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덕군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변천사 대조(F-9.6) + G5 본판 재도출 — 세대 G2→G5. (+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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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영덕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두 가지를 고쳤습니다. 하나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은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는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영덕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처음으로 대조해 ⑥ 판정 근거와 ⑦·⑧ 서술을 실제 사업명·연도로 다시 적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영덕은 관광·미식과 청년정착 이웃사촌마을을 갖춘 해안 군이나, 관광·에너지가 만든 수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협동조합 금융·6차산업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영덕은 대게 브랜드와 관광·에너지 자산을 두루 갖춘 해안 군이나, 그 수익을 지역에 되돌릴 협동조합 금융과 6차 가공 구조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덕군은 인구 32,560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고령인구비율 45.0%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위에 드는 초고령 지역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7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3.2%·실업률 1.7%(전국 2.8%)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대게축제와 블루로드, 괴시리 전통마을로 이어지는 관광·미식 자산이 단단하고,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은 청년정착과 관계인구를 실제로 만들어 온 얼굴입니다. 여기에 육상풍력과 신규 원전 후보지 확정(2026년 6월), '바람연금' 이익공유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재원 잠재력도 커졌습니다. 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산·관광·에너지의 부가가치와 이익을 지역에 되묶는 협동조합 지역금융과 1차산업 6차 가공, 그리고 관계인구와 에너지 이익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쌓는 장기신탁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영덕군은 인구 32,560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고령인구비율 45.0%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위(228곳 평균 27.83%)에 드는 초고령 지역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7명(전국 0.748명)과 고용률 63.2%·실업률 1.7%(전국 2.8%)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영덕이 지나온 서른 해를 시간축으로 펴 보면 이 수치 밖에 쌓인 자산이 보입니다. 1998년 '영덕대게' 상표를 등록하고 그해부터 대게축제를 열어 바깥에 부를 이름을 얻었고, 2005년 12월에는 강구항 일원을 영덕대게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브랜드를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4월 영덕읍 창포리에 국내 첫 상업용 풍력발전단지가 선 뒤 바람이 자산이 됐고, 2025년 4월에는 울진과 함께 밀어 온 경북 동해안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9월에는 영덕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뽑혔습니다. 2026년 4월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영덕형 워케이션' 파트너사를 1차로 모집한 것은 짧게 들렀다 가는 관광을 오래 머무는 관광으로 옮기려는 걸음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묶는 장기신탁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 쪽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지역 안에서 굴릴 주체와 몫이 돌아오는 규칙입니다. 대게와 마늘의 가공·유통이 지역 경제를 받치는데 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한 협동조합 금융은 확인되지 않고, 1998년 상표 등록과 2005년 특구 지정 뒤로 인증을 겹겹이 쌓은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영덕군과 경북개발공사가 '햇빛·바람연금' 이익공유와 군민펀드를 추진하기로 협약했으나, 그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내건 관광객 1500만 명 목표는 방문 수 하나로 성과를 재는 지표이고, 그것을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다시 재는 체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령인구비율 45.0%의 군인데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설계도 확인되지 않아, 2026년 5월 첫 회의를 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가 그 설계를 담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넷이 이번 판단의 축이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은 영덕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국내에 견줄 사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 **진단결과.** 영덕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5%).[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7%**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함께 우선 검토할 곳은 B 관계·인구입니다. 관광·생활인구를 유형으로 나눠 반복성으로 재는 체계와, 고령 45.0%를 받아 낼 상시 만남 거점이 그것입니다. + +> **진단결과.** 영덕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5%).