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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진안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11 → v260810u · 2026년 7월 29일 — v260729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1995 이후 동향으로 하는중?·적합 총점 재검토, 관성 재탕 경계에 실제 좌초·중단 이력 명시(지역스캔 F-9.6) (+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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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진안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진안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진안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진안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이번 버전은 진안군의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병합 112건·적대검증 20건)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로 판정을 다시 맞춘 판입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 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고,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진안은 마이산 고원의 홍삼·인삼 생산과 경관·축제를 국가 브랜드 수준으로 키운 산촌 농업군인데, 그 단단한 1차산업을 지역 안에서 도는 가공·금융·일자리로 잇는 산업 순환과 다녀간 사람·출향민을 오래 이어 줄 장기 후원 구조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 **진안은 물을 내주고 홍삼과 마을로 다시 선 고원 산촌인데, 그렇게 쌓은 자산과 다녀간 사람들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얇습니다.**
 
-> 해발 400m 고원의 큰 일교차가 키운 진안홍삼은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11회 수상했고, 홍삼한방산업지구는 2025년 전북 농생명산업지구(2025~2029년 총 331억 원, 유통판매장·전시체험관·가공물류단지)로 격상됐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들고, 홍삼축제는 전북 대표축제 최우수를 받았으며, 2026~2027년 '진안 방문의 해'가 진행 중입니다. 1차산업·경관·축제 자산은 이미 외부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동시에 고령인구비율은 41.8%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1위(상위 9%)까지 올라 초고령 국면이 깊어지고, 청년 유출과 면지역 분산 거주가 이어집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홍삼이라는 강한 생산기반을 지역재투자 금융·조합 이익공유로 지역 안에 돌리는 6차산업 순환, 다녀간 관광객·홍삼 팬·출향민을 누적 DB와 장기 후원으로 잇는 관계 구조, 흩어져 사는 어르신의 일상 교통·의료를 받칠 필수 생활서비스, 그리고 마이산 당일치기를 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체류 상설화가 아직 얇습니다. 잘하는 1차산업·경관과 아직 얇은 산업 순환·관계 구조·필수서비스를 함께 보아야 진안의 다음 단계가 보이며,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안은 2001년 10월 용담댐 준공으로 여섯 읍·면 예순여덟 마을에서 2,864세대 1만2,616명이 삶터를 옮긴 뒤, 남은 것에 이름을 붙여 제도 안으로 들이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낸 것이 그 출발이고, 그 흐름이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와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총사업비 200억 원 가운데 국비 100억 원)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을 두어 마을을 정책의 단위로 세웠고, 2026년 6월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뽑혀 8월부터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전국에서 처음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습니다. 한편 고령인구비율은 41.8%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1위(상위 9%)까지 올라 초고령 국면이 깊어졌고, 면지역 분산 거주와 청년 유출도 이어집니다. 아직 얇은 쪽은 사람과 돈을 오래 묶는 구조입니다. 물을 내주고 떠난 사람들, 방문의 해로 다녀가는 사람들, 홍삼을 찾는 이들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장기 후원으로 잇는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홍삼 가공·유통이 두터워진 만큼 그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조합 금융·이익공유 규칙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경로당·마을회관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는 일, 다녀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는 일도 이제부터입니다. 잘하는 1차산업·마을 자산과 아직 얇은 장기 재원·관계 구조를 함께 보아야 진안의 다음 단계가 보이며,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담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순환,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홍삼이라는 전국 수준의 생산기반이 있고 농생명산업지구로 가공·유통 집적은 시작됐지만, 그 부가가치를 지역 안에 돌리는 협동조합 지역금융·이익공유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광역 제안 과제로 둡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과 직전 버전(v260701)의 핵심 공백 도출을 본 버전에 이어받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를 잇는 장기 신탁(M22)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주1](#ju1). 기본소득위원회와 마을협동조합처럼 이 기능군의 거버넌스 토대는 이미 서 있는데, 그 위에 오래 가는 재원을 얹는 장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용담댐으로 떠난 1만2,616명이라는 관계 자원과 방문의 해·홍삼 팬이라는 흐름이 실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출연 주체도 실적을 쌓았는데, 이를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이 고정된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과 B 관계·인구(고립 대응 거점·생활인구 유형 관리)입니다. 직전 버전(v260711)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을 핵심 공백으로 뒀는데, 지역 동향 변천사가 홍삼 가공·유통 결합의 실체를 연·월로 확인해 주어 부분 진행(△)으로 재판정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 이후의 도출은 보조 핵심 공백으로 이어받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광역 제안 과제로 둡니다.