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령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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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령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 수준이며, 수치는 원출처·연도를 병기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령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성공·실패 사례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이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를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이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에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고령군은 '대가야 이후'가 아니라 '대가야를 다시 여는 중'인 농촌 소도시입니다.** 2023년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이 이전 대비 약 70% 늘고 대가야축제에 22만여 명이 다녀오는 등 역사·문화 자산이 관광 동력으로 살아나고 있고, 딸기(280여 농가·143ha, 경북 최대 시설딸기)와 회천 유역의 경관이 1차산업·미식 기반을 떠받칩니다. 대구와 맞닿은 다산면 일대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통근권 생활인구가 유입되어 3만 명 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2025년 초 3만 명이 무너져 2025년 7월 약 29,812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으로 내려앉았고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늘어난 방문·유입을 **오래가는 재원과 관계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우회·출향민·고향사랑 기부라는 관계 자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 관광 급증에 앞선 수용력·총량 관리, 고령자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대가야 무형자산을 잇는 분산형 배움망, 오가는 마을형 정착 설계가 대표적 공백입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고령군은 '고령화율 40%의 소멸 위기지역'이라기보다, 대가야 세계유산 관광과 고령딸기 6차산업이라는 두 자산은 단단한데, 그 관광과 산업이 만들어내는 사람·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얇은 역사문화·농촌 소도시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고정하는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습니다. 보조 공백: A 경험·체류·배움(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 ·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 · 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 정착).[주1](#ju1) +>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의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으로 대가야 역사문화 관광을 상설화해 왔고(야간관광 콘텐츠·대가야축제·빛의숲·문화물길 음악분수·우륵박물관), 고령딸기를 중심으로 한 1차산업 6차화(농촌융복합산업지구·임대형 스마트팜·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공동브랜드)도 인증과 가공·유통을 적층해 왔습니다. 청년행복임대주택·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로 청년 정착 기반도 다지는 중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대가야 팬과 출향민·고향사랑 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고령화율 40%를 자산으로 되돌리는 고령자산화와 세대간 배움,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배움망으로 잇는 학습 구조, 무의촌 순회 의료와 농촌 이동권, 딸기 6차 수익을 지역에 남기는 재투자 금융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 — 고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부분·시범 단계)를 뜻합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가 가장 얇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으로 C 고령자산화(M10)·A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B 오가는 마을 정착(M07)·E 협동조합 6차 금융(M17)이 함께 상위에 있습니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1%.** 고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로,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 즉 여러 영역에 발은 걸쳐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워진 곳은 적다는 뜻입니다. [주1](#ju1)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령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트랙 ·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 · 관광 수용력·총량 사전 설계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광역 출연)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재투자 의무) · 농촌 의료 순회+원격 결합(복지부·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관광 총량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 시설·건립형 단발 사업으로 종료(누적 안 됨) | +| **고령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 제도화(M12) · 순회·원격 의료 전달(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세계유산 단발 관광 이벤트·시설 위주 · 단년·단발 보조금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가야 세계유산·딸기·회천 경관·향우 네트워크·고령자 지혜)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가야 세계유산·고령딸기 6차·청년 정착 기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령군의 강점) -고령군은 **대가야 역사문화 자산의 관광 전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2023) 이후 방문객이 이전 대비 약 70% 늘었고, 2024 대가야축제에 22만여 명(전년 대비 7만여 명 증가)이 다녀왔습니다 — 무형·역사 자산을 체류형 경험으로 잇는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고령군은 두 개의 단단한 자산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대가야 세계유산(지산동 고분군, 2023년 유네스코 등재,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을 축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입니다([사례#1052](/case/1052/)). 