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완도군 — v260829u 본문 변경
v260811u → v260829u · 2026년 8월 29일 — 한 줄 진단 문체·용어 규약 개정 반영(행정 표준 어휘·45~95자). 도출·채점 불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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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완도는 바다에서 나는 것을 상품과 시설까지 잘 세워 왔고, 그 바다를 이웃과 어떻게 나눠 쓰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얼마나 오래 지역에 남길지는 아직 규칙을 세우는 중인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 **완도는 수산물을 상품과 가공·유통 시설까지 갖춘 해안·도서 지역이나, 그 바다를 이웃과 나눠 쓰는 규칙과 이익을 지역에 남기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완도군은 주민등록 인구 44,175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 비율 3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순 43위이며, 합계출산율은 1.18명(2025년)으로 전국 0.748명(2024년)보다 높은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전복(전국 70% 이상)·다시마(2025년 생산 기준 71%) 1차산업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졌고(2018년 7월 수산식품 가공기업 여섯 곳과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약),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연 뒤로 마음 치유센터와 치유의 섬 사업이 잇따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270억 원)로 사람이 머물 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규칙 쪽도 첫 매듭은 지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재생에너지 군민참여·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최소 비율(총사업비 4% 이상,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 의결 정족수까지 둔 민관협의회를 규정했고, 그 두 달 뒤 금일읍 앞바다 600MW 해상풍력이 금융주선 계약까지 나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그 규칙을 사업에 얹는 일입니다. 참조모델이 가리키는 주민 지분·의무환류 수준과 30년 배분 로드맵, 실제 배당 방식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2024년 9월 금일도 주민들은 보상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 해역을 놓고는 1979년 시작된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차례 매듭지어졌다가 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로 다시 불거져, 제주 쪽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는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가공과 수출로 번 것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규약, 관계인구와 민간 출연을 장기(다년) 신탁으로 묶어 쓰임을 정관·계약으로 고정한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