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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고령군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변천사 대조(F-9.6) + G5 본판 재도출 — 세대 G2→G5. (+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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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0. 본 자료의 성격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령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성공·실패 사례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령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요약판에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과 진단을 맞춰 보고 하는 중? 판정과 하지 말 것을 다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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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첫 단계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담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고령은 대가야 세계유산 관광과 고령딸기 6차산업을 갖춘 군이나, 그 관광과 산업이 만드는 방문·관계를 장기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고령군은 대가야 세계유산 관광과 고령딸기 6차산업을 함께 갖춘 군이나, 고령화율 40%의 여건에서 나이 든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세대 배움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의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으로 대가야 역사문화 관광을 상설화해 왔고(야간관광 콘텐츠·대가야축제·빛의숲·문화물길 음악분수·우륵박물관), 고령딸기를 중심으로 한 1차산업 6차화(농촌융복합산업지구·임대형 스마트팜·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공동브랜드)도 인증과 가공·유통을 적층해 왔습니다. 청년행복임대주택·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로 청년 정착 기반도 다지는 중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대가야 팬과 출향민·고향사랑 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고령화율 40%를 자산으로 되돌리는 고령자산화와 세대간 배움,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배움망으로 잇는 학습 구조, 무의촌 순회 의료와 농촌 이동권, 딸기 6차 수익을 지역에 남기는 재투자 금융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고령군은 스물여섯 해에 걸쳐 한 갈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지산동 44호분을 실물 크기로 되살린 대가야왕릉전시관에서 출발해 2005년 대가야역사관과 첫 대가야체험축제(10만 5천여 명, 2010년 38만 명)를 세웠고, 2011년 3월 경상북도에 등재를 건의한 뒤 2013년 12월 잠정목록, 2015년 4월 고령읍의 대가야읍 개칭을 지나 2023년 김해·함안·합천 등 일곱 곳의 유적을 묶은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등재 뒤 일감은 지키는 일에서 쓰는 일로 옮겨 가,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2025년 12월 285억 원 규모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3년간 133억 원을 들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가 됐습니다. 농사 쪽은 1966년 쌍림면 안림리의 시험재배에서 시작한 딸기가 1973년 비닐 터널식과 1975년 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을 거쳐 1985년 1월 조기출하까지 왔고, 2023년 1월 고령 딸기지구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혀 30억 원을 받았으며 2026년 5월 수출량이 80톤을 넘겼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사람 쪽으로 돌리는 구조입니다. 고령화율 40%(2025)의 여건에서 예순 해 쌓인 재배 숙련과 살림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설계,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증·적층하는 배움 구조, 마을 안 이동을 메우는 수요응답 운행이 그것입니다. 일곱 시군이 함께 쓰는 세계유산을 규약과 법인격 있는 기구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도 이번 판에서 새로 표에 올렸습니다. 관계인구의 후원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도 비어 있으나, 그것은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과제라 비교진단표 아래 따로 적었습니다. 관성적 제안(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 축제 당일 집중형 회귀, 확보액 중심 공모 행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배제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가 가장 얇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으로 C 고령자산화(M10)·A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B 오가는 마을 정착(M07)·E 협동조합 6차 금융(M17)이 함께 상위에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주1](#ju1). 이 기능군은 필요가 높은데 현재수준이 형성 중 ◐이고, 그 안에서 고령 주민을 받는 쪽이 아니라 만드는 쪽에 세우는 설계가 공백심각도 최댓값입니다. 보조 공백은 A 경험·체류·배움(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 M05)과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 M12)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1%.** 고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로,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 즉 여러 영역에 발은 걸쳐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워진 곳은 적다는 뜻입니다. [주1](#ju1)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입니다. 고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졌으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주2](#ju2). 앞 판(39%)보다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오가는 마을(M07)·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착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령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 제도화(M12) · 순회·원격 의료 전달(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세계유산 단발 관광 이벤트·시설 위주 · 단년·단발 보조금 |
+| **고령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예순 해 쌓인 딸기 재배 숙련을 전수·생산 소득으로)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을 거주자 강사 교육과정으로)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2022년 협약한 지역 카페와 경로당을 상시 만남 포맷으로)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 제도화 · 순회·원격 의료 결합(2025년 시작한 농촌왕진버스를 조례에 얹기) · 가야고분군 일곱 시군 공동 거버넌스 규약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2010년 11월 '2015년까지 인구 4만 명'을 10대 과제로 내걸었으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29,545명입니다) · 축제 당일 집중형으로 회귀(2025년 3월 그해 대가야축제가 개최를 앞두고 전면 취소됐습니다) · 확보액을 성과로 세는 공모 행정(군 집계로 2019년 46건 516억 원, 2020년 670억 원을 확보했고, 2026년 1월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로 이월예산을 30.5% 줄였습니다)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가야 세계유산·고령딸기 6차·청년 정착 기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가야 세계유산·고령딸기 6차산업·청년 정착 기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이월예산을 334억 원 줄인 이월사업 사전심사제 역시 따오는 일에서 쓰는 일로 무게를 옮긴 같은 방향의 작업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6개월 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령군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고령군은 두 개의 단단한 자산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대가야 세계유산(지산동 고분군, 2023년 유네스코 등재,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을 축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입니다([사례#1052](/case/1052/)). 야간관광 콘텐츠 운영, 대가야축제 상설화, 빛의숲·문화물길 음악분수·우륵박물관 등 체류형 콘텐츠와 고령문화관광재단의 상설 운영 체계가 갖춰져 있어, 단발 축제를 넘어 '남는 것이 있는 여행'으로 전환할 토대가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둘째, 고령딸기를 중심으로 한 1차산업 6차화입니다.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임대형 스마트팜, 딸기육묘장·실증시험포장,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 공동브랜드와 그린바이오 결합이 인증·가공·유통을 적층해 왔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여기에 청년행복임대주택·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농 육성 등 청년 정착 기반을 함께 갖춘 것도 강점입니다. 이 강점 위에 아래 비교진단표의 진단과 권고를 얹습니다.