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5%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주2](#ju2). 진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1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 작동 조건 3가지를 모두 채운 모델(◎)은 홍삼 경험상품화 1건뿐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3%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5%**[주2](#ju2). 진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3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 작동 조건을 대체로 갖추고 제도까지 붙은 모델(◎)은 홍삼 경험상품화 한 건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진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마이산 당일치기를 상권 소비로 잇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산림치유·청정 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 · 경로당·마을회관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는 고립 대응(M08) |
-|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홍삼 6차산업에 협동조합 지역금융·이익공유를 결합하고 대학·산업 앵커를 전북 RISE와 연계(M17·M14) · 출향민·관계인구→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M22) · 면지역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투자계획 정주인구 1인당 사업비 과다 지적 경계) · 홍삼·마이산을 대형 시설·메가 프로젝트로 키우는 관성 · "○○처럼 우리도"식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의존 |
+| **진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마을만들기 조직과 경로당·마을회관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M08) · 방문의 해·호텔·생태탐방로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기(M02) · 진안군의료원과 치유센터를 묶은 체류형 회복 거점(M04) |
+|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홍삼 6차산업에 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조합 금융·이익공유 결합(M17) · 용담댐 실향민·방문객·홍삼 팬을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장기 신탁으로(M22) · 햇빛소득마을과 양수발전 이익을 주민 몫 규칙으로 고정(M18)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생활인구를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좁히는 것(2022년 주소갖기 협약 이후 유형별 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경계) ·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는 것 · 주민 지분·환류 비율 없이 발전사업 지원금 협상만 앞세우는 것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안이 이미 가진 자산(홍삼·인삼 생산과 농생명산업지구, 마이산·용담호 경관, 홍삼축제·방문의 해)을 진안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안이 이미 가진 자산(홍삼과 농생명산업지구, 마을만들기 20년, 용담호·마이산 경관, 방문의 해와 기본소득)을 진안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진안군의 강점)
 
-진안홍삼은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11회 수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검증됐고, 홍삼한방산업지구가 2025년 전북 농생명산업지구(331억 원 규모)로 격상돼 가공·유통·체험이 한곳에 집적되기 시작했습니다(사례로는 홍삼 특화 격상 [사례#1083](/case/1083/) 참조). 마이산 도립공원·홍삼축제(전북 대표축제 최우수)·2026~2027 방문의 해로 관광 동선이 살아 있고, 귀농인 정착을 마을이 함께 돕는 으뜸마을 멘토링([사례#674](/case/674/))도 자리 잡았습니다. 인구 지표에서도 합계출산율 1.22명(2025년,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7위·상위 6%)으로 농촌 특성상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초고령·유출 국면 속에서도 정주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다만 직전 시점 대비 6계단 하락은 유지 노력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진안은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400년 넘게 인삼을 길러 온 내력을 제도 안으로 들였고, 2011년에 이미 재배농가 895호·가공업체 80곳으로 지역경제의 4분의 1을 넘게 떠받쳤습니다. 그 기반이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진안읍 단양리 7.3ha, 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로 격상됐고(홍삼 특화 격상 [사례#1083](/case/1083/) 참조), 2025년 12월에는 이탈리아 파도바에 홍보관을 열어 유럽 판로로 나섰습니다. 진안홍삼은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11회 수상했습니다. 2007년 2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세운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은 마을만들기대학으로 이어져 마을공동체 모델의 원조로 꼽히고, 귀농인 정착을 마을이 함께 돕는 으뜸마을 멘토링([사례#674](/case/674/))도 그 위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세 해에는 밑천을 새로 붙였습니다. 2026년 2월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전국에서 처음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고, 같은 달 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 뽑혀 마령면 평지리에 임대형·인력양성 스마트팜과 교육연구센터를 준비합니다. 2025년 9월 시작한 전담 TF와 범군민 결의대회, 군의회의 1인 시위로 밀어 온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년 6월 무주군과 함께 선정돼 8월부터 매달 15만 원의 지급으로 착지했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 쪽에서도 2025년 7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전북 군 단위에서 처음 뽑혔고, 진안군의료원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을 맡았습니다. 