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청송군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변천사 대조(F-9.6) + G5 본판 재도출 — 세대 G2→G5. (+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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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청송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 가능).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청송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 가능).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센터피스인 비교진단표(참조모델 대비 격차)를 먼저 담았고,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서 이어붙습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과 진단을 맞춰 보고 하는 중? 판정과 하지 말 것을 다시 적었습니다. + +> 본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첫 단계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담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청송은 사과와 지질공원, 슬로시티를 하나의 경험으로 묶고 역노화 회복거점까지 갖춘 산촌이나, 그 방문·체류를 재방문·정착 관계로 잇는 관리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24,020명(2026.6, 주민등록)에 고령인구비율 45.3%(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위(상위 3%)에 드는 초고령 지역이지만, 황금사과 연구단지와 친환경농업 R&D로 1차산업을 고도화하고 있고,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17 등재)·주왕산 국립공원·국제슬로시티로 묶여 경관·미식·체험 자산이 이미 두텁습니다. 대구가톨릭대와의 K-U시티 역노화 사업은 자연·휴양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잇는 형성 중의 시도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관계로 인구를 관리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과, 45%대 초고령을 떠받칠 필수 생활서비스의 전달 구조(농촌 모빌리티·의료 접근)입니다. 잘하는 축(경험·미식·회복)과 비어 있는 축(관계·정주 생활서비스)이 뚜렷이 갈립니다. +> **청송은 사과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왕산을 한 경험으로 묶고 역노화 연구 거점까지 세웠으나, 그 방문과 체류를 재방문·정착 관계로 잇는 관리 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방문·체류는 두텁게 만들지만 그 흐름을 반복·정착 관계로 전환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 관리·출향민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입니다.[주1](#ju1) +> 청송군 인구는 2026년 6월 주민등록 기준 24,020명이고 고령인구비율은 45.3%(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위에 듭니다. 그 여건 위에서 청송은 오래 걸린 자산을 하나씩 세워 왔습니다. 1924년 현서면 묘목 보급에서 시작한 사과가 1994년 상표 등록을 거쳐 2024년 11월 146억 원을 들인 황금사과 연구단지로 재배 표준을 정리하는 거점까지 갖췄고, 2022년 11월 코로나로 멈췄던 사과축제를 3년 만에 다시 열어 2025년 11월 제19회에 현장 50만 명이 찾았으며 그해 12월 군이 평가보고회에서 직접 경제효과를 471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군 전역 845.71㎢가 2017년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돼 2023년 6월 재인증을 통과했고, 주왕산 국립공원과 국제슬로시티가 경관과 느림의 체험을 함께 받칩니다. 2023년 7월에는 항노화 U시티를 내걸고 대구가톨릭대·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2025년 9월 AI역노화연구원 현판식으로 자연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옮겨 적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의성에서 번진 산불이 군내 산림 약 3,260ha[보정필요]를 태운 뒤에는 2025년 5월 5년 346억 원 규모 농촌협약과 6월 국토교통부 특별재생지역 지정으로 복구 재원을 붙였고, 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로 뽑혀 18개월 657억 원을 쓰기로 했으며 7월 지급 개시 한 달여 만에 전입 인구가 1,015명 늘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잇는 구조입니다. 오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유형별로 갈라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관리, 45%대 초고령을 떠받칠 이동과 의료의 전달 구조가 그것입니다. 관계인구의 후원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도 비어 있으나, 그것은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과제라 비교진단표 아래 따로 적었습니다. 관성적 제안(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 대형 프로젝트 편중, 운영 설계 없는 시설 준공)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배제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청송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대부분 시범·논의 단계 △).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회피).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 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⑦ 더 할 것과 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2](#ju2)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방문과 체류는 넉넉히 만들지만, 그 흐름을 반복·정착 관계로 전환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 관리·재방문 반복성 지표)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입니다.[주1](#ju1)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청송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대부분 시범·논의 단계 △).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회피).