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로컬 동네자율펀드 · Big Local UK

요약

영국(UK)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 사회 정책이 동네 단위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권 자금으로 조성한 빅로컬(Big Local Programme)은 하향식 목표나 재원 경쟁을 두지 않고, 여건이 어려운 동네 150곳에 한 곳당 100만£를 지원하며 10년간의 자율 운용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 사회 정책은 동네 단위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고, 주민의 자율 의사결정 채널은 부재했습니다.

기존 자산

복권기금(Big Lottery Fund)의 자금 1.5억£, 독립 비영리 운영체 로컬트러스트(Local Trust), 150개 동네 주민위원회,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 우산

실행 프로그램

빅로컬(Big Local Programme)에서는 동네마다 주민위원회가 100만£의 사용처를 10년 동안 직접 정했습니다.

성과

동네마다 100만£를 10년 동안 자율로 운용했습니다. 시행 동네는 150곳입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NIHR 공중보건연구 평가(2023)는 150곳 주민 2만 6,440명을 대조지역과 비교해 1차 지표인 불안에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9/20년까지 자금의 80% 넘게 집행한 지역만 보면 정신건강지수 효과가 유의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Local Trust 직원들은 62곳에서 개입이 필요한 갈등이 발생했고 대부분 일시적이었다고 추정하며, 그중 7곳은 더 심한 갈등으로 파트너십이 해산됐습니다. 종료 시점에 자금을 전액 집행한 곳은 25곳이고 잔액은 복권기금으로 반환됐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위험을 부담하는 LTO가 파트너십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포함됐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주민 모임이 법인이 아니어도 자금을 집행하려면 계좌 관리와 고용을 대신 맡을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직은 행정이 지정하지 않고 주민이 선정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위탁 수수료는 주민에게 지원한 사업비와 별도로 충당해야 합니다.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종료일과 잔액 처리 방식이 처음부터 문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