+- **땅속의 유적을 스물여섯 해 걸려 세계유산과 고도로 올린 일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00년 9월 대가야왕릉전시관, 2005년 4월 대가야역사관으로 박물관 체제를 갖추고 같은 해 시작한 대가야체험축제가 2010년 38만 명을 모았습니다. 2011년 3월 경상북도 건의로 등재 준비에 착수해 2013년 12월 잠정목록에 올랐고, 2015년 4월에는 주민 53명이 꾸린 추진위원회를 거쳐 고령읍이 대가야읍이 됐습니다. 2023년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오른 뒤 2025년 2월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됐고([사례#1052](/case/1052/)), 2026년 2월에는 지산동 고분군과 개실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 함께 뽑혔습니다.
+- **등재를 운영으로 이어 붙인 최근 걸음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고, 2025년 12월 285억 원 규모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대가야축제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뽑혔습니다.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가 되어 3년간 133억 원을 들이고, 202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뽑혀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에 들어갑니다.
+- **예순 해 이어 온 딸기와 수박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1966년 쌍림면 안림리 한 농가의 시험재배에서 시작해 1973년 비닐 터널식, 1975년 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을 안림리 농가들이 잇달아 개발했고 1985년에는 1월 조기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1월 경상북도가 고령 딸기지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아 30억 원을 붙였고, 2026년 1월 6차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으며 2026년 5월 수출량이 80톤을 넘어 전년보다 196% 늘었습니다. 우곡 수박은 2025년 온라인 플랫폼 협약을 거쳐 이듬해 매입 규모가 세 배가 됐습니다.
+- **사람을 붙드는 열세 해의 적층 (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2013년 10월 귀농·귀촌 맞춤형 서비스에서 출발해 2015년 9월 귀농·귀촌 학교, 2016년 7월 서울시민 대상 교육으로 넓혔고, 2022년 8월 문 닫은 다산초등학교 터에 청년 복합귀농타운을 만들기로 했으며 같은 해 10월 청년 5·5·5 프로젝트를 폈습니다. 2024년 8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뽑혀 주거와 일을 묶었고 2025년 1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뽑혔습니다. 2023년 6월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에 뽑히고 2024년 10월 디지털 관광주민이 12만 6천 명을 넘어, 정주인구 한 갈래에 기대던 방식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나이 든 이웃을 살피는 생활행정 (연결 모델: 의료 전달·접근 보장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2024년 11월 보건소가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히고 12월에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집배원이 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이어졌고 같은 달 농촌왕진버스가 처음 마을을 돌았습니다. 2026년 2월 대구가톨릭대와 'U Care 맞춤돌봄' 협약을 맺고 4월 다산도서관이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뽑혀, 복지·의료·문화가 한 대상에게 모이는 모양이 됐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S = S점수 A+P+T+J 0~8, w = ⑥ 충족 ◎1·○⅔·△⅓·✗0)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하는 것(하는 중?)·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신탁계약)+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2023년 세계유산 등재 뒤 대가야를 찾는 팬과 출향민이 이어집니다. 이들을 활동 이력 기반 관계 DB로 바꾸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야 팬·출향민을 활동 이력 기반 관계 DB로 전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세계유산 보존·청년정착 사업에 묶어 장기 공익신탁 설계 검토 [광역][중앙] | 일회성 향우회 명부 관리로 그침, 단년 모금 실적만 좇는 KPI(관계를 재원으로 전환하는 장기 구조 없이 모금액만 좇는 함정)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 [F3](/causes/#F3) · [D2](/causes/#D2)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이 40%에 이르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여가 프로그램이 돕니다. 어르신의 지혜와 농사 기술을 소액이라도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모델로 바꾸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령자 지혜·농사기술을 소액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 전환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화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으로 종료(소득·전수 없는 복지 소비형), 건강관리 없는 노동 강요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M05·A 경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우륵박물관과 소리체험관이 대가야 악·토기·고분을 만나는 자리로 있습니다. 거주자 강사를 세워 인증이 쌓이는 배움 과정으로 올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야 악·토기·고분 등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배움 과정으로 인증·적층하고, 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을 배움 거점으로 연결 | 인증·교육과정 적층 없이 단발 체험 이벤트로 소비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5](/case/5/) 가미카쓰 · [C1](/causes/#C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청년행복임대주택과 청년농촌보금자리로 살 자리를 마련해 왔고 빈집·폐교·유휴농지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정착 패키지는 아직입니다) | 빈집·폐교·유휴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무상임대와 결합해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설계 [시군→광역] | 현금 보조 중심 귀농 유치(선발·기부 의무 없는 단순 이주 지원, 정착률 저조)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 · [G2](/causes/#G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가공지원센터와 저온유통센터가 갖춰졌습니다. 