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 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 판(36%)보다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작동 수준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착수는 앞 판에서도 확인돼 매칭률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2](#ju2) | 구분 | 내용 | |---|---| -| **청송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관리 · 사회적 연결 상시 거점 · 체류형 체험 상설화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의료 전달·접근 보장 · 출향민→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대형 프로젝트 편중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 **청송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관리(오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유형별로) · 오가는 마을 정착 큐레이션(공공임대·기숙사 기반에 노동·재능 기부 결합) · 사회적 연결 상시 거점(2025년 11월 준공한 관1리 마을회관을 표준 포맷으로)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보장(2025년 5월 농촌협약 안에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의료 전달·접근 보장(보건진료소에 왕진·원격 협진 결합) · 사과 6차산업 지역재투자 금융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운영 설계 없이 시설·협약부터 앞세우기 · 단발 시설·행사로 종료(누적 안 됨)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송군이 이미 가진 자산(사과·지질공원·주왕산·슬로시티·역노화 거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송군이 이미 가진 자산(사과·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주왕산·슬로시티·역노화 거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무엇부터·누가·어떻게)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무엇부터·누가·어떻게)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청송군은 1차산업·미식·경관을 하나로 묶은 경험 자산이 두텁습니다. 청송사과(황금사과)를 축으로 친환경농업 R&D와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소멸대응기금(2022~2025 누적 314억, 18개 사업)으로 구축하고, 청송사과축제로 직거래·체험을 상설화하고 있으며,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17 등재)·주왕산 국립공원·국제슬로시티로 지정돼 경관과 미식·느림의 체험이 브랜드로 결합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자기 지역 대표 혁신사례로 사례DB에 등재돼 있습니다([사례#1048](/case/1048/)). - -또 하나의 강점은 자연·휴양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잇는 K-U시티 역노화 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대와 협력해 사과·특산물의 역노화 기능성 평가 연구지원센터와 연계 주거단지(사업비 약 120억), 영농 인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약 100억)를 청송읍에 조성 중이며, 경북도가 청송을 북부권 광역 역노화 산업벨트(AI 역노화 허브)의 중심으로 두고 있어 대학·연구·정주를 한 지구로 묶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2025년 봄 대형 산불로 군내 산림 약 3,260ha(전체의 약 30%)[보정필요: 피해면적·비율은 산림청 확정치 확인]가 피해를 입은 회복 국면이라, 이 회복·돌봄 축은 지역 정체성과도 맞물립니다. +- **사과 한 품목을 백 년에 걸쳐 산업으로 옮겨 적은 일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1924년 현서면 묘목 보급으로 시작한 사과가 1994년 상표 등록을 거쳐 2024년 11월 146억 원을 들인 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으로 다축형 초밀식 같은 표준재배 방법을 정리하는 거점을 얻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덜 익은 사과로 만드는 풋사과소금 기술이전 협약으로 가공을 넓혔고, 2025년 7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로 국비 28억 원, 12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공모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 2월에는 70억 원을 들여 재해대응형 하우스를 갖춘 스마트 사과재배 시범지 20곳을 골랐습니다. 재배·가공·연구·기후 대응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 **군 전역을 통째로 묶어 받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청송군은 명소만 떼어 신청하지 않고 군 전역 845.71㎢를 통째로 묶어 2017년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됐고, 2023년 6월 재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과 국제슬로시티가 같은 권역에 겹쳐 경관·미식·느림의 체험이 한 브랜드로 결합돼 있습니다. 자기 지역 대표 혁신사례로 사례DB에 등재돼 있습니다([사례#1048](/case/1048/)). +- **축제를 되살려 겨울 대회까지 넓힌 걸음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코로나19로 멈췄던 청송사과축제가 2022년 11월 3년 만에 다시 열려 2025년 11월 제19회에 현장 50만 명·온라인 320만 명이 찾았고, 그해 12월 군이 평가보고회에서 직접 경제효과를 471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6년 만에 다시 지정됐고, 2026년 6월에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국비를 확보하고 고교축구리그를 유치해 봄가을에 몰리던 방문을 겨울로 넓혔습니다. +- **자연·휴양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옮겨 적는 시도 (연결 모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2021년 4월 맑은 공기를 앞세운 백두대간 산소산업을 내건 뒤, 2023년 7월 항노화 U시티를 걸고 대구가톨릭대·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2025년 9월 사과를 원료로 삼는 AI역노화연구원 현판식을 열어 사과칩·사과주스를 선보였습니다. 사과·특산물의 역노화 기능성 연구지원센터와 연계 주거단지(약 120억 원), 영농 인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약 100억 원)를 청송읍에 조성 중이고, 경상북도가 청송을 북부권 역노화 산업벨트의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청송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청송군이 이미 하는 것(하는 중?)·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주왕산과 사과축제로 오는 사람, 귀농·귀촌과 기본소득 수혜 인구가 겹칩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관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방문객·귀농귀촌·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재참여 반복성 KPI 신설(농어촌 기본소득 수혜 인구도 유형별 추적)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방문·체류 관계 흐름이 안 잡힘)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출향민으로 관계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를 누적 DB와 장기 공익신탁으로 이어 정치 변동과 떼어 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군→광역]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출향민 누적 DB·장기 공익신탁으로 연결해 정치변동과 분리 | 단년 모금·명부 관리로 그침(재원이 임기 따라 끊김)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폐지된 노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교통과 요금·예약 단순화, 다년 재원 조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군→광역] 폐지노선 문전연결 수요응답교통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다년 재원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회귀(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을 지킵니다. 