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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함양군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G5 실행 현실성 재도출 — M21(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재채점으로 다섯 곳 모두 표에 올랐습니다. 하동·산청·함양은 지역 동향 변천사(v260831)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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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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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이 앞 판(v260830u)에서 바꾼 것은 셋입니다.** 첫째, 함양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수록 71건·적대검증 20건, 연대표 v260831)를 진단에 처음 대조해 ⑥ 하는 중? 판정과 ⑦·⑧ 서술, 0.1·0.2 현황을 실제 사업명·연도로 갱신했습니다. 둘째, 전제자산(P)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했습니다. 셋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네 축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모델 카탈로그가 전제 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고, 앞 판에서 경계였던 이 모델이 표에 올랐습니다. 통계 수치는 앞 판 값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을 갖춘 군이나,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전수로 잇는 장치와 흩어져 사는 어르신을 상시로 잇는 거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을 갖춘 군이나,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전수로 잇는 장치와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35,141명이고, 65세 이상 비중이 41.2%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26번째로 높습니다(상위 11%). 합계출산율은 0.67명, 고용률은 66.7% 수준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주1](#ju1). 함양이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시작한 산양삼·약초 산업과 상림 천년숲, 국내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는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 그리고 폐교 위기를 전국모집과 주거 지원으로 되돌려 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된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그것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그 방문과 숙련을 소득·관계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고령 인구를 산양삼·약초·발효 기술의 전수·소득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 흩어져 사는 어르신의 고립을 상시 거점으로 줄이는 사회적 연결이 아직 서지 못했고, 향우회·고향사랑기부 같은 관계 자원을 30년 단위 공익신탁으로 묶는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방문 쪽에서도 최근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경남 숙박세일 페스타로 체류·생활인구 사업을 시작했지만, 방문을 재방문·체류일수로 잇는 상설 콘텐츠와 지표 관리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35,141명이고, 65세 이상 비중이 41.2%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26번째로 높습니다(상위 11%). 합계출산율은 0.67명, 고용률은 66.7% 수준입니다[주1](#ju1). 함양이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4년 산삼축제로 시작해 2021년 9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2023년 5월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 2024년 3월 죽염 제조공장 착공으로 이어 온 산양삼·약초 산업이 첫째이고, 폐교 위기를 전국모집과 주거 지원으로 되돌려 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퍼진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둘째이며, 2008년 9월 일곱 시군이 함께 세워 열여덟 해째 이어 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셋째입니다. 방문 쪽에서도 2021년 개장한 대봉산휴양밸리에 이어 2025년 11월 지리산 풍경길 59.5km가 관광도로로 지정됐고, 2026년 4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선정과 7월 민선 9기의 체류형 관광 방침으로 생활인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그 방문과 숙련을 소득·관계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산양삼·약초·발효 기술을 다뤄 온 고령 주민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주체로 세우는 설계, 오가는 사람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과 그것을 굴릴 운영 주체가 아직 서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산양삼·약초·발효를 다뤄 온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전수로 잇는 장치,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65세 이상이 41.2%이고 숙련은 넉넉하나, 이를 소득형 노동 모델로 설계한 사업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B 관계·인구(어르신 고립을 줄이는 상시 연결 거점)와 A 경험·체류(방문을 재방문·체류일수로 잇는 상설 콘텐츠)입니다[주2](#ju2).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산양삼·약초·발효를 다뤄 온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전수로 잇는 장치,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65세 이상이 41.2%이고 숙련은 넉넉하나, 이를 소득형 노동 모델로 설계한 사업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B 관계·인구(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와 A 경험·체류(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과 그 운영 주체)입니다[주2](#ju2).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 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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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2%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나 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두 값이 앞 판(매칭률 73%·실행밀도 36%)보다 오른 것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가 표에 새로 올랐고, 변천사 대조로 사회적 연결 거점의 판정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각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3](#ju3)[주4](#ju4).
 
 | 구분 | 내용 |
 |---|---|
-| **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보건·대학 결합)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촌 모빌리티 광역 플랫폼 연계(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방문객 수만 늘리는 단발 축제·시설 증설 · 단발·단년 보조금형 사업 |
+| **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산양삼·약초 숙련을 고령 주민 소득형 전수 노동으로 옮기는 시범(M10) ·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모이기 시작한 생활인구를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M06) · 산삼축제·대봉산·지리산 풍경길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묶고 운영 주체를 함께 정하기(M02)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에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넣는 규약 변경(M21,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경로)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의 자격 주체 결합(M04, 도 연구기관 협력)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수 하나로만 성과를 재는 방식 · 발표를 성과로 세우고 부지·전력·인허가 절차를 뒤로 미루는 방식(2020년 11월 착수한 쿠팡 물류센터는 2023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잡았으나 2023년 4월 사업계획 철회로 무산됐고, 2023년 7월 1조 2천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는 협약 한 달이 넘도록 사업자가 땅값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 내용을 정한 뒤에 주민에게 알리는 순서(2024년 1월 함양사계 4U 백지화 요구와 2026년 4월 농약공장 반발이 모두 알리는 시점에서 부딪혔습니다)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양이 이미 가진 자산(산양삼·약초·상림·대봉산휴양밸리·서하초 주거플랫폼)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양이 이미 가진 자산(산양삼·약초·상림·대봉산휴양밸리·서하초 주거플랫폼·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양군의 강점·성과)
 