6차 수익이 지역에 남도록 농협·조합 기반 재투자 의무 구조로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딸기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을 농협·조합 기반 재투자 의무 구조로 묶어 6차 수익이 지역에 남게 설계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재투자 구조 없이 종료(시설형 6차산업 함정) | [사례#41](/case/41/) 벤디고 뱅크 · [F4](/causes/#F4) · [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남아 무의촌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순회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순회 커버리지 확보 [광역][중앙] | 거점 시설 신축에 집중하고 순회·원격 전달 체계는 비움(하드웨어 편중)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분담 제도화 | △ (노선이 끊기거나 성근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폐지·공백 마을을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분담을 조례화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전면 도입(저이용·고비용 반례 답습)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대구로 오가는 통근과 주말·관광 유동이 겹칩니다. 이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를 지표로 삼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구 통근·주말·관광 유동인구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KPI로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단(생활인구 유형·반복성 무시) | [A1](/causes/#A1) · 대구 생활권 유동인구 활용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 마을카페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령 독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령 독거 접촉률로 평가 | 시설 건립 후 운영주체 없이 방치(포맷·운영 표준 없는 공간 공급) | [사례#676](/case/676/) 함께카페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고령딸기가 공동브랜드와 임대형 스마트팜·육묘장으로 생산과 가공을 함께 갖췄습니다. 지리적표시와 미식 체험·경관을 얹어 '먹고 배우고 남는' 경험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딸기 브랜드에 지리적표시·미식 체험·경관을 적층해 '먹고 배우고 남는' 경험상품으로 확장 | 가공·판매에만 집중해 체험·경관 연계 누락(1차산업 단편 활용)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3년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오른 뒤 야간관광과 대가야축제, 빛의숲·문화물길 음악분수를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상설로 운영합니다) | 야간관광·대가야축제를 숙박 연계 체류형으로 확장하고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을 보강 | 축제 당일 집중형 이벤트로 회귀(체류·재방문 없는 단발 관광) | [사례#1052](/case/1052/) 대가야 세계유산 · [사례#6](/case/6/) 유후인 · [C3](/causes/#C3)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이 40%(2025)에 이릅니다. 2024년 11월 보건소가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고, 2025년 4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이어졌으며 2026년 2월 대구가톨릭대와 'U Care 맞춤돌봄'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돌봄을 전하는 설계이고, 1966년 안림리에서 시작해 예순 해 쌓인 딸기 재배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수박 재배와 2001년 아름마을로 출발한 개실마을 농촌체험에 쌓인 숙련을 소액이라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 모델로 설계 · 2026년 4월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뽑힌 다산도서관과 2026년 2월 협약한 대구가톨릭대를 세대 배움 접점으로 잇기 · 참여 고령 주민의 소득과 전수 횟수로 평가 | 고령 주민을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만 분류(2024년 이후 치매관리·안부살핌·맞춤돌봄이 잇달아 늘었으나 모두 받는 쪽에 세운 설계입니다) · 건강 관리 설계 없이 노동을 얹기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거주자 강사 ③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00년 문을 연 대가야왕릉전시관과 2005년 대가야역사관이 대가야박물관 체제를 이뤘고, 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이 악·토기·고분을 만나는 거점으로 있습니다. 2026년 2월 대가야문화누리가 1억 4천만 원 규모 공연예술 지원사업에 뽑혔습니다. 거주자를 강사로 세워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으로 올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야 악·토기·고분과 개실마을 전통 살림 기술을 거주자 강사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증·적층 · 그 과정을 운영할 평생학습 주체를 먼저 지목하기(군 평생학습 담당 부서 또는 2025년 10월 출범한 고령문화관광재단의 교육 기능 위탁) · 2026년 1월 경상북도교육청과 맺은 경북미래교육지구 협약에 배움망을 얹기 [교육청] | 인증·교육과정 적층 없이 단발 체험 행사로 소비(2005년 시작한 대가야체험축제가 2010년 38만 명까지 늘었으나 배움 과정으로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 전시 시설 확충으로 배움망을 대신하기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5](/case/5/) 가미카쓰 · [C1](/causes/#C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1984년 고령IC, 2007년 11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2025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을 맺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늘었습니다. 반면 마을 안에서 노선이 끊기거나 성근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공백 마을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우고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진단을 먼저 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기 · 경상북도 수요응답 플랫폼과 연계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전면 도입(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사례#748](/case/748/)처럼 저이용·조기 폐지 위험) · 통과 교통 확충으로 마을 안 이동권을 대신하기(2007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2025년 하이패스IC 협약은 나가는 길이지 마을 안 길이 아닙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3년 6월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에 뽑혔고 2024년 10월 디지털 관광주민이 1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로 오가는 통근과 주말 관광 유동도 겹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로 세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2만 6천 명을 넘은 디지털 관광주민과 대구 통근·주말 관광 유동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2023년 뽑힌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의 성과지표를 유형별로 다시 짜기 · 평가체계 공식화 [광역] | 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2010년 11월 '2015년까지 인구 4만 명'을 10대 과제로 내걸었으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29,545명입니다. 