 캠프워커 반환부지를 대구도서관과 평화공원으로 바꾼 문화기반이 그것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대규모 시설 개발과 별개로 동네 체감을 올리는 생활만족도 트랙, 낮 동안 드나드는 사람을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 대명 공연거리와 대학 자산을 배움 과정으로 잇는 분산형 평생학습망이 아직 형성 중입니다. 한편 재개발과 상권 이익을 착수 전에 나누는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인구정책 재원을 정치 변동과 떼어 놓는 장기신탁, 법인격을 가진 주민 의결기구가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버넌스 토대, 청년 운영자가 딸린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넷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구 남구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판은 넷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재개발·상권 활성화 이익공유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생활만족도 트랙)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관리)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이룸채로 고령자산화는 이미 돌아가지만, 같은 기능군 안에서 대규모 시설 개발과 별개로 동네 체감을 올리는 생활만족도 트랙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관리)와 A 경험·체류·배움(대명 공연거리·대학 자산을 잇는 분산형 평생학습망)입니다. 재개발 이익공유와 장기 재원, 주민 의결기구를 맡는 F 토대·거버넌스·재원 쪽 세 모델과 분산형 디지털·AI 거점은 국내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대구 남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7%.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80%) 작동은 아직 얕다는(37%) 뜻입니다. 착수가 확인된 모델도 상당수는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부분만 충족하고 있어, 각 모델이 어떤 기전에서 얕은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 기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대구 남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80%) 작동은 아직 얕다는(37%) 뜻입니다. 착수가 확인된 모델도 상당수는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부분만 충족하고 있어, 각 모델이 어떤 기전에서 얕은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 기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구 남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 관리체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이룸채 소득·후계 지표 확장(고령자산화) | -| **광역(대구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개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화(사전 표준계약) · 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출향민→신탁) · 평생학습 광역 확산(분산형 평생학습망)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대규모 시설 개발 편중(생활 체감·관계 자산 후순위) · 상권 활성화 이익공유 사후 대응(임대료 급등 뒤엔 이미 늦음) | +| **광역(대구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활만족도 카테고리 광역 표준화 후 확산(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평생학습 광역 확산(분산형 평생학습망) · 캠프워커 반환부지 문화 상설 운영주체·장기재원 구조(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대규모 시설 개발 편중(생활 체감·관계 자산 후순위) · 개장 이벤트로 끝내고 상설 운영주체 없이 두기(캠프워커 반환부지 문화기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상인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대구 남구의 강점) -대구 남구의 대표 강점은 고령자산화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이룸채는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소득을 내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워, 초고령 원도심의 정체성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고령자산화, 비교진단표에서 하는 중? ◎)([사례#1005](/case/1005/)). 두 번째 축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대구 자치구 가운데 이른 시기에 건립한 1인가구지원센터와 돌봄통합지원, 고독사 예방 스마트빌리지가 초고령·1인가구 밀집 원도심의 고립 대응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사회적 연결 거점, 하는 중? ○). 세 번째는 유휴공간의 문화 전환입니다. 옛 미군기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구도서관이 문을 연 데 이어 2026년 8월 대구평화공원이 개장하며, 대명공연거리·앞산카페거리와 함께 원도심의 문화 자산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드물게 신설한 인구정책국(2024, 남구청 발표)이 이 흐름을 행정 조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강점 위에 아래 진단과 제안을 얹습니다. +대구 남구의 대표 강점은 고령자산화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이룸채는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소득을 내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워, 초고령 원도심의 정체성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고령자산화, 비교진단표에서 하는 중? ◎)([사례#1005](/case/1005/)). 