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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완도군 — v260906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6n · 2026년 9월 6일 — G5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자산 AND 주체·권한)·성숙도 배치·09-02 표기 규약. 전남 16곳 완결 (+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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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완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5종이 보정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비교진단 요약판으로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핵심 공백과 하지 말 것)에 초점을 둡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비교진단 요약판으로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핵심 공백과 하지 말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전제 자산을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까지 함께 보도록 채점 기준을 바꾸고,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완도는 수산물을 상품과 가공·유통 시설까지 갖춘 해안·도서 지역이나, 그 바다를 이웃과 나눠 쓰는 규칙과 이익을 지역에 남기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완도는 전복·다시마를 가공과 수출까지 잇고 해상풍력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갖춘 해안·도서 지역이나, 그 이익을 나눌 배당 산식과 재투자 규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완도군은 주민등록 인구 44,175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 비율 3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순 43위이며, 합계출산율은 1.18명(2025년)으로 전국 0.748명(2024년)보다 높은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전복(전국 70% 이상)·다시마(2025년 생산 기준 71%) 1차산업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졌고(2018년 7월 수산식품 가공기업 여섯 곳과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약),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연 뒤로 마음 치유센터와 치유의 섬 사업이 잇따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270억 원)로 사람이 머물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규칙 쪽도 첫 매듭은 지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재생에너지 군민참여·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최소 비율(총사업비 4% 이상,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 의결 정족수까지 둔 민관협의회를 규정했고, 그 두 달 뒤 금일읍 앞바다 600MW 해상풍력이 금융주선 계약까지 나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그 규칙을 사업에 얹는 일입니다. 참조모델이 가리키는 주민 지분·의무환류 수준과 30년 배분 로드맵, 실제 배당 방식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2024년 9월 금일도 주민들은 보상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 해역을 놓고는 1979년 시작된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차례 매듭지어졌다가 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로 다시 불거져, 제주 쪽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는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가공과 수출로 번 것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규약, 관계인구와 민간 출연을 장기(다년) 신탁으로 묶어 쓰임을 정관·계약으로 고정한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완도군은 주민등록 인구 44,175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 비율 3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순 43위이며, 합계출산율은 1.18명(2025년)으로 전국 0.748명(2024년)보다 높은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전복(전국 70% 이상)·다시마(2025년 생산 기준 66%) 1차산업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졌고(2018년 7월 수산식품 가공기업 여섯 곳과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약),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연 뒤로 마음 치유센터와 치유의 섬 사업이 잇따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고, 270억 원 규모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칙 쪽도 첫 매듭은 지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재생에너지 군민참여·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최소 비율(총사업비 4% 이상,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 의결 정족수까지 둔 민관협의회를 규정했고, 그 두 달 뒤 금일읍 앞바다 600MW 해상풍력이 금융주선 계약까지 나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그 규칙을 사업에 얹는 일입니다. 참조모델이 가리키는 주민 지분·의무환류 수준과 30년 배분 로드맵, 실제 배당 방식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주민조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금일도 주민들은 보상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공과 수출로 번 것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규약,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규칙은 더 멉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 해역을 놓고는 1979년 시작된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차례 매듭지어졌다가 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로 다시 불거져, 제주 쪽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는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1](#ju1)<br>
->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해상풍력 배당 산식·가공수익 재투자) · D 필수 생활서비스(도서 모빌리티)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br>
+> 보조 공백: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도서 모빌리티 ·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해역 이익 배분규약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4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7%(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손대지 않은 영역은 없고 절반 넘게 작동 신호까지 붙었으나 재원·거버넌스 뒷단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5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손대지 않은 영역은 없고 절반 넘게 작동 신호까지 붙었으나, 이익을 나누고 되돌리는 재원·거버넌스 뒷단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개발이익공유 조례의 주민참여 비율·배당 방식을 금일 해상풍력 사업 정관으로 구체화(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가공·수출 수익의 지역재투자 규약(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지역사랑 휴가 지원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여 반복성 지표로 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완도·제주 해역 이익 배분규약과 공유수면 경계 규정(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연안여객 준공영과 도서 수요응답 교통 다년재원(농촌 모빌리티) · 도서 원격협진·공공의료 다년재원(의료 전달·접근 보장) |
+| **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개발이익공유 조례의 주민참여 비율·배당 방식을 금일 해상풍력 사업 정관으로 구체화하고,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을 함께 결성(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가공·수출 수익의 지역재투자 규약을 만들고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를 지정(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지역사랑 휴가 지원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이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완도·제주 사이 해역 이익 배분규약과 공유수면 경계 규정, 그 규약을 의결할 양쪽 의회와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지목(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연안여객 준공영과 도서 수요응답 교통 다년재원,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플랫폼(농촌 모빌리티) · 도서 원격협진·공공의료 다년재원(의료 전달·접근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배분 규약 없이 허가·공모부터 나가기 ·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대형 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미확보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도가 이미 세운 것(전복·해조류 가공과 수출, 해양치유 거점,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 해상풍력 사업권과 개발이익공유 조례)에서 나오는 이익과 관계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갖고 얼마나 오래 남길지를 사업 단위 문서로 더 촘촘히 정하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도가 이미 세운 것(전복·해조류 가공과 수출, 해양치유 거점,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 해상풍력 사업권과 개발이익공유 조례)에서 나오는 이익과 관계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갖고 얼마나 오래 남길지를 사업 단위 문서로 더 촘촘히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함께 물은 것은 그 일을 맡을 주체가 지목돼 있는가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완도군의 강점)
 
-완도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는 것을 상품까지 잇습니다.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71%(38만 톤)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이며, 2026년 8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째, 치유를 제도와 시설로 세웠습니다. 2020년 1월 완도군이 발굴해 국정과제에 올린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열어 2026년 3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으며(연결 모델: 웰니스 회복 거점, 1차산업 경험상품화), 완도에 자리 잡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그 산업 쪽을 받칩니다([사례#1039](/case/1039/)). 셋째, 학교를 앵커로 씁니다. 완도수산고등학교가 2014년 3월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2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해 학교와 군이 함께 사람을 기릅니다. 비교진단표에서 1차산업 경험상품화와 학교 앵커는 ◎, 웰니스 회복 거점은 ○으로 나타나며, 진단과 권고는 이 강점 위에 얹습니다.