인구 지표에서도 합계출산율 1.22명(2025년,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7위·상위 6%)으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해, 초고령·유출 국면 속에서도 정주 기반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 진안군)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로컬 자본순환) ② 1차 가공·유통 결합(6차산업) ③ 조합원 참여·이익공유 | ✗ | 농생명산업지구의 가공·유통 집적에 조합원 이익공유와 지역재투자 금융(로컬푸드형 순환)을 결합하고, 홍삼·인삼 판로를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잇는 방안을 검토 [광역][중앙](보정필요: 관내 협동조합 금융·이익공유 실태 확인 선행) | 공공 집적단지 건물·유통시설만 늘리고 지역 안에 도는 금융·이익공유 설계를 생략(가공시설만 짓고 원료·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지는 함정) | [사례#669](/case/669/)·[사례#41](/case/41/) · [F1](/causes/#F1)·[E2](/causes/#E2) / 6차산업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이상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정치 변동 분리 | ✗ | 방문의 해 관광객·홍삼 팬·출향민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전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해 장기 공익신탁으로 [광역][중앙](보정필요: 관계인구 DB·고향사랑 모금액·신탁 설계 확인 선행) | 명부만 모으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예산으로 소진(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이벤트로 흩어진 답습 경고)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F4](/causes/#F4) / 고향사랑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마이산 빠망버스(관광 순환)와 별도로 면지역 어르신 수요응답 생활교통을 도 DRT 플랫폼과 묶어 도입 [광역][중앙]. 관광 교통과 생활 문전 교통을 구분해 설계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신설한 뒤 저이용으로 조기 폐지(예약 번거로움으로 외면받아 정기노선으로 회귀한 반례 경고)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 망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사 1인 다지점 순회로 [공공기관][중앙]. 고령 41.8% 면지역 의료 접근을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을 철수(적자만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지한 뒤 복원에 오래 든 반례 경고)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마을회관·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거점을 새로 짓기만 하고 운영 주체·고립지표 없이 방치(이용률 없이 방치된 신축 거점 경고) | [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방문의 해 관광객·귀농귀촌·홍삼 팬 흐름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공식 KPI로 [광역] | 등록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는 관성(투자계획을 정주인구 단독 목표로 좁히지 않도록)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E1](/causes/#E1) / 생활인구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마이산 청정 환경·산림치유·홍삼을 결합한 체류형 회복 패키지로, K-웰니스 수요를 겨냥해 회복 성과를 측정 [공공기관] | 숙박·휴양시설만 늘리고 자격 주체 결합·성과 측정 없이 단순 휴양으로 종료(회복 성과를 재지 않는 시설 신설 경고)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산림치유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홍삼·인삼 재배 지식을 고령자가 소득을 얻는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세대간 배움 접점 결합) | 소득 없는 단순 여가·복지 프로그램으로 종료(일자리로 잇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 경고)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마이산 당일치기를 벗어나 산림치유·고원길·홍삼 체험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잇고, 체류일수·상권 소비·재방문을 KPI로. 방문의 해를 방문객 수가 아닌 체류·소득 지표로 구체화 |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잡거나 대형 이벤트 유치 경쟁으로 전환(행사에 재정을 몰아 상설 콘텐츠가 비는 답습 경고)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3](/causes/#C3)·[A1](/causes/#A1) / 방문의해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통합예산) | ○ | 인구활력 추진단에 법인격 있는 시민 의결 채널과 통합예산 발굴 장치를 결합 |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하거나 행정 단독으로 추진(의결권 없는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오인 경고) | [사례#629](/case/629/) · [A5](/causes/#A5)·[F2](/causes/#F2) / 소멸기금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행복주택·귀농귀촌·기후위기 쉼터 등 생활편의 개입을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하고 정주 KPI가 아닌 생활만족도를 지표로 | 정주 단일 KPI로 잡거나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되지 않는 일회성 시설 경고)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E4](/causes/#E4) / 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학교를 지역 거점으로(복합기능) ② 유학·전입 유인 설계 ③ 교육·정주 연계 | ○ | 부귀면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다른 면으로 확산하고, 학교를 돌봄·문화가 결합된 지역 거점으로 매력화 | 학생 수만 목표로 시설을 늘리고 정주·돌봄 연계 없이 종료(전입 유인 없는 시설 확충 경고)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유학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홍삼의 브랜드·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명인 전승과 수출·직거래 판로를 확대하며 마이산 경관 동선과 결합 [광역] | 가공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을 생략(브랜드 원천 없이 시설만 늘리는 함정) | [사례#22](/case/22/)·[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농생명산업지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01년 용담댐으로 2,864세대 1만2,616명이 삶터를 옮겼고 2026년에는 댐 로컬브랜딩 협약과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이 이어졌습니다. 