세는 대상을 넓히지 않으면 같은 어긋남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1년 11월 다산건강가족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정하고 착공을 이듬해 7월로 잡았으며, 2022년 12월 지역 카페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2023년 3월 음료나눔을 함께 열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이어졌습니다.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협약한 지역 카페 사업장과 경로당·빈 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 2021년 설계공모를 거친 다산건강가족센터에 운영 주체를 붙여 거점망의 축으로 세우기 ·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 | 시설을 세운 뒤 운영 주체 없이 두기 · 안부 확인을 방문 건수로만 세기 | [사례#652](/case/652/) 화순 사평빨래방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B1](/causes/#B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 | △ (2011년 3월 경상북도에 등재를 건의한 지산동 고분군이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의 유적과 묶여 2023년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함께 쓰는 구조이고, 2026년 1월에는 경상북도와 함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뽑혀 3년간 133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다만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을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를 세운 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곱 시군의 공동 보존·활용과 방문 배분을 규약으로 적고 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과 승인 절차를 밟기(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뽑힌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그 규약의 첫 대상 사업으로 · 협의회·업무협약에서 법인격 있는 기구로 올리기 [광역][중앙] | 단체장 합의·업무협약으로 갈음하기(부울경 특별연합 [사례#1109](/case/1109/)는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습니다) · 되돌리기 비용(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기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1966년 쌍림면 안림리에서 시작한 딸기가 1973년 비닐 터널식, 1975년 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을 거쳐 1985년 1월 조기출하까지 왔고, 2023년 1월 경상북도가 고령 딸기지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아 30억 원을 붙였습니다. 2025년 4월 대형 플랫폼과 협약해 농가 500여 곳을 참여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를 열었고 2026년 5월 수출량이 80톤을 넘겼습니다. 지리적표시와 생산자·체험 인증을 적층하고 경관 정비까지 묶는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순 해 쌓인 딸기 재배법을 지리적표시와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적층 · 2024년 4월 뽑힌 농촌크리에이투어와 2026년 1월 6차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팀을 미식·경관 체험 코스로 상설화 · 국가·광역 인증 격상 [광역] | 가공·판매 실적만 세고 체험·경관 연계는 뒤로 미루기 · 수출량·매입 규모 같은 거래 지표 하나로 6차산업의 성과를 갈음하기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F1](/causes/#F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13년 10월 귀농·귀촌 맞춤형 서비스에서 시작해 2015년 9월 귀농·귀촌 학교, 2016년 7월 서울시민 대상 교육으로 이어졌고, 2022년 8월 문 닫은 다산초등학교 터에 청년 복합귀농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뽑혀 주거와 일을 함께 묶었고 2025년 1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도 뽑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뽑힌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과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묶기 · 빈집·폐교·유휴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결합해 큐레이션형 무상임대로 · 2013년부터 이어 온 귀농·귀촌 학교를 선발 경로로 다시 세우기 | 현금 보조 중심 귀농 유치(선발과 기부 의무가 없으면 지원이 끝나며 정착도 함께 끝납니다) · 폐교·빈집 발굴 건수만 세기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 · [G2](/causes/#G2)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남아 있고, 2025년 4월 군이 농촌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농촌왕진버스'를 처음 운행해 거점과 순회를 함께 갖췄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대구가톨릭대와 어르신 맞춤돌봄 협약을, 같은 달 대구보건대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격 협진 결합과 순회 일수를 조례·규칙에 적어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시작한 농촌왕진버스의 순회 일수·구간을 조례·규칙에 적어 두기 · 보건진료소 거점에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사 한 명이 여러 지점을 보게 하기 · 비대면진료 제도 [중앙] · 경상북도 협진 [광역] | 거점을 통폐합해 전달 자산을 먼저 거두기(진주의료원 폐원 [사례#753](/case/753/)처럼 한번 없애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 왕진버스 운행 횟수만 세고 도달 가구는 세지 않기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1008](/case/1008/) 건강옹진호 ·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3년 1월 경상북도가 고령 딸기지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아 30억 원을 붙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와 저온유통센터가 1차 가공·유통을 함께 받칩니다. 2024년 7월에는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조성사업이 뽑혔습니다. 