야간관광 콘텐츠 운영, 대가야축제 상설화, 빛의숲·문화물길 음악분수·우륵박물관 등 체류형 콘텐츠와 고령문화관광재단의 상설 운영 체계가 갖춰져 있어, 단발 축제를 넘어 '남는 것이 있는 여행'으로 전환할 토대가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둘째, 고령딸기를 중심으로 한 1차산업 6차화입니다.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임대형 스마트팜, 딸기육묘장·실증시험포장,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 공동브랜드와 그린바이오 결합이 인증·가공·유통을 적층해 왔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여기에 청년행복임대주택·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농 육성 등 청년 정착 기반을 함께 갖춘 것도 강점입니다. 이 강점 위에 아래 비교진단표의 진단과 권고를 얹습니다. -**딸기·시설원예 기반**도 강점입니다. 280여 농가가 143ha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북 최대 시설딸기 산지이며, 스마트팜·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품질·경쟁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대구 인접 다산면의 신규 주거 입주로 통근권 생활인구를 붙든 점도, 정주 단일 지표를 넘어선 관계·유입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S = S점수 A+P+T+J 0~8, w = ⑥ 충족 ◎1·○⅔·△⅓·✗0)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판정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관계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향우회·고향사랑 모금 창구는 있으나 장기 신탁 고정 미확인 [보정필요] | 향우·출향민·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착수 [광역·재단] | 단년 모금 실적으로 종료·정치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대가야 무형자산·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있으나 통합 배움투어 미확인 | 대가야 공예·농경 무형자산을 인증·강사망으로 적층, 스탬프형 배움투어로 묶기 | 일회성 체험·박제형 전시로 종료(전승 체계 없음) | [사례#5](/case/5/)·[사례#668](/case/668/) / [C1](/causes/#C1) / AI배움터·소멸기금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귀농귀촌·빈집 사업은 있으나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 미확인 [보정필요] | 빈집·유휴농지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딸기·대가야 일감과 연계 | 현금 이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후 재유출)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 높으나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 미확인 | 딸기·농경·대가야 공예 기술을 고령자 소득·후계 전수 트랙으로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역할 부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농촌 소규모학교 유지 노력은 있으나 전국모집 매력화 미확인 [보정필요] | 면 지역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형으로, 대가야·딸기 결합 커리큘럼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개보수(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음)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사례#3](/case/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대구 통근·관광 유입은 있으나 8유형 관리·재방문 KPI 미확인 | 관광객·통근자·향우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단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다산 신시가지 등 생활편의 사업은 있으나 만족도 트랙 미확인 | 마을·동 단위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민간·NPO 실행으로 표준화 | 정주 KPI·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왕진 일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협진을 결합해 면 지역 의료 사각 해소 | 거점 철수·단발 방문(전달 자산 축소)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세계유산 방문 급증(약 70%↑)했으나 총량·수용력 사전 설계 미확인 | 지산동 고분군·읍 구도심 방문 총량·동선을 급증 전에 설계, 부담 재원 회수 | 방문객 수 극대화만 목표(거주민 부담·훼손) | [사례#48](/case/48/) / [C3](/causes/#C3)·[B1](/causes/#B1) / 관광진흥·5극3특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딸기 가공·유통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미확인 | 딸기·농산물 가공·유통에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결합(6차산업) | 가공·판로 없는 생산 단독 확대(부가가치 유출)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대가야축제·유산 방문 활발,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는 부분 | 축제 외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재방문·체류일수 확대 | 단발 축제로만 집중(비수기 공백)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정비 결합 | ○ 고령딸기 브랜드·스마트팜 강함, 인증 적층·체험 결합은 부분 | 딸기·회천 경관을 인증·체험·직거래로 적층, 미식 관광과 연결 | 생산량 확대만·브랜드 없는 원물 출하 | [사례#1014](/case/1014/)·[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버스·수요응답 교통 일부 운영, 요금·제도화는 부분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무시한 일괄 도입(오기시 반례) · 단발 시범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신탁계약)+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2023년 세계유산 등재 뒤 대가야를 찾는 팬과 출향민이 이어집니다. 