+완도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는 것을 상품까지 잇습니다.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전국의 66%(37만 5천 톤)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이며, 2026년 8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째, 치유를 제도와 시설로 세웠습니다. 2020년 1월 완도군이 발굴해 국정과제에 올린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열었습니다([사례#1039](/case/1039/)). 2026년 3월에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고(연결 모델: 웰니스 회복 거점, 1차산업 경험상품화), 완도에 자리 잡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그 산업 쪽을 받칩니다. 셋째, 학교를 앵커로 씁니다. 완도수산고등학교가 2014년 3월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2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해 학교와 군이 함께 사람을 기릅니다. 비교진단표에서 1차산업 경험상품화와 학교 앵커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으로, 웰니스 회복 거점은 착수가 확인된 영역으로 판정했습니다. 진단과 권고는 이 강점 위에 얹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최대 3행).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국내 선례 확인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최대 3행).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적합 총점×(1-w))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완도가 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법인격 공동기구·정치변동 내성 | △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2025년에는 공모 중단 요청과 어선 해상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관할과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완도·제주 사이 해역(사수도·추자)의 관할과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 [중앙]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 규정 입법 건의, 완도는 시범지·제안자 | 배분 규약 없이 개별 허가·공모부터 나가기(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 뒤 권한쟁의, 2026년 2월 추자 공모 유찰, 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 공문·중단 요청만으로 갈음하기(2025년 8월 공모 중단 요청 공문, 9월 어선 오십여 척 해상시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사수도/추자 해역 · [A7](/causes/#A7)·[A5](/causes/#A5)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 | △ (2026년 4월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비율과 환원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환원이 임의규정이고, 금일 600MW 사업에 지분 비율·배당 산식·30년 로드맵을 정관으로 확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시행한 개발이익공유 조례(주민참여 총사업비 4% 이상·40MW 이상 사업 10% 이상 노력·발전량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환원, 다만 환원은 임의규정)를 금일 600MW 사업에 실제로 얹어 지분 비율·배당 산식·30년 배분 로드맵을 사업 정관으로 확정, 조례가 의결 정족수까지 규정한 민관협의회(제8조)를 실제 운영에서 자문 회의로 두지 않기, [광역] 진도 집적화단지와 배분 연계, [중앙] 이익공유 제도 근거 | 조례만 두고 사업별 정관·배당 산식을 뒤로 미루기(2024년 9월 금일도 주민 철회 요구) · 주민 합의 없이 입지부터 정하기(2021년 3월 약산 관산포 99MW 태양광 찬반) · 가동 전 이익을 앞당겨 홍보하기 (신안 햇빛연금은 주민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2018년 조례로 정하고 2021년부터 실제 배당한 준거)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적자분담 제도화 | △ (2021년부터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로 이동 부담을 덜어 왔습니다. 유인도별 수요밀도를 진단해 섬 안 수요응답으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제도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신년사·시정연설에서 시행을 밝힌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현재 운행 범위 [보정필요]) 위에 유인도별 수요밀도를 진단해 섬 안 수요응답 교통으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제도로 고정, [광역] 연안여객 준공영·공영제, [중앙]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근거와 다년 재원 | 정기노선 회귀형 벽지버스(반례 오기시) · 등록·예약·요금 복잡화 · 육지 도로 개통으로 섬 안 이동을 갈음하기(2024년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는 미실증 구성물)·반복성 KPI(재방문·체류)·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을 시작해 오는 사람에게 경비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경비 절반 상품권 환급)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여 반복성 지표로,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 생활인구 데이터 정례화 | 정주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밀어 두기 · 공모 선정 건수를 성과로 대신 세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56](/case/1056/)·[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모바일 보건소와 권역 재택의료센터가 섬을 돌고 2025년 12월에는 통합돌봄 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와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모바일 보건소와 권역 재택의료센터에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게 하기,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 [중앙] 공공의료 다년재원 | 공공의료 철수(반례 진주의료원) · 거점 없는 원격 단독 · 통합돌봄 협의체를 회의체로만 두기(2025년 12월 구성) | [사례#750](/case/750/)·[사례#1008](/case/1008/)·[사례#686](/case/686/)·[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8년 가공기업 협약과 2020년 수출물류센터를 거쳐 2026년 8월에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익이 지역에 남을 재투자 의무 비율과 수협·신협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이어진 가공·수출 줄(2018년 가공기업 협약, 2020년 수출물류센터, 2026년 해조류 가공품 수출)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규약을 붙이기, 수협·신협과 협동조합 지역금융 결합 | 원물 수매가 보전 단독(재투자 없는 보조) · 가공기업 유치 실적만 세고 이익의 지역 환류는 안 세기 · 가공 없는 원물 수출 의존 (반례 [사례#47](/case/47/) 우붓: 농지가 호텔로 바뀌며 관개·1차산업 붕괴)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치유의 섬과 '섬섬 걸을래'처럼 걷고 쉬는 프로그램이 여럿 돕니다. 