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진안군 — v260830n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n · 2026년 8월 30일 — G5 본판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를 자산 AND 주체·권한으로 재채점하고 성숙도 배치를 적용. (+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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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진안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진안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이번 버전은 진안군의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병합 112건·적대검증 20건)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로 판정을 다시 맞춘 판입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진안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진안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이번 판은 앞 판(v260829u)의 지역 사실을 그대로 두고 전제자산 채점과 표 배치를 다시 한 판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병합 112건·적대검증 20건)와의 대조는 앞 판에서 마쳤고 이번에 새로 수집하거나 다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 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고,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진안은 홍삼 산업과 마을 만들기로 자산을 갖춘 고원 산촌이나, 그 자산과 다녀간 방문을 장기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진안은 홍삼 산업과 마을만들기로 자산을 갖춘 고원 산촌이나, 그 마을 거점을 상시 만남 형식으로 표준화하고 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진안은 2001년 10월 용담댐 준공으로 여섯 읍·면 예순여덟 마을에서 2,864세대 1만2,616명이 삶터를 옮긴 뒤, 남은 것에 이름을 붙여 제도 안으로 들이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낸 것이 그 출발이고, 그 흐름이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와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총사업비 200억 원 가운데 국비 100억 원)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을 두어 마을을 정책의 단위로 세웠고, 2026년 6월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뽑혀 8월부터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전국에서 처음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습니다. 한편 고령인구비율은 41.8%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1위(상위 9%)까지 올라 초고령 국면이 깊어졌고, 면지역 분산 거주와 청년 유출도 이어집니다. 아직 얇은 쪽은 사람과 돈을 오래 묶는 구조입니다. 물을 내주고 떠난 사람들, 방문의 해로 다녀가는 사람들, 홍삼을 찾는 이들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장기 후원으로 잇는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홍삼 가공·유통이 두터워진 만큼 그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조합 금융·이익공유 규칙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경로당·마을회관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는 일, 다녀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는 일도 이제부터입니다. 잘하는 1차산업·마을 자산과 아직 얇은 장기 재원·관계 구조를 함께 보아야 진안의 다음 단계가 보이며,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담았습니다. +> 진안은 2001년 10월 용담댐 준공으로 여섯 읍·면 예순여덟 마을에서 2,864세대 1만2,616명이 삶터를 옮긴 뒤, 남은 것에 이름을 붙여 제도 안으로 들이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낸 것이 그 출발이고, 그 흐름이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와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총사업비 200억 원 가운데 국비 100억 원)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을 두어 마을을 정책의 단위로 세웠고, 2026년 6월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뽑혀 8월부터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전국에서 처음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습니다. 한편 고령인구비율은 41.8%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1위(상위 9%)까지 올라 초고령 국면이 깊어졌습니다. 총인구는 2025년 8월 기준 24,192명이고, 면지역에 흩어져 사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사람을 이어 두는 구조입니다. 마을 거점은 스무 해 가까이 쌓였는데 그 거점들을 상시 만남 형식 하나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다녀가는 사람을 관광·귀농귀촌·워케이션·홍삼 팬으로 갈라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도 이제부터입니다. 홍삼 가공·유통이 넓어진 만큼 그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조합 금융·이익공유 규칙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잘하는 1차산업·마을 자산과 아직 갖추지 못한 관계·이익 순환 구조를 함께 보아야 진안의 다음 단계가 보이며,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담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를 잇는 장기 신탁(M22)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주1](#ju1). 기본소득위원회와 마을협동조합처럼 이 기능군의 거버넌스 토대는 이미 서 있는데, 그 위에 오래 가는 재원을 얹는 장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용담댐으로 떠난 1만2,616명이라는 관계 자원과 방문의 해·홍삼 팬이라는 흐름이 실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출연 주체도 실적을 쌓았는데, 이를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이 고정된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과 B 관계·인구(고립 대응 거점·생활인구 유형 관리)입니다. 직전 버전(v260711)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을 핵심 공백으로 뒀는데, 지역 동향 변천사가 홍삼 가공·유통 결합의 실체를 연·월로 확인해 주어 부분 진행(△)으로 재판정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 이후의 도출은 보조 핵심 공백으로 이어받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광역 제안 과제로 둡니다. +> 출향민·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M22)과 의결권을 가진 시민조합을 세우는 거버넌스 토대(M20)는 성격이 다릅니다. 진안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판은 둘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모았습니다. 다만 조짐은 실재합니다. 2001년 수몰 이주 1만2,616명이라는 관계 자원 위에 2026년 3월 댐 로컬브랜딩 협약과 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이 얹혔고, 2026년 2월 기본소득위원회와 스물일곱 개 마을협동조합이 이미 서 있습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흩어진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는 일과 조례 한 줄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3%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5%**[주2](#ju2). 