두 번째 축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대구 자치구 가운데 이른 시기에 건립한 1인가구지원센터와 돌봄통합지원, 고독사 예방 스마트빌리지가 초고령·1인가구 밀집 원도심의 고립 대응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사회적 연결 거점, 하는 중? ○). 세 번째는 유휴공간의 문화 전환입니다. 옛 미군기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구도서관이 문을 연 데 이어 2026년 8월 대구평화공원이 개장하며, 대명공연거리·앞산카페거리와 함께 원도심의 문화 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드물게 신설한 인구정책국(2024, 남구청 발표)이 이 흐름을 행정 조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강점 위에 아래 진단과 제안을 얹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는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는 중?는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대구 남구가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계약 체결 · 발생이익 세입자 배당 조항 · 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3자 동의 | ✗ (대명동 재개발과 앞산카페거리 상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착수 전에 이익공유와 상인 잔존을 정한 표준계약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명동 재개발·상권 활성화 착수 전 이익공유 표준계약 시범 · 앞산카페거리 상인 잔존 조항 · [광역][중앙] 표준계약 제도화 제안 | 활성화만 하고 사후 대응(임대료 급등 뒤엔 이미 늦음) · (벤치마크: 탈린 텔리스키비 상권 임대료 상승 답습 경계) | [사례#49](/case/49/) · [사례#361](/case/361/) · [B3](/causes/#B3)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재개발과 도시 정비가 이어지며 사는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을 두고 마을·동 여러 지점에 작은 개입을 펴는 일은 아직입니다) | 대규모 개발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가로·녹지·안전·시각) · 마을·동 다지점 작은 개입 · [광역] 카테고리 표준화 후 확산 | 대규모 시설 개발로 생활만족도를 대체(누적 안 됨) · 정주인구 단독 KPI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A1](/causes/#A1)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재개발과 도시 정비가 이어지며 주거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을 두고 마을·동 여러 지점에 작은 개입을 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규모 개발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가로·녹지·안전·시각) · 마을·동 다지점 작은 개입 · [광역] 카테고리 표준화 후 확산 | 대규모 시설 개발로 생활만족도를 대체(누적 안 됨) · 정주인구 단독 KPI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A1](/causes/#A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대학과 의료, 상권으로 낮 동안 사람이 드나듭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반복성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대학·의료·상권 방문객을 유형별 반복성 KPI로 · 정주 회복 목표를 유형 포트폴리오로 재설계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소비 · 정주인구 단독 목표 회귀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제도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10년 1,500억 원 규모 인구정책 재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일부를 정치 변동과 떼어 놓은 공익신탁으로 옮기고 향우회·동문을 관계 DB로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10년 1,500억 인구정책 재원 일부를 정치변동 분리 공익신탁으로 · [광역]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설계 · 향우회·동문 관계 DB화 | 단년·단발 보조금으로 소진 · 명부만 쌓고 신탁 설계 없음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 -|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 거주자 강사 ·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대명 공연거리와 대학 자산이 배움의 재료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 배움 프로그램으로 잇고 거주자 강사를 발굴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명 공연·문화예술과 대학 자산을 잇는 지역배움 프로그램 · 거주자 강사 발굴 · [광역] AI디지털배움터 결합 | 일회성 강좌 나열로 종료 · 인증·판로 적층 없이 체험만 | [사례#22](/case/22/) · [사례#668](/case/668/)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인구정책 특별계획을 세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시민조합이 계획을 함께 세우는 절차와 법인격을 가진 주민 의결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구정책 특별계획 수립에 시민조합 공동수립 절차 도입 · 통합예산·EDP형 발굴 장치 · 법인격 있는 주민 의결기구 | 행정 주도 위원회로 형식화 · 계획만 있고 매개조직 없음 | [사례#629](/case/629/) · [F2](/causes/#F2)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구도서관과 평화공원이 들어서고 대명공연거리가 곁에 있습니다. 상설 문화 프로그램으로 잇고 장기 운영주체·재원을 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캠프워커 반환부지(대구도서관·평화공원)와 대명공연거리를 상설 문화 프로그램으로 연결 · [광역] 장기 운영주체·재원 구조 | 개장 이벤트로 끝내고 상설 운영주체 없음 · 시설 준공 자체를 성과로 | [사례#1003](/case/1003/)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인프라 선행 투자 ·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스마트빌리지와 고독사 예방 IoT로 장비가 깔렸습니다. 