이들을 활동 이력 기반 관계 DB로 바꾸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야 팬·출향민을 활동 이력 기반 관계 DB로 전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세계유산 보존·청년정착 사업에 묶어 장기 공익신탁 설계 검토 [광역][중앙] | 일회성 향우회 명부 관리로 그침, 단년 모금 실적만 좇는 KPI(관계를 재원으로 전환하는 장기 구조 없이 모금액만 좇는 함정)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 [F3](/causes/#F3) · [D2](/causes/#D2)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이 40%에 이르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여가 프로그램이 돕니다. 어르신의 지혜와 농사 기술을 소액이라도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모델로 바꾸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령자 지혜·농사기술을 소액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 전환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화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으로 종료(소득·전수 없는 복지 소비형), 건강관리 없는 노동 강요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M05·A 경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우륵박물관과 소리체험관이 대가야 악·토기·고분을 만나는 자리로 있습니다. 거주자 강사를 세워 인증이 쌓이는 배움 과정으로 올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야 악·토기·고분 등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배움 과정으로 인증·적층하고, 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을 배움 거점으로 연결 | 인증·교육과정 적층 없이 단발 체험 이벤트로 소비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5](/case/5/) 가미카쓰 · [C1](/causes/#C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청년행복임대주택과 청년농촌보금자리로 살 자리를 마련해 왔고 빈집·폐교·유휴농지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정착 패키지는 아직입니다) | 빈집·폐교·유휴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무상임대와 결합해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설계 [시군→광역] | 현금 보조 중심 귀농 유치(선발·기부 의무 없는 단순 이주 지원, 정착률 저조)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 · [G2](/causes/#G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가공지원센터와 저온유통센터가 갖춰졌습니다. 6차 수익이 지역에 남도록 농협·조합 기반 재투자 의무 구조로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딸기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을 농협·조합 기반 재투자 의무 구조로 묶어 6차 수익이 지역에 남게 설계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재투자 구조 없이 종료(시설형 6차산업 함정) | [사례#41](/case/41/) 벤디고 뱅크 · [F4](/causes/#F4) · [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남아 무의촌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순회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순회 커버리지 확보 [광역][중앙] | 거점 시설 신축에 집중하고 순회·원격 전달 체계는 비움(하드웨어 편중)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분담 제도화 | △ (노선이 끊기거나 성근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폐지·공백 마을을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분담을 조례화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전면 도입(저이용·고비용 반례 답습)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대구로 오가는 통근과 주말·관광 유동이 겹칩니다. 이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를 지표로 삼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구 통근·주말·관광 유동인구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KPI로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단(생활인구 유형·반복성 무시) | [A1](/causes/#A1) · 대구 생활권 유동인구 활용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 마을카페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령 독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령 독거 접촉률로 평가 | 시설 건립 후 운영주체 없이 방치(포맷·운영 표준 없는 공간 공급) | [사례#676](/case/676/) 함께카페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고령딸기가 공동브랜드와 임대형 스마트팜·육묘장으로 생산과 가공을 함께 갖췄습니다. 