왕진버스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철수를 막는 일은 아직입니다) | [광역] 보건진료소+왕진버스+원격협진 결합,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철수 방지 |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E1](/causes/#E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공공임대와 외국인 기숙사 같은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과 주거·일·교육 묶음을 붙이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공공임대·외국인 기숙사 인프라에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 정착 패키지(주거+일+교육) 결합 | 주거 공급만으로 종료(선발·기부·교육 결합 없이 빈집만 채움)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사과축제와 주왕산 단풍철에 방문이 몰립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와 대회 문화로 분산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과축제·주왕산 단풍철 집중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대회 문화로 분산 | 축제 성수기 단발 소비로 그침(비수기 상설·체류 전환 없이 방치)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 마을카페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 | 행정 직영 일회성 행사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691](/case/691/) · [사례#672](/case/672/) · [B1](/causes/#B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5%대이고 사과·산나물·백자를 다뤄 온 손이 두텁습니다. 이를 전수형 노동·소득 모델로 시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45%대 초고령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사과·산나물·백자 전수형 고령자 노동·소득 모델 시범 | 고령을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소득·전수 기회 방치)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청송사과의 가공·유통을 APC가 받칩니다.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묶어 수익을 환류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청송사과 가공·유통(APC)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생산자 협동조합과 결합해 6차산업 수익을 지역에 환류 | 가공시설 준공만으로 종료(재투자 의무·조합 운영구조 없이 방치)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K-U시티 역노화 사업으로 자격 있는 주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역노화 거점에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재방문 트랙 결합, 회복 성과지표 설계(연구 준공을 종점으로 삼지 않기) | 연구시설·연구원 준공을 성과로 종결(체류·재방문·회복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39](/case/1039/) · [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청송 황금사과가 인증과 수출을 갖추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관과 슬로시티가 한 상품으로 적층돼 있습니다) | 황금사과 GI·체험·수출 인증을 지질공원 경관·슬로시티와 한 상품으로 적층 유지 | 축제 단발 소비로 그침(인증 단계·전승 체계 없이 방치)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48](/case/1048/) · [F1](/causes/#F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7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한 달여 만에 전입 인구가 1,015명 늘었고, 2015년 11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인유치지원사업에 잇달아 뽑혀 정착 인구를 받아 왔습니다. 오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관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수급 인구와 사과축제·주왕산 방문객, 귀농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갈라 관리 · 재방문·재참여 반복성 지표 신설 ·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2026년 7월 지급 개시 한 달여 만에 전입이 1,015명 늘었으나 18개월 시범이라, 지급이 끝난 뒤 무엇으로 이을지를 같은 표에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방문·체류 관계 흐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귀촌한 이가 꾸린 크루가 대회를 키워 참가자 150명→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27배 · 정주인구 한 지표로만 재지 않기) · [A1](/causes/#A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2025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5년 346억 원 규모 농촌협약을 맺어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담긴 사업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이동 서비스가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예약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맺은 농촌협약 안에 수요밀도 진단과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 설계를 함께 넣기 · 요금·예약 단순화 · 다년 재원 조례화 [시군→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 형식으로 굴리기(반례 [사례#748](/case/748/) 사가현 오기시 아시마루는 도로운송법 노선정기 인가로 지금도 다니지만 2020년도 이용이 연 486명(운행 147일)에 그쳤고, 시가 2026년 5월 협의회에서 편당 두 사람에 못 미치는 계통은 국고보조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100원 정액 수요응답 교통) · [사례#726](/case/726/) 독일·오스트리아 뷔르거버스(은퇴자 운전봉사 미니버스) · [E1](/causes/#E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을 