다만 그 수익을 지역에 남기는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와 2024년 뽑힌 그린바이오 산업화시설의 수익 일부를 지역 재투자로 되돌리는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 · 그 의무를 맡을 금융 주체를 먼저 지목하기(지역 농협·신협 또는 2015년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한 마을기업 대가야로컬팜 같은 지역 법인) · 경상북도 마중물 [광역] | 가공시설을 짓고 판로·재투자 구조 없이 종료 · 외부 플랫폼 판로를 넓히면서 수익이 지역에 남는 몫은 정하지 않기(2025년 대형 플랫폼 협약과 2024년 대형마트 로컬마켓 협약으로 판로는 넓어졌습니다) | [사례#41](/case/41/) 벤디고 뱅크 · [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명품화 · [F4](/causes/#F4)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5년 처음 연 대가야체험축제가 2010년 38만 명을 모았고, 2023년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오른 뒤 세계유산축전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잇따랐습니다.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해 문화·관광을 전담하고, 2025년 12월 285억 원 규모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대가야축제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뽑혔습니다. 202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뽑혀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에 들어갑니다) | 2025년 출범한 고령문화관광재단을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로 세워 야간관광·미디어아트·빛의숲·문화물길 음악분수를 사철 프로그램으로 묶기 · 2026년 착수한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과 285억 원 탐방거점센터를 숙박·재방문 지표와 함께 관리 · 리빙랩으로 1~2개 체류 코스를 먼저 시범 | 축제 당일 집중형으로 되돌아가기(2025년 3월 그해 대가야축제가 개최를 앞두고 전면 취소됐습니다. 한 해 행사에 기대는 구조는 한 번 멈추면 방문도 함께 멈춥니다)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1052](/case/1052/)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 [사례#6](/case/6/) 유후인 · [C3](/causes/#C3)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정리됩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고령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15년 1월 마을기업 대가야로컬팜이 군에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했고, 같은 해 2월 서울시와 우호교류협약을 맺어 바깥과 잇는 창구가 열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도, 쓸 곳을 법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2024년 10월 12만 6천 명을 넘은 디지털 관광주민, 2015년 1월 대가야로컬팜의 교육발전기금 기탁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을 30년 단위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기부자·관광주민·출향 인사의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나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광역][중앙] | 고향사랑 기부를 단년 모금 실적으로만 관리 · 신탁 정관·이사회 구성 없이 발족부터 알리기 ·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 재원은 뒤로 미루기(군 집계로 2019년 46건 516억 원, 2020년 670억 원을 공모로 확보했고, 2026년 1월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로 이월예산을 30.5% 줄였습니다)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2](/causes/#D2) |
+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경계·제외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고령군이 이미 단단하게 작동시키는 자산은 대가야 세계유산 기반 체류형 체험여행(M02, ◎)과 고령딸기 6차산업(M03, ○)입니다. 야간관광 콘텐츠·대가야축제·고령문화관광재단의 상설 운영과 딸기 융복합산업지구·가공/유통 인프라가 필수기전을 상당 부분 채우고 있어, 이 둘은 '더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체류·재투자 기전을 마저 채워 심화할 것'입니다.
+**이미 잘하는 것.**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하는 중? ○(있음) 이상까지 온 쪽은 다섯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23년 세계유산 등재와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 출범, 2026년 1월 문화관광축제 재지정으로 강함 ◎이고,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2023년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과 2026년 수출 80톤으로, 오가는 마을(M07)은 2024년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과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로, 의료 전달·접근(M13)은 2025년 4월 처음 운행한 농촌왕진버스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와 2024년 그린바이오 산업화시설로 각각 받쳐집니다. 다만 인증 적층·기부 의무·원격 협진·재투자 의무 같은 작동 조건은 아직 부분이어서, 강점이 소득과 재원으로 굳는 단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곳은 재원 구조입니다. 대가야 팬·출향민·고향사랑 기부라는 관계 자원이 있으나, 이를 활동 이력 DB와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예산 변동에서 떼어내는 구조(M22)가 비어 있습니다. 이어 고령화율 40%를 소득·전수 자산으로 되돌리는 고령자산화(M10),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배움망으로 잇는 학습 구조(M05), 오가는 마을 정착 패키지(M07), 딸기 6차 재투자 금융(M17)이 상위 공백으로 함께 섭니다.
+**더 할 것.** 공백심각도 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4.00,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3.33, 농촌 모빌리티(M12) 3.33 순입니다 [주3](#ju3). 앞의 하나는 고령화율 40%의 여건에서 예순 해 쌓인 재배 숙련과 살림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일이고, 가운데는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증·적층하는 일이며, 뒤는 나가는 길은 넉넉해졌으나 마을 안 이동이 성근 구간을 메우는 일입니다. 같은 값에 생활인구 8유형(M06)·사회적 연결 거점(M0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함께 섭니다.
