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동구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47/−28)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0.1 진단결과 요약 -> **부산 동구는 '통과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부산역·KTX와 도시철도 1호선이 만나는 부산의 관문에,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특구로 지정된 상해거리(2007)와 산복도로의 피란·철도 근대 기억, 북항 재개발 1단계가 겹쳐 있습니다. 그 결과 동구는 주민등록인구(2025년 4월 85,214명) 대비 생활 체류인구 비중이 약 85%(약 72,432명 규모)로, 이 비중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게 관측됩니다(국토연구원, 부산일보 2025-05). 여기서 생활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두고 실제 생활은 동구에서 하는 인구를 가리키며, 통근·통학·관광 목적의 체류인구(월 1회·하루 3시간 이상)를 더한 절대 체류인구 규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2위로 별도 집계됩니다(국가데이터처·KNN, 2025). 또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19~34세)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2020~2024년 +1,436명, 국회미래연구원, 2025).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산복도로 경관을 걷는 자원으로 되살린 초량 이바구길과 경사형 엘리베이터, 노후지를 정비한 빈집 라이트업, 청년 창업 공간(이바구플랫폼), 그리고 부산역이 만든 교통 결절과 체류인구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많은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로 평가하는 틀, 방문·통과를 '남는 게 있는 체류'로 상설화하는 장치, 재개발이 부르는 임대료 상승을 착수 전에 다루는 사전 표준계약, 초고령 원도심의 고립을 상시로 잇는 만남 거점이 아직 얇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 **부산 동구는 부산역 관문과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은 체류인구 비중이라는 사람의 자산은 두터운데, 그 많은 체류·관계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되돌리는 관리 틀은 아직 얇은 원도심입니다.** 부산역·KTX와 도시철도 1호선이 만나는 부산의 관문에,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특구로 지정된 상해거리(2007)와 산복도로의 피란·철도 근대 기억, 북항 재개발 1단계가 겹쳐 있습니다. 그 결과 동구는 주민등록인구(2025년 4월 85,214명) 대비 생활 체류인구 비중이 약 85%(약 72,432명 규모)로, 이 비중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게 관측됩니다(국토연구원, 부산일보 2025-05). 여기에 더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19~34세)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2020~2024년 +1,436명, 국회미래연구원, 2025).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산복도로 경관을 걷는 자원으로 되살린 초량 이바구길과 경사형 엘리베이터, 노후지를 정비한 빈집 라이트업, 청년 창업 공간(이바구플랫폼), 그리고 부산역이 만든 교통 결절과 체류인구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많은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방문·통과를 '남는 게 있는 체류'로 상설화하는 장치, 재개발이 부르는 임대료 상승을 착수 전에 다루는 사전 표준계약, 초고령 원도심의 고립을 상시로 잇는 만남 거점이 아직 얇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보조 공백으로 이미 전국 최상위 비중인 생활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B 관계), 재개발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는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F 토대), 초고령 고립을 잇는 사회적 연결 거점(B 관계)이 함께 도출됩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자산(전국 최상위 체류인구 비중)은 이미 있으나 8유형 분해·재참여 평가라는 작동 기전이 아직 형성 중인 대표 지점입니다. 보조 공백으로 재개발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는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F 토대), 방문·통과를 상설 체류로 바꾸는 체류형 체험여행(A 경험·체류), 초고령 고립을 잇는 사회적 연결 거점(B 관계)이 함께 도출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4%.** 부산 동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7%**[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져 있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부산 동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주2](#ju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져 있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제안·피해야 할 것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성과) -부산 동구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게 관측되는 생활 체류인구 비중**입니다. 