지키고 있고, 2026년 1월에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본격화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전달 자산을 지키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와 원격 협진 결합 · 2026년 1월 착수한 장애인복지센터를 순회 진료 동선과 함께 설계 ·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전달 자산 유지 [광역] | 공공의료 전달 자산 철수(반례 [사례#753](/case/753/) 경상남도가 2013년 적자를 이유로 103년 된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뒤 청산까지 끝나 되돌릴 길이 막혔고,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오지 1차 진료의 기초선) · [사례#749](/case/749/) 농식품부 왕진버스(찾아가는 순회 진료) · [E1](/causes/#E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15년 11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인유치지원사업에 잇달아 뽑혔고, 공공임대 청송읍 44세대·진보면 110세대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주거 기반이 놓였습니다.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과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공임대·외국인 기숙사 기반에 노동·재능 기부형 정착 패키지(주거·일·교육) 결합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절차 마련 · 2026년 7월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수급 가구와 겹치지 않게 유형 구분 | 주거 공급만으로 종료(선발·기부·교육을 함께 걸지 않고 빈집만 채우면 지원이 끝날 때 함께 빠집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2004~2021년 이주자 873명 중 414명 정착)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한달살이에서 선발·코칭을 거쳐 청년 32명 정착) · [B1](/causes/#B1) |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지표 평가 | △ (2025년 11월 산불 피해를 입은 관1리에 마을회관이 준공돼 주민이 다시 모이는 곳이 생겼고, 경로당 같은 상시 공간도 마을마다 놓여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성과를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1월 준공한 관1리 마을회관을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로 넓혀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 민간·주민 운영 위탁 ·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행정 직영 일회성 행사로 종료(회차가 끝나면 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 투 챗 벤치(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사랑방·반찬배달(면 단위 결식·고립 대응) · [B1](/causes/#B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5.3%(2025)이고, 1924년 현서면 묘목 보급에서 이어 온 사과 재배와 산나물·백자를 다뤄 온 숙련이 고령 주민에게 쌓여 있습니다. 이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잇는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과·산나물·백자 숙련을 전수형 고령자 노동·소득 모델로 시범 ·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참여 고령 주민 소득으로 평가 | 고령 주민을 돌봄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기회를 함께 열지 않으면 복지 행사로 소비됩니다)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주거 네 세대와 일자리 여덟 자리를 한 건물에) ·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4년 11월 146억 원을 들인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준공해 표준재배 방법을 정리했고, 2025년 6월 풋사과소금 기술이전 협약으로 가공을 넓혔으며, 2025년 7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로 국비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과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수익을 되돌리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6월 이전받은 풋사과소금 기술과 청송사과 가공·유통을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생산자 협동조합과 묶기 · 본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 문서화 · 경상북도 마중물 [광역] | 민간자본 유치 협약을 성과로 발표하고 운영 구조는 뒤로 미루기(2024년 2월 2,500억 원 규모 스마트농업 복합문화단지 민간자본 유치 협약을 맺고 2025년 완공을 내걸었으나 그 뒤 진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누적 지역환원 4.16억 호주달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농협 1차 가공·유통 결합) · [F4](/causes/#F4) | +|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자격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체류형(숙박·반복) ③회복 성과 측정 | ○ (2023년 7월 항노화 U시티를 내걸고 대구가톨릭대·기업과 협약을 맺어 캠퍼스 유치에 나섰고, 2025년 9월 사과를 원료로 삼는 AI역노화연구원 현판식을 열어 사과칩·사과주스를 선보였습니다. 자격 있는 주체가 붙었습니다.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구가톨릭대와 AI역노화연구원을 역노화 거점의 운영 주체로 명문화하고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재방문 트랙 결합 [대학·공공기관] · 회복 성과지표 설계 · 경상북도 북부권 역노화 산업벨트와 역할 분담 [광역] | 연구시설·연구원 준공을 성과로 종결(2024년 11월 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과 2025년 9월 AI역노화연구원 현판식으로 시설은 이어졌으나, 문을 연 뒤 무엇을 세어 볼지를 착수 전에 정해 두면 좋겠습니다) | [사례#1064](/case/1064/) 산청 한방항노화(군 전담부서와 도 연구원이 나눠 받친 웰니스 거점)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센터(체류형 회복 거점 누적 12만 명 이용 · 개관 뒤 운영비는 군 몫) · [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2년 11월 코로나로 멈췄던 사과축제를 3년 만에 다시 열어 2025년 11월 제19회에 현장 50만 명·온라인 320만 명이 찾았고, 2026년 1월 문화관광축제로 6년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국비를 확보하고 고교축구리그를 유치해 겨울로 대회를 넓혔습니다. 