 
-**하지 말 것(경고).** 세계유산을 단발 이벤트·시설 위주로 소비하거나,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생활인구의 반복성을 놓치거나, 6차산업을 재투자·판로 구조 없이 가공시설 건립으로 종료하는 관성을 특히 경계합니다.
+**하지 말 것.** 변천사와 맞춰 보면 고령군이 이미 겪은 일이 세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2010년 11월 '2015년까지 인구 4만 명'을 10대 핵심 과제로 내걸고 2011년 10월 목표치에 가까워졌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29,545명입니다. 정주인구 총량 하나를 지표로 삼는 방식은 열다섯 해 동안 같은 방향으로 줄어 온 숫자를 두고 다시 시도하는 일이라, 세는 대상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함께 넓히는 쪽을 검토할 만합니다. 둘째, 2025년 3월 그해 대가야축제가 개최를 앞두고 전면 취소됐습니다. 2026년 1월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뽑혀 회복했으나, 한 해 행사에 기대는 구조는 한 번 멈추면 방문도 함께 멈춥니다. 재단의 비수기 상설 운영이 그 대비입니다. 셋째, 2019년 46건 516억 원, 2020년 670억 원처럼 확보액을 성과로 집계해 온 공모 행정입니다. 2026년 1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이월예산을 334억 원(30.5%) 줄인 일은 따오는 일에서 쓰는 일로 무게가 옮겨 간 신호이고, 그 방향을 이어 확보액이 아니라 운영 설계와 도달 지표로 성과를 세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 모델.**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전수 채점한 결과 [주3](#ju3),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 전제자산 미달)과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지구·젠트리 신호 부재)은 제외했습니다. 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S=4)로, 전제자산·제도 그릇이 갖춰지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5)은 별도 대형 예술제 사무국을 새로 여는 대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해 다룹니다.
+**전제자산 채점(P)에서 바뀐 것.**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 주체·권한 항을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고령군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은 넷(M02·M03·M05·M17)이고, 그 가운데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2025년 10월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지켰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의 '평생학습관·NPO 주체'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농협·신협 인프라'는 공개자료에서 이름을 지목하지 못해 P를 1로 내렸습니다. 두 모델의 S점수는 6에서 5로 내려갔으나 선정 문턱(S≥5)은 그대로 넘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개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굴릴 사람이라, 두 모델의 더 할 것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모델.**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은 공백심각도 6.00으로 표에서 가장 큰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고령군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높은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기부자·관광주민·출향 인사의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한 모델과 사유** [주3](#ju3)**.**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다산2·동고령 등 산업단지는 있으나 군 안에 대학·연구원이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이 서지 않습니다(정당한 비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2021년 9월 도시재생뉴딜과 2026년 4월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지구는 서 있으나, 임대료 상승을 보이는 지역 실측이 공개자료에 없어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이번 판에서 다시 봤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넓혀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을 포함하고 주체 항을 신설했는데, 고령군은 2023년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과 함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올린 당사자입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함께 쓰고 있어 공동 이용이 실재하므로, 유형정합을 1에서 2로 올려 앞 판의 경계(S=4)에서 선정(S=5)으로 옮기고 표에 행을 세웠습니다. 다만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은 1에 둡니다. 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S=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5)은 별도 대형 예술제 사무국을 새로 여는 대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해 다룹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우선 검토) | 주도 주체 | 고령군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고령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배움(M10)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 딸기 6차 경험상품화(M03) | 고령군청 · 고령문화관광재단 · 마을 NPO | 직접 착수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M12) · 순회·원격 의료(M13) · 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경상북도 · RISE사업단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협동조합 6차 금융(M17) · 딸기 그린바이오 R&D | 농협·신협 · 경북테크노파크 · 인근 대학 | 협력 요청 |
-| 중앙 | 출향민→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수요응답 교통·왕진버스 제도(M12·M13) | 행안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건의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인구 8유형(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고령군청 · 고령문화관광재단 · 마을 주민조직 | 직접 착수·시범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 플랫폼(M12) · 1차산업 인증 격상(M03) · 6차산업 재투자 마중물(M17) | 경상북도 · RISE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순회·원격 의료 협진(M13) · 세대 배움 접점(M10) · 딸기 그린바이오 연구개발(M17) | 보건복지 공공기관 · 지역 농협·신협 · 경북테크노파크 · 대구가톨릭대 | 협력·연계 |
+| 교육청 | 경북미래교육지구 배움망 결합(M05) | 경상북도교육청 · 고령교육지원청 | 협약·공동 설계 |
+| 중앙 | 가야고분군 공동 거버넌스 규약 승인(M21) · 비대면진료 제도(M13) · 고향사랑 지정기부·신탁 근거(M22)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국가유산청 | 건의·시범 참여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장기 공익신탁 법제, 적자분담 다년 재원, 순회·원격 의료 제도)는 고령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한 건(M22)의 첫 걸음은 위 배분과 별개로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수치·정렬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며 내부자료 보정 대상)으로 도출했습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본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모델 11 = 91%.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11 = (1 + ⅔ + △ 8건 × ⅓) ÷ 11 = 약 39%. 매칭률(91%)과 실행밀도(39%)의 격차는 착수 폭은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공백심각도 정렬): 6기능군 중 공백심각도 최댓값 영역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장기신탁 M22, 공백심각도 6.00, ⑥ ✗). 필요 높음(향우·세계유산 팬·고향사랑 관계 자원 존재) × 현재 기회(장기 신탁 구조 미확인)로 판정했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1 비교진단표 정렬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24모델을 전수 채점해 S≥5 선정 11개·S=4 경계 10개·S≤3 제외 2개·흡수 1개(M01→M02)로 수렴했습니다.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S × (1 - w) 내림차순입니다.