[주1](#ju1) 나머지 5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진행'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1](#ju1) ·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주민 지분·상시 운영 주체·재투자 의무·평가체계)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모델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덕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 정관화) ·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원전·풍력 등 대형사업에 성장 편중 · 외지·원주민 갈등 방치 | +| **영덕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 정관화)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방문 수·정주인구 단독 목표로 성과 갈음 · 대형 에너지 시설 하나에 성장을 몰아 두기 · 광역 교통망 개통을 지역 상권 활성화와 등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영덕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게·블루로드·이웃사촌마을·풍력·원전 이익)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영덕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게 브랜드·블루로드·지질공원·이웃사촌마을·풍력과 원전 이익)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고, 그 자산을 굴릴 주체와 몫이 돌아오는 규칙까지 함께 정해 임기를 넘겨 작동하도록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영덕군의 강점) -> **관광·미식과 청년정착 자산이 단단합니다.** 대게축제와 블루로드(해안 트레킹),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이 사계절 방문 동선을 이루고(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은 청년주택과 대구한의대 연계로 청년정착·관계인구를 실제로 만들어 온 대표 사업입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사례#1050](/case/1050/)). 대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1차산업 브랜드 원천입니다. +> **관광·미식과 청년정착 자산을 오래 쌓아 왔습니다.** 1998년 '영덕대게' 상표 등록과 그해 시작된 대게축제, 2005년 12월 영덕대게특구 지정으로 브랜드를 스물여덟 해 관리해 왔고, 블루로드와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이 사계절 방문 동선을 이룹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은 청년주택과 대구한의대 연계로 청년정착과 관계인구를 실제로 만들어 온 대표 사업이고, 프로그램마다 바깥 전문 조직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특징입니다([사례#1050](/case/1050/), 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2026년 4월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영덕형 워케이션' 파트너사를 1차로 모집해 체류형으로 무게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 **에너지 전환의 재원 잠재력이 커졌습니다.** 육상풍력단지 가동에 더해 2026년 3월 영덕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풍력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바람연금' 이익공유와 군민펀드를 추진하며, 2026년 6월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초고령(45.0%) 지역이면서도 출산율 1.17명·고용률 63.2%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도 강점입니다. +> **바람과 바위를 자산으로 바꿔 온 이력이 있습니다.** 2005년 4월 영덕읍 창포리에 국내 첫 상업용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됐고, 스무 해 뒤인 2025년 4월 울진과 함께 밀어 온 경북 동해안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9월에는 영덕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뽑혔습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2026년 3월 영덕군과 경북개발공사가 풍력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바람연금' 이익공유와 군민펀드를 추진하기로 협약했고, 6월에는 신규 대형원전 2기 부지로 확정돼 7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지역 안에서 찬반이 오래 갈려 온 사안이라, 여기서는 재원 여건이 달라진 사실만 적습니다). 2025년 3월 산불로 이재민 1,421세대 2,491명이 생기고 주택 1,053동이 전파된 뒤에도 5월 탄소중립숲 협약과 6월 특별재생지역 지정으로 복구를 이어 갔고, 2026년 8월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초고령(45.0%) 지역이면서 출산율 1.17명·고용률 63.2%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도 강점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영덕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영덕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대게와 마늘의 가공·유통이 지역 경제를 받칩니다. 다만 재투자 의무를 정한 협동조합 금융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마늘 가공·유통을 결합한 재투자 의무 협동조합을 리빙랩으로 1~2개 시범 | 재투자 의무 없는 단발 보조금·단년 지원 (벤치마크: 소규모 신협에서 키운 몬드라곤을 대형 이식으로 답습 경계) | [사례#41](/case/41/)·[사례#13](/case/13/)·[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열려 있고 향우회와 이웃사촌마을로 맺은 관계도 있습니다. 