하룻밤 체류와 재방문을 잇는 상설 코스·숙박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유치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고교축구리그를 사과축제·주왕산 단풍철과 한 해 달력에 함께 놓고 비수기 상설 코스로 잇기 · 체류일수·재방문 지표 신설 · 비수기 운영을 맡을 상설 주체를 군 출자기관이나 민간 위탁 가운데 하나로 정하기 | 축제 성수기 단발 소비로 그침 · 운영 설계보다 시설 조성을 앞세우기(2015년 9월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통과한 장난끼공화국 조성사업은 그 뒤 운영 성과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군 정책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민간 법인이 22회를 운영)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 결합·경관 정비 | ◎ (1924년 현서면 묘목 보급에서 시작한 사과가 1994년 상표 등록을 거쳐 2024년 11월 황금사과 연구단지로 재배 표준을 정리하는 거점까지 갖췄고, 군 전역 845.71㎢가 2017년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돼 2023년 6월 재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인증·체험·경관이 한 상품으로 적층돼 있습니다) | 황금사과 인증·체험·수출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관·국제슬로시티와 한 상품으로 적층 유지 · 4년마다 오는 재인증을 상시 운영 과제로 두기 · 재배·가공 숙련의 전승 교육 체계 문서화 | 등재·준공을 끝점으로 삼기(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자격이 이어지는 제도이고, 시설을 짓는 사업일수록 문을 연 뒤 무엇을 세어 볼지를 착수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유네스코 미식도시(장인 교육·인증·판로)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농가민박 인증 1,600곳 이상) · [사례#1048](/case/1048/) 청송 세계지질공원(군 전역을 통째로 묶은 등재) · [F1](/causes/#F1)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제외·흡수 모델과 사유는 산정 근거와 도출에 정리했습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청송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2025년 5월 농촌협약 346억 원, 6월 특별재생지역 지정, 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657억 원으로 바깥 재원이 이어져 붙었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국비·도비이고, 출향민과 관계인구의 후원이 쌓이는 누적 DB나 쓸 곳을 법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3월 산불 복구와 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선정으로 청송 바깥의 관심이 모였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가 열려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그 후원을 30년 단위 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떼어 놓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기부자와 향우의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30년 단위로 묶는 신탁 근거는 그다음이고 중앙 제도와 맞물립니다 [중앙]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과 이사회 구성 없이 발족부터 발표하기 ·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셈은 뒤로 미루기(2024년 2월 2,500억 원 규모 스마트농업 복합문화단지 민간자본 유치 협약이 2025년 완공을 내걸었으나 그 뒤 진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서른 해 넘게 이어 온 단일 후원자와 정치 변동의 분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쓸 곳의 법적 고정) · [F3](/causes/#F3) | +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경계·제외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청송군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에서 사과·지질공원·슬로시티가 인증·체험·경관으로 이미 적층돼 있어 강함(◎)입니다.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K-U시티 역노화 사업으로 자격주체 결합 기전이 형성 중이라 있음(○)으로, 연구지원센터 준공을 성과로 종결하지 말고 체류·재방문·회복 성과 측정으로 이어야 합니다. +**이미 잘하는 것.**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백 년 걸린 사과와 군 전역을 통째로 묶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인증·체험·경관으로 적층돼 있어 강함(◎)입니다.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2023년 7월 대구가톨릭대·기업 협약과 2025년 9월 AI역노화연구원 현판식으로 자격주체 결합 기전이 서 있어 있음(○)이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22년 되살린 사과축제가 2025년 현장 50만 명에 이르고 2026년 6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고교축구리그로 겨울까지 넓혀져 이번 판에서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셋 모두 체류일수·재방문·회복 성과처럼 문을 연 뒤 무엇을 세는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관계·인구 축입니다. 방문·체류를 재방문·정착 관계로 전환하는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와, 출향민·관계인구를 30년+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45%대 초고령을 떠받칠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은 시범·논의 단계(△)로, 시/군 단독 스케일을 넘어 광역·중앙과 함께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공공임대·외국인 기숙사로 주거 인프라 착수는 확인되지만,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 정착 패키지라는 이 모델 특유의 기전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할 것.** 공백심각도 상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7.00, 농촌 모빌리티(M12) 4.67, 의료 전달·접근(M13) 4.67 순입니다[주3](#ju3). 앞의 하나는 사과축제와 주왕산으로 오는 사람, 2026년 7월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 인구, 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갈라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관리입니다. 뒤의 둘은 고령인구비율 45.3%(2025)의 여건에서 이동과 의료를 촘촘히 잇는 생활서비스이고, 시/군 단독 스케일을 넘어 광역·중앙과 함께 제도화할 사안입니다. 그 다음은 오가는 마을 정착(M07) 4.67로, 공공임대와 외국인 기숙사라는 주거 기반 위에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을 얹는 일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는 관계·체류 흐름을 성과로 잡지 못해 청송처럼 방문 자산이 두터운 지역에 특히 불리합니다. 