이를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고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을 갖추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치유의 섬·섬섬 걸을래처럼 흩어진 걷기·치유 프로그램을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기,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 확보,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 중인 2028년 해조류산업박람회를 상설 콘텐츠와 잇기 | 단발 축제 반복 · 한 나라 시장에 기대기(2017년 박람회의 중국 관광객 1만 명 유치 계획 무산) · 숙박·운영 재원 없이 시설부터 짓기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 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6년 4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청년 공공임대 60호가 첫 삽을 떴고 살아보기·청년마을이 이어집니다.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붙여 정착까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착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청년 공공임대 60호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붙이기, 살아보기·청년마을을 정착 단계까지 잇기, 도서 빈집 관리 | 이주 보조금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건수를 성과로 세기 · 집만 짓고 일과 배움을 따로 두기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사례#674](/case/674/) · [E4](/causes/#E4)·[G2](/causes/#G2)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을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완도에 있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기, 2020년에 내건 입주 목표(기업연구소 10곳·스타트업 30곳)의 달성률 공개, 해양바이오와 해양치유를 두 축으로 배치 | 연구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입주·기술이전 목표는 안 세기 · 협약 건수만 쌓기 · 연구단지를 주택 공급 사업으로만 다루기 | [사례#1066](/case/1066/)·[사례#1045](/case/1045/) · [C2](/causes/#C2)·[E2](/causes/#E2)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체류형(숙박·반복)·회복 성과 측정 | ○ (2020년 완도군이 발굴한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어 2026년 3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습니다. 숙박형 체류 시설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양치유센터·마음 치유센터·치유의 예술 섬을 회복 성과 지표 하나로 함께 측정, [대학·연구기관] 회복 연구 결합, 숙박형 체류 시설 확보 | 대형 치유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부재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웰니스 홍보 · 땅 확보 없이 숙박형 유치를 계획에 넣기(2022년 10월 숙박형 치유시설 유치 지연) | [사례#1064](/case/1064/)·[사례#1089](/case/1089/)·[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교육 전승·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다시마는 71%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에 올랐으며, 2026년에는 해조류 가공품 수출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과 구들장논 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층 더 쌓기, 2026년 중국 수출 협약을 정기 판로로, 청산도·명사십리 경관 정비와 묶기 | 지리적표시 한 층에서 멈추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하기 · 수출 협약 체결 건수만 세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14년 완도수산고등학교가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에서 학생을 모으고 2017년에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마이스터고가 쓰는 전국 단위 모집·기숙 방식을 도서 소규모학교로 넓히기,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을 학교와 군의 공동 운영체로 제도화, [광역] 교육청과 농산어촌유학 참여 확대 [보정필요] | 폐교 뒤 시설 전환으로 학교 존치를 갈음하기 · 전국 단위 모집 없는 존치 · 특구 예산을 학교 밖 사업으로만 쓰기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 | △ (2026년 4월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비율과 환원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환원이 임의규정이고, 금일 600MW 사업에 지분 비율·배당 산식·30년 로드맵을 정관으로 확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시행한 개발이익공유 조례(주민참여 총사업비 4% 이상·40MW 이상 사업 10% 이상 노력·발전량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환원, 다만 환원은 임의규정)를 금일 600MW 사업에 실제로 얹어 지분 비율·배당 산식·30년 배분 로드맵을 사업 정관으로 확정, 그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주민조합(읍면 단위 영어조합법인·주민협동조합)을 함께 결성, 조례가 의결 정족수까지 규정한 민관협의회(제8조)를 실제 운영에서 자문 회의로 두지 않기, [광역] 진도 집적화단지와 배분 연계, [중앙] 이익공유 제도 근거 | 조례만 두고 사업별 정관·배당 산식을 뒤로 미루기(2024년 9월 금일도 주민 철회 요구) · 주민 합의 없이 입지부터 정하기(2021년 3월 약산 관산포 99MW 태양광 찬반) · 가동 전 이익을 앞당겨 홍보하기 (신안 햇빛연금은 주민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2018년 조례로 정하고 2021년부터 실제 배당한 준거)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적자분담 제도화 | △ (2021년 1월 신년사와 그해 12월 시정연설에서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의 운행 범위, 유인도별 수요밀도 진단, 적자 분담 제도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신년사·시정연설에서 시행을 밝힌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현재 운행 범위 [보정필요]) 위에 유인도별 수요밀도를 진단해 섬 안 수요응답 교통으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제도로 고정,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배차 플랫폼을 함께 지목, [광역] 연안여객 준공영·공영제, [중앙]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근거와 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묶기(반례 오기시 아시마루: 노선정기 합승택시가 1편당 1.5~1.6명으로 국고보조 요건 1편당 2명에 못 미쳤습니다) · 등록·예약·요금 복잡화 · 육지 도로 개통으로 섬 안 이동을 갈음하기(2024년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법인격 공동기구·정치변동 내성 | △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2025년에는 공모 중단 요청과 어선 