이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이웃사촌 관계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중앙·광역]` | 명부만 쌓고 신탁 없이 단년 후원으로 소진 (벤치마크: 개인 후원자 의존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대게축제와 블루로드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관리하고 반복성 지표로 재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광·생활인구를 8유형 데이터로 관리해 정주 단일 KPI 대체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관광·관계 성과 묻기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주민 운영 ③고립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저비용 고립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 시설만 짓고 운영주체 없이 종료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5%에 이르고 수산·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모델로 세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산·전통기술을 고령자 노동·전수 소득모델로 (초고령 45% 자산화) |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로만 보고 소득화 배제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장벽 최소화 ③적자분담 제도화 | △ (행복택시와 버스가 일부 구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수요응답 커버리지를 넓히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응답 커버리지 확대·적자 분담 조례 + 수요응답 제도 `[중앙]` | 수요밀도 무시한 정기노선 회귀 (벤치마크: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남아 있고 관내 의사도 63명이 있습니다.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고령 45%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순회+원격 협진 결합 확대 `[공공기관·복지부]` (의사 63명·고령 45%) | 공공의료 철수·거점 폐지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주민 지분 50%+ ②매출 지역재투자 의무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바람연금 이익공유 협약과 군민펀드가 진행되며 발전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지분과 재투자 의무를 정관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이익공유를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정관으로 고정 `[광역]` (바람연금 심화) | 이익을 일회성 보조금으로 환원 (벤치마크: 역외 사업자 이익독점 답습 경계)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정비 결합 | ○ (영덕대게가 브랜드로 서고 수산물축제가 이어집니다. 인증을 겹겹이 쌓고 6차 가공·직거래를 블루로드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얕습니다) | 대게 인증 적층·6차 가공·직거래 판로를 블루로드 경관과 결합 | 축제·판매 단발로 인증·가공 적층 없이 소비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대게축제와 블루로드가 방문을 이끕니다. 대게철 밖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체류 연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철 외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블루로드 체류 연계 | 대게철 단발 집중, 비수기 공백 방치 | [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이웃사촌마을이 청년의 주거와 일, 교육을 한 묶음으로 내주며 정착을 받아 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와 선발 큐레이션을 더 단단히 하는 일은 남았습니다) | 노동·재능 기부와 큐레이션을 강화해 이웃사촌 모델 확대 | 현금 지원형 귀농, 노동기부·큐레이션 없이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1998년 '영덕대게' 상표를 등록하고 2005년 12월 강구항 일원을 영덕대게특구로 지정해 브랜드 관리 틀은 갖췄습니다. 다만 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한 협동조합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마늘 가공·유통을 묶은 재투자 의무 협동조합을 리빙랩으로 1~2개 시범하고, 그 금융을 맡을 지역 농협·수협·신협을 시범 설계 문서에서 함께 지목하기 | 재투자 의무 없는 단발 보조금·단년 지원 · 상표 등록과 특구 지정을 6차산업 성과로 계산(1998년 상표·2005년 특구 뒤 가공·유통 결합으로 이어진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1월 관광객 1500만 명과 'K-웰니스 도시'를 새해 구상으로 내걸었고 대게축제와 블루로드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같은 반복성 지표로 재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광·생활인구를 8유형 데이터로 나눠 관리하고, 2026년 4월 시작한 영덕형 워케이션 참가자를 재방문·체류일수로 이어 재는 지표를 세워 정주 단일 KPI 대체 `[광역]`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관광·관계 성과 묻기 · 2025년 1월 관광객 1500만 명처럼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 갈음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주민 운영 ③고립지표 평가 | ✗ (2026년 5월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가 첫 회의를 열어 복지 기반을 장기 계획으로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경로당·빈점포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저비용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운영을 맡을 주민조직·NPO를 거점 지정과 같은 문서에서 함께 정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기 | 시설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이 종료(2026년 6월 축산권역 어촌개발 61억 8천만 원처럼 시설 예산이 정해질 때 운영 주체도 같은 문서에서 함께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방문자 수로 고립지표를 갈음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672](/case/672/)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5.0%에 이르고 수산·전통기술을 다뤄 온 숙련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모델로 세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 손질·어구·전통기술 숙련을 고령 주민 소득·전수 노동모델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 마련 (초고령 45.0% 자산화) |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배치 · 2026년 5월 시작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혜 항목만으로 채우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장벽 최소화 ③적자분담 제도화 | △ (행복택시와 버스가 일부 구간을 메우고 있고, 2025년 11월 8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열려 광역 이동은 빨라졌습니다. 