산불 복구·역노화 산업벨트 국면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자원이 쏠리는 편중, 회복 거점·연구단지 준공을 성과로 종결하는 관성, 생활개입을 단발 시설로 끝내 누적되지 않는 관성도 지양 대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2026 청송 선정)은 정착 유인의 한 축이지만, 현금 지급만으로는 관계·경험 자산이 쌓이지 않으므로 생활인구 8유형 추적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 변천사와 맞춰 보면 청송이 이미 겪은 일이 세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붙잡는 방법이 2015년 귀농인 유치 공모에서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직접 지급으로 옮겨 왔습니다. 지급 한 달여 만에 전입이 1,015명 늘었으나 18개월 시범이므로, 정주인구 총량 하나를 지표로 삼는 대신 세는 대상을 8유형으로 함께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2024년 2월 2,500억 원 규모 스마트농업 복합문화단지 민간자본 유치 협약은 2025년 완공을 내걸었으나 그 뒤 진척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2015년 9월 도의회 의결을 통과한 장난끼공화국 조성사업도 그 뒤 운영 성과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약과 준공을 성과로 삼는 순서 대신 운영 주체와 재방문 설계를 먼저 정하는 순서를 검토할 만합니다. 셋째, 2016년 면봉산 항의 방문에서 2023년 용량증설 반대 천막농성까지 여덟 해 이어진 풍력 갈등과 2024년 7월 청송양수발전소 석곽묘 협의 누락 보도는 모두 큰 사업의 인허가와 협의 절차를 어디까지 남겼는가에 걸린 일입니다. 산불 복구와 역노화 산업벨트 국면에서도 절차와 합의 설계를 사업 착수와 같은 표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전제자산 채점(P)에서 바뀐 것.**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청송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은 넷(M02·M03·M04·M07)이고, 그 가운데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비수기 운영 주체)와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보건·의료·대학 인프라) 둘입니다. M04는 대구가톨릭대와 AI역노화연구원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지켰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M02는 사과축제와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한 해 달력으로 묶어 비수기까지 운영할 주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P=2에서 1로 내렸고,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정하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래도 S=5로 선정 문턱은 지켜 행은 그대로입니다. M03·M07은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은 공백심각도 6.00으로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청송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높은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기부자와 향우의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한 모델과 사유**[주3](#ju3)**.**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청송 안에 기술·제조 기업군과 앵커기업·은행 협력이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이 서지 않습니다(정당한 비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면봉산·노래산 풍력이 실재하지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 항의와 천막농성이 이어졌고 출자할 주민 조합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 진행과 임대료 상승을 뒷받침할 지역 실측이 공개자료에 없어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이번 판에서 다시 봤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이 청송군과 영덕군에 걸쳐 있고 2025년 6월 두 군이 함께 산불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경계 걸침 자산은 실재합니다. 다만 인접 지자체 사이의 이해 상충이나 공동 이용을 뒷받침할 공개 근거가 없고,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도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만 0에서 1로 올리고 제외(S=2)에 두었습니다.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2025년 산불 뒤 회복 국면이라 방문 과잉을 뒷받침할 실측이 없어 경계에 둡니다. 예술제와 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트랙(M09)·학교 앵커(M11)·분산형 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도 경계(S=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대구가톨릭대·AI역노화연구원이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과 같은 지구에서 움직여 M04로 흡수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청송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체류형 상설화(M02) · 고령자산화(M10) · 미식·경관 상품화(M03) | 청송군청·중간지원조직·NPO·농협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출향민→신탁(M22) · 사과 6차 협동조합 금융(M17) | 경상북도·경북 RISE·복지부·농협중앙회 | 제안·요청·시범지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상설화(M02) · 미식·경관 상품화(M03) | 청송군청·마을 주민조직·농협·중간지원조직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사과 6차산업 재투자 금융(M17) | 경상북도·경북 RISE·농협중앙회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웰니스·돌봄 회복(M04, 대학·연구·산업 앵커 결합 포함) | 대구가톨릭대·AI역노화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 공동 설계·협력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 내성(M13) · 모빌리티 재원 제도화(M12) | 복지부·행안부 소멸기금·국토부 | 제도 개선 건의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 내성(M13) · 모빌리티 재원 제도화(M12)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신탁 근거(M22)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제도 개선 건의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적은 한 건(M22)은 중앙 제도와 맞물려 위 표에 함께 두었고, 첫 걸음의 크기는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 +**[주N] 산정 근거.