해상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관할과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완도·제주 사이 해역(사수도·추자)의 관할과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 그 규약을 의결할 완도군의회와 제주 쪽 의회,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함께 지목, [중앙]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 규정 입법 건의, 완도는 시범지·제안자 | 배분 규약 없이 개별 허가·공모부터 나가기(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 뒤 권한쟁의, 2026년 2월 추자 공모 유찰, 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 공문·중단 요청만으로 갈음하기(2025년 8월 공모 중단 요청 공문, 9월 어선 오십여 척 해상시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사수도/추자 해역 · [A7](/causes/#A7)·[A5](/causes/#A5)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반복성 KPI(재방문·체류)·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을 시작해 오는 사람에게 경비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경비 절반 상품권 환급)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여 반복성 지표로,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 생활인구 데이터 정례화.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 | 정주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밀어 두기 · 공모 선정 건수를 성과로 대신 세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56](/case/1056/)·[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원격 협진(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모바일 보건소가 섬을 돌고, 지역 병원들과 함께 꾸린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방문 진료를 맡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와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모바일 보건소와 권역 재택의료센터에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게 하기,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와 권역 재택의료센터를 협진 수탁 주체로 세우기,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 [중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다년재원 | 공공의료 철수(반례 진주의료원) · 거점 없는 원격 단독 · 통합돌봄 협의체를 회의체로만 두기(2025년 12월 구성) | [사례#750](/case/750/)·[사례#1008](/case/1008/)·[사례#686](/case/686/)·[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8년 가공기업 협약과 2020년 수출물류센터를 거쳐 2026년 8월에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익이 지역에 남을 재투자 의무 비율과 수협·신협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이어진 가공·수출 줄(2018년 가공기업 협약, 2020년 수출물류센터, 2026년 해조류 가공품 수출)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규약을 붙이기, 그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수협·신협)를 규약과 함께 지정하기 | 원물 수매가 보전 단독(재투자 없는 보조) · 가공기업 유치 실적만 세고 이익의 지역 환류는 안 세기 · 가공 없는 원물 수출 의존 · 1차산업 터전을 관광·개발에 내주기 (반례 [사례#47](/case/47/) 우붓: 농지가 호텔로 바뀌며 관개와 1차산업이 무너졌습니다)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을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완도에 있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기, 2024년 2월 완도군·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이 맺은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 협약을 앵커기업 축으로 잇기, 2020년에 내건 입주 목표(기업연구소 10곳·스타트업 30곳)의 달성률 공개, 해양바이오와 해양치유를 두 축으로 배치 | 연구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입주·기술이전 목표는 안 세기 · 협약 건수만 쌓기 · 연구단지를 주택 공급 사업으로만 다루기 | [사례#1066](/case/1066/)·[사례#1045](/case/1045/) · [C2](/causes/#C2)·[E2](/causes/#E2)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 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6년 4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첫 삽을 떴고, 청년 공공임대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보기·청년마을도 이어집니다.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붙여 정착까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착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청년 공공임대 60호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착공 전에 붙이기, 살아보기·청년마을을 정착 단계까지 잇기, 도서 빈집 관리.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를 함께 지정하되 빈집은 개인 소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이 갈리는 점을 먼저 정리 | 이주 보조금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건수를 성과로 세기 · 집만 짓고 일과 배움을 따로 두기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사례#674](/case/674/) · [E4](/causes/#E4)·[G2](/causes/#G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치유의 섬과 '섬섬 걸을래'처럼 걷고 쉬는 프로그램이 여럿 돕니다. 이를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고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을 갖추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치유의 섬·섬섬 걸을래처럼 흩어진 걷기·치유 프로그램을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기, 그 일정을 비수기까지 굴릴 운영 주체를 지정,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 확보,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 중인 2028년 해조류산업박람회를 상설 콘텐츠와 잇기 | 단발 축제 반복 · 한 나라 시장에 기대기(2017년 박람회의 중국 관광객 1만 명 유치 계획 무산) · 숙박·운영 재원 없이 시설부터 짓기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체류형(숙박·반복)·회복 성과 측정 | ○ (2020년 완도군이 발굴한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어 2026년 3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습니다. 