진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3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 작동 조건을 대체로 갖추고 제도까지 붙은 모델(◎)은 홍삼 경험상품화 한 건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세운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과 경로당·마을회관, 2025년 6월 문 연 청춘 아지트리움까지 만날 곳은 이미 있는데, 그 거점들을 상시 만남 형식 하나로 표준화하고 누구를 얼마나 만났는지로 재는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홍삼 6차산업의 조합 금융·이익공유)과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전수 구조)입니다. 앞 판(v260829u)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장기 신탁(M22)을 첫 행에 뒀는데, 이번 판에서 그 모델이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으로 배치가 갈리고 전제자산 채점도 내려가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 이후의 도출은 보조 핵심 공백으로 이어받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광역 제안 과제로 둡니다.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3%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5%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 진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3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 작동 조건을 대체로 갖추고 제도까지 붙은 모델(◎)은 홍삼 경험상품화 한 건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진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마을만들기 조직과 경로당·마을회관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M08) · 방문의 해·호텔·생태탐방로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기(M02) · 진안군의료원과 치유센터를 묶은 체류형 회복 거점(M04) | -|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홍삼 6차산업에 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조합 금융·이익공유 결합(M17) · 용담댐 실향민·방문객·홍삼 팬을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장기 신탁으로(M22) · 햇빛소득마을과 양수발전 이익을 주민 몫 규칙으로 고정(M18) | +|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홍삼 6차산업에 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조합 금융·이익공유 결합(M17) · 다녀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M06) · 햇빛소득마을과 양수발전 이익을 주민 몫 규칙으로 고정(M18)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생활인구를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좁히는 것(2022년 주소갖기 협약 이후 유형별 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경계) ·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는 것 · 주민 지분·환류 비율 없이 발전사업 지원금 협상만 앞세우는 것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진안군의 강점) -진안은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400년 넘게 인삼을 길러 온 내력을 제도 안으로 들였고, 2011년에 이미 재배농가 895호·가공업체 80곳으로 지역경제의 4분의 1을 넘게 떠받쳤습니다. 그 기반이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진안읍 단양리 7.3ha, 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로 격상됐고(홍삼 특화 격상 [사례#1083](/case/1083/) 참조), 2025년 12월에는 이탈리아 파도바에 홍보관을 열어 유럽 판로로 나섰습니다. 진안홍삼은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11회 수상했습니다. 2007년 2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세운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은 마을만들기대학으로 이어져 마을공동체 모델의 원조로 꼽히고, 귀농인 정착을 마을이 함께 돕는 으뜸마을 멘토링([사례#674](/case/674/))도 그 위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세 해에는 밑천을 새로 붙였습니다. 2026년 2월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전국에서 처음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고, 같은 달 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 뽑혀 마령면 평지리에 임대형·인력양성 스마트팜과 교육연구센터를 준비합니다. 2025년 9월 시작한 전담 TF와 범군민 결의대회, 군의회의 1인 시위로 밀어 온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년 6월 무주군과 함께 선정돼 8월부터 매달 15만 원의 지급으로 착지했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 쪽에서도 2025년 7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전북 군 단위에서 처음 뽑혔고, 진안군의료원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을 맡았습니다. 인구 지표에서도 합계출산율 1.22명(2025년,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7위·상위 6%)으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해, 초고령·유출 국면 속에서도 정주 기반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진안은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400년 넘게 인삼을 길러 온 내력을 제도 안으로 들였고, 2011년에 이미 재배농가 895호·가공업체 80곳으로 지역경제의 4분의 1을 넘게 떠받쳤습니다. 그 기반이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진안읍 단양리 7.3ha, 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로 격상됐고(홍삼 특화 격상 [사례#1083](/case/1083/) 참조), 2025년 12월에는 이탈리아 파도바에 홍보관을 열어 유럽 판로로 나섰습니다. 진안홍삼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2015년 첫 수상 이래 2026년까지 열한 번 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2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세운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은 마을만들기대학으로 이어져 마을공동체 모델의 원조로 꼽히고, 귀농인 정착을 마을이 함께 돕는 으뜸마을 멘토링([사례#674](/case/674/))도 그 위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세 해에는 자산을 새로 붙였습니다. 2026년 2월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전국에서 처음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고, 같은 달 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 뽑혀 마령면 평지리에 임대형·인력양성 스마트팜과 교육연구센터를 준비합니다. 2025년 9월 꾸린 전담 TF와 범군민 결의대회, 11월 군의회의 1인 시위로 밀어 온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년 6월 무주군과 함께 선정돼 8월부터 매달 15만 원의 지급으로 착지했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 쪽에서도 2025년 7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전북 군 단위에서 처음 뽑혔고, 진안군의료원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을 맡았습니다. 인구 지표에서도 합계출산율 1.22명(2025년,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7위·상위 6%)으로 전국 상위권에 있습니다(직전 시점 대비로는 6계단 내려왔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진안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01년 용담댐으로 2,864세대 1만2,616명이 삶터를 옮겼고 2026년에는 댐 로컬브랜딩 협약과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이 이어졌습니다. 