**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 (1 - w)입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청송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은 M02·M03·M04·M07 넷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와 M04(보건·의료·대학 인프라) 둘입니다. M04는 대구가톨릭대와 AI역노화연구원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M02는 비수기까지 운영할 주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P=2에서 1로 내렸고 S도 6에서 5로 내렸으나 선정 문턱(S≥5)은 지켰습니다. M03·M07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재채점.** 앞 판은 S=1(제외)이었습니다. 이번 판에서 주왕산 국립공원이 청송군과 영덕군에 걸치고 2025년 6월 두 군이 함께 산불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해 경계 걸침 자산은 실재하는 것으로 보아 P를 0에서 1로 올렸습니다(S=2). 다만 인접 지자체와의 이해 상충이나 공동 이용을 뒷받침할 공개 근거가 없고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도 확인되지 않아 제외 판정은 그대로입니다. +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4)과 선제형·역방향 모델(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청송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한 건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7 × (1 - 0) = 7.00(기능군 B)입니다. 이어 농촌 모빌리티(M12) 7 × (1 - ⅓) = 4.67, 의료 전달·접근(M13) 7 × (1 - ⅓) = 4.67, 오가는 마을(M07) 7 × (1 - ⅓) = 4.67, 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6차산업(M17) 각 5 × (1 - ⅓) = 3.33, 웰니스·돌봄 회복(M04) 8 × (1 - ⅔) = 2.67,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5 × (1 - ⅔) = 1.67,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8 × (1 - 1) = 0 순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06·M12·M13)에만 답니다. 4.67 동률 셋 가운데 M12·M13을 앞에 둔 것은 원인적합 A가 2로 M07(A=1)보다 높기 때문이고, 3.33 동률도 같은 기준으로 M08·M10을 M17 앞에 두었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6 × (1 - 0) = 6.00입니다. 최댓값 영역이 B 관계·인구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이 갖춤 ●, B 관계·인구와 C 정주여건·생활복지, D 필수 생활서비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형성 중 ◐,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기회 ○입니다. 필요는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보통이고 나머지 다섯 군이 높음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1(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9건(M03 ◎, M04·M02 ○, M12·M13·M07·M08·M10·M17 △). 미확인 2건 = M06·M22(✗).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9 ÷ 11 = 82%.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4.33 ÷ 11 = 39%. 앞 판(36%)에서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를 △에서 ○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 선정(S≥5) 11개, 흡수 1개(M14→M04), 경계(S=4) 7개, 제외(S≤3) 5개로 나눴습니다. 선정 11개가 비교진단표 행이며,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채점이 달라진 것은 둘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전제자산 P가 2에서 1로 내려 S=5가 됐고(사유는 [주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P가 0에서 1로 올라 S=2가 됐습니다(제외 유지). 하는 중? 판정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로 하나를 올렸습니다. M02는 2022년 11월 사과축제 재개와 2025년 11월 현장 50만 명, 2026년 1월 문화관광축제 재지정, 2026년 6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고교축구리그 유치로 비수기 콘텐츠와 대회 결합 기전이 확인돼 △에서 ○가 됐습니다.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판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 15.41%(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사과 재배면적·농가 비중·GRDP 산업구조 구성비(청송 시군구 통계 미가용, 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 고향사랑기부 청송군 모금액 -- 2025~2026 소멸기금 연도별 배분액(2022~2025 누적 314억만 확인) -- 2025 산불 군내 산림피해 면적·비율(산림청 확정치 확인) -- K-U시티·외국인기숙사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언론 보도 기준, 군 확정치 확인). +- 재정자립도 15.41%(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외 자체사업비는 지방재정365 미대조분입니다. +- 사과 재배면적·농가 비중·GRDP 산업구조 구성비는 청송 시군구 통계가 가용하지 않아 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청송군 모금액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5~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2022~2025 누적 314억 원·18개 사업만 확인했습니다. +- 2025년 산불 군내 산림피해 면적·비율(약 3,260ha·전체의 약 30%)은 언론 보도값이라 산림청 확정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년 5월 농촌협약 346억 원에 담긴 사업 목록과 K-U시티·외국인 기숙사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은 언론 보도 기준이라 군 확정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4년 2월 스마트농업 복합문화단지 민간자본 유치 협약의 2025년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며 통계 표본이 아닙니다. 빈도·%는 코퍼스 구성비로만 읽습니다).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보정에서 반영됩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 일치로 도출합니다. -**[주N] 산정 근거 (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수치 출처.**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행별 공백심각도 = S×(1-w)로 계산합니다(S = S점수, 즉 A+P+T+J 합산 0~8 이고, w = ⑥ 기전 충족도로 ◎1·○⅔·△⅓·✗0). 