숙박형 체류 시설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양치유센터·마음 치유센터·치유의 예술 섬을 회복 성과 지표 하나로 함께 측정, 그 측정을 맡을 보건·의료·대학 주체를 자격 주체로 결합, 숙박형 체류 시설 확보 | 대형 치유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부재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웰니스 홍보 · 땅 확보 없이 숙박형 유치를 계획에 넣기(2022년 10월 숙박형 치유시설 유치 지연) | [사례#1064](/case/1064/)·[사례#1089](/case/1089/)·[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14년 완도수산고등학교가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에서 학생을 모으고 2017년에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마이스터고가 쓰는 전국 단위 모집·기숙 방식을 도서 소규모학교로 넓히기,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을 완도군·교육청·완도수산고등학교가 함께 굴리는 공동 운영체로 제도화, [광역] 교육청과 농산어촌유학 참여 확대 [보정필요] | 폐교 뒤 시설 전환으로 학교 존치를 갈음하기 · 전국 단위 모집 없는 존치 · 특구 예산을 학교 밖 사업으로만 쓰기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교육 전승·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66%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에 올랐으며, 2026년에는 해조류 가공품 수출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과 구들장논 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단계 더 쌓기, 그 인증과 교육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어촌계)을 지정, 2026년 중국 수출 협약을 정기 판로로, 청산도·명사십리 경관 정비와 묶기 | 지리적표시 한 단계에서 멈추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하기 · 수출 협약 체결 건수만 세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완도군만 비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라 위 본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검토 대상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읽는 순서를 뒤로 옮긴 것이고, 앞선 예가 없는 만큼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래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완도군만 비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라 위 본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검토 대상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읽는 순서를 뒤로 옮긴 것이고, 앞선 예가 없는 만큼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금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하고 방문객·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고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한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들어온 출연 30억 원(4개년)의 사용 목적을 정관에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한두 곳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워케이션·해양치유 방문객과 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쌓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 공익신탁 제도 연계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이 신탁을 발표하기 · 출연자 한 곳에 기대기 (반례: 단일 출연자 의존 후계 부재)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F4](/causes/#F4)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매개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2026년 7월 군정 혁신위원회를 예고했고 청년모임과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주민조직이 이미 있습니다. 의결 범위와 예산 연동을 규정으로 못 박고 이들을 운영 주체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군정 혁신위원회를 예고했고, 청년모임과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주민조직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주민조합이 의결권을 쥐고 마스터플랜을 단계부터 함께 세운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규정 한 줄입니다. 예고한 혁신위원회의 의결 범위·임기·예산 연동을 운영 규정이나 조례에 적고, 힐링海·해양바이오 5개년 가운데 한두 곳 계획부터 공동 수립을 시범으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만 하고 의결권·예산 연동 없이 자문으로 두기 · 계획이 다 짜인 뒤 의견만 받기 · 공모전으로 의견 수렴을 갈음하기 | [사례#629](/case/629/)·[사례#568](/case/568/) · [A5](/causes/#A5)·[F2](/causes/#F2)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금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하고 방문객·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고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한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들어온 출연 30억 원(4개년)의 사용 목적을 정관에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한두 곳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워케이션·해양치유 방문객과 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쌓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연 주체가 재단 한 곳이므로 복수 출연자와 이사회 구성을 함께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공익신탁 제도 연계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이 신탁을 발표하기 · 출연자 한 곳에 기대기 (반례: 단일 출연자 의존 후계 부재)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F4](/causes/#F4)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완도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본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전복·다시마·어업유산, ◎)와 학교 앵커(완도수산고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 ◎)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이라 공백심각도가 0입니다. 웰니스 회복 거점(해양치유센터, ○)은 시설과 전담 운영 조직까지 왔지만 숙박형 체류와 회복 성과 측정이 아직이라 한 칸 아래에 둡니다. 우선 더 할 것은 그 뒤에 와야 할 규칙입니다.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이익 배분규약(M21)과 해상풍력 주민자립(M18)이 공백심각도 최상위로 나란히 서고, 도서 모빌리티(M12)가 뒤를 잇습니다. 앞의 둘은 모두 '바다를 함께 쓰는 규칙'이라는 한 갈래입니다.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그 사이 금일 600MW 해상풍력은 금융주선까지 나아갔습니다. 