마을 단위 수요응답 커버리지와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응답 커버리지 확대·적자 분담 조례 + 수요응답 제도 `[중앙]` | 수요밀도 무시한 정기노선 회귀 (벤치마크: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광역 교통망 개통을 마을 단위 이동권 확보와 등치(개통 다섯 달 뒤인 2026년 4월 옛 7번국도변 강구 상권 매출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처럼, 빨라진 길이 지역 안 이동과 상권까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남아 있고 관내 의사도 63명이 있습니다.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고령 45.0%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순회+원격 협진 결합 확대 `[공공기관·복지부]` (의사 63명·고령 45.0%) | 공공의료 철수·거점 폐지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주민 지분 50%+ ②매출 지역재투자 의무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05년 4월 영덕읍 창포리에 국내 첫 상업용 풍력발전단지가 선 뒤 스무 해가 지났고, 2026년 3월 영덕군과 경북개발공사가 '햇빛·바람연금' 이익공유와 군민펀드를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주민 지분과 재투자 의무를 정관으로 고정하는 대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바람연금 이익공유를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로 정관에 고정하고, 그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마을 단위 영농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결성 절차를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약 문서에서 함께 정하기 `[광역]` | 이익을 일회성 보조금으로 환원 · 시설 유치 성사에 이익공유 설계를 매달아 두기(2005년 11월 방폐장 주민투표는 찬성 79.3%를 모으고도 유치에 이르지 못했고, 2012년 9월 예정구역 고시까지 갔던 천지원전은 2017년 백지화됐습니다)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정비 결합 | ○ (1998년 '영덕대게' 상표 등록과 대게축제, 2005년 12월 대게특구 지정으로 브랜드가 서 있습니다. 인증을 겹겹이 쌓고 6차 가공·직거래를 블루로드·지질공원 경관과 묶는 대목은 아직 얕습니다) | 대게 인증 적층·6차 가공·직거래 판로를 블루로드와 2025년 4월 지정된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관에 결합 | 축제·판매 단발로 인증·가공 적층 없이 소비 · 상표와 특구를 얻은 뒤 다음 인증 단계로 잇지 않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6년 4월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영덕형 워케이션' 파트너사를 1차로 모집해 체류형으로 무게를 옮기기 시작했고, 2025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으로 사계절 자산이 늘었습니다. 대게철 밖 비수기 상설 운영은 1차 모집 단계입니다) |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워케이션을 대게철 밖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 넓히고 블루로드·지질공원 체류와 잇기(비수기 운영 주체 = 영덕문화관광재단) | 대게철 단발 집중, 비수기 공백 방치 · 파트너사 1차 모집으로 종료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이 청년주택 19세대와 창업 지원, 대구한의대 로컬캠퍼스 교육을 한 묶음으로 내주며 정착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연차별 보조금이 2025년도로 끝나 2026년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99억여 원 줄었고, 노동·재능 기부와 선발 기준을 더 다듬는 일도 남았습니다) | 보조금이 끝난 뒤에도 마을을 이어 갈 운영 재원과 맡을 주체를 먼저 정하고, 그 위에 노동·재능 기부와 선발 큐레이션을 더해 이웃사촌 모델을 넓히기 | 현금 지원형 귀농, 노동기부·큐레이션 없이 · 연차 보조금이 끝나는 것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잇기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모델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영덕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열려 있고 향우회와 이웃사촌마을로 맺은 관계도 쌓여 있습니다. 이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과 맺은 상생발전 업무협약으로 앞으로 지역 지원 재원이 생기고,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이 청년과 맺어 온 관계도 쌓여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중앙·광역]` | 명부만 쌓고 신탁 없이 단년 후원으로 소진 · 2026년 7월 지방채 693억 원 조기 상환 같은 재정 정상화만으로 장기 재원 설계를 갈음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 | 표 뒤 안내: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영덕군은 대게축제·블루로드 관광(체류형 체험), 대게 브랜드(미식 경험상품화), 이웃사촌마을(오가는 마을)이 이미 작동하는 강점 영역입니다(⑥ ○). 바람연금 이익공유와 신규 원전 확정으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착수 단계에 있으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의 정관화는 아직 채워야 할 조건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관광·수산·에너지가 만든 부가가치를 지역에 되묶는 두 축, 곧 재투자 의무를 담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과 관계·이익을 오래 쌓는 장기신탁(M22)입니다. 두 축이 공백심각도 최상위이며 핵심 공백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관광·관계 성과를 못 담음), 원전·풍력 등 대형사업에 성장 전략을 편중하는 것, 외지·원주민 갈등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본표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입니다. 