주민등록인구(2025년 4월 85,214명) 대비 생활 체류인구 비중이 약 85%(약 72,432명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1위이며, 부산역 장기 체류·주변 직장 근무·숙박 수요가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국토연구원, 부산일보 2025-05). 통근·통학·관광 체류인구까지 더한 절대 체류인구 규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2위입니다(국가데이터처·KNN, 2025). 여기에 더해, 동구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유일하게 청년(19~34세)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2020~2024년 +1,436명, 국회미래연구원, 2025). 초량·범일 재개발로 들어선 새 아파트, 부산역·KTX·1호선이 겹치는 교통 결절, 빈집 라이트업 정비가 함께 작동한 결과로 분석되며, 재개발발 유입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은 정식 진단에서 더 확인할 부분이나 원도심에서 청년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드문 신호입니다. +부산 동구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게 관측되는 생활 체류인구 비중**입니다. 주민등록인구(2025년 4월 85,214명) 대비 생활 체류인구 비중이 약 85%(약 72,432명 규모)로, 부산역 장기 체류·주변 직장 근무·숙박 수요가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국토연구원, 부산일보 2025-05). 여기에 더해 동구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유일하게 청년(19~34세)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2020~2024년 +1,436명, 국회미래연구원, 2025). 초량·범일 재개발로 들어선 새 아파트, 부산역·KTX·1호선이 겹치는 교통 결절, 빈집 라이트업 정비가 함께 작동한 결과로 분석되며, 재개발발 유입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은 정식 진단에서 더 확인할 부분이나 원도심에서 청년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드문 신호입니다. -둘째, **산복도로 경관을 걷는 자원으로 되살린 초량 이바구길**입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초량168계단 옆 12인승 경사형 엘리베이터('초량168하늘길', 약 60m·약 23억)를 2025년 3월 가동해 고지대 보행 부담을 낮췄고, 기존 도시재생 거점을 리모델링한 이바구플랫폼에 청년 창업 점포가 입주했습니다(부산일보·KNN, 2025). 부담이던 경사 지형을 관광·정주 자산으로 바꾼 흐름입니다. - -셋째, **부산역 관문과 상해거리(차이나타운)라는 광역급 유동 자산**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1884년 청관거리에서 시작해 1993년 부산·상하이 자매결연으로 상해거리가 되었고 2007년 차이나타운특구로 지정된 초량동 일대, 부산역·북항 1단계 재개발이 동구에 걸쳐 있어 통과·방문 인구를 체류·생활인구로 전환할 토대가 이미 큽니다. +둘째, **산복도로 경관을 걷는 자원으로 되살린 초량 이바구길과 부산역·상해거리(차이나타운)라는 광역급 유동 자산**입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초량168계단 옆 경사형 엘리베이터('초량168하늘길', 약 60m·약 23억)를 2025년 초 가동해 고지대 보행 부담을 낮췄고, 도시재생 거점을 리모델링한 이바구플랫폼에 청년 창업 점포가 입주했습니다(부산일보·KNN, 2025). 1884년 청관거리에서 시작해 2007년 차이나타운특구로 지정된 초량동 일대와 북항 1단계 재개발이 겹쳐 있어, 통과·방문 인구를 체류·생활인구로 전환할 토대가 이미 큽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부산역·차이나타운·이바구길을 잇는 상설 체류 코스와 야간·비수기 콘텐츠를 설계하고, 통과·방문을 1박 이상 체류로 전환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 마련 | 산복도로 경관을 1회성 로케·축제 노출로 소비([사례#356](/case/356/) 미코노스형 과잉 답습 경계) · 단발 축제 반복 후 무대응 | [사례#6](/case/6/)·[사례#1002](/case/1002/)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전국 최상위 비중의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지표로 관리하는 평가체계 공식화([광역] 부산시 생활인구 데이터 협력) |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재개발 성과를 환원([A1](/causes/#A1)) · 체류·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생활인구 8유형 / [A1](/causes/#A1)·[E1](/causes/#E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M23·F 토대)**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배당 조항 ③ 3자 동의 구조 | ✗ | 초량·범일 재개발·도시재생 지구에 혁신주체+구청+세입자 3자 사전 표준계약 시범 도입([광역] 조례 격상은 부산시에 제안) | 재생 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방치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 반작용) ([사례#655](/case/655/) 감천 젠트리 답습 