떠난 분들과 다녀가는 사람을 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모아 목적을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1년 용담댐으로 삶터를 옮긴 2,864세대 1만2,616명과 방문의 해 관광객·홍삼 팬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생사업 재원을 한 갈래로 묶어 사용 목적을 정관에 고정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공공기관][광역][중앙](보정필요: 관계인구 DB·고향사랑 모금액·신탁 설계 확인 선행) | 2026년 3월 댐 로컬브랜딩 협약과 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처럼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고 명부만 남기는 방식(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행사로 흩어진 답습 경고)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F4](/causes/#F4) / 고향사랑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홍삼 가공업체가 촘촘하고 2025년 6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331억 원)에 이어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까지 얹혔습니다. 이익이 지역 안에 돌게 할 재투자 비율과 조합원 이익공유 규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 가공업체와 농생명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 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조합 금융과 조합원 이익공유를 얹고, 2026년 8월부터 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상품권이 관내 6차산업 판로로 되돌아오게 설계 [광역][중앙](보정필요: 관내 협동조합 금융·이익공유 실태 확인 선행) | 2021년 11월 집적화단지 구상 이후 이어 온 가공·유통 시설 확충을 그대로 반복해 건물만 더하고,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금융 설계를 생략하는 방식(원료와 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지는 함정) | [사례#669](/case/669/)·[사례#41](/case/41/) · [F1](/causes/#F1)·[F4](/causes/#F4) / 6차산업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세운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이 스무 해 가까이 이어졌고 2025년 6월에는 청춘 아지트리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들을 하나의 상시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7년부터 쌓은 마을만들기 조직과 경로당·마을회관, 2025년 6월 문 연 청춘 아지트리움을 하나의 상시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평가 지표로(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상백·원월평·군상으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로 거점만 늘리고 운영 주체와 고립 지표 없이 방문자 수로 평가하는 방식(이용률 없이 방치된 신축 거점 경고) | [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 · [E1](/causes/#E1)·[E3](/causes/#E3)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2년 11월 열두 기관과 생활인구 협약을 맺고 2025년 5월에는 고향올래 워케이션에 국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오는 사람을 관광·귀농귀촌·워케이션·홍삼 팬으로 갈라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1월 열두 기관과 맺은 생활인구 협약과 2025년 5월 고향올래 워케이션(국비 10억 원)으로 들어온 흐름을 관광·귀농귀촌·워케이션·홍삼 팬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공식 KPI로 [광역] | 생활인구를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좁혀 등록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는 관성(2022년 주소갖기 협약 이후 유형별 관리·반복성 지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경계)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E1](/causes/#E1) / 생활인구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인삼을 400년 길러 온 재배 지식과 마을숲·농요 같은 전승 자산이 두텁고 2025년 10월에는 고령친화도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어르신 소득이 나는 전수·체험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홍삼·인삼 재배 지식과 마을숲·원평지 농요 같은 전승 자산을 고령 주민이 소득을 얻는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 잇고, 2025년 10월 고령친화도시 연구 결과를 소득이 생기는 설계까지 넓히기 | 고령 정책을 돌봄·여가 프로그램으로만 두고 소득이 생기는 전수 구조를 빼는 방식(일자리로 잇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 경고)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6~2027 방문의 해를 앞두고 2026년 3월 하얏트와 제휴한 100실 호텔을 추진하며 용담호 생태탐방로·산림치유·홍삼 체험이 이어집니다.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프로그램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 얕습니다) | 2026~2027 방문의 해와 2026년 3월 하얏트와 브랜드 제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100실 호텔, 용담호 생태탐방로·산림치유·홍삼 체험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묶고 체류일수·상권 소비·재방문을 KPI로 |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잡거나 축제·행사에 재정을 몰아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는 방식(성수기 단발 행사만 키워 체류가 끊긴 답습 경고)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방문의해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6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워 스물일곱 개 마을의 조합 설립을 도왔고 5월에는 동행기업 여덟 곳을 확정해 군·마을·기업 3자 구조를 세웠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을 정관·조례에 못 박고 양수발전 지원금까지 같은 규칙에 넣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6년 2월 전국에서 처음 띄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스물일곱 개 마을)과 5월에 확정한 동행기업 여덟 곳(군·마을·기업 3자 구조)의 수익 배분을 조합 정관·조례에 비율로 못 박고, 주천면 양수발전 600MW의 지역발전지원금까지 같은 규칙 안에 넣어 30년 로드맵으로 [광역][중앙] | 주민 지분·환류 비율과 장기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의 발전사업과 지원금 협상만으로 진행하는 방식(2025년 4월 송전선로 대책위가 선 국면처럼 동의 절차를 뒤로 미루는 방식 경계)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F4](/causes/#F4)·[E3](/causes/#E3)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7월 전북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뽑혔고 진안군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망이 받칩니다. 