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덕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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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영덕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영덕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영덕군은 '수산·관광 이후'가 아니라 '전환 중'인 군입니다. 대게라는 전국적 먹거리 브랜드와 강구항·블루로드 해양관광이 이미 사람을 모으는 축으로 작동하고,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은 청년주택·대구한의대 연계로 관계인구를 시험하는 드문 실험을 이어 왔습니다. 여기에 영덕풍력단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신재생에너지 10대 비전(육해상풍력·RE100·수소)이라는 에너지 전환 축이 새로 얹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어 있는 것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대게·수산·마늘이라는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지역에 남기는 **재투자 의무 금융·협동 유통**의 제도화입니다. 둘째, 대게 팬·출향민·관광객이라는 관계 자원을 30년 뒤에도 지탱할 **장기 후원·신탁형 재원**입니다. 셋째, 성수기에 몰리는 대게 관광의 방문 총량을 사전에 설계하는 **수용력 관리**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는 45%에 이른 고령화(65세 이상 비율, 2025 기준 · 출처 확인은 정식 진단에서)를 정주인구 하나로만 재는 관성과, 단발 축제·시설로 성과가 누적되지 않는 위험,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로 에너지 이익이 지역에 남지 않는 위험을 반영했습니다. +> **영덕은 '대게의 고장'으로만 요약되지 않고, 관광·미식과 청년정착(이웃사촌마을)의 얼굴은 뚜렷한데, 그 관광·에너지가 만든 돈을 지역에 되돌리는 협동조합 금융·6차산업 구조는 아직 얇은 해안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주1](#ju1)] ·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영덕군은 인구 32,560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고령인구비율 45.0%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위에 드는 초고령 지역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7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3.2%·실업률 1.7%(전국 2.8%)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대게축제와 블루로드, 괴시리 전통마을로 이어지는 관광·미식 자산이 단단하고,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은 청년정착과 관계인구를 실제로 만들어 온 얼굴입니다. 여기에 육상풍력과 신규 원전 후보지 확정(2026년 6월), '바람연금' 이익공유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재원 잠재력도 커졌습니다. 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산·관광·에너지의 부가가치와 이익을 지역에 되묶는 협동조합 지역금융과 1차산업 6차 가공, 그리고 관계인구와 에너지 이익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쌓는 장기신탁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영덕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는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아 검토 여지로 남습니다(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공개자료 미확인).[[주2](#ju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관광·수산·에너지 자산에는 이미 손댔지만,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충족한 곳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기전이 미충족인지는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묶는 장기신탁입니다. + +> **진단결과.** 영덕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5%).[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7%**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덕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대게·수산·마늘)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블루로드·강구항)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 의무 규정)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민 지분·재투자)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축제·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외부 사업자 단독 에너지 개발(이익 역외 유출) | +| **영덕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 정관화) ·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원전·풍력 등 대형사업에 성장 편중 · 외지·원주민 갈등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영덕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게·수산·마늘 1차산업, 블루로드·강구항 해양관광, 풍력·수소 에너지, 이웃사촌마을 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영덕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게·블루로드·이웃사촌마을·풍력·원전 이익)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영덕군의 강점) -영덕군은 대게라는 전국적 먹거리 브랜드를 축으로 해양관광과 수산 1차산업을 함께 키워 온 동해안 대표 지역입니다. 