이를 청년 운영자의 일자리와 묶고 대학가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스마트빌리지·고독사예방 IoT를 청년 운영자 일자리와 결합 · 대학가 유휴공간 디지털 거점화 · 아날로그 병행 | 장비 보급으로 종료(운영자 없음) · 고령층 배제(아날로그 백업 누락) | [사례#4](/case/4/) · [E3](/causes/#E3)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대구 자치구 가운데 이른 시기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세우고 돌봄 통합을 갖췄습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 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1인가구지원센터·돌봄통합을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 고립지표 평가 도입 · 빈점포·경로당 활용 | 상담 창구만 두고 상시 만남 장치 없음 · 이용 실적만 집계(고립지표 부재)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 [핵심]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 거주자 강사 ·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대명 공연거리와 대학 자산이 배움의 재료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 배움 프로그램으로 잇고 거주자 강사를 발굴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명 공연·문화예술과 대학 자산을 잇는 지역배움 프로그램 · 거주자 강사 발굴 · [광역] AI디지털배움터 결합 | 일회성 강좌 나열로 종료 · 인증·판로 적층 없이 체험만 | [사례#22](/case/22/) · [사례#668](/case/668/)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구도서관과 평화공원이 들어서고 대명공연거리가 곁에 있습니다. 상설 문화 프로그램으로 잇고 장기 운영주체·재원을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캠프워커 반환부지(대구도서관·평화공원)와 대명공연거리를 상설 문화 프로그램으로 연결 · [광역] 장기 운영주체·재원 구조 | 개장 이벤트로 끝내고 상설 운영주체 없음 · 시설 준공 자체를 성과로 | [사례#1003](/case/1003/)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대구 자치구 가운데 이른 시기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세우고 돌봄 통합을 갖췄습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 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인가구지원센터·돌봄통합을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 고립지표 평가 도입 · 빈점포·경로당 활용 | 상담 창구만 두고 상시 만남 장치 없음 · 이용 실적만 집계(고립지표 부재)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이룸채가 어르신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소득을 내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이룸채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을 소득·후계 지표로 확장 · 세대간 배움 접점 상설화 | 단순 복지·시혜형 프로그램으로 후퇴(소득 발생 없음) · 참여 고령자 건강관리 누락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네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거버넌스 토대(M20)·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대구 남구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작동을 보인 적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다루는 구획을 옮긴 것이고, ⑦에는 대구 남구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계약 체결 · 발생이익 세입자 배당 조항 · 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3자 동의 | ✗ (대명동 재개발과 앞산카페거리 상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착수 전에 이익공유와 상인 잔존을 정한 표준계약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명동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2026년 8월 대구평화공원 개장으로 캠프워커 반환부지 일대까지 함께 바뀌면서 앞산카페거리·대명 공연거리 상권이 움직이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 앉을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상권 활성화 공모 서류나 공유지 매각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상인 잔존 조항 한 줄을 미리 적고, 앞산카페거리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제도 근거는 [광역·중앙]에 제안 | 활성화만 하고 사후 대응(임대료 급등 뒤엔 이미 늦음) · 임대료 상한 조항만 두기(세입자 몫이 문언으로 남지 않음) · (반례: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는 오르기 전에 적어 두지 않아 작가들이 밀려났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 · [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오르기 전에 적지 않아 밀려난 곳, 반례) · [B3](/causes/#B3)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10년 1,500억 원 규모 인구정책 재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일부를 정치 변동과 떼어 놓은 공익신탁으로 옮기고 향우회·동문을 관계 DB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향후 10년 1,500억 원 규모 인구정책 재원을 마련해 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런 재원과 관계를 쓸 곳이 