대게와 마늘의 가공·유통이 지역 경제를 받치고 1998년 상표 등록과 2005년 12월 대게특구 지정으로 브랜드 관리 틀도 갖췄는데, 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한 협동조합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고령자산화(M10)가 같은 값으로 섭니다. 2025년 1월 관광객 1500만 명 목표는 방문 수 하나로 성과를 재고, 고령인구비율 45.0%의 군인데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령 주민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사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옵니다. 영덕의 강점은 표 아래쪽에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M03)과 체류형 체험여행(M02), 오가는 마을(M07)은 대게 브랜드와 지질공원, 2026년 4월 영덕형 워케이션, 영해면 이웃사촌마을로 착수가 확인돼 ○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과 시설 준공을 성과로 계산하는 관성, 그리고 대형 에너지 시설 유치 성사에 이익공유 설계를 매달아 두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마지막 것은 영덕이 실제로 두 번 겪은 일입니다. 2005년 11월 방폐장 주민투표는 찬성 79.3%를 모으고도 유치에 이르지 못했고, 2012년 9월 예정구역 고시까지 갔던 천지원전은 2017년 백지화돼 열두 해 걸음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26년 6월 대형원전 2기 부지가 확정되고 7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은 지금이, 시설과 별개로 이익이 도는 규칙을 먼저 적어 둘 때입니다. 같은 결로 2026년 6월 원전 부지에 든 석리·노물리에서 산불 피해지 재생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대목도, 계획끼리 부딪힐 때 무엇을 먼저 세울지 정해 두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 줍니다.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1개를 선정(경계 8·제외 5)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4년제 대학·연구원과 기술·제조 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얕아 제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기반이 약해 제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인접 지자체와 걸치는 대형 경계자산의 관할 상충이 뚜렷하지 않아 제외,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해 제외했습니다. +이번 판이 앞 판에서 바꾼 것은 채점 한 축과 배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마스터 A7-1). 그 기준으로 두 곳을 내렸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의 주체 항은 농협·신협 인프라인데, 대게·마늘의 가공·유통 수요는 실재하나 재투자 의무를 담을 지역 금융 조직을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주체 항은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인데, 2005년 국내 첫 상업용 풍력단지와 2026년 3월 바람연금 협약은 사업과 협약이고 경북개발공사는 광역 공기업이어서,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두 모델의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각각 7에서 6, 6에서 5가 됐고 게이트는 둘 다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체류형 체험여행(M02)의 주체 항인 비수기 운영 주체는 2026년 4월 '영덕형 워케이션' 파트너사를 모집한 영덕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 지을 수 있어 P=2를 유지하고 ⑦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카탈로그에 없는 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배치에서는 출향민 장기 신탁(M22)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영덕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1개를 선정(경계 9·제외 4)하고, 두 단 정렬로 놓았습니다.[주3](#ju3)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이번 판에서 다시 봤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이 모델의 전제 자산이 매립지·항만·공항·산단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 경계자산까지 넓어졌고, 영덕에는 2025년 4월 울진과 함께 지정받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경계 걸침 자연자산이 실재합니다. 그래서 전제자산을 0에서 1로, 유형정합을 0에서 1로 올려 S가 2에서 4가 됐고 제외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다만 같은 개정에서 신설된 주체 항, 곧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그것을 승인할 권한 층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은 1에 머뭅니다. 원인적합도 이 지역 근본원인 Top 5에 경계자산 협력이 들지 않아 1입니다. 관할 상충이나 공동 규약 논의가 공개자료에 서면 선정으로 다시 봅니다. 나머지 전수 검토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4년제 대학·연구원과 기술·제조 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얕아 제외했고,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기반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신호가 공개자료에 없어 제외했습니다. 