경계) | [사례#655](/case/655/)·[사례#361](/case/361/) / [B3](/causes/#B3)·[G2](/causes/#G2) / 도시재생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초고령 산복도로 마을에 마을카페·벤치·살롱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경로당 신축 단독으로 종료 · 1회성 행사 후 무대응 | [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사례#672](/case/67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 | -| **[핵심]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이바구플랫폼·빈집을 단발 전시가 아닌 영구 창작·체험 공간으로 전환하고, 10년+ 운영주체와 임기 초월 재원 확보 | 임기 내 성과용 단발 전시 · 운영주체 없는 공간 조성 | [사례#1002](/case/1002/)·[사례#2](/case/2/) / [C3](/causes/#C3)·[F3](/causes/#F3)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 + 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경사형 엘리베이터·빈집 라이트업을 마을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표준화해 다지점 확산(작은 개입 형태) | 정주 단일 지표로 평가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 / [E1](/causes/#E1)·[C1](/causes/#C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전국 최상위 비중의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지표로 관리하는 평가체계 공식화([광역] 부산시 생활인구 데이터 협력) |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재개발 성과를 환원 · 체류·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M23·F 토대)**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배당 조항 ③ 3자 동의 구조 | ✗ | 초량·범일 재개발·도시재생 지구에 혁신주체+구청+세입자 3자 사전 표준계약 시범 도입([광역] 조례 격상은 부산시에 제안) | 재생 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방치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 반작용, [사례#655](/case/655/) 감천·[사례#361](/case/361/) 탈린 젠트리 답습 경계) | [사례#655](/case/655/)·[사례#361](/case/361/) / [B3](/causes/#B3)·[G2](/causes/#G2) / 도시재생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부산역·차이나타운·이바구길을 잇는 상설 체류 코스와 야간·비수기 콘텐츠를 설계하고, 통과·방문을 1박 이상 체류로 전환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 마련 | 산복도로 경관을 1회성 로케·축제 노출로 소비 · 단발 축제 반복 후 무대응([사례#356](/case/356/) 미코노스형 과잉 답습 경계) | [사례#6](/case/6/)·[사례#1002](/case/1002/)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발판으로 초고령 산복도로 마을에 마을카페·벤치·살롱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경로당 신축 단독으로 종료 · 1회성 행사 후 무대응 | [사례#672](/case/672/)·[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 | +| **출향민·화교 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화교·출향민·이바구길 방문객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장기신탁으로 연결([광역]·[중앙] 신탁 설계 협력)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신탁 정관 없이 발족 발표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안형)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산복도로 어르신의 피란·항만 기억을 이바구길 해설·전수 소득 모델로 연결(세대간 배움 접점)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 · 명예 부여 단독(소득·후계 없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 | △ | 원도심 재생·상인·청년창업 주체를 의결권 있는 시민조합으로 조직해 재생계획을 단계에서 공동수립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로 제한 · 계획 외주 완성 후 의견 수렴 | [사례#365](/case/365/) / [F2](/causes/#F2)·[A5](/causes/#A5) / 5극3특·RISE | -| **출향민·화교 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화교·출향민·이바구길 방문객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장기신탁으로 연결([광역]·[중앙] 신탁 설계 협력)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신탁 정관 없이 발족 발표 |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 | △ | 북항 재개발·부산역 철도부지의 관할·이익 배분을 중구·부산시·항만공사와 사전 규약화([중앙]·[광역] 주도, 동구는 시범지·제안) | MOU·협의체 선언에 그침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산식 부재 | [사례#12](/case/12/)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 ✗ | 이바구길·차이나타운 과밀 신호 관측 체계를 마련(현재 과잉 신호가 약해 상한 설계는 관측 이후 판단) |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 입장료 단일 지표 | [사례#358](/case/358/) / [C3](/causes/#C3)·[B1](/causes/#B1) / 관광진흥·도시계획 | +|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이바구플랫폼·빈집을 단발 전시가 아닌 영구 창작·체험 공간으로 전환하고, 10년+ 운영주체와 임기 초월 재원 확보 | 임기 내 성과용 단발 전시 · 운영주체 없는 공간 조성 | [사례#2](/case/2/)·[사례#1002](/case/1002/) / [C3](/causes/#C3)·[F3](/causes/#F3) / 소멸기금·고향사랑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 △ | 이바구길·차이나타운 과밀 신호 관측 체계를 마련(현재 과잉 신호가 약해 상한 설계는 관측 이후 판단) |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 입장료 단일 지표 | [사례#358](/case/358/)·[사례#48](/case/48/) / [C3](/causes/#C3)·[B1](/causes/#B1) / 관광진흥·도시계획(제안형)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 | △ | 북항 재개발·부산역 철도부지의 관할·이익 배분을 중구·부산시·항만공사와 사전 규약화([중앙]·[광역] 주도, 동구는 시범지·제안) | MOU·협의체 선언에 그침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산식 부재 | 충청광역연합·트윈시티스(제안형·실증 인접)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1지역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배움)** | ① 무형 자산 다양 ② 평생학습 거점망 ③ 시민·NPO 운영 | △ | 이바구플랫폼·복지관·주민센터의 원도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피란·항만·화교 무형자산과 엮어 1지역1배움 배움망으로 표준화 | 강좌 수 확대 단독으로 성과 환원 · 무형 자산과 분리된 일반 강좌 반복 | [사례#668](/case/668/)·[사례#1002](/case/1002/) / [C1](/causes/#C1)·[E3](/causes/#E3) / 평생교육·RISE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 + 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경사형 엘리베이터·빈집 라이트업을 마을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표준화해 다지점 확산(작은 개입 형태) | 정주 단일 지표로 평가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02](/case/702/)·[사례#719](/case/719/) / [E1](/causes/#E1)·[C1](/causes/#C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 | ○ |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원도심 재생·상인·청년창업 주체를 의결권 있는 시민조합으로 넓혀 재생계획을 단계에서 공동수립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로 제한 · 계획 외주 완성 후 의견 수렴 | [사례#365](/case/365/) / [F2](/causes/#F2)·[A5](/causes/#A5) / 5극3특·RISE | ## 2. 표 해설 -부산 동구가 이미 잘하는 영역은 **예술제+유휴공간**(이바구플랫폼 청년창업)과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경사형 엘리베이터·빈집 라이트업)입니다. 둘 다 재생 자산이 실물로 작동 중이라 ○로 판정됩니다. 반면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핵심 공백 상위 네 모델입니다. 방문·통과가 큰 원도심의 강점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상설화하는 체류형 체험여행(M02), 이미 전국 최상위 비중인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재개발이 부르는 임대료 상승을 착수 전에 다루는 사전 표준계약(M23), 초고령 원도심의 고립을 상시로 잇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입니다. 특히 M06은 자산(전국 최상위 체류인구 비중)이 이미 있는데 8유형 분해·재참여 평가라는 작동 기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례여서, 자산 보유와 기전 작동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대표 지점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청년 순유입과 전국 최상위 체류인구 비중이라는 성과를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만 환원하는 것(재개발 의존 성과의 착시 위험), 재생 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방치하는 것, 산복도로 경관을 1회성 노출로 소비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부산 동구가 이미 잘하는 영역은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경사형 엘리베이터·빈집 라이트업)과 **거버넌스 토대**(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둘 다 실물이 작동 중이라 ○로 판정됩니다. 반면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핵심 공백 상위 세 모델입니다. 