고정된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향우회·동문 명부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관계 DB로 바꿔 보고, 인구정책 재원 가운데 한두 갈래를 시범으로 삼아 쓸 곳과 기간을 정관이나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 | 단년·단발 보조금으로 소진 · 명부만 쌓고 신탁 설계 없음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인구정책 특별계획을 세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시민조합이 계획을 함께 세우는 절차와 법인격을 가진 주민 의결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신설한 인구정책국이 인구정책 특별계획을 세워 방향을 잡은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주민조합이 의결권을 쥐고 마스터플랜을 단계부터 함께 세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규정 한 줄입니다. 인구정책 특별계획의 부서 과제 한두 곳부터 주민 의결 범위와 통합예산 한 줄을 운영 규정이나 조례에 적어 시범으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정 주도 위원회로 형식화 · 계획만 있고 매개조직 없음 | [사례#629](/case/629/) · [F2](/causes/#F2)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인프라 선행 투자 ·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스마트빌리지와 고독사 예방 IoT로 장비가 깔렸습니다. 이를 청년 운영자의 일자리와 묶고 대학가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독사 예방 스마트빌리지와 돌봄 IoT로 장비가 깔렸고, 1인가구지원센터와 대학가 유휴공간도 함께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 장비를 청년 운영자의 일자리와 묶어 거점으로 돌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장비 추가가 아닙니다. 대학가 유휴공간 한두 곳에 청년 운영자를 두는 시범을 열고, 고령층을 위한 아날로그 창구를 함께 둔다는 조건을 운영 규정 한 줄로 적어 두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장비 보급으로 종료(운영자 없음) · 고령층 배제(아날로그 백업 누락) | [사례#4](/case/4/) · [E3](/causes/#E3)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제외·경계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전수 보존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하단 두 행에 모입니다. 고령자산화는 이룸채로 필수기전(고령자 소득 발생·세대간 배움)을 대부분 충족해 하는 중? ◎로, 대구 남구가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축입니다. 사회적 연결도 1인가구지원센터·돌봄통합으로 착수(○)돼 있으나, 상담 창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단계는 남았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명동 재개발과 상권 활성화가 진행 중인 지금이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을 설계할 시점입니다(사후 대응은 늦습니다). 둘째, 대규모 시설 개발과 별개로 동네 체감을 올리는 생활만족도 트랙이 얇습니다. 셋째, 표방한 생활인구를 8유형 데이터 관리체계로 공식화하면 정주 단일 목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단독 KPI(A1)와 대규모 시설 개발 편중(A6)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지역 여건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농촌·도서 전제 모델(오가는 마을 M07·농촌 모빌리티 M12·1차산업 미식 M03·재생에너지 M18·협동조합 6차 M17·관광 수용력 M24)과, 앵커기업·연구원 전제가 약한 산업 모델(영업법인 M15·지역기업 인재결합 M16·경계자산 거버넌스 M21)이며, 학교 앵커(M11)·의료 전달(M13)·웰니스 회복(M04)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생활서비스 공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는 지역대학은 있으나 연구원·앵커기업·RISE 지정 산업 연계가 약해 경계로 두고, 디지털 거점(M19)에 인접해 다룹니다. +강점은 하단 두 행에 모입니다. 고령자산화는 이룸채로 필수기전(고령자 소득 발생·세대간 배움)을 대부분 충족해 하는 중? ◎로, 대구 남구가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축입니다. 사회적 연결도 1인가구지원센터·돌봄통합으로 착수(○)돼 있으나, 상담 창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단계는 남았습니다. 더 할 것에서 먼저 볼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규모 시설 개발과 별개로 동네 체감을 올리는 생활만족도 트랙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표방한 생활인구를 8유형 데이터 관리체계로 공식화하면 정주 단일 목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명 공연거리와 대학 자산을 인증·판로가 쌓이는 배움 과정으로 잇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표 아래로 옮긴 네 모델(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M23·출향민 관계인구 장기신탁 M22·거버넌스 토대 M20·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대구 남구에 있지 않습니다. M22·M20·M1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으며, M23은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단독 KPI(A1)와 대규모 시설 개발 편중(A6)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지역 여건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농촌·도서 전제 모델(오가는 마을 M07·농촌 모빌리티 M12·1차산업 미식 M03·재생에너지 M18·협동조합 6차 M17·관광 수용력 M24)과, 앵커기업·연구원 전제가 약한 산업 모델(영업법인 M15·지역기업 인재결합 M16·경계자산 거버넌스 M21)이며, 학교 앵커(M11)·의료 전달(M13)·웰니스 