상위 5행 M06(S=7)·M22(S=6)·M12(S=7)·M13(S=7)·M07(S=7)이 공백심각도 상단이라 `[핵심]`으로 표시했습니다. M06은 ⑥ ✗(w=0)이라 값 7.0으로 가장 크고, 그 기능군인 B 관계·인구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M22도 ✗(값 6.0), M12·M13·M07은 △(값 4.67)로 뒤를 잇습니다. 동률(4.67)은 A축(원인적합)이 높은 M12·M13을 앞에 두었습니다. 강점 M03(◎·값 0)은 하단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진행확인 9건 = M03(◎)·M04(○)·M12·M13·M07·M02·M08·M10·M17(△ 7건), 미확인 2건 = M06·M22(✗). 실행밀도 D = Σw ÷ 11(w: ◎1·○⅔·△⅓·✗0) = (M03 1 + M04 ⅔ + △ 7건×⅓ + M06·M22 0) ÷ 11 = 4.0 ÷ 11 ≈ 36%. 매칭률(82%)과 실행밀도(3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7건은 대부분 시범·논의 단계로 필수기전이 확정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수치 출처 목록(0.1·0.2 본문 발췌).** - -- 주민등록 인구 24,020명 (2026.6):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KOSIS 라우팅 조회 -- 고령인구비율 45.3%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위(상위 3%)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92명 (2025, 전국 0.748): KOSIS 합계출산율 -- 고용률 81.2% (2025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농업 자영 비중 반영) -- GRDP(명목) 경북 광역 134,698,401백만원 (2024):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청송 시군구값 미가용(광역 대체)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14억·18개 사업 (2022~2025): 행안부/청송군 공시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2017: 유네스코/청송군 -- K-U시티 역노화 연구지원센터·주거단지 약 120억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약 100억: 청송군/경북도 발표(2026 보도) -- 경북 북부권 역노화 산업벨트(AI 역노화 허브) 1,300억 구상 (2026.6): 경북도 발표 -- 공공임대 청송읍 44세대 · 진보면 110세대: 청송군 공시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송 선정 (2026.6):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 2025 산불 군내 산림피해 약 3,260ha(전체의 약 30%) [보정필요]: 언론 보도, 산림청 확정치 확인 필요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와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5축 데이터·유형 매칭 서술·근본원인 12 점검표·실패패턴 15·전수 S점수 24행 채점표·인용 사례표·핵심수치 검증표·검수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24,020명(2026.6) | 행안부 주민등록인구(KOSIS 라우팅 조회) | +| 고령인구비율 45.3%(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위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0.92명(2025, 전국 0.748) | KOSIS 합계출산율 | +| 고용률 81.2%(2025 하반기)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농업 자영 비중 반영) | +| GRDP(명목) 경북 광역 134,698,401백만원(2024)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청송 시군구값 미가용 [광역 대체] |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14억 원·18개 사업(2022~2025) | 행안부·청송군 공시 |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2017.5·군 전역 845.71㎢([사례#1048](/case/1048/))·2023.6 재인증 | 유네스코·청송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 | +| 청송사과축제 2022.11 재개·2025.11 현장 50만 명·온라인 320만 명·직접 경제효과 471억 원·2026.1 문화관광축제 재지정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한국일보·천지일보·이뉴스투데이) | +| 황금사과 연구단지 146억 원 준공(2024.1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스포츠동아) | +| 풋사과소금 기술이전 협약(2025.6) ·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비 28억 원(2025.7) ·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국비 30억 원(2025.12) · 재해대응형 하우스 70억 원·시범지 20곳(2026.2)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국제뉴스·뉴시스·시사저널·서울신문) | +| 2025년 산불 산림피해 약 3,260ha(전체의 약 30%) [보정필요] · 주민 2,000여 명 대피 준비(2025.3) | 언론 보도(경북일보), 산림청 확정치 확인 필요 | +| 농촌협약 5년 346억 원(2025.5) · 특별재생지역 지정 지역당 40억 원(2025.6)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이뉴스투데이·조선비즈) | +| 관1리 마을회관 준공(2025.1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북일보) | +| 항노화 U시티 대학·기업 협약(2023.7) · AI역노화연구원 현판식(2025.9)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영남일보·대경일보), 협약 주체 대구가톨릭대는 [사례#1048](/case/1048/) | +| K-U시티 역노화 연구지원센터·주거단지 약 120억 원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약 100억 원 | 청송군·경북도 발표(2026 보도) | +| 경북 북부권 역노화 산업벨트 구상(2026.6) | 경상북도 발표 | +| 공공임대 청송읍 44세대·진보면 110세대 | 청송군 공시 |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2026.6, 18개월 657억 원) · 1인 월 20만 원 지급 개시와 전입 1,015명 증가(2026.7)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뉴스투데이·대구일보) | +| 스마트농업 복합문화단지 민간자본 유치 협약 2,500억 원(2024.2)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뉴시스) | +| 장난끼공화국 조성사업 경상북도의회 의결(2015.9) · 도시민농촌유치·귀농인유치지원사업 선정(2015.1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상매일신문·브레이크뉴스) | +| 면봉산·노래산 풍력 갈등 2016~2023 · 청송양수발전소 석곽묘 협의 누락 보도(2024.7)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안동MBC·대구일보) |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착수(2026.1, 2028 준공 목표)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스포츠동아) | +| 제도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현행 시행 2026-06-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korean-law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