+**[주N] 산정 근거.**
 
-**행별 공백심각도 (상위 정렬)**
-
-| 모델 | 기능군 | S | w(⑥) | 공백심각도 |
-|---|---|---|---|---|
-| M22 출향민→장기신탁 | F | 6 | 0 (✗) | 6.00 |
-| M10 고령자산화 | C | 6 | ⅓ (△) | 4.00 |
-| M05 무형자산 배움망 | A | 6 | ⅓ (△) | 4.00 |
-| M07 오가는 마을 | B | 6 | ⅓ (△) | 4.00 |
-| M17 협동조합 6차 금융 | E | 6 | ⅓ (△) | 4.00 |
-| M13 의료 전달 | D | 5 | ⅓ (△) | 3.33 |
-| M12 농촌 모빌리티 | D | 5 | ⅓ (△) | 3.33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B | 5 | ⅓ (△) | 3.33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B | 5 | ⅓ (△) | 3.33 |
-| M03 1차산업 경험상품화 | A | 6 | ⅔ (○) | 2.00 |
-| M02 체험여행 상설화 | A | 6 | 1 (◎) | 0.00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 (1 - w)입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고령군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은 M02·M03·M05·M17 넷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M05(평생학습관·NPO 주체)·M17(농협·신협 인프라) 셋입니다. M02는 2025년 10월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M05는 평생학습관도 그 역할을 맡을 NPO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S 6→5), M17은 재투자 의무를 맡을 농협·신협 조직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해 P를 2에서 1로(S 6→5) 내렸습니다. 두 모델 모두 선정 문턱(S≥5)은 그대로 넘어 표에서 빠지지 않고, 각 모델의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먼저 지목하라는 항을 함께 적었습니다. M03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재채점.** 앞 판은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 약하다고 보아 S=4(경계)로 두었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까지 넓혔고, 고령군은 2011년 3월 등재 건의에서 출발해 2023년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과 함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올린 당사자입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공동 이용하는 사실이 변천사에서 확인되므로 유형정합 T를 1에서 2로 올려 S=5(선정)로 옮겼습니다.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 P는 1에서 멈춥니다.
+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4)과 선제형 모델(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고령군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한 건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으로 6 × (1 - ⅓) = 4.00(기능군 C)입니다. 이어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5 × (1 - ⅓) = 3.33, 농촌 모빌리티(M12) 5 × (1 - ⅓) = 3.33, 생활인구 8유형(M06)·사회적 연결 거점(M0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각 5 × (1 - ⅓) = 3.33,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6 × (1 - ⅔) = 2.00, 오가는 마을(M07) 6 × (1 - ⅔) = 2.00, 의료 전달·접근(M13)·협동조합 6차산업(M17) 각 5 × (1 - ⅔) = 1.67,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6 × (1 - 1) = 0.00 순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5·M12)에만 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6 × (1 - 0) = 6.00입니다. 최댓값 영역이 C 정주여건·생활복지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 B 관계·인구, D 필수 생활서비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갖춤 ●이고, C 정주여건·생활복지와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형성 중 ◐입니다. 필요는 C 정주여건·생활복지, D 필수 생활서비스,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높음이고 A·B·E가 보통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2(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11건.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2 = 92%.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5.67 ÷ 12 = 47%. 하는 중? 분포는 ◎1·○4·△6·✗1입니다. 앞 판(39%)에서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오가는 마을(M07)·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산업(M17)을 △에서 ○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 선정(S≥5) 12개, 경계(S=4) 9개, 제외(S≤3) 2개, 흡수 1개(M01→M02)로 나눴습니다. 선정 12개가 비교진단표 행이며,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채점이 달라진 것은 셋입니다.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05·M17이 S 6에서 5로 내려갔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유형정합 상향으로 경계(S=4)에서 선정(S=5)으로 올라왔습니다(사유는 [주1]). 하는 중? 판정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로 셋을 올렸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2024년 8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과 2025년 1월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으로, 의료 전달·접근(M13)은 2025년 4월 농촌왕진버스 첫 운행으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2023년 1월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과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로 각각 △에서 ○가 됐습니다.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판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GRDP(고령군 시군구 단위 미가용, 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재정자립도·지방소멸대응기금 수령·집행 실적(공개자료 미확정)
-- 대가야 관광 방문객·체류일수·재방문율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및 지정기부 실적
-- 딸기 6차산업 재투자·매출 규모. 이 값들은 정식 진단에서 지역 내부자료로 보정합니다.