군 안의 이익공유 규칙은 2026년 4월 조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사업 단위 배당 산식과 군 경계 밖 해역을 함께 쓰는 규칙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반복됩니다. 배분 규약 없이 허가와 공모부터 나가는 방식, 성과를 정주인구 하나로 환원하는 방식,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재원과 숙박을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완도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본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완도수산고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전복·다시마·어업유산)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이라 공백심각도가 0입니다. 웰니스 회복 거점(해양치유센터)은 시설과 전담 운영 조직까지 왔지만 숙박형 체류와 회복 성과 측정이 아직이라 한 단계 아래에 둡니다. 더 할 것은 그 뒤에 와야 할 규칙입니다. 해상풍력 주민자립(M18)과 도서 모빌리티(M12),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이익 배분규약(M21)이 공백심각도 4.00으로 나란히 서고, 이 가운데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합이 가장 커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을 핵심 공백 모델로 두었습니다 [주1](#ju1). 군 안의 이익공유 규칙은 2026년 4월 조례로 첫 매듭을 지었지만, 사업 단위 배당 산식과 군 경계 밖 해역을 함께 쓰는 규칙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그 사이 금일 600MW 해상풍력은 금융주선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반복됩니다. 배분 규약 없이 허가와 공모부터 나가는 방식, 성과를 정주인구 하나로 환원하는 방식,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재원과 숙박을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전수 24개(M01~M24) 채점 결과 14개를 선정했습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제외했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치유의 예술 섬 사업이 웰니스 회복 거점(M04)에,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판로·유통 기능에 흡수됩니다. 경계(M05·M08·M09·M10·M16·M19·M24)는 자산은 일부 있으나 기전이나 제도 그릇이 아직 약해 이번 요약판에서는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다만 소안·청산·노화 세 곳으로 이어진 공동 빨래방과 공동육아 나눔터 야간·주말 돌봄은 생활권 연결(M08)의 포맷이 이미 반복되고 있는 신호라, 운영 주체를 주민·민간으로 옮기면 다음 판에서 선정 범위로 들어올 만합니다. 선정 14개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본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에서 뺐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은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전수 24개(M01~M24) 채점 결과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했고, 그 결과 열 모델의 전제자산점수가 2에서 1로 내려갔습니다 [주3](#ju3). 거버넌스 토대(M20)는 이 재채점에서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7월 예고한 군정 혁신위원회와 청년모임·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주민조직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만,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없어 전제를 완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제외했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치유의 예술 섬 사업이 웰니스 회복 거점(M04)에,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판로·유통 기능에 흡수됩니다. 경계(M05·M08·M09·M10·M16·M19·M20·M24)는 자산은 일부 있으나 기전이나 제도 그릇이 아직 약해 이번 버전에서는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다만 소안·청산·노화 세 곳으로 이어진 공동 빨래방과 공동육아 나눔터 야간·주말 돌봄은 생활권 연결(M08)의 형식이 이미 반복되고 있는 신호라, 운영 주체를 주민·민간으로 옮기면 다음 버전에서 선정 범위로 들어올 만합니다. 선정 13개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본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에서 뺐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은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우선) | 주도 주체 | 완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약(M18) · 가공수익 재투자 규약(M17) · 해양바이오 앵커 결합(M14) · 군정 혁신위원회 설계(M20) · 관계인구DB·지정기부(M2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 인증적층(M03) | 완도군청·수협·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주민조직 | 직접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배분규약(M21) · 해상풍력 이익공유 광역 연계(M18) · 도서 원격협진(M13) · 연안여객 준공영(M12) | 통합특별시·전남광주연구원·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기술이전(M14) · 해양치유 회복성과 연구(M04)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전남바이오진흥원·조선대학교·완도수산고등학교·해양수산 연구기관 | 협력·유치 |
+| 시/군 직접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약과 주민조합 결성(M18) · 가공수익 재투자 규약과 운용 주체 지정(M17) · 해양바이오 앵커 결합(M14) · 관계인구DB·지정기부(M2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평가 부서 지정(M06) · 1차산업 인증 단계 쌓기(M03) | 완도군청·수협·신협·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주민조직 | 직접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배분규약(M21) · 해상풍력 이익공유 광역 연계(M18) · 도서 원격협진(M13) · 연안여객 준공영(M12) | 통합특별시·전남광주연구원·교육청·완도군의회·행정안전부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기술이전(M14) · 해양치유 회복성과 연구(M04)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조선대학교·완도수산고등학교·해양수산 연구기관 | 협력·유치 |
 | 중앙 | 공유수면 경계 규정(M21) · 공공의료 다년재원(M13) · 해상풍력 이익공유 제도(M18) · 수요응답 교통 근거(M12) | 행안부·해수부·복지부·산업부·국토부 | 요청·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은 공개자료와 함께 완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1, 1995~2026년 지역뉴스·공개자료 시간축 자료, 수집 기준일 2026년 8월 9일)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이미 겪은 갈등·지연 이력을 반영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됐거나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변천사가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제정·시행일을 직접 확인했고, 인구·고령화·출산율은 KOSIS 통계표 원값으로 대조했습니다.