영덕대게축제(강구 해파랑공원 일대)와 강구항 대게 거리(약 3km 식당가)는 대게 철(11월~이듬해 4~5월)에 방문 흐름을 만들고, 블루로드(강구~고래불 해안 트레킹, 스탬프 완주 체계)는 삼사해상공원·영덕어촌민속전시관과 이어져 걷는 체류 콘텐츠로 작동합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뒤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지역 보도가 있고(수치는 [보정필요]), 강구항 정비·강구시장 현대화가 진행 중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사례 [사례#1050](/case/1050/) 영덕 대게·블루로드·이웃사촌마을). 또한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은 청년주택 입주와 대구한의대 연계로 관계인구·청년정착을 시험하는 드문 사례로, 전통주 제조인프라·디지털 목공예 공유팩토리 등 창업 기반을 얹어 왔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여기에 영덕풍력단지,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영덕 제2농공단지, 2024 준공 / 국비 포함 약 190억 규모 [출처미약: 준공 시점 착공·준공 표기가 보도별로 엇갈려 보정필요]), 풍력 현장기술인력교육센터(산업부 공모 선정, 총사업비 약 64억), 신재생에너지 10대 미래비전(2025 발표 · 육해상풍력·영농형 RE100·수소)이 에너지 전환 축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 **관광·미식과 청년정착 자산이 단단합니다.** 대게축제와 블루로드(해안 트레킹),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이 사계절 방문 동선을 이루고(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은 청년주택과 대구한의대 연계로 청년정착·관계인구를 실제로 만들어 온 대표 사업입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사례#1050](/case/1050/)). 대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1차산업 브랜드 원천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에너지 전환의 재원 잠재력이 커졌습니다.** 육상풍력단지 가동에 더해 2026년 3월 영덕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풍력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바람연금' 이익공유와 군민펀드를 추진하며, 2026년 6월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초고령(45.0%) 지역이면서도 출산율 1.17명·고용률 63.2%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도 강점입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더 할 것의 `[시군]`은 무표기(기본값), 타 스케일만 `[주체]` 태그. 표는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높고 충족 낮은 순) 내림차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영덕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대게·수산·마늘 조합의 발생이익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명시 [광역] ·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결합은 [중앙] 제도 경로 [보정필요]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가공·판촉 보조로 종료(누적 안 됨) (벤디고 반례: 지역환원 구조 없으면 외부자본에 잠식)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13](/case/13/) 몬드라곤 · [사례#23](/case/23/) 슈베비슈 할 은행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대게 팬·블루로드 방문객·향우회를 후원 이력 DB로 관리 후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 [광역] · 장기 공익신탁 설계는 [중앙]·[재단] 협력 [보정필요] |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 소진(관계→재원 전환 장치 부재)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재원) | ① 일일/총량 상한 사전 설계 ② 부담 재원 회수 ③ 보존-관광 양립 거버넌스 | ✗ | 대게 철·축제 성수기 강구항·블루로드 방문 총량·주차·동선 상한을 사전 설계 [보정필요] | 방문 급증 후 사후 대응(사전 상한 없음). '제안형' 모델이라 시범 설계로만 (두브로브니크 반례: 규제 늦으면 주민 이탈)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48](/case/48/) 호이안 통합입장권 / 원인 [A6](/causes/#A6)·[C3](/causes/#C3) · 제도 관광진흥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경제)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 육해상풍력·영농형 RE100의 주민 조합 지분·재투자를 조례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연계 [광역] |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주민 지분·재투자 없음) | [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 / 원인 [F4](/causes/#F4)·[B1](/causes/#B1) · 제도 소멸기금·AI계획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해안·산림·온천 자산을 반복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으로, 대구한의대(이웃사촌 연계)·보건 인력 결합 · 회복 성과지표 도입 [보정필요] | 단발 힐링축제로 소비(체류·반복 없음)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센터 · [사례#1032](/case/1032/) 장흥 치유관광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제도 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대게 관광객·이웃사촌 청년·워케이션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재참여 KPI 공식화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환원(관계·체류 인구 누락) | [사례#1050](/case/1050/) 영덕 이웃사촌마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체류인구 / 원인 [A1](/causes/#A1) · 