원격 협진과 왕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도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2025년 7월 시작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원격 협진과 왕진을 결합해 의사 1인 다지점 순회로 넓히고, 진안군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망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 [공공기관][중앙] | 적자만 이유로 보건진료소·순회 진료 같은 전달 자산을 줄이는 방식(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지한 뒤 복원에 오래 든 반례 경고)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5년 9월 진안군의료원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맡았고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와 산림약용작물 단지가 지정을 기다립니다. 숙박이 붙은 반복 체류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9월 진안군의료원이 맡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지정을 추진 중인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산림약용작물 단지를 묶어 숙박이 붙은 반복 체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회복 성과를 측정 [공공기관] | 민선9기 치유도시 구상을 숙박·휴양시설 확충으로만 풀고 자격 주체 결합과 회복 성과 측정을 빼는 방식(회복 성과를 재지 않는 시설 신설 경고)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산림치유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상백·원월평·군상·군하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와 노후주거 정비로 사는 데를 하나씩 손봐 왔습니다. 이를 한 포맷으로 정리해 마을·동 여러 지점에서 주민 조직이 굴리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상백·원월평·군상·군하로 이어진 생활여건 개조와 노후주거 정비를 하나의 포맷으로 정리해 마을·동 다지점에서 민간·주민 조직이 실행하게 하고, 정주 KPI가 아닌 생활만족도를 지표로 | 정주 단일 KPI로 성과를 잡거나 지구별 사업을 단발 시설로 끝내는 방식(누적되지 않는 일회성 시설 경고)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C1](/causes/#C1) / 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6년 백운면 시범에서 시작한 행복콜버스가 열 개 면으로 넓어졌고 다섯 개 면 행복콜택시 스물한 대와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가 함께 돕니다.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16년 백운면 시범에서 열 개 면 전역으로 넓힌 행복콜버스와 다섯 개 면 행복콜택시(스물한 대),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에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규칙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붙이고, 2026년 7월 선정된 WE 스테이션의 수요응답 교통을 거점 안에 따로 두지 말고 이 망과 한 체계로 잇기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규칙 없이 노선을 먼저 늘린 뒤 저이용으로 접는 방식(예약이 번거로워 외면받고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간 반례 경고)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통합예산) | ○ (2026년 2월 기본소득위원회를 띄우고 인구정책 협약 조직이 움직이며 햇빛소득마을에서 마을협동조합이 자라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채널과 이들을 계획 수립의 공동 주체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2월 띄운 기본소득위원회와 인구정책 협약 조직에 의결권 있는 법인격 채널을 붙이고, 햇빛소득마을로 만들어지는 마을협동조합을 계획 수립 단계의 공동 주체로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협약체를 시민조합으로 보고 행정 단독으로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의결권 없는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오인 경고) | [사례#629](/case/629/) · [A5](/causes/#A5)·[F2](/causes/#F2) / 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거주)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와 다른 커리큘럼)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부귀면에서 시작한 농촌유학이 2026년 4월 동향면 거주시설과 5월 LH 임대 30호로 넓어졌습니다.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학교·군·교육청이 함께 꾸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귀면에서 시작해 2026년 4월 동향면 거주시설과 5월 LH 임대 30호로 넓힌 농촌유학에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붙이고, 학교·군·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체계로 | 거주시설과 학생 수만 목표로 삼고 교육과정·일자리 결합 없이 건물만 존치하는 방식(전입 유인 없는 시설 확충 경고)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유학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 홍삼한방특구를 얻어 400년 인삼 내력을 제도 안에 들였고, 2025년 6월 농생명산업지구로 격상돼 12월에는 파도바에 홍보관을 열어 유럽 판로로 나섰습니다. 진안홍삼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열한 번 받았습니다) | 홍삼의 브랜드·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명인 전승 체계를 세우며, 2025년 12월 파도바 홍보관에서 시작한 유럽 판로와 산골음식·마이산 경관 동선을 잇기 [광역] | 가공·집적 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을 생략하는 방식(브랜드 원천 없이 시설만 늘리는 함정) | [사례#22](/case/22/)·[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농생명산업지구 |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진안의 가장 단단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이며, 정주여건·거버넌스·학교 앵커 개입(○)이 이를 받칩니다. 