+본 요약판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은 공개자료와 함께 완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1, 1995~2026년 지역뉴스·공개자료 시간축 자료, 수집 기준일 2026년 8월 9일)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이미 겪은 갈등·지연 이력을 반영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됐거나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변천사가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제정·시행일을 직접 확인했고, 인구·고령화·출산율은 KOSIS 통계표 원값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한 것이 아니라 앞 버전의 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제 자산 채점과 행 배치만 다시 도출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충족(◎1·○⅔·△⅓·✗0). 선정 14개 중 최댓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F 토대·거버넌스·재원, S=7·△ → 4.67)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S=7·△ → 4.67)으로 같습니다. 기능군 단위로 합하면 F(M21 4.67 + M22 4.00 + M20 3.33 = 12.00)가 E(M18 4.67 + M17 2.33 + M14 2.00 = 9.00)보다 커서 F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모빌리티와 관계인구 후원 신탁(M12·M22, 각 S=6·△ → 4.00),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거버넌스 토대(M06·M20, 각 S=5·△ → 3.33)입니다. 표시규약 준용(2026-08-30): 이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국내 지지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본표 아래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에서 뺐습니다. 옮긴 것은 읽는 순서이고 채점값·공백심각도와 위 기능군 합산은 그대로여서, 핵심 공백 영역도 F 토대·거버넌스·재원으로 그대로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4 ÷ 선정 14 = 100%. 실행밀도 = Σw(◎1·○⅔·△⅓·✗0) 8.00 ÷ 14 = 57%. 선정 14개의 내역은 ◎ 2개(M03·M11)·○ 6개(M13·M17·M02·M07·M14·M04)·△ 6개(M21·M18·M12·M22·M06·M20)입니다. 착수만 확인된 영역이 없다는 것과 기전까지 도는 영역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집계한 값입니다(2026-08-30 기준). ◎ 판정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 모델 | 적합 총점 | ⑥ 하는 중? | 공백심각도 |
+|---|---|---|---|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6 | △(⅓) | 4.00 |
+| M12 농촌 모빌리티 | 6 | △(⅓) | 4.00 |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6 | △(⅓) | 4.00 |
+| M06 생활인구 8유형 | 5 | △(⅓) | 3.33 |
+| M13 의료 전달·접근 | 7 | ○(⅔) | 2.33 |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6 | ○(⅔) | 2.00 |
+| M14 대학·연구원 앵커 | 6 | ○(⅔) | 2.00 |
+| M07 오가는 마을 | 5 | ○(⅔) | 1.67 |
+| M02 체류형 체험여행 | 5 | ○(⅔) | 1.67 |
+| M04 웰니스 회복 거점 | 5 | ○(⅔) | 1.67 |
+| M11 학교 앵커 | 6 | ◎(1) | 0.00 |
+| M03 1차산업 경험상품화 | 6 | ◎(1) | 0.00 |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 [강조 제외·미개척형] | 5 | △(⅓)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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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충족(◎1·○⅔·△⅓·✗0)입니다.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모델이고, 괄호에 적은 현재는 그 모델의 ⑥ 판정입니다. 선정 13개 가운데 최댓값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농촌 모빌리티 보장(M12)·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셋이 4.00으로 같습니다. 동률은 그 부문의 공백심각도 합이 큰 쪽을 앞에 두어 갈랐고(산업·일자리·경제기반 8.00 > 필수 생활서비스 6.33 > 토대·거버넌스·재원 4.00), 그래서 핵심 공백 모델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며 그 부문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가 2(Top 5 원인 직결)라는 뜻입니다. 합산에서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강조 제외 대상이라 뺐습니다(뺐어도 토대·거버넌스·재원은 7.33이라 산업·일자리·경제기반 8.00보다 작아 결론은 같습니다). 앞 버전(v260830u)에서는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부문이었는데, 이번 재채점에서 거버넌스 토대(M20)가 경계로 내려가 그 부문의 합이 줄면서 핵심 공백 부문이 바뀌었습니다 [주3](#ju3).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착수 확인(◎○△) 13 ÷ 선정 13 = 100%. 실행밀도 = Σw(◎1·○⅔·△⅓·✗0) ÷ 13 = (2×1 + 6×⅔ + 5×⅓) ÷ 13 = 7.67/13 = 59%. 선정 13개의 내역은 ◎ 2개(M11·M03)·○ 6개(M13·M17·M14·M07·M02·M04)·△ 5개(M18·M12·M21·M06·M22)입니다. 착수만 확인된 영역이 없다는 것과 기전까지 도는 영역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앞 버전은 8.00 ÷ 14 = 57%였고, 이번에 거버넌스 토대(M20)가 경계로 내려가며 분모와 분자가 함께 줄어 59%가 됐습니다. ⑥ 판정은 손대지 않았으므로 이 변화는 표 구성에서만 나왔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집계한 값입니다(2026-08-30 기준, 1,006행 중 ◎ 53행). ◎ 판정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과 시드 `precondition_actor`):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1로 둡니다. 2를 주려면 ⑦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기관명·조직명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채점에서 2를 유지한 모델은 셋입니다. 학교 앵커(M11)는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이 완도군과 교육청의 공동 지정 사업이고 완도수산고등학교가 그 운영 주체로 서 있습니다. 의료 전달·접근(M13)은 권역 재택의료센터와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가 협력 경로로 확인됩니다. 