떠난 분들과 다녀가는 사람을 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모아 목적을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1년 용담댐으로 삶터를 옮긴 2,864세대 1만2,616명과 방문의 해 관광객·홍삼 팬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생사업 재원을 한 갈래로 묶어 사용 목적을 정관에 고정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공공기관][광역][중앙](보정필요: 관계인구 DB·고향사랑 모금액·신탁 설계 확인 선행) | 2026년 3월 댐 로컬브랜딩 협약과 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처럼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고 명부만 남기는 방식(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행사로 흩어진 답습 경고)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F4](/causes/#F4) / 고향사랑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홍삼 가공업체가 촘촘하고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331억 원)에 이어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까지 얹혔습니다. 이익이 지역 안에 돌게 할 재투자 비율과 조합원 이익공유 규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 가공업체와 농생명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 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조합 금융과 조합원 이익공유를 얹고, 2026년 8월부터 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상품권이 관내 6차산업 판로로 되돌아오게 설계 [광역][중앙](보정필요: 관내 협동조합 금융·이익공유 실태 확인 선행) | 2021년 11월 집적화단지 구상 이후 이어 온 가공·유통 시설 확충을 그대로 반복해 건물만 더하고,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금융 설계를 생략하는 방식(원료와 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지는 함정) | [사례#669](/case/669/)·[사례#41](/case/41/) · [F1](/causes/#F1)·[F4](/causes/#F4) / 6차산업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세운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이 스무 해 가까이 이어졌고 2025년 6월에는 청춘 아지트리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들을 하나의 상시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7년부터 쌓은 마을만들기 조직과 경로당·마을회관, 2025년 6월 문 연 청춘 아지트리움을 하나의 상시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평가 지표로(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상백·원월평·군상으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로 거점만 늘리고 운영 주체와 고립 지표 없이 방문자 수로 평가하는 방식(이용률 없이 방치된 신축 거점 경고) | [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 · [E1](/causes/#E1)·[E3](/causes/#E3)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세운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이 스무 해 가까이 이어졌고 2025년 6월에는 청춘 아지트리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거점들을 상시 만남 형식 하나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7년부터 쌓은 진안군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설립을 도운 스물일곱 개 마을의 협동조합을 운영 주체로 세워, 경로당·마을회관과 2025년 6월 문 연 청춘 아지트리움을 상시 만남 형식 하나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평가 지표로(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상백·원월평·군상으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로 거점만 늘리고 운영 주체와 고립 지표 없이 방문자 수로 평가하는 방식(이용률 없이 방치된 신축 거점 경고) | [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 · [E1](/causes/#E1)·[E3](/causes/#E3) / 소멸기금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홍삼 가공업체가 촘촘하고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331억 원)에 이어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까지 얹혔습니다. 이익이 지역 안에 돌게 할 재투자 비율과 조합원 이익공유 규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 가공업체와 농생명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 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조합 금융과 조합원 이익공유를 얹기. 그 금융을 누가 맡을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관내 농협·신협 가운데 취급 창구를 지정하거나 홍삼 생산자 조합을 금융 주체로 세우는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하고, 2026년 8월부터 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상품권이 관내 6차산업 판로로 되돌아오게 설계 [광역][중앙](보정필요: 관내 협동조합 금융·이익공유 실태 확인 선행) | 2021년 11월 집적화단지 구상 이후 이어 온 가공·유통 시설 확충을 그대로 반복해 건물만 더하고,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금융 설계를 생략하는 방식(원료와 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지는 함정) | [사례#669](/case/669/)·[사례#41](/case/41/) · [F1](/causes/#F1)·[F4](/causes/#F4) / 6차산업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2년 11월 열두 기관과 생활인구 협약을 맺고 2025년 5월에는 고향올래 워케이션에 국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오는 사람을 관광·귀농귀촌·워케이션·홍삼 팬으로 갈라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1월 열두 기관과 맺은 생활인구 협약과 2025년 5월 고향올래 워케이션(국비 10억 원)으로 들어온 흐름을 관광·귀농귀촌·워케이션·홍삼 팬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공식 KPI로 [광역] | 생활인구를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좁혀 등록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는 관성(2022년 주소갖기 협약 이후 유형별 관리·반복성 지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경계)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E1](/causes/#E1) / 생활인구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인삼을 400년 길러 온 재배 지식과 마을숲·농요 같은 전승 자산이 두텁고 2025년 10월에는 고령친화도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어르신 소득이 나는 전수·체험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인삼 재배 지식과 마을숲·원평지 농요 같은 전승 자산을 고령 주민이 소득을 얻는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 잇고, 2025년 10월 고령친화도시 연구 결과를 소득이 생기는 설계까지 넓히기 | 고령 정책을 돌봄·여가 프로그램으로만 두고 소득이 생기는 전수 구조를 빼는 방식(일자리로 잇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 경고)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6~2027 방문의 해를 앞두고 2026년 3월 하얏트와 제휴한 100실 호텔을 추진하며 용담호 생태탐방로·산림치유·홍삼 체험이 이어집니다.