홍삼 브랜드(11회 대상)·농생명산업지구·홍삼축제·마이산 경관으로 자산이 외부 검증을 통과했고, 소멸기금 누적 356억 원과 인구활력 추진단이 토대를 받칩니다. 비어 있는 쪽은 두 축입니다. 첫째, 강한 홍삼 생산기반을 지역 안에 도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순환으로 잇는 산업 구조(M17)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크고, 둘째, 다녀간 사람·출향민을 장기 후원으로 잇는 관계 구조(M22)도 비어 있습니다. 이어 고령 41.8%·면지역 분산 거주를 받칠 농촌 교통·의료(M12·M13), 마이산 당일치기를 상권 소비로 잇는 체류 상설화(M02)가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분석에서 진안 행복주택의 정주인구 1인당 사업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특히 경계), 홍삼·마이산을 대형 시설·메가 프로젝트로 키우는 관성, 비교 도입·외부 컨설팅 의존을 경계했습니다. 전수 채점한 카탈로그 24개(M01~M24) 중 선정 13개, 경계 6개(M01·M05·M07·M18·M21·M24), 제외 5개(M14·M15·M16·M19·M23)였고, 지역금융·6차산업(M17)·대학 앵커(M14)·장기 신탁(M22)·농촌 교통·의료(M12·M13)는 시/군을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진안의 가장 단단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이며, 학교 앵커·거버넌스·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체류형 회복·체류 상설화·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여덟 개 개입(○)이 이를 받칩니다. 홍삼 브랜드와 농생명산업지구, 2007년부터 쌓은 마을만들기 조직, 2026년 8월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56억 원이 토대를 이룹니다. 비어 있는 쪽은 두 축입니다. 첫째, 용담댐으로 떠난 사람들과 다녀가는 사람들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이 고정된 장기 신탁으로 잇는 재원 구조(M22)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둘째, 홍삼 가공·유통이 두터워진 만큼 그 이익이 지역 안에 도는 조합 금융·이익공유 규칙(M17)이 아직 보이지 않고, 마을 자산이 두터운 데 비해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 지표(M08), 다녀가는 사람의 유형별 관리(M06)도 이제부터입니다. 이어 고령 41.8%를 받칠 고령자산화(M10)와 비수기 체류 상설화(M02)가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생활인구를 주소 이전 캠페인으로 좁히는 관성, 공모로 들어온 재원을 단년 사업으로 소진하는 습관, 주민 지분·환류 비율 없이 발전사업 지원금 협상만 앞세우는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전수 채점한 카탈로그 24개(M01~M24) 중 선정 14개, 경계 6개(M01·M05·M07·M14·M21·M24), 제외 4개(M15·M16·M19·M23)였고, 지역금융·6차산업(M17)·장기 신탁(M22)·재생에너지 이익환류(M18)·농촌 교통·의료(M12·M13)·대학 앵커(M14)는 시/군을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진안군 역할 |
 |---|---|---|---|
-| 진안군 직접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 회복(M04)·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진안군청·지역 NPO·홍삼 생산자·마을공동체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대학·연구·산업 앵커(M14, RISE)·생활인구 8유형(M06)·홍삼 수출 판로(M03)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보장(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지역금융 매개(M17) | 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도내 대학·지역농협 | 시범지·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 | 행안부·농림부·복지부·기획재정부 | 제안·요청 |
+| 진안군 직접 | 사회적 연결 거점(M08)·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 회복(M04)·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1차산업 경험상품화(M03)·거버넌스 토대(M20) | 진안군청·마을만들기 조직·마을협동조합·홍삼 생산자·진안군의료원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대학·연구·산업 앵커(M14, RISE)·생활인구 8유형(M06)·홍삼 수출 판로(M03)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보장(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장기 신탁 출연(M22)·지역금융 매개(M17) | 한국수자원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농촌진흥청·도내 대학·지역농협 | 시범지·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주민참여형 발전 이익환류 제도(M18)·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 | 행안부·농림부·복지부·산업부·기획재정부 | 제안·요청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RISE 트랙·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에서 진안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협동조합 지역금융 제도·RISE 트랙·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발전 이익환류 제도)에서 진안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공백심각도 = S × (1-w). S는 그 모델의 S점수(원인적합 A·전제자산 P·유형정합 T·제도결합 J를 각 0~2로 채점한 합, 0~8)이고, w는 ⑥ 판정의 실행 가중(◎1·○⅔·△⅓·✗0)입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한 결과 선정 13개 행의 공백심각도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7.00(S=7·✗), 출향민·장기신탁 5.00(S=5·✗),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사회적 연결·생활인구·체류형 웰니스 각 4.00(S=6·△), 고령자산화 3.33(S=5·△),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67(S=8·○), 거버넌스 토대·생활만족도 각 2.00(S=6·○), 학교 앵커 1.67(S=5·○), 1차산업 경험상품화 0(S=8·◎) 순입니다. 최댓값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순환)이며, 이는 89 사전진단·직전 버전(v260701)의 도출 및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일치합니다. 