지리적표시와 미식 체험·경관을 얹어 '먹고 배우고 남는' 경험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딸기 브랜드에 지리적표시·미식 체험·경관을 적층해 '먹고 배우고 남는' 경험상품으로 확장 | 가공·판매에만 집중해 체험·경관 연계 누락(1차산업 단편 활용)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3년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오른 뒤 야간관광과 대가야축제, 빛의숲·문화물길 음악분수를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상설로 운영합니다) | 야간관광·대가야축제를 숙박 연계 체류형으로 확장하고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을 보강 | 축제 당일 집중형 이벤트로 회귀(체류·재방문 없는 단발 관광) | [사례#1052](/case/1052/) 대가야 세계유산 · [사례#6](/case/6/) 유후인 · [C3](/causes/#C3)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판정의 산정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고령군은 대가야축제·세계유산 방문을 잇는 체류형 체험여행(M02)과 고령딸기 브랜드·스마트팜에 기반한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M03)에서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하고, 농촌 수요응답 교통(M12)도 부분 운영됩니다 — 관광·1차산업·이동권 세 축이 강점입니다. **더 할 것 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M05), 고령자산화(M10), 오가는 마을 정착(M07), 학교 앵커 매력화(M11)가 우선 검토 대상이며, 급증한 관광에 앞선 수용력·총량 사전 설계(M24)가 시급합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방문객 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한 관광, 시설·건립형 단발 사업으로의 종료가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 +**강점(◎·○).** 고령군이 이미 단단하게 작동시키는 자산은 대가야 세계유산 기반 체류형 체험여행(M02, ◎)과 고령딸기 6차산업(M03, ○)입니다. 야간관광 콘텐츠·대가야축제·고령문화관광재단의 상설 운영과 딸기 융복합산업지구·가공/유통 인프라가 필수기전을 상당 부분 채우고 있어, 이 둘은 '더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체류·재투자 기전을 마저 채워 심화할 것'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적지·주민조합·재생지구 젠트리 신호가 공개자료로 약해 전제자산 부족(P=0)으로 제외했고,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원인적합·전제자산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 대학·산업 앵커(M14),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관내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가 약하거나 광역 스케일 사업이어서 이번 요약 행에서는 제외하고 산업·거버넌스 축은 정식 진단에서 다룹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은 분산형 배움망(M05)·미식 경관(M03)에,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생활인구·생활만족도에 흡수했습니다.[주3](#ju3)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곳은 재원 구조입니다. 대가야 팬·출향민·고향사랑 기부라는 관계 자원이 있으나, 이를 활동 이력 DB와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예산 변동에서 떼어내는 구조(M22)가 비어 있습니다. 이어 고령화율 40%를 소득·전수 자산으로 되돌리는 고령자산화(M10),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배움망으로 잇는 학습 구조(M05), 오가는 마을 정착 패키지(M07), 딸기 6차 재투자 금융(M17)이 상위 공백으로 함께 섭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하지 말 것(경고).** 세계유산을 단발 이벤트·시설 위주로 소비하거나,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생활인구의 반복성을 놓치거나, 6차산업을 재투자·판로 구조 없이 가공시설 건립으로 종료하는 관성을 특히 경계합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고령군 역할 |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 모델.**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전수 채점한 결과 [주3](#ju3),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 전제자산 미달)과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지구·젠트리 신호 부재)은 제외했습니다. 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S=4)로, 전제자산·제도 그릇이 갖춰지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5)은 별도 대형 예술제 사무국을 새로 여는 대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해 다룹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우선 검토) | 주도 주체 | 고령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분산형 배움망(M05)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생활만족도(M09) | 고령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경상북도) | 출향민→장기신탁(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M17)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M06) | 경상북도·기금 | 제안·시범지·공동 출연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순회+원격(M13) · 배움망 인증체계(M05) | 복지부·보건소·평생교육 | 요청·협력 | -| 중앙·제도 |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 M07) · 학교 앵커(농산어촌유학, M11) | 농림부·교육부 | 시범 신청·제도 활용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배움(M10)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 딸기 6차 경험상품화(M03) | 고령군청 · 고령문화관광재단 · 마을 NPO | 직접 착수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M12) · 