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프로그램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 얕습니다) | 2026~2027 방문의 해와 2026년 3월 하얏트와 브랜드 제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100실 호텔, 용담호 생태탐방로·산림치유·홍삼 체험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묶고 체류일수·상권 소비·재방문을 KPI로 |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잡거나 축제·행사에 재정을 몰아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는 방식(성수기 단발 행사만 키워 체류가 끊긴 답습 경고)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방문의해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6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고 5월에는 동행기업 여덟 곳을 확정해 군·마을·기업 3자 구조를 세웠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을 정관·조례에 못 박고 양수발전 지원금까지 같은 규칙에 넣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6년 2월 전국에서 처음 띄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스물일곱 개 마을)과 5월에 확정한 동행기업 여덟 곳(군·마을·기업 3자 구조)의 수익 배분을 조합 정관·조례에 비율로 못 박고, 주천면 양수발전 600MW의 지역발전지원금까지 같은 규칙 안에 넣어 30년 로드맵으로 [광역][중앙] | 주민 지분·환류 비율과 장기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의 발전사업과 지원금 협상만으로 진행하는 방식(2025년 4월 송전선로 대책위가 선 국면처럼 동의 절차를 뒤로 미루는 방식 경계)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F4](/causes/#F4)·[E3](/causes/#E3)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7월 전북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뽑혔고 진안군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망이 받칩니다. 원격 협진과 왕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도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2025년 7월 시작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원격 협진과 왕진을 결합해 의사 1인 다지점 순회로 넓히고, 진안군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망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 [공공기관][중앙] | 적자만 이유로 보건진료소·순회 진료 같은 전달 자산을 줄이는 방식(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지한 뒤 복원에 오래 든 반례 경고)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5년 9월 진안군의료원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맡았고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와 산림약용작물 단지가 지정을 기다립니다. 숙박이 붙은 반복 체류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9월 진안군의료원이 맡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지정을 추진 중인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산림약용작물 단지를 묶어 숙박이 붙은 반복 체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회복 성과를 측정 [공공기관] | 민선9기 치유도시 구상을 숙박·휴양시설 확충으로만 풀고 자격 주체 결합과 회복 성과 측정을 빼는 방식(회복 성과를 재지 않는 시설 신설 경고)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산림치유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상백·원월평·군상·군하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와 노후주거 정비로 사는 데를 하나씩 손봐 왔습니다. 이를 한 포맷으로 정리해 마을·동 여러 지점에서 주민 조직이 굴리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상백·원월평·군상·군하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와 노후주거 정비를 하나의 포맷으로 정리해 마을·동 다지점에서 민간·주민 조직이 실행하게 하고, 정주 KPI가 아닌 생활만족도를 지표로 | 정주 단일 KPI로 성과를 잡거나 지구별 사업을 단발 시설로 끝내는 방식(누적되지 않는 일회성 시설 경고)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C1](/causes/#C1) / 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6년 백운면 시범에서 시작한 행복콜버스가 열 개 면으로 넓어졌고 다섯 개 면 행복콜택시 스물한 대와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가 함께 돕니다.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16년 백운면 시범에서 열 개 면 전역으로 넓힌 행복콜버스와 다섯 개 면 행복콜택시(스물한 대),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에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규칙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붙이고, 2026년 7월 선정된 WE 스테이션의 수요응답 교통을 거점 안에 따로 두지 말고 이 망과 한 체계로 잇기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규칙 없이 노선을 먼저 늘린 뒤 저이용으로 접는 방식(예약이 번거로워 외면받고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간 반례 경고)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통합예산) | ○ (2026년 2월 기본소득위원회를 띄우고 인구정책 협약 조직이 움직이며 햇빛소득마을에서 마을협동조합이 자라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채널과 이들을 계획 수립의 공동 주체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2월 띄운 기본소득위원회와 인구정책 협약 조직에 의결권 있는 법인격 채널을 붙이고, 햇빛소득마을로 만들어지는 마을협동조합을 계획 수립 단계의 공동 주체로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협약체를 시민조합으로 보고 행정 단독으로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의결권 없는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오인 경고) | [사례#629](/case/629/) · [A5](/causes/#A5)·[F2](/causes/#F2) / 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거주)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와 다른 커리큘럼)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부귀면에서 시작한 농촌유학이 2026년 4월 동향면 거주시설과 5월 LH 임대 30호로 넓어졌습니다.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학교·군·교육청이 함께 꾸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귀면에서 시작해 2026년 4월 동향면 거주시설과 5월 LH 임대 30호로 넓힌 농촌유학에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붙이고, 학교·군·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체계로 | 거주시설과 학생 수만 목표로 삼고 교육과정·일자리 결합 없이 건물만 존치하는 방식(전입 유인 없는 시설 확충 경고)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유학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인삼을 400년 길러 온 재배 지식과 마을숲·농요 같은 전승 자산을 갖췄고 2025년 10월에는 고령친화도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고령 주민 소득이 나는 전수·체험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인삼 재배 숙련과 마을숲·원평지 농요 같은 전승 자산을 고령 주민이 소득을 얻는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 잇고, 2025년 10월 고령친화도시 연구 결과를 소득이 생기는 설계까지 넓히기 | 고령 정책을 돌봄·여가 프로그램으로만 두고 소득이 생기는 전수 구조를 빼는 방식(일자리로 잇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 경고)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6~2027 방문의 해를 앞두고 2026년 3월 하얏트와 제휴한 100실 호텔을 추진하며 용담호 생태탐방로·산림치유·홍삼 체험이 이어집니다.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프로그램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 얕습니다) | 2026~2027 방문의 해와 2026년 3월 하얏트와 브랜드 제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100실 호텔, 용담호 생태탐방로·산림치유·홍삼 체험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묶고 체류일수·상권 소비·재방문을 KPI로. 