관광 수용력(M24)은 경계에 두되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막으려는 임대료 상승과 방문 과잉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에 가까워, 성수기 집중 실측이나 임대료 보도 같은 그 지역 사실이 설 때만 싣습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덕군 역할 | |---|---|---|---| -| 시/군 직접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영덕군·지역 협동조합·NPO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시/군 직접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 오가는 마을(M07) | 영덕군·지역 협동조합·영덕문화관광재단·NPO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경상북도)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관화(M18) |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 | 제안·협력·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보건복지부·교통 플랫폼·보건소 | 시범지·요청 | -| 중앙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수요응답 교통 제도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고향사랑·여객자동차법) | 제도 활용·건의 | +| 중앙 | 수요응답 교통 제도 · 재생에너지 주민환류 제도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 제도 활용·건의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이익공유 정관·중앙 제도)는 영덕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이익공유 정관·중앙 제도)는 영덕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한 건(M22)은 위 배분에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할 것이 배분이 아니라 첫 걸음의 크기이고, 그 크기는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관광 방문객·체류일수 정량 - 지방소멸대응기금 영덕군 개별 배분액 -- 풍력 이익공유의 주민 지분율·재투자 비율 -- 대게 6차 가공 매출. +- 풍력 이익공유의 주민 지분율·재투자 비율과 그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의 결성 여부 +- 대게 6차 가공 매출과 재투자 의무를 담을 지역 금융 조직 +- 마을 단위 수요응답 커버리지·적자 분담 조례 유무 +-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 설계 여부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누적 DB 유무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내부자료 보정에서 확인). **[주N] 산정 근거**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6 ÷ 선정 11 = 55%.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1 = (○ 3건×⅔ + △ 3건×⅓) ÷ 11 = 3.0 ÷ 11 = 27%. 진행확인 6건 = ○ 3(M02·M03·M07)·△ 3(M12·M13·M18), 미확인 5건 = ✗(M17·M22·M06·M08·M10).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최댓값 모델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 M17(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E 산업·경제) = 7×(1−0) = 7.0으로 최상위이며 핵심 공백, M22(출향민→장기신탁, F 토대·재원) = 6×(1−0) = 6.0으로 보조 공백.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1개 · S=4 경계 8개 · S≤3 제외 5개.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w = ⑥ 기전충족 ◎1·○⅔·△⅓·✗0).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6 ÷ 선정 11 = 55%.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1 = (○ 3건×⅔ + △ 3건×⅓) ÷ 11 = 3.0 ÷ 11 = 27%. 진행확인 6건 = ○ 3(M02·M03·M07)·△ 3(M12·M13·M18), 미확인 5건 = ✗(M17·M06·M08·M10·M22).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표 전체에서 작동 확인(◎)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은 전제자산(P)과 배치를 고쳤고 ⑥ 기호는 변천사 대조 뒤에도 앞 판 그대로여서 두 값도 앞 판과 같습니다. 전제자산 P는 공백심각도와 순위를 움직이고 선정 게이트를 거쳐 분모에도 닿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P가 내려간 두 모델이 그대로 선정에 머물러 분모(선정 11)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본표 최상위 행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S는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⑥ 기전 충족 ◎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본표 값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E 산업·경제) 6×(1-0)=6.00으로 최상위이며 핵심 공백, 이어 생활인구 8유형(M06)·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 각 5×(1-0)=5.00,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각 6×(1-⅓)=4.00,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5×(1-⅓)=3.33, 1차산업·미식(M03)·체류형 체험여행(M02) 각 7×(1-⅔)=2.33, 오가는 마을(M07) 6×(1-⅔)=2.00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7·M06·M08)에만 답니다. 5.00 동률 세 행은 앞 판의 표 순서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별도 구획의 출향민 장기 신탁(M22)은 6×(1-0)=6.00이나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이 아닙니다. 앞 판에서 보조 공백으로 적은 기능군이 F 토대·재원에서 B 관계·인구로 바뀐 것은 M22가 구획으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이 기준으로 M17(주체 항 = 농협·신협 인프라)과 M18(주체 항 =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의 P를 2에서 1로 내렸고, M02(주체 항 = 비수기 운영 주체)는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영덕 표에서는 출향민 장기 신탁(M22)이 여기 해당해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1개 · S=4 경계 9개 · S≤3 제외 4개.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입니다. 앞 판 대비 채점이 바뀐 모델은 셋입니다. M17 P 2→1(S 7→6), M18 P 2→1(S 6→5), M21 P 0→1·T 0→1(S 2→4, 제외→경계).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 -**수치 출처.