이미 전국 최상위 비중인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재개발이 부르는 임대료 상승을 착수 전에 다루는 사전 표준계약(M23), 방문·통과가 큰 원도심의 강점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상설화하는 체류형 체험여행(M02)입니다. 특히 M06은 자산(전국 최상위 체류인구 비중)이 이미 있는데 8유형 분해·재참여 평가라는 작동 기전이 아직 형성 중인 사례여서, 자산 보유와 기전 작동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대표 지점입니다(신 산식 S×(1-w)에서 자산이 큰 M06이 핵심 공백 맨 앞으로 올라섭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청년 순유입과 전국 최상위 체류인구 비중이라는 성과를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만 환원하는 것(재개발 의존 성과의 착시 위험), 재생 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방치하는 것, 산복도로 경관을 1회성 노출로 소비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전수 24개 모델을 S점수(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제도)로 채점해 11개를 선별했고, 나머지는 제외·흡수했습니다. **제외한 모델과 사유**: 오가는 마을(M07)·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웰니스 회복(M04)·농촌 모빌리티(M12)·재생에너지(M18)는 농촌·전제자산 부재로 도시 원도심에 정당한 비움(전제자산 P=0).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인재정주 결합(M16)·협동조합 금융(M17)·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M11)·의료 전달(M13)·디지털 거점(M19)은 전제자산·유형 정합 미달로 경계 이하 제외. **흡수**: 관광 수용력(M24)의 관리축은 체류형 상설화(M02)의 관리 페이지 안에 병기하되, 원도심 과밀 신호가 아직 약해 별도 행으로는 관측용으로만 남겼습니다. +전수 24개 모델(M01~M24)을 S점수(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제도)로 채점해 선정 5개(M02·M06·M08·M10·M23)와 경계 7개(M01·M05·M09·M20·M21·M22·M24)를 비교진단표 12행으로 두었습니다. **흡수**: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경관 체험화 기전이 체류형 체험여행(M02)과 겹쳐 M02로 흡수했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오가는 마을 무상임대(M07)·농촌 모빌리티(M12)·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농촌·전제자산 부재로 도시 원도심에 정당한 비움입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앵커기업·제조 기반 미달로 제외했고, 학교 앵커 존치(M11)·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원인 강도가 낮아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부산 동구(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예술제+유휴공간(M01) · 생활만족도(M09) · 고령자산화(M10) | 동구청·구내 NPO·상인·청년창업 | 직접 착수·시범 운영 | -| 광역(부산광역시)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평가체계(M06)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조례(M23) · 거버넌스 토대(M20) | 부산시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북항·철도부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부산항만공사·중구·부산시 | 시범지·이익환원 제안 | -| 중앙 | 관계인구→장기신탁(M22,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 | 행안부·부산시 | 지정기부 사업 설계·제안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고령자산화(M10) | 동구청 + 도시재생·관광 부서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직접 착수·운영 주체 | +| 광역(부산광역시)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조례(M23) | 부산시(생활인구 데이터·도시재생 조례) | 데이터 협력 요청·조례 격상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거버넌스 토대(M20) | 부산항만공사·부산도시공사·지역대학 | 협의체 참여·시범지 제안 | +| 중앙 | 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고향사랑 지정기부) · 경계자산 세수공유 규약(M21) | 행안부·국토부(특별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법) | 제도 개선 건의·시범 신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 도출 단계 F-5. 행 단위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 (1−w)〔w=⑥ 충족(◎1·○⅔·△⅓·✗0)〕 내림차순으로 표를 정렬했습니다. M02는 원인적합이 높은데 ⑥=△(w=⅓)이라 공백심각도가 상위이고, 생활인구 8유형(M0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사회적 연결 거점(M08·✗)이 뒤를 잇습니다. 필요 '높음'은 부산역 관문·차이나타운·전국 최상위 비중의 체류인구라는 광역급 유동 자산에서, 현재 '형성 중(◐)'은 이바구길·상설 콘텐츠가 부분 작동하나 비수기 상설·'남는 게 있는' 체류 전환이 미충족인 데서 판정했습니다. 매핑: 체류형 관광 상설화 → 기능군 A(선두 모델 M02).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보정 대상)입니다. 