대학·연구원 앵커(M14)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있고 2024년 2월 대상㈜과 맺은 협약이 앵커기업 축을 잇습니다. 2에서 1로 내린 모델은 열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수협·신협 결합,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규약을 의결할 상대 의회의 참여 의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출연 재단의 이름, 거버넌스 토대(M20)는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 오가는 마을(M07)은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운영 주체, 체류형 체험여행(M02)은 비수기 운영 주체, 웰니스 회복 거점(M04)은 회복 성과를 측정할 보건·의료 자격 주체,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 예술제(M01)도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함께 내렸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 0이 아니라 1이고, 그래서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이 재채점으로 적합 총점이 바뀌면서 거버넌스 토대(M20)는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고, 선정은 14개에서 13개가 됐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도서별 여객선 운항 현황·미충족의료율
 - 향우회 조직 현황과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의 출연 재단 이름과 이사회 구성
+- 완도 관내 수협·신협의 가공·유통 금융 참여 실적
 - 농산어촌유학 완도 참여 여부
-- 금일 600MW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실제 참여율·배당 방식과 민관협의회 운영 실적
+- 금일 600MW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실제 참여율·배당 방식과 민관협의회 운영 실적, 주민조합 결성 여부
 - 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 요금제의 현재 운행 범위와 적자 분담 방식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업연구소·스타트업 입주 실적
 - 고령인구 비율 39%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3위 (2025년,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1.18명 (2025년,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전국 0.748명 (2024년, KOSIS. 전국 2025년 값은 같은 통계표에 아직 없어 최신 확정연도로 병기)
-- 전복 전국 생산량 70% 이상 (2026년 2월, 완도군·지역언론) · 다시마 전국 생산량 71%·38만 톤 (2025년 생산 기준, 2026년 1월 지역언론)
+- 전복 전국 생산량 70% 이상 (2026년 2월, 완도군·지역언론) · 다시마 전국 생산량 66%·37만 5천 톤 (2025년 생산 기준, 전국 56만여 톤 대비, 2026년 6월 지역언론) ※ 2026년 1월 보도는 71%·38만 톤으로 전국 집계 기준이 달라 [출처미약: 전국 생산량 집계 차이], 낮은 쪽을 적었습니다
 - 지주식 김 양식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 (2020년 12월, 완도군·지역언론)
 - 수산식품 가공기업 6곳 307억 원 투자협약 (2018년 7월, 전남도·완도군)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 120억 원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평가·지역언론)
 -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 (2025년 8월, 교육부 시범지역 추가 지정)
--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270억 원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공모 76억 원 포함)
+-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신혼부부 20호·청년 40호)·270억 원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공모 선정, 76억 원 포함. 완도읍 군내리, 2027년 상반기 착공·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
 -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전략산업 지원주택 108억 원 착공 (2026년 4월,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 완도금일 해상풍력 600MW 금융주선 계약 (2026년 6월, 금융기관 발표·지역언론) · 추진 협약 (2026년 2월 26일)
 - 금일도 주민 해상풍력 철회 요구 (2024년 9월, 지역언론)
 - 약산면 관산포 간척농지 99MW 태양광 주민 찬반 (2021년 3월, 지역언론)
-- 사수도 해역 관할 다툼 시작 (1979년) · 헌법재판소 제주 관할 확인 (2008년) ·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와 제주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침 표명 (2023년 6월) · 완도 어선 해상시위 (2025년 9월 5일) · 추자 해상풍력 공모 유찰 (2026년 2월 9일, 주관 제주에너지공사)
+- 사수도 해역 관할 다툼 시작 (1979년) · 헌법재판소 제주 관할 확인 (2008년) ·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와 제주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침 표명 (2023년 6월) · 완도 어선 해상시위 (2025년 9월 5일) · 추자 해상풍력 공모 유찰 (2026년 2월 9일, 주관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계속 (2026년 2월 확인, 지역언론)
 - 완도수산고등학교 수산계 마이스터고 개교 (2014년 3월 4일) · 2017년 2월 졸업생 76명 전원 취업 (2017년 8월, 교육 전문지)
 - 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과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 협약 (2024년 2월 6일, 체결 장소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 방침 (2021년 1월 완도군수 신년사·2021년 12월 군의회 시정연설, 지역언론. 시행 발표 단계이며 현재 운행 범위는 [보정필요])
 -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선정 (202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5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환급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2026-08-30 집계):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3행
+- 모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 · 전제 자산 주체·권한 항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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