** 총인구 32,560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 · 합계출산율 1.17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45.0%(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위·228곳 평균 27.83% 대비 +17.1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718명(2025, KOSIS) · 고용률 63.2%·실업률 1.7%(2025 하반기, KOSIS)·전국 실업률 2.8%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63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재정자주도 51.97%(2024, 영덕군 재정공시/지방재정365) · 풍력 이익공유 '바람연금' 업무협약(2026-03, 영덕군·경북개발공사) ·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 확정(2026-06, 한국수력원자력). +**동향 변천사 대조.** 이번 판에서 영덕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830.md`, 1995~2026, 병합 55건·수록 56건·적대검증 20건)를 처음으로 대조했습니다. ⑥ 판정 기호는 열한 행 모두 앞 판과 같았고, 대신 근거를 실제 사업명·연도로 바꿔 적었습니다. 협동조합 금융(M17)과 1차산업·미식(M03)에는 1998년 '영덕대게' 상표 등록과 2005년 12월 영덕대게특구 지정을, 생활인구 8유형(M06)과 체류형 체험여행(M02)에는 2025년 1월 관광객 1500만 명 구상과 2026년 4월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영덕형 워케이션' 1차 모집을, 사회적 연결 거점(M08)에는 2026년 5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 첫 회의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에는 2005년 4월 국내 첫 상업용 풍력단지 준공을 넣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⑧입니다. 변천사가 보여 준 좌초 이력 둘을 관성 경계로 적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시설 유치입니다. 2005년 11월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찬성 79.3%를 모으고도 유치에 이르지 못했고, 2010년 군의회 동의와 2012년 9월 예정구역 고시까지 갔던 천지원전은 2017년 백지화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광역 교통망입니다. 2025년 11월 8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열린 다섯 달 뒤인 2026년 4월, 옛 7번국도를 끼고 있던 강구 상권의 매출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⑦에서는 워케이션과 바람연금처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신규 제안이 아니라 심화·연계로 적었습니다. 변천사가 새로 확정한 값이 없어 [보정필요] 항목은 그대로 두었고, 변천사에 ⚠️ 표시가 붙은 항목(위키류 단일 출처)은 채점(⑥ 기호·S점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서술 배경으로 든 2012년 9월 천지원전 예정구역 고시는 ⚠️가 붙어 있으나 변천사 적대검증에서 확인된 항목이라 연도만 인용했습니다. 2015~2020년 구간은 수집 그물이 닿지 않아 항목이 없으므로, 그 시기의 공백을 활동의 공백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 +**수치 출처.** 총인구 32,560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 · 합계출산율 1.17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45.0%(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위·228곳 평균 27.83% 대비 +17.1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718명(2025, KOSIS) · 고용률 63.2%·실업률 1.7%(2025 하반기, KOSIS)·전국 실업률 2.8%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63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재정자주도 51.97%(2024, 영덕군 재정공시/지방재정365) · '영덕대게' 상표 등록·영덕대게축제 시작(1998, 디지털영덕문화대전) · 영덕풍력발전단지 준공(2005-04, 에너지 전문지) ·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투표율 80.2%·찬성 79.3%(2005-11-02, 위키백과) · 영덕대게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2005-12, 디지털영덕문화대전) · 군의회 신규원전 유치신청 동의안 의결(2010-12-30, 부지선정 과정 자료·평화뉴스) ·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2012-09, 위키백과) · 천지원전 건설계획 백지화(2017, 2026-02 국제뉴스 등 회고 보도) · 관광객 1500만 명·'K-웰니스 도시' 새해 구상(2025-01, 대구일보) · 산불 이재민 1,421세대 2,491명·주택 1,053동 전파·16,207㏊(2025-03, 영덕군) ·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2025-04, 브레이크뉴스) · 탄소중립숲 조성 협약(2025-05, 뉴스1) ·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2025-06, 매일신문) · 영덕 국가지질공원 이달의 생태관광지(2025-09, 매일신문) ·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 개통(2025-11-08, 위키백과) · 이웃사촌마을 청년주택 19세대 입주·대구한의대 영덕 로컬캠퍼스(13개 학과 260여 명)와 2026년 사업예산 9,629만 원(전년 대비 99억 4,834만 원 감액, 2025-12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례DB 정제1050) · '영덕형 워케이션' 파트너사 1차 모집(2026-04, 메트로신문) · 고속도로 개통 뒤 강구 상권 매출 감소 보도(2026-04, 언론 보도)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 첫 회의(2026-05, 국제뉴스) · 축산권역 어촌개발 공모 61억 8천만 원(2026-06, 경북신문) · 신규 대형원전 2기 부지 최종 선정(2026-06-17, 헤럴드경제) · 석리·노물리 산불 피해지 재생사업 백지화(2026-06, 연합뉴스) · 지방채 693억 원 조기 상환·예산 1조 원 목표(2026-07, 시사포커스) · 한국수력원자력·영덕군 상생발전 업무협약(2026-07-29, 경북일보) · 전국 243개 지자체 일자리 정책 평가 우수상 3년 연속(2026-08, 국제뉴스) · 풍력 이익공유 '햇빛·바람연금' 업무협약(2026-03, 영덕군·경북개발공사)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