홍삼 6차산업의 지역금융·이익공유 기전은 농생명산업지구(공공 집적)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고, 공개자료 미확인(✗)은 w=0이라 S가 더 큰 △·○ 행보다 공백심각도가 위에 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M14)는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전제자산 P=0으로 제외(정당한 비움)했고, 산업 앵커 자체는 광역 RISE 제안 과제로 3에 귀속했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⑥ ◎(작동 조건 충족)이라 강점으로 재판정해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폐지된 A축(0~2) 표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공백심각도 = S × (1-w). S는 그 모델의 S점수(원인적합 A·전제자산 P·유형정합 T·제도결합 J를 각 0~2로 채점한 합, 0~8)이고, w는 ⑥ 판정의 실행 가중(◎1·○⅔·△⅓·✗0)입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한 결과 선정 14개 행의 공백심각도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6.00(S=6·✗),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4.67(S=7·△),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4.67(S=7·△), 생활인구 8유형 4.00(S=6·△), 고령자산화 3.33(S=5·△),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67(S=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2.33(S=7·○), 의료 전달·접근 보장 2.33(S=7·○), 체류형 웰니스 회복·생활만족도 향상·농촌 모빌리티·거버넌스 토대 각 2.00(S=6·○), 학교 앵커 1.67(S=5·○), 1차산업 경험상품화 0(S=8·◎) 순입니다. 최댓값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며, 이는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일치합니다. 같은 기능군의 현재수준은 갖춤 ●으로 나오는데, 기능군 현재수준은 그 군에서 가장 앞선 모델(여기서는 거버넌스 토대 ○)로 잡고 공백은 가장 심각한 모델로 잡기 때문입니다. 토대는 서 있고 그 위의 장기 재원이 비어 있다는 두 얼굴이 한 채점에서 함께 나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의 ⑥를 ✗에서 △로 올렸습니다(2011년 가공업체 80곳, 2021년 11월 집적화단지 구상, 2024년 8월 로컬푸드 직매장,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로 1차 가공·유통 결합은 확인되나, 그 주체가 협동조합·지역금융이 아니고 재투자 의무 비율·본부-지역 역할 분담이 미확인이라 부분 진행으로 둡니다). ②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의 전제자산 P를 1에서 2로 올렸습니다(2001년 수몰 이주 2,864세대 1만2,616명이라는 관계 자원, 2025년 5월 행복주택 협약과 2026년 7월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으로 확인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 실적). ③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을 경계(S=4)에서 선정(S=7)으로 올리고 ⑥를 ○로 뒀습니다(2026년 2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스물일곱 개 마을 조합 설립 지원으로 주민 지분·수익 배분 기전이 착수됐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2024년 농촌 RE100 실증·2025년 12월 양수발전 600MW 계획으로 전제자산과 제도 결합이 함께 올랐으며, 이익 귀속 문제가 실재해 원인적합도 높습니다). ④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과 의료 전달·접근 보장의 P를 각각 2로 올렸습니다(2007년 2월 전국 첫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과 마을공동체 자산, 진안군의료원과 2025년 7월 보건복지부 통합지원 시범 선정). 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제외였으나, 2026년 2월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교육연구센터와 산림조합 진안교육원이 확인돼 P=1 경계로 옮기고 산업 앵커 자체는 광역 RISE 제안 과제로 3에 귀속했습니다. ⑥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도 2024년 5월 연장농공단지 청년창업 거점 전환과 2025년 2월 구조고도화 착수(네 해 128억 원)로 전제자산을 P=1로 올렸으나, S=3이라 제외 판정은 그대로입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⑥ ◎(작동 조건 대체로 충족)이라 강점으로 재판정해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폐지된 A축(0~2) 표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3 = 85%(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과 출향민·장기신탁 2건만 ✗, 이는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해당 모델의 핵심 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게이트 G3 보정필요로 둡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5.67 ÷ 13 = 44%(◎1·○4·△6·✗2). 매칭률(85%)과 실행밀도(44%)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필수기전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3 ÷ 14 = 93%(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1건만 ✗이며, 이는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해당 모델의 핵심 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게이트 G3 보정필요로 둡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7.67 ÷ 14 = 55%(◎1·○8·△4·✗1). 직전 버전(매칭률 85%·실행밀도 44%)보다 오른 것은 새 사업이 늘어서가 아니라, 지역 동향 변천사와 공개자료 재확인으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열 개 면 행복콜버스·진안읍 순환택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진안군의료원 치유센터 위·수탁,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연·월과 출처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2026년 7월 선정된 WE 스테이션처럼 아직 선정 단계인 사업은 ⑥ 판정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필수기전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합니다.
 
-**[보정필요] 항목:**
+**[보정필요] 목록.**
 
 - 2026년 최신 월별 인구·세대수(행안부 jumin.mois.go.kr. 현재 총인구 24,192명은 2025.8 기준)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lofin.mois.go.kr 원출처)
 - 연간 관광객·마이산 방문객 실측치 및 당일치기 대비 체류 전환율(한국관광 데이터랩)
-- 관내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이익공유 실태(M17 판정 근거)
+- 홍삼 6차산업의 조합원 이익공유·재투자 비율 실태(M17 판정 근거. 마을협동조합 결성 역량은 햇빛소득마을로 확인됐으나 6차산업 금융 적용은 미확인)
 - 관계인구 DB·고향사랑 2025 모금액·장기신탁 설계(M22)
-- 면지역 보건진료소 망·수요응답 생활교통 노선 현황(M12·M13).