비수기에 그 프로그램을 상시로 굴릴 운영 주체를 함께 정하기(호텔 운영사·마을협동조합·산림치유 위탁기관 가운데 지정) |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잡거나 축제·행사에 재정을 몰아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는 방식(성수기 단발 행사만 키워 체류가 끊긴 답습 경고)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방문의해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6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고 5월에는 동행기업 여덟 곳을 확정해 군·마을·기업 3자 구조를 세웠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을 정관·조례에 못 박고 양수발전 지원금까지 같은 규칙에 넣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2월 전국에서 처음 띄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스물일곱 개 마을)과 5월에 확정한 동행기업 여덟 곳(군·마을·기업 3자 구조)의 수익 배분을 조합 정관·조례에 비율로 못 박고, 주천면 양수발전 600MW의 지역발전지원금까지 같은 규칙 안에 넣어 30년 로드맵으로 [광역][중앙] | 주민 지분·환류 비율과 장기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의 발전사업과 지원금 협상만으로 진행하는 방식(2025년 4월 송전선로 대책위가 선 국면처럼 동의 절차를 뒤로 미루는 방식 경계)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F4](/causes/#F4)·[E3](/causes/#E3)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7월 전북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뽑혔고 진안군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망이 받칩니다. 원격 협진과 왕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도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2025년 7월 보건복지부와 시작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원격 협진과 왕진을 결합해 진안군의료원이 의사 1인 다지점 순회를 맡는 구조로 넓히고, 보건진료소 망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 [공공기관][중앙] | 적자만 이유로 보건진료소·순회 진료 같은 전달 자산을 줄이는 방식(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지한 뒤 복원에 오래 든 반례 경고)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5년 9월 진안군의료원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맡았고, 2025년 2월에는 백운면 신광재 일원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받는 절차에 들어가 옆의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와 엮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숙박이 붙은 반복 체류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9월 진안군의료원이 맡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지정 절차에 들어간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 그 옆의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를 묶어 숙박이 붙은 반복 체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회복 성과를 측정 [공공기관] | 민선9기 치유도시 구상을 숙박·휴양시설 확충으로만 풀고 자격 주체 결합과 회복 성과 측정을 빼는 방식(회복 성과를 재지 않는 시설 신설 경고)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산림치유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상백·원월평·군상·군하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와 노후주거 정비로 사는 데를 하나씩 손봐 왔습니다. 이를 한 포맷으로 정리해 마을·동 여러 지점에서 주민 조직이 굴리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백·원월평·군상·군하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와 노후주거 정비를 형식 하나로 정리해 마을·동 다지점에서 마을협동조합과 마을만들기 조직이 실행하게 하고, 정주 KPI가 아닌 생활만족도를 지표로 | 정주 단일 KPI로 성과를 잡거나 지구별 사업을 단발 시설로 끝내는 방식(누적되지 않는 일회성 시설 경고)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C1](/causes/#C1) / 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6년 백운면 시범에서 시작한 행복콜버스가 열 개 면으로 넓어졌고 다섯 개 면 행복콜택시 스물한 대와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가 함께 돕니다.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6년 백운면 시범에서 열 개 면 전역으로 넓힌 행복콜버스와 다섯 개 면 행복콜택시(스물한 대),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에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규칙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붙이고, 2026년 7월 선정된 WE 스테이션의 수요응답 교통을 거점 안에 따로 두지 말고 이 망과 한 체계로 잇기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규칙 없이 노선을 먼저 늘린 뒤 저이용으로 접는 방식(예약이 번거로워 외면받고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간 반례 경고)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거주)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와 다른 커리큘럼)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부귀면에서 시작한 농촌유학이 2026년 4월 동향면 거주시설과 5월 LH 임대 30호로 넓어졌습니다.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학교·군·교육청이 함께 꾸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귀면에서 시작해 2026년 4월 동향면 거주시설과 5월 LH 맞춤형 임대 30호로 넓힌 농촌유학에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붙이고, 학교·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체계로 | 거주시설과 학생 수만 목표로 삼고 교육과정·일자리 결합 없이 건물만 존치하는 방식(전입 유인 없는 시설 확충 경고)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유학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400년 인삼 내력을 제도 안에 들였고, 2025년 6월 농생명산업지구로 격상돼 12월에는 파도바에 홍보관을 열어 유럽 판로로 나섰습니다. 진안홍삼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열한 번 받았습니다) | 홍삼의 브랜드·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명인 전승 체계를 세우며, 2025년 12월 파도바 홍보관에서 시작한 유럽 판로와 산골음식·마이산 경관 동선을 잇기 [광역] | 가공·집적 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을 생략하는 방식(브랜드 원천 없이 시설만 늘리는 함정) | [사례#22](/case/22/)·[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농생명산업지구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진안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01년 용담댐으로 2,864세대 1만2,616명이 삶터를 옮겼고 2026년에는 댐 로컬브랜딩 협약과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이 이어졌습니다. 