아래 [주N] 항이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64% · 실행밀도 27%.** 도출 단계 F-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7 ÷ 11 ≈ 64%. 진행확인(⑥이 ◎·○·△인 행) = 체류형 상설화(△)·생활인구 8유형(△)·예술제+유휴공간(○)·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거버넌스 토대(△)·경계자산 거버넌스(△) = 7행. 진행 미확인(✗) = 젠트리 표준계약·사회적 연결 거점·관계인구 신탁·관광 수용력 = 4행. 실행밀도 D = Σw ÷ 선정, w는 ◎1·○⅔·△⅓·✗0. Σw = ○ 2건(⅔×2 = 1.333) + △ 5건(⅓×5 = 1.667) + ✗ 4건(0) = 3.0. D = 3.0 ÷ 11 ≈ 0.27 = **27%**. ⑥ 판정 근거(기진행 인벤토리)는 정식 확장 시 재확정합니다[보정필요].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채점):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 충족(◎ 1 · ○ 2/3 · △ 1/3 · ✗ 0). 행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상위를 [핵심]으로 표기합니다(⑥가 ◎인 행은 강점으로 재판정해 [핵심]에서 제외). 상위 3행: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8·△·w=1/3 → 8×2/3 = 5.33)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S=5·✗·w=0 → 5×1 = 5.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S=7·△·w=1/3 → 7×2/3 = 4.67).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2026-07-09 개정 산식은 피승수를 A축(원인적합 0~2)에서 S점수(0~8)로 교체했고, 그에 따라 P·T·J가 정렬에 반영되면서 자산이 큰 M06(S=8)이 같은 △ 판정의 M02(S=7)를 앞서 핵심 공백 맨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 + △) ÷ 선정 모델 수 = 10 ÷ 12 = 83%.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2(선정 5 + 경계 7). 진행확인 10 = ⑥이 ◎·○·△인 행(○ 2행 M09·M20, △ 8행 M06·M02·M08·M10·M01·M24·M21·M05). 진행 미확인 2 = ✗인 행(M23·M22).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4.0 ÷ 12 = 33%. Σw = ○ 2행 × 2/3(1.33) + △ 8행 × 1/3(2.67) + ✗ 2행 × 0 = 4.0. 매칭률(83%)과 실행밀도(33%)의 격차가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동구 연도별 배분액·집행률 미확정(부산시 본청+인구소멸위험지역 합산 약 288억 규모가 보도되나 연도 귀속·구별 내역은 재확인 필요, 동구는 2024년 약 64억 배분 보도, 행안부·부산일보·뉴스1 · 한편 동구는 2022~2023 최저등급·집행 부진 보도) ② 고향사랑기부 동구 개별 모금액 미확인 ③ 청년 창업자 육성·빈집 라이트업 정량 성과 미확인 ④ 생활 체류인구 8유형별 구성·재방문율 미확인(비중 약 85%는 등록인구 대비 비율로 전국 1위이나 8유형 내역·절대 체류인구 정확값은 정식에서 재확인) ⑤ 실행밀도 값(주2)은 정식에서 ⑥ 기전 판정 재확정. +**[보정필요] 목록** (신뢰할 공개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값):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지표, 민간 협력관계, 주민·상인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부산 동구 자치구 단위 고령인구 비율·정확 인구는 KOSIS 시군구 통계표에 자치구 개별 미수록으로 전국·광역 대체값만 조회됨(KOSIS, 전국 고령인구비율 통계표 DT_1YL20631, 전국 합계출산율 0.748 · 2024). 동구 개별 고령비율은 [보정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동구 개별 배분액(부산 5개 인구소멸위험지역 합산 2024년 217억·2025년 288억, 행안부·부산일보 수준까지만 확인) [보정필요]. +- 고향사랑기부 동구 개별 모금액 [보정필요]. +- 생활 체류인구의 8유형별 구성·재방문율, 청년 창업지원·빈집 라이트업 정량 성과 [보정필요]. +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사례DB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지표·계획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상인 의견 / 단체장 의지 5종은 미반영이며 후속 보정에서 확인합니다. + +**수치 출처** (0.1·0.2 본문 발췌 정밀 수치의 원출처): + +- 주민등록인구 85,214명 (2025년 4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부산일보 인용(2025). +- 생활 체류인구 비중 약 85%(약 72,432명) 전국 인구감소지역 최상위: 국토연구원, 부산일보(2025-05). +- 청년(19~34세) 순유입 +1,436명 (2020~2024) 89곳 중 유일: 국회미래연구원(2025). +- 초량168하늘길 경사형 엘리베이터 약 60m·약 23억, 2025년 초 가동: 부산일보·KNN(2025). +- 재정자립도 14.75% (2025): 행안부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KB국민은행(KB리브모바일) 부산 인구감소·관심지역(동구·서구·영도구·중구·금정구) 청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2026.5): 지역언론 보도(naver 뉴스, 2026), 세부 규모는 원문 확인 후 정식에서 보정. +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