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로컬 동네자율펀드 · Big Local UK

요약

UK 150 동네에서는 Top-down 정부 주도 사회 정책의 동네 단위 실효성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Big Local Programme를 추진했고, 동네별 100만£ 10년 자율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Top-down 정부 주도 사회 정책의 동네 단위 실효성 한계, 주민 자율 의사결정 채널 부재.

기존 자산

Big Lottery Fund 복권 자금 1.5억£, Local Trust 독립 비영리 운영체, 150개 동네 주민위원회, Big Society 정책 우산

실행 프로그램

Big Local Programme. 동네별 100만£ 10년 자율 운용

성과

동네별 100만£ 10년 자율. 150 동네 시행

어긋난 것과 그 이유

NIHR 공중보건연구 평가(2023)는 150곳 주민 2만 6,440명을 대조지역과 견줘 1차 지표인 불안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2019/20년까지 돈의 80% 넘게 쓴 지역만 보면 정신건강지수 효과가 유의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Local Trust 직원들은 62곳에서 개입이 필요한 갈등이 일었고 대개 한때였다고 추정하며, 그중 7곳은 더 심한 갈등을 겪어 파트너십이 해산됐습니다. 종료 때 돈을 다 쓴 곳은 25곳이고 남은 돈은 복권기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위험을 지는 LTO가 파트너십 결정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실렸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주민 모임이 법인이 아니어도 돈이 흐르려면 통장과 고용을 대신 질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직을 행정이 지정하지 않고 주민이 고르고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하고, 위탁 수수료는 주민에게 준 사업비 밖에서 따로 대야 합니다. 사업비의 3분의 1쯤을 사람 쓰고 굴리는 값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하고, 끝나는 날과 남은 돈의 처리가 처음부터 문서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