제도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고령 45% 대응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지표 도입 [보정필요]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제도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45% 고령층을 대게 손질·수산 가공·해설 등 소득 발생 노동 모델로,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보정필요] | 고령자 유입을 출산 정책으로 분류(카테고리 혼동)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제도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어촌 마을카페를 표준 포맷으로, 고령 고립위험군 접촉률 지표 도입(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시설 신축 위주(운영·평가 없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사례#722](/case/722/) Chatty Cafe · [사례#727](/case/727/) Plunkett 펍 / 원인 [E1](/causes/#E1)·[B2](/causes/#B2) · 제도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 ○ | 대게·수산·마늘 인증 단계를 GI·체험·구독으로 적층, 어촌·해안 경관 정비 결합 · 가공 매출 다년 추적 | 대게를 축제 단발 판촉으로만 소비(인증·전승 적층 없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 [사례#1039](/case/1039/) 완도 블루이코노미 /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제도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블루로드·강구항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로 묶고 체류일수·재방문 지표 도입 · 대게축제와 상설 결합 | 대게 철·축제 단발 방문으로 종료(비수기 매출 보전 없음) (미코노스 답습: 계절 편중·환락가화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마을(축제·상설·대회 결합)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사례#1050](/case/1050/) 영덕 블루로드 / 원인 [C1](/causes/#C1)·[A1](/causes/#A1) · 제도 관광·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폐지 노선 구간 수요응답 운행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 조례로 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제도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대게와 마늘의 가공·유통이 지역 경제를 받칩니다. 다만 재투자 의무를 정한 협동조합 금융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마늘 가공·유통을 결합한 재투자 의무 협동조합을 리빙랩으로 1~2개 시범 | 재투자 의무 없는 단발 보조금·단년 지원 (벤치마크: 소규모 신협에서 키운 몬드라곤을 대형 이식으로 답습 경계) | [사례#41](/case/41/)·[사례#13](/case/13/)·[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열려 있고 향우회와 이웃사촌마을로 맺은 관계도 있습니다. 이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이웃사촌 관계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중앙·광역]` | 명부만 쌓고 신탁 없이 단년 후원으로 소진 (벤치마크: 개인 후원자 의존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대게축제와 블루로드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관리하고 반복성 지표로 재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광·생활인구를 8유형 데이터로 관리해 정주 단일 KPI 대체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관광·관계 성과 묻기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주민 운영 ③고립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저비용 고립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 시설만 짓고 운영주체 없이 종료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5%에 이르고 수산·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모델로 세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산·전통기술을 고령자 노동·전수 소득모델로 (초고령 45% 자산화) |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로만 보고 소득화 배제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장벽 최소화 ③적자분담 제도화 | △ (행복택시와 버스가 일부 구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수요응답 커버리지를 넓히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응답 커버리지 확대·적자 분담 조례 + 수요응답 제도 `[중앙]` | 수요밀도 무시한 정기노선 회귀 (벤치마크: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남아 있고 관내 의사도 63명이 있습니다.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고령 45%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순회+원격 협진 결합 확대 `[공공기관·복지부]` (의사 63명·고령 45%) | 공공의료 철수·거점 폐지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주민 지분 50%+ ②매출 지역재투자 의무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바람연금 이익공유 협약과 군민펀드가 진행되며 발전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지분과 재투자 의무를 정관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이익공유를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정관으로 고정 `[광역]` (바람연금 심화) | 이익을 일회성 보조금으로 환원 (벤치마크: 역외 사업자 이익독점 답습 경계)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정비 결합 | ○ (영덕대게가 브랜드로 서고 수산물축제가 이어집니다. 