떠난 분들과 다녀가는 사람을 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모아 목적을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1년 수몰 이주 2,864세대 1만2,616명이라는 관계 자원과 2026년 3월 댐 로컬브랜딩 협약·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어 낸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흩어져 있는 향우회 명부와 고향사랑 기부자·방문의 해 참여자를 한 대장으로 합치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나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광역][중앙](보정필요: 관계인구 DB·고향사랑 모금액·신탁 설계 확인 선행) | 2026년 3월 댐 로컬브랜딩 협약과 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처럼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고 명부만 남기는 방식(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행사로 흩어진 답습 경고)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F4](/causes/#F4) / 고향사랑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통합예산) | ○ (2026년 2월 기본소득위원회를 띄우고 인구정책 협약 조직이 움직이며 햇빛소득마을에서 마을협동조합이 자라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채널과 이들을 계획 수립의 공동 주체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2월 띄운 기본소득위원회와 인구정책 협약 조직,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설립을 도운 스물일곱 개 마을의 협동조합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시민조합이 계획 수립에 공동 주체로 참여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법인격을 가진 마을협동조합 한두 곳을 다음 계획 수립의 공동 주체로 넣는 조례 한 줄입니다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협약체를 시민조합으로 보고 행정 단독으로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의결권 없는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오인 경고) | [사례#629](/case/629/) · [A5](/causes/#A5)·[F2](/causes/#F2) / 소멸기금 | + +전체 24개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SCORES 블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 2. 진단 해설 -진안의 가장 단단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이며, 학교 앵커·거버넌스·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체류형 회복·체류 상설화·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여덟 개 개입(○)이 이를 받칩니다. 홍삼 브랜드와 농생명산업지구, 2007년부터 쌓은 마을만들기 조직, 2026년 8월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56억 원이 토대를 이룹니다. 비어 있는 쪽은 두 축입니다. 첫째, 용담댐으로 떠난 사람들과 다녀가는 사람들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이 고정된 장기 신탁으로 잇는 재원 구조(M22)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둘째, 홍삼 가공·유통이 두터워진 만큼 그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조합 금융·이익공유 규칙(M17)이 아직 보이지 않고, 마을 자산이 두터운 데 비해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 지표(M08), 다녀가는 사람의 유형별 관리(M06)도 이제부터입니다. 이어 고령 41.8%를 받칠 고령자산화(M10)와 비수기 체류 상설화(M02)가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생활인구를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좁히는 관성,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는 습관, 주민 지분·환류 비율 없이 발전사업 지원금 협상만 앞세우는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전수 채점한 카탈로그 24개(M01~M24) 중 선정 14개, 경계 6개(M01·M05·M07·M14·M21·M24), 제외 4개(M15·M16·M19·M23)였고, 지역금융·6차산업(M17)·장기 신탁(M22)·재생에너지 이익환류(M18)·농촌 교통·의료(M12·M13)·대학 앵커(M14)는 시/군을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진안의 가장 확실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이며, 학교 앵커·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체류형 회복·체류 상설화·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일곱 개 개입(○)이 이를 받칩니다. 홍삼 브랜드와 농생명산업지구, 2007년부터 쌓은 마을만들기 조직, 2026년 8월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56억 원이 토대를 이룹니다. 비어 있는 쪽은 세 축입니다. 첫째, 마을 거점을 상시 만남 형식 하나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설계(M08)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둘째, 홍삼 가공·유통이 넓어진 만큼 그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조합 금융·이익공유 규칙(M17)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다녀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M06)도 이제부터이고, 이어 고령 41.8%를 받칠 고령자산화(M10)와 비수기 체류 상설화(M02)가 뒤따릅니다. 이번 판은 전제자산 채점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매겼습니다. 체류 상설화·협동조합 지역금융·장기 신탁 세 모델은 자산이 실재하는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를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 P를 2에서 1로 내렸고, 그만큼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생활인구를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좁히는 관성,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는 습관, 주민 지분·환류 비율 없이 발전사업 지원금 협상만 앞세우는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진안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큰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는 일과 마을협동조합을 계획 수립의 공동 주체로 넣는 조례 한 줄은 둘 다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전수 채점한 카탈로그 24개(M01~M24) 중 선정 14개, 경계 6개(M01·M05·M07·M14·M21·M24), 제외 4개(M15·M16·M19·M23)였고, 지역금융·6차산업(M17)·재생에너지 이익환류(M18)·농촌 교통·의료(M12·M13)·대학 앵커(M14)는 시/군을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진안군 역할 | |---|---|---|---| -| 진안군 직접 | 사회적 연결 거점(M08)·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 회복(M04)·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1차산업 경험상품화(M03)·거버넌스 토대(M20) | 진안군청·마을만들기 조직·마을협동조합·홍삼 생산자·진안군의료원 | 직접 주도 | +| 진안군 직접 | 사회적 연결 거점(M08)·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 회복(M04)·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진안군청·마을만들기 조직·마을협동조합·홍삼 생산자·진안군의료원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대학·연구·산업 앵커(M14, RISE)·생활인구 8유형(M06)·홍삼 수출 판로(M03)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보장(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장기 신탁 출연(M22)·지역금융 매개(M17) | 한국수자원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농촌진흥청·도내 대학·지역농협 | 시범지·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주민참여형 발전 이익환류 제도(M18)·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 | 행안부·농림부·복지부·산업부·기획재정부 | 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보장(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지역금융 매개(M17)·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한국수자원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농촌진흥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역농협 | 시범지·요청 | +| 중앙 | 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주민참여형 발전 이익환류 제도(M18)·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M17) | 행안부·농림부·복지부·산업부·기획재정부 | 제안·요청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RISE 