회복(M04)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생활서비스 공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는 지역대학은 있으나 연구원·앵커기업·RISE 지정 산업 연계가 약해 경계로 두고, 디지털 거점(M19)에 인접해 다룹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 트랙(M09)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M06) · 이룸채 소득·후계 확장(M10) · 상시 만남 거점 포맷(M08) | 남구청 · 마을 NPO·시민조직 | 직접 착수·재원 매칭·평가지표 설계 | -| 광역(대구시) | 재개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화(M23) · 평생학습 광역 확산(M05) · 통합 복리후생 설계 | 대구시 · 도시개발·주택 공기업 | 시범지 참여·조례 제안·요청 | +| 광역(대구시) | 생활만족도 카테고리 표준화 후 확산(M09) · 평생학습 광역 확산(M05) · 재개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화(M23) · 통합 복리후생 설계 | 대구시 · 도시개발·주택 공기업 | 시범지 참여·조례 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대학가 디지털 거점·산학 연계(M19·M14) · 문화 상설 운영주체(M01) | 지역대학 · 문화재단·공공기관 | 협력·공간 제공·공동 운영 | | 중앙 | 젠트리 이익공유 법제화(M23) · 관계인구 장기신탁 그릇(M22) · 지방소멸대응기금 프로그램 확대 | 국토부 · 행안부 | 건의·요청·시범 지정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공백심각도 =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 (1-w)로 계산했습니다(w는 하는 중? 충족도: ◎ 1 · ○ 2/3 · △ 1/3 · ✗ 0). 비교진단표 10개 행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S 7 × 하는 중? ✗ → 7.0)이 1위로, 그 기능군인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동률(4.0)인 생활만족도(M09)·생활인구(M06)·출향민 신탁(M22)은 S점수(각 6·6·4)로 파기해 S가 높은 M09·M06을 상위 핵심 공백으로, C 정주여건과 B 관계·인구를 보조 핵심 공백으로 두었습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쓰지 않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공백심각도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 (1 - w)로 계산합니다(w는 하는 중? 충족도: ◎ 1 · ○ 2/3 · △ 1/3 · ✗ 0). 이 판의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앞 판(v260829u)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은 행을 놓는 순서와 강조 표시입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마스터 A3-2).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인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그 아래로 내립니다. 대구 남구 표에서는 네 행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본표 여섯 행 가운데 상위 셋의 값은 M09 = 6 × (1 - 1/3) = 4.00 · M06 = 6 × (1 - 1/3) = 4.00 · M05 = 5 × (1 - 1/3) = 3.33이며, 이 셋에 `[핵심]`을 붙였습니다. M09와 M06은 값도 4.00으로 같고 S점수도 6으로 같아 순서를 새로 가르지 않고 앞 판의 차례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선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의 기능군 C 정주여건·생활복지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M06의 B 관계·인구를 보조로 적었습니다. 구획으로 옮긴 네 행의 값은 M23 = 7 × (1 - 0) = 7.00 · M22 = 4 × (1 - 0) = 4.00 · M20 = 5 × (1 - 1/3) = 3.33 · M19 = 4 × (1 - 1/3) = 2.67로, 이 수가 큰 까닭은 국내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최댓값에 가까운 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쓰지 않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하는 중?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 8 ÷ 10 = 80%. 실행밀도 = Σw ÷ 선정 모델수 × 100(w: ◎ 1 · ○ 2/3 · △ 1/3 · ✗ 0) = (1 + 2/3 + 1/3 × 6 + 0 × 2) ÷ 10 = 약 37%. 하는 중? 분포는 ◎ 1(M10) · ○ 1(M08) · △ 6(M09·M06·M05·M20·M01·M19) · ✗ 2(M23·M22)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하는 중?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 8 ÷ 10 = 80%. 선정 10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네 행(M23·M22·M20·M19)을 포함한 수입니다. 실행밀도 = Σw ÷ 선정 모델수 × 100(w: ◎ 1 · ○ 2/3 · △ 1/3 · ✗ 0) = (1 + 2/3 + 1/3 × 6 + 0 × 2) ÷ 10 = 약 37%. 하는 중? 분포는 ◎ 1(M10) · ○ 1(M08) · △ 6(M09·M06·M05·M01·M20·M19) · ✗ 2(M23·M22)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이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모아 낸 값입니다(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 5(F-0.5).** G4 인구절벽·고령화(초고령·생산인구 이탈, 이룸채·돌봄으로 다룸) · A1 정주 단일 KPI(인구정책 특별계획이 정주인구 회복 단일 목표로 좁아질 위험, 지양) ·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대규모 개발·시설에 자원 쏠려 생활 체감·관계 자산이 후순위 될 위험, 지양) · E2 일자리·승진(대학가 상권 공동화·청년 정주 약함) · B3 젠트리피케이션(대명동 재개발·상권 활성화로 임대료 상승 시 상인·주민 이탈 위험, 지양 → 사전 표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