+- GRDP(고령군 시군구 단위 미가용, 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재정자립도·지방소멸대응기금 수령·집행 실적(공개자료 미확정).
+- 대가야 관광 체류일수·재방문율(축제 방문객 수는 변천사로 확인, 체류·재방문 지표는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및 지정기부 실적.
+- 딸기 6차산업 재투자 규모와 매출(수출량 80톤은 확인, 재투자·매출 규모는 미확인).
+- 가야고분군 일곱 시군의 공동 관리 기구 형태와 규약 유무(공동 등재 사실은 확인, 기구·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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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보정에서 반영됩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 일치로 도출합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인구 29,545명 (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06명 (2025, KOSIS) / 전국 0.748명 (2024, KOSIS)
-- 65세 이상 고령인구 11,872명 (2025, KOSIS) · 고령인구비율 40% (2025, KOSIS 통계표 DT_1YL20631) / 전국 평균 약 21%
-- 고용률 67.3% · 실업률 0.6% (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46명 (2025, KOSIS)
-- GRDP 134,698,401백만원 (2024, KOSIS 지역내총생산. 고령군 시군구 미가용, 경북 광역 대체값)
-- 지산동 고분군(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년 (유네스코) · 대가야 고령 고도(古都) 지정 2024년 (국가유산청, 대한민국 다섯 번째) ·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 야간관광·체류형 관광 콘텐츠 운영 (고령군·지역 보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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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5종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이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29,545명(2026.6)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총인구(KOSIS 조회) |
+| 합계출산율 1.06명(2025), 전국 0.748명(2024) | KOSIS 합계출산율 |
+| 65세 이상 11,872명(2025), 고령인구비율 40%(2025) / 전국 평균 약 21% | KOSIS 65세 이상 고령인구(통계표 DT_1YL20631 조회) |
+| 고용률 67.3%·실업률 0.6%(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46명(2025) | KOSIS |
+| GRDP 134,698,401백만원(2024, 경북 광역 대체)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고령군 시군구 미가용 [광역 대체] |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2023),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2025.2, 대한민국 다섯 번째) | 유네스코 · 국가유산청([사례#1052](/case/1052/)) |
+| 대가야왕릉전시관 개관(2000.9), 대가야역사관 개관(2005.4), 대가야체험축제 첫 개최 10만 5천여 명(2005)·38만 명(2010)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디지털고령문화대전·위키백과) |
+| 세계유산 등재 건의(2011.3), 잠정목록 등재(2013.12), 대가야읍 개칭(2015.4)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북일보·매일신문) |
+| 고령문화관광재단 출범(2025.10),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285억원 확정(2025.12), 대가야축제 전면 취소(2025.3), 문화관광축제 선정(2026.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데일리한국·경북매일·폴리뉴스·투어뉴스21) |
+|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3년 133억원(2026.1), 로컬100 선정(2026.2)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서울와이어·아시아경제) |
+| 딸기 시험재배 시작(1966), 비닐 터널식(1973)·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1975), 1월 조기출하(1985)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향토 자료) |
+| 고령 딸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30억원(2023.1), 딸기 수출 80톤·전년비 196%(2026.5), 우곡그린수박 매입 3배(2026.5)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대한데일리·대구일보·인사이트코리아) |
+| 국·도비 공모 46건 516억원(2019), 670억원(2020),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로 이월예산 765억원·30.5%(334억원) 감축(2026.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대경일보·경상매일신문·NSP통신, 군 발표 집계) |
+| 인구 4만 명 10대 과제 발표(2010.11)·이행 점검(2011.10)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매일신문·경북일보) |
+|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선정(2023.6), 디지털 관광주민 12만 6천 명(2024.10)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뉴스프리존·경상매일신문) |
+| 농촌왕진버스 첫 운행(2025.4), 안부살핌 우편서비스(2025.4), U Care 맞춤돌봄 협약(2026.2),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2026.4)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폴리뉴스·포인트경제·대한데일리·경상매일신문) |
+|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선정(2024.8),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2025.1), 청년 복합귀농타운(2022.8)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상매일신문·브릿지경제·데일리한국) |
+| 다산건강가족센터 설계공모 당선(2021.11), 지역 카페 사업장 협약(2022.12), 음료나눔(2023.3)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상매일신문·CNB뉴스) |
+|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선정(2024.7), 농촌크리에이투어 선정(2024.4), 6차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2026.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북매일·NSP통신·시사포커스) |
+| 경북미래교육지구 협약(2026.1), 대구보건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026.2)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상매일신문) |
+| 제도 근거: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제199조(특별지방자치단체)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korean-law 조회) |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2026-08-30)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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