+-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의 수익 배분 비율과 조례화 여부, 양수발전 지역발전지원금 600억 원의 배분 규칙(M18)
+- 면지역 보건진료소 망, 행복콜버스·순환택시의 적자 분담 규칙과 다년 재원 근거(M12·M13. WE 스테이션의 수요응답 교통은 2026.7 선정 단계라 기존 콜버스 망과 어떻게 이어질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고령인구비율 41.8%(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1위·상위 9%·전국 평균 27.83% 대비 +13.97%·직전 시점 대비 2계단 상승) · 합계출산율 1.22명(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7위·상위 6%·전국 평균 0.88명 대비 +0.34·직전 시점 대비 6계단 하락) · 총인구 24,192명(2025.8, 진안군 통계) · 홍삼한방산업지구→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2025.6, 2025~2029년 총 331억 원(무진장인터넷뉴스 2025)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56억 원·2027년 120억 목표(아주경제 2026.6) ·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전북관광재단 공동마케팅 협약 2025.12) · 진안홍삼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11회 수상(2026.4 보도) · 한국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 상생사업 진안 5억 원 선정(용담댐, 소멸기금 매칭, 수자원공사 2026.6)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정주인구 1인당 사업비 지적(진안 행복주택 1억1100만 원, 뉴시스 2026.7.10) · 행복주택 백운·성수 각 12세대·부귀면 농촌유학 거주시설 18세대 36명(더페어 2025.8).
+**수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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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비율 41.8%: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전국 시군구 228곳 중 21위·상위 9%·228곳 평균 27.83% 대비 +13.97%·직전 시점 대비 2계단 상승)
+- 합계출산율 1.22명: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2025(전국 시군구 264곳 중 17위·상위 6%·264곳 평균 0.88명 대비 +0.34·직전 시점 대비 6계단 하락)
+- 총인구 24,192명: 진안군 통계, 2025.8
+- 용담댐 준공 2001.10.13, 수몰 이주 2,864세대 1만2,616명: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전북일보 2021)
+- 홍삼한방특구 전국 첫 지정 2005.12.6: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 전국 첫 설치 2007.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전북일보 2009)
+- 인삼·홍삼 재배농가 895호·가공업체 80곳(지역경제 4분의 1 이상), 2011: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한국경제 2025)
+-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최종 지정 2025.6.12, 진안읍 단양리 7.3ha, 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 뉴스1·새전북신문 2025.6
+- 진안홍삼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수상(2015년 첫 수상 이래 누적 11회): 전북도민일보·새전북신문 2026.4
+- 이탈리아 파도바 'K-Shop 진안홍삼 홍보관' 개관 2025.1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새전북신문)
+-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선정 2026.2, 총사업비 200억 원 중 국비 100억 원(전북도 발표 국비 200억 원은 김제시 포함 합산액):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뉴스1, 적대검증 정정 반영)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전국 첫 출범 2026.2, 스물일곱 개 마을 조합 설립 지원: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로이슈)
+- 햇빛소득마을 동행기업(J-ReSCO) 여덟 곳 확정 2026.5, 군·마을·기업 3자 구조: 전북일보·전라일보 2026.5
+- 양수발전 600MW 계획 발표 2025.12, 지역발전지원금 600억 원·세수 1,200억 원 전망: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에너지데일리)
+-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2025.4: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전북일보)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2026.6.11(진안·무주 포함 전국 일곱 개 군), 2026.8~2027.12 월 15만 원 지급: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뉴시스·신아일보)
+- 고향올래 워케이션 선정 2025.5, 국비 10억 원: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SK브로드밴드 뉴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 2025.7(전북 군 단위 첫 사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새전북신문)
+- 진안군의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위·수탁 2025.9(2028년까지 3년):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NSP통신)
+- 하얏트 브랜드 제휴 100실 호텔 협약 2026.3: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프레시안)
+- WE 스테이션 조성사업 선정 2026.7.22, 총사업비 42억 원 중 국비 30억 원(수요응답 교통·전기차·자전거 쉐어링 포함):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뉴스로, 적대검증 정정 반영)
+- 행복콜버스(열 개 면)·행복콜택시(동향·성수·마령·부귀·주천 다섯 개 면) 스물한 대(버스 13·택시 8), 진안읍 100원 순환택시 다섯 대: 진안군청 맞춤형 교통서비스 안내(2016.3 백운면 시범 → 2017.11 전 면지역 확대)
+- 농어촌버스·행복콜버스 무료 환승 무주군까지 확대 2025.11.1: 연합뉴스 2025.10.30
+- 망향의 정원 재생사업·댐 로컬브랜딩 '트레저헌터' 협약 2026.3·2026.7: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이슈앤비즈·전민일보)
+- 동향면 농촌유학 거주시설 열 세대 2026.4, LH 맞춤형 임대 30호 2026.5: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뉴시스·NSP통신)
+- 청춘 아지트리움·청년 쉐어하우스 준공 2025.6: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새전북신문)
+- 고령친화도시 구축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2025.10: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원출처 TTL뉴스)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56억 원: 아주경제 2026.6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 기반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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