인증을 겹겹이 쌓고 6차 가공·직거래를 블루로드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얕습니다) | 대게 인증 적층·6차 가공·직거래 판로를 블루로드 경관과 결합 | 축제·판매 단발로 인증·가공 적층 없이 소비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대게축제와 블루로드가 방문을 이끕니다. 대게철 밖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체류 연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철 외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블루로드 체류 연계 | 대게철 단발 집중, 비수기 공백 방치 | [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이웃사촌마을이 청년의 주거와 일, 교육을 한 묶음으로 내주며 정착을 받아 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와 선발 큐레이션을 더 단단히 하는 일은 남았습니다) | 노동·재능 기부와 큐레이션을 강화해 이웃사촌 모델 확대 | 현금 지원형 귀농, 노동기부·큐레이션 없이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근거부에서 정리합니다. +표 뒤 안내: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영덕군이 이미 작동시키는 강점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대게·수산·마늘)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블루로드·강구항), 그리고 시작 단계의 **농촌 모빌리티**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자산에 부가가치를 남기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재투자 의무), 그 자산과 관계 자원을 장기 지탱할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성수기 방문을 미리 설계하는 **관광 수용력 관리**,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지역에 남기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주민 지분·재투자)입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45%에 이른 고령화 앞에서 인구 대응을 정주인구 하나로만 재는 관성, 대게축제·시설을 단발로 종료해 성과가 누적되지 않는 방식,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로 에너지 이익이 지역에 남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수 24모델 채점에서 낮은 점수로 제외한 모델은 M01 예술제(광역 사무국·유휴공간 근거 미확인)·M05 평생학습망(무형 배움 자산 근거 약함)·M07 오가는 마을(이웃사촌마을이 유사 기능을 이미 수행해 M06으로 흡수)·M09 생활만족도(M08로 흡수 판정)·M11 학교 앵커(존치 위기 학교 근거 미확인)·M14/M15/M16 산업 앵커군(4년제 대학·연구원 부재로 전제 자산 미달)·M19 디지털 거점·M20/M21/M23 거버넌스·경계자산(경계자산 상충 미확인) 등이며, 산정 근거의 채점 요약에 사유를 둡니다. +영덕군은 대게축제·블루로드 관광(체류형 체험), 대게 브랜드(미식 경험상품화), 이웃사촌마을(오가는 마을)이 이미 작동하는 강점 영역입니다(⑥ ○). 바람연금 이익공유와 신규 원전 확정으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착수 단계에 있으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의 정관화는 아직 채워야 할 조건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관광·수산·에너지가 만든 부가가치를 지역에 되묶는 두 축, 곧 재투자 의무를 담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과 관계·이익을 오래 쌓는 장기신탁(M22)입니다. 두 축이 공백심각도 최상위이며 핵심 공백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관광·관계 성과를 못 담음), 원전·풍력 등 대형사업에 성장 전략을 편중하는 것, 외지·원주민 갈등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1개를 선정(경계 8·제외 5)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4년제 대학·연구원과 기술·제조 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얕아 제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기반이 약해 제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인접 지자체와 걸치는 대형 경계자산의 관할 상충이 뚜렷하지 않아 제외,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해 제외했습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덕군(기초) 역할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덕군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웰니스 회복거점(M04)·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 영덕군청·영덕대게축제조직위·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NPO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경상북도)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출향민→장기신탁(M2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경상북도·경북 RISE센터·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제안·시범지 신청 | -| 공공기관·대학 | 웰니스 회복거점(M04) 인력 결합·의료 전달(M13) 원격 협진 | 대구한의대(이웃사촌 연계)·보건소·공공의료 | 산학·의료 협력 | -| 중앙 |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제도·장기 공익신탁 제도·고향사랑 지정기부 확대·관광 총량 상한 제도 | 행안부·금융위·농림부·문체부 | 제도 개선 요청 | +| 시/군 직접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영덕군·지역 협동조합·NPO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경상북도)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관화(M18) |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 | 제안·협력·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보건복지부·교통 플랫폼·보건소 | 시범지·요청 | +| 중앙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수요응답 교통 제도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고향사랑·여객자동차법)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이익공유 정관·중앙 제도)는 영덕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다음 항목은 공개자료로 신뢰할 값을 확정하지 못해 정식 진단에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영덕군 소멸위험지수 개별값(정의만 확인, 45% 고령화로 위험군 추정이나 산출값 미확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영덕군 개별 배분액(전국·경북 총액만 확인), 재정자립도 개별값(재정자주도 51.97%[2024 결산]만 확인), 대게축제·블루로드 방문객·체류일수 정량 수치(고속도로 개통 전후 증가 보도만 확인), 대게·수산 협동조합의 재투자 구조 유무, 풍력·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 구조, 보건진료소망·의료 커버리지 현황. +**[보정필요] 목록.**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 아래 값은 공개자료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정하지 못해 비워 둡니다: GRDP 시군구값(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 관광 방문객·체류일수 정량 +- 지방소멸대응기금 영덕군 개별 배분액 +- 풍력 이익공유의 주민 지분율·재투자 비율 +- 대게 6차 가공 매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E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도출 단계 F-5. 24모델 전수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 채점 후 행 단위 **공백심각도 = S×(1−w)**(w: ◎1·○⅔·△⅓·✗0) 내림차순 정렬.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A=2(F4 민간자본 단발·F1 진입장벽에 정면 대응)·P=1·T=2·J=1로 S=6이고, 대게·수산·마늘이라는 6차산업 원천은 있으나 재투자 의무·협동 유통 결합의 필수기전 3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⑥=✗(w=0) → 공백심각도 6.0으로 최상위. M22(출향민→장기신탁, F)도 S=6·✗로 공백심각도 6.0 동률이나, 원천 관계DB(향우회·팬 네트워크)의 실적 근거가 6차산업 원천보다 약해 후순위로 두었다. 매핑(`keygap_기능군_매핑.json`)상 '협동조합 금융·6차'=기능군 E·선두모델 M17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조로 M22(F)를 병기.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내부자료 보정에서 확인). -<a id="ju2"></a>**[주2] 매칭률 75%.** 도출 단계 F-5. 산식 = 진행확인(⑥이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2행 중 진행확인은 ○ 3건(M03·M02·M12) + △ 6건(M18·M13·M06·M04·M10·M08) = 9건이고, 공개자료 미확인(✗)은 3건(M17·M22·M24)이다. 따라서 매칭률 = round(9 ÷ 12 × 100) = 75%. +**[주N] 산정 근거**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도출 단계 F-5. 산식 = Σw ÷ 선정 모델수(w: ◎1·○⅔·△⅓·✗0). Σw = 3×⅔(○) + 6×⅓(△) + 3×0(✗) = 2.0 + 2.0 = 4.0. D = 4.0 ÷ 12 = 0.33 → 33%. 매칭률(착수 폭)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하며,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필수기전은 비교진단표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한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6 ÷ 선정 11 = 55%.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1 = (○ 3건×⅔ + △ 3건×⅓) ÷ 11 = 3.0 ÷ 11 = 27%. 진행확인 6건 = ○ 3(M02·M03·M07)·△ 3(M12·M13·M18), 미확인 5건 = ✗(M17·M22·M06·M08·M10).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최댓값 모델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 M17(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E 산업·경제) = 7×(1−0) = 7.0으로 최상위이며 핵심 공백, M22(출향민→장기신탁, F 토대·재원) = 6×(1−0) = 6.0으로 보조 공백.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1개 · S=4 경계 8개 · S≤3 제외 5개.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w = ⑥ 기전충족 ◎1·○⅔·△⅓·✗0).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수치 출처.** 총인구 32,560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 · 합계출산율 1.17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45.0%(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위·228곳 평균 27.83% 대비 +17.1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718명(2025, KOSIS) · 고용률 63.2%·실업률 1.7%(2025 하반기, KOSIS)·전국 실업률 2.8%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63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재정자주도 51.97%(2024, 영덕군 재정공시/지방재정365) · 풍력 이익공유 '바람연금' 업무협약(2026-03, 영덕군·경북개발공사) ·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 확정(2026-06, 한국수력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