순회·원격 의료(M13) · 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경상북도 · RISE사업단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협동조합 6차 금융(M17) · 딸기 그린바이오 R&D | 농협·신협 · 경북테크노파크 · 인근 대학 | 협력 요청 | +| 중앙 | 출향민→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수요응답 교통·왕진버스 제도(M12·M13) | 행안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건의 |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장기 공익신탁 법제, 적자분담 다년 재원, 순회·원격 의료 제도)는 고령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출향민·고향사랑 장기 신탁 운영 여부 ②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 사업 유무 ③ 소규모학교 전국모집·유학 프로그램 운영 ④ 보건진료소 순회+원격 결합 현황 ⑤ 고령군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재정자립도 구체 수치 ⑥ 다산·개진 산단 자동차부품 고용 상세. +본 요약판의 수치·정렬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며 내부자료 보정 대상)으로 도출했습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못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모델 11 = 91%.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11 = (1 + ⅔ + △ 8건 × ⅓) ÷ 11 = 약 39%. 매칭률(91%)과 실행밀도(39%)의 격차는 착수 폭은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공백심각도 정렬): 6기능군 중 공백심각도 최댓값 영역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장기신탁 M22, 공백심각도 6.00, ⑥ ✗). 필요 높음(향우·세계유산 팬·고향사랑 관계 자원 존재) × 현재 기회(장기 신탁 구조 미확인)로 판정했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1 비교진단표 정렬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24모델을 전수 채점해 S≥5 선정 11개·S=4 경계 10개·S≤3 제외 2개·흡수 1개(M01→M02)로 수렴했습니다.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S × (1 - w) 내림차순입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행별 공백심각도 (상위 정렬)**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도, A+P+T+J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최댓값 = 출향민→장기신탁(M22, S5 × (1−0) = 5.00)으로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 — 원인적합 S 자체는 보조군보다 낮으나 착수 신호가 ✗(전무)여서 (1−w)=1로 최상위. 보조 공백은 △(1−w=⅔) 상태의 sev 4.67(S7 × ⅔, M05·M07·M10·M11) 영역으로 A·B·C·D. 임계값·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3 = 92%.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3건×⅔ + △ 9건×⅓ = 5.0) ÷ 13 = 38%. 큰 격차 = 착수는 넓되(대부분 △ 부분·시범) 작동은 얕음. -- <a id="ju3"></a>**[주3]** (2 표 해설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 24모델 전수 S채점 결과 선정(S≥5) 15, 경계(S=4) 5, 제외(≤3) 4. 기능군당 1~3행·흡수(흡수처 S≥피흡수 S: M01→M05·M03, M08→M06·M09) 적용해 13행으로 수렴.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P=0: M18·M23) 또는 원인적합·전제 낮음(M19·M21). +| 모델 | 기능군 | S | w(⑥) | 공백심각도 | +|---|---|---|---|---| +| M22 출향민→장기신탁 | F | 6 | 0 (✗) | 6.00 | +| M10 고령자산화 | C | 6 | ⅓ (△) | 4.00 | +| M05 무형자산 배움망 | A | 6 | ⅓ (△) | 4.00 | +| M07 오가는 마을 | B | 6 | ⅓ (△) | 4.00 | +| M17 협동조합 6차 금융 | E | 6 | ⅓ (△) | 4.00 | +| M13 의료 전달 | D | 5 | ⅓ (△) | 3.33 | +| M12 농촌 모빌리티 | D | 5 | ⅓ (△) | 3.33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B | 5 | ⅓ (△) | 3.33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B | 5 | ⅓ (△) | 3.33 | +| M03 1차산업 경험상품화 | A | 6 | ⅔ (○) | 2.00 | +| M02 체험여행 상설화 | A | 6 | 1 (◎) | 0.00 | + +**[보정필요] 목록.** + +- GRDP(고령군 시군구 단위 미가용, 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재정자립도·지방소멸대응기금 수령·집행 실적(공개자료 미확정) +- 대가야 관광 방문객·체류일수·재방문율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및 지정기부 실적 +- 딸기 6차산업 재투자·매출 규모. 이 값들은 정식 진단에서 지역 내부자료로 보정합니다. + +**수치 출처.** + +- 주민등록 인구 29,545명 (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06명 (2025, KOSIS) / 전국 0.748명 (2024, KOSIS) +- 65세 이상 고령인구 11,872명 (2025, KOSIS) · 고령인구비율 40% (2025, KOSIS 통계표 DT_1YL20631) / 전국 평균 약 21% +- 고용률 67.3% · 실업률 0.6% (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46명 (2025, KOSIS) +- GRDP 134,698,401백만원 (2024, KOSIS 지역내총생산. 고령군 시군구 미가용, 경북 광역 대체값) +- 지산동 고분군(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년 (유네스코) · 대가야 고령 고도(古都) 지정 2024년 (국가유산청, 대한민국 다섯 번째) ·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 야간관광·체류형 관광 콘텐츠 운영 (고령군·지역 보도 2026) + +**미반영 5종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이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