트랙·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발전 이익환류 제도)에서 진안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RISE 트랙·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발전 이익환류 제도)에서 진안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두 건은 위 배분에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할 것이 배분이 아니라 첫 걸음의 크기이고, 그 크기는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공백심각도 = S × (1-w). S는 그 모델의 S점수(원인적합 A·전제자산 P·유형정합 T·제도결합 J를 각 0~2로 채점한 합, 0~8)이고, w는 ⑥ 판정의 실행 가중(◎1·○⅔·△⅓·✗0)입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한 결과 선정 14개 행의 공백심각도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6.00(S=6·✗),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4.67(S=7·△),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4.67(S=7·△), 생활인구 8유형 4.00(S=6·△), 고령자산화 3.33(S=5·△),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67(S=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2.33(S=7·○), 의료 전달·접근 보장 2.33(S=7·○), 체류형 웰니스 회복·생활만족도 향상·농촌 모빌리티·거버넌스 토대 각 2.00(S=6·○), 학교 앵커 1.67(S=5·○), 1차산업 경험상품화 0(S=8·◎) 순입니다. 최댓값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며, 이는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일치합니다. 같은 기능군의 현재수준은 갖춤 ●으로 나오는데, 기능군 현재수준은 그 군에서 가장 앞선 모델(여기서는 거버넌스 토대 ○)로 잡고 공백은 가장 심각한 모델로 잡기 때문입니다. 토대는 서 있고 그 위의 장기 재원이 비어 있다는 두 얼굴이 한 채점에서 함께 나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의 ⑥를 ✗에서 △로 올렸습니다(2011년 가공업체 80곳, 2021년 11월 집적화단지 구상, 2024년 8월 로컬푸드 직매장,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로 1차 가공·유통 결합은 확인되나, 그 주체가 협동조합·지역금융이 아니고 재투자 의무 비율·본부-지역 역할 분담이 미확인이라 부분 진행으로 둡니다). ②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의 전제자산 P를 1에서 2로 올렸습니다(2001년 수몰 이주 2,864세대 1만2,616명이라는 관계 자원, 2025년 5월 행복주택 협약과 2026년 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으로 확인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 실적). ③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을 경계(S=4)에서 선정(S=7)으로 올리고 ⑥를 ○로 뒀습니다(2026년 2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스물일곱 개 마을 조합 설립 지원으로 주민 지분·수익 배분 기전이 착수됐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2024년 농촌 RE100 실증·2025년 12월 양수발전 600MW 계획으로 전제자산과 제도 결합이 함께 올랐으며, 이익 귀속 문제가 실재해 원인적합도 높습니다). ④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과 의료 전달·접근 보장의 P를 각각 2로 올렸습니다(2007년 2월 전국 첫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과 마을공동체 자산, 진안군의료원과 2025년 7월 보건복지부 통합지원 시범 선정). 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제외였으나,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교육연구센터와 산림조합 진안교육원이 확인돼 P=1 경계로 옮기고 산업 앵커 자체는 광역 RISE 제안 과제로 3에 귀속했습니다. ⑥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도 2024년 5월 연장농공단지 청년창업 거점 전환과 2025년 2월 구조고도화 착수(네 해 128억 원)로 전제자산을 P=1로 올렸으나, S=3이라 제외 판정은 그대로입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⑥ ◎(작동 조건 대체로 충족)이라 강점으로 재판정해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폐지된 A축(0~2) 표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과 이번 판의 재채점.** 공백심각도 = S × (1-w). S는 그 모델의 S점수(원인적합 A·전제자산 P·유형정합 T·제도결합 J를 각 0~2로 채점한 합, 0~8)이고, w는 ⑥ 판정의 실행 가중(◎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폐지된 A축(0~2) 표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3 ÷ 14 = 93%(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1건만 ✗이며, 이는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해당 모델의 핵심 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게이트 G3 보정필요로 둡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7.67 ÷ 14 = 55%(◎1·○8·△4·✗1). 직전 버전(매칭률 85%·실행밀도 44%)보다 오른 것은 새 사업이 늘어서가 아니라, 지역 동향 변천사와 공개자료 재확인으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열 개 면 행복콜버스·진안읍 순환택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진안군의료원 치유센터 위·수탁,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연·월과 출처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2026년 7월 선정된 WE 스테이션처럼 아직 선정 단계인 사업은 ⑥ 판정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필수기전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합니다.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P=2였던 열한 모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열(M02·M04·M08·M09·M11·M13·M17·M18·M20·M22)이고, 그중 일곱은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자격 주체 결합은 진안군의료원(2025년 9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위·수탁), 생활권 거점과 마을·동 실행 주체는 2007년 2월에 세운 진안군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설립을 도운 스물일곱 개 마을의 협동조합, 교육청·지자체 협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귀면·동향면 농촌유학), 광역·복지부 협력은 보건복지부(2025년 7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 선정)와 진안군의료원,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2026년 5월 확정한 동행기업 여덟 곳, 시민조직 맹아는 2007년부터 이어 온 진안군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과 2026년 2월 스물일곱 개 마을에서 설립을 진행한 마을협동조합, 같은 달 띄운 기본소득위원회입니다. 미개척형 모델에 P=2를 주는 판정은 따로 살폈는데, 거버넌스 토대(M20)의 전제는 시민조직의 씨앗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채널이 이미 섰느냐는 ⑥에서 따로 판정했습니다. 내린 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주체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2026년 3월 하얏트 브랜드 제휴 100실 호텔은 협약 단계이고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을 상시로 굴릴 운영 주체를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해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8→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의 주체 항은 농협·신협 인프라인데, 가공업체 80곳과 농생명산업지구로 1차 가공·유통 수요는 확인되나 재투자 의무 비율을 다룰 금융 주체는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7→6).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의 주체 항은 출연 가능 주체인데, 2025년 5월 행복주택 협약과 2026년 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으로 확인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적은 댐 주변 지원사업이고 신탁에 출연할 주체로 확인된 바가 없어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6→5). 세 모델 모두 게이트는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M03·M06·M07·M10·M21·M23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1·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진안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두 모델의 값이 큰 것은 진안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언제나 큰 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으로 7×(1-⅓)=4.67(기능군 B)입니다. 이어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생활인구 8유형(M06) 각 6×(1-⅓)=4.00, 고령자산화(M10) 5×(1-⅓)=3.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각 7×(1-⅔)=2.33, 체류형 웰니스 회복(M04)·생활만족도 향상(M09)·농촌 모빌리티(M12) 각 6×(1-⅔)=2.00, 학교 앵커(M11) 5×(1-⅔)=1.67 순이고, 강점(◎)인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8×(1-1)=0으로 하단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08·M17·M06)에만 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5×(1-0)=5.00, 거버넌스 토대(M20) 6×(1-⅔)=2.00입니다. 최댓값은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이며, 이는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일치합니다.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B 관계·인구는 선정 두 모델이 모두 △여서 현재수준이 형성 중 ◐이고, 필요수준은 M08의 원인적합 A=2로 높음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합니다. + +**직전 판(v260829u) 대비.** ⑥ 판정 기호 14행과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그대로이고, 지역 사실도 새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이 바꾼 것은 전제자산 P 세 축(M02·M17·M22)과 행 배치입니다. 앞 판이 첫 행에 뒀던 장기 신탁(M22)은 미개척형 배치와 P 하향으로 별도 구획으로 내려갔고, 그 자리를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이 이어받았습니다. 앞 판까지의 갱신분(협동조합 지역금융의 ⑥ 상향,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의 선정 전환, 대학·연구·산업 앵커의 경계 이동)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 대조에서 나온 것으로 그대로 승계합니다. +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3 ÷ 14 = 93%(별도 구획 두 행을 선정에 포함합니다.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1건만 ✗이며, 이는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해당 모델의 핵심 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게이트 G3 보정필요로 둡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7.67 ÷ 14 = 55%(◎1·○8·△4·✗1).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값은 앞 판과 같습니다. 이번 판은 채점(P)과 배치를 고쳤고 ⑥ 판정 기호는 앞 판 그대로여서 집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선정된 WE 스테이션처럼 아직 선정 단계인 사업은 ⑥ 판정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필수기전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lofin.mois.go.kr 원출처) - 연간 관광객·마이산 방문객 실측치 및 당일치기 대비 체류 전환율(한국관광 데이터랩) -- 홍삼 6차산업의 조합원 이익공유·재투자 비율 실태(M17 판정 근거. 마을협동조합 결성 역량은 햇빛소득마을로 확인됐으나 6차산업 금융 적용은 미확인) -- 관계인구 DB·고향사랑 2025 모금액·장기신탁 설계(M22) +-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M02 전제자산 판정 근거. 2026년 3월 하얏트 브랜드 제휴 호텔은 협약 단계이고 운영 주체 지정은 미확인) +- 홍삼 6차산업의 조합원 이익공유·재투자 비율 실태와 이를 맡을 금융 주체(M17 판정 근거. 마을협동조합 결성 역량은 햇빛소득마을로 확인됐으나 6차산업 금융 적용은 미확인) +- 관계인구 DB·고향사랑 2025 모금액·장기신탁 설계와 출연 주체(M22) -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의 수익 배분 비율과 조례화 여부, 양수발전 지역발전지원금 600억 원의 배분 규칙(M18) - 면지역 보건진료소 망, 행복콜버스·순환택시의 적자 분담 규칙과 다년 재원 근거(M12·M13. WE 스테이션의 수요응답 교통은 2026.7 선정 단계라 기존 콜버스 망과 어떻게 이어질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합계출산율 1.22명: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2025(전국 시군구 264곳 중 17위·상위 6%·264곳 평균 0.88명 대비 +0.34·직전 시점 대비 6계단 하락) - 총인구 24,192명: 진안군 통계, 2025.8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1,001행) +- 모델 성숙도 판정(미개척형 M16·M19·M20·M21·M22·M23·M24):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 2026-08-30 기준(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용담댐 준공 2001.10.13, 수몰 이주 2,864세대 1만2,616명: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전북일보 2021) - 홍삼한방특구 전국 첫 지정 2005.12.6: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양수발전 600MW 계획 발표 2025.12, 지역발전지원금 600억 원·세수 1,200억 원 전망: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에너지데일리) -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2025.4: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전북일보)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2026.6.11(진안·무주 포함 전국 일곱 개 군), 2026.8~2027.12 월 15만 원 지급: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뉴시스·신아일보) +- 농어촌기본소득 전담 TF·범군민 결의대회 2025.9, 군의회 1인 시위 2025.11, 시범사업 추가 선정 2026.6.11(진안·무주 포함 전국 일곱 개 군), 2026.8~2027.12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뉴스천지·뉴시스·신아일보) - 고향올래 워케이션 선정 2025.5, 국비 10억 원: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SK브로드밴드 뉴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 2025.7(전북 군 단위 첫 사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새전북신문) - 행복콜버스(열 개 면)·행복콜택시(동향·성수·마령·부귀·주천 다섯 개 면) 스물한 대(버스 13·택시 8),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 다섯 대: 진안군청 맞춤형 교통서비스 안내(2016.3 백운면 시범 → 2017.11 전 면지역 확대) - 농어촌버스·행복콜버스 무료 환승 무주군까지 확대 2025.11.1: 연합뉴스 2025.10.30 --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댐 로컬브랜딩 '트레저헌터' 협약 2026.3·2026.7: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이슈앤비즈·전민일보) +- 댐 로컬브랜딩 '트레저헌터' 협약 2026.3,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 선정 2026.7: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이슈앤비즈·전민일보) - 동향면 농촌유학 거주시설 열 세대 2026.4, LH 맞춤형 임대 30호 2026.5: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뉴시스·NSP통신) - 청춘 아지트리움·청년 쉐어하우스 준공 2025.6: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