-함양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산양삼·약초를 산업으로 키워 온 축적**입니다. 함양은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산양삼 시책을 시작해 산삼 축제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2021, 상림공원·대봉산휴양밸리)로 역량을 쌓았고, 산양삼·여주·사과·작약·도라지·구기자 등 약초·한방 특화 1차산업이 뚜렷합니다. 이는 1차산업을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고 웰니스·회복 자산으로 잇는 경로의 원천 자산입니다([사례#1065](/case/1065/), 함양 산양삼·항노화산업단지는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
+함양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산양삼·약초를 산업으로 키워 온 축적**입니다. 2004년 첫 함양산삼축제가 출발점이고, 2013년 10월 세운 산삼항노화엑스포 로드맵이 2021년 9월 개최로 이어졌으며, 2023년 5월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가 문을 열면서 축제 밖에 상시 기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2024년 3월에는 2015년 11월 협약한 인산가 죽염 제조공장이 아홉 해 세 달 만에 착공했습니다. 스물두 해 동안 같은 품목을 축제에서 엑스포로, 다시 상시 기관과 제조 시설로 옮겨 온 흐름입니다([사례#1065](/case/1065/), 함양 산양삼은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
 
-또 하나는 **폐교 위기를 되돌린 학교 앵커의 전국 확산 사례**입니다. 서하초 아이토피아는 전국모집 설명회·학부모 일자리·장학금·주택 제공으로 학생 수를 크게 늘렸고, 경남도·함양군·LH·농경연이 협력한 임대주택(시세 30~40%·장기 거주)과 주거플랫폼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관광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편인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가 2021년 개장 이후 경남 대표 힐링 여행지로 자리 잡았고, 2026년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경남 숙박세일 페스타로 체류형 관광·생활인구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재원 측면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경남 광역기금을 확보해 왔습니다(도내 상위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보액 원출처는 대조가 필요합니다)[주1](#ju1).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또 하나는 **폐교 위기를 되돌린 학교 앵커의 전국 확산**입니다. 서하초 아이토피아는 전국모집 설명회·학부모 일자리·장학금·주택 제공으로 학생 수를 크게 늘렸고, 2020년 8월 착공한 농촌 유토피아 매입임대주택과 2021년 3월 LH·경남 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맺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협약이 그 주거를 받쳤습니다([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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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경계에 걸친 자산을 협의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맡아 온 경험**입니다. 함양군은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구성 시군입니다(조합 규약 제3조 기준).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과 함께 규약을 각 의회 의결로 정했고,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라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열여덟 해째 이어졌습니다([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세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이고, 구성 일곱 시군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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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편인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가 2021년 문을 열어 방문을 이끌고 있고, 2025년 1월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산림관광 활성화 협약을 맺은 데 이어 2025년 11월 지리산 풍경길 59.5km가 대한민국 첫 관광도로로 지정됐으며 2025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활성화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업 쪽에서도 2026년 2월 오리드코리아가 휴천일반산업단지에 1조 3,800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협약했습니다. 이 건은 사업자가 한전 전력공급 협약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먼저 통과한 뒤 착공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발표가 앞서고 절차가 뒤따르던 앞선 대형 투자와 순서가 다릅니다.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41.2%이고 산양삼·약초·발효·곶감을 다뤄 온 숙련이 넉넉합니다. 이를 소득형 노동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양삼·약초·발효·곶감 전수 기술을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로 설계해 시범(무장애 도시 사업과 연계)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마을회관·빈점포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단발 행사로 종료(상시성 없음) · 고립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 [사례#691](/case/691/)·[사례#672](/case/672/) /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산삼엑스포와 대봉산휴양밸리, 상림이 방문을 이끌고 디지털 관광주민증도 열렸습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삼엑스포·대봉산·상림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 디지털 관광주민증·숙박세일과 연계해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방문객 수 단독 KPI · 단발 축제 회차만 늘려 종료(체류 전환 없음)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하고 평가체계를 공식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시작한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B1](/causes/#B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회복)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산삼항노화와 대봉산 치유 자산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를 결합한 체류형 회복 시범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삼항노화·대봉산 치유 자산에 보건·복지를 결합한 체류형 회복 시범, 회복 성과 측정 [대학] 의·한방계 협력 | 숙박·치유시설 단독 조성으로 종료(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면지역에 교통이 성근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로 메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 [광역] 경남 교통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7](/case/747/)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지소 망이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지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복지부·경남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 단발 왕진 이벤트로 종료 | [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결합 | ○ (산양삼과 약초, 사과가 인증과 가공으로 이어지고 상림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구독·직거래 판로로 적층하고 경관 정비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양삼·약초·사과 인증 적층과 가공을 구독·직거래로 연결, 상림 경관 시각정비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서하초 주거플랫폼과 빈집, 귀농 통로가 주거를 내줍니다. 주거와 일, 교육을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로 재고 다른 면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하초 주거플랫폼·빈집·귀농 통로를 주거+일+교육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 지표화, 타 면 확대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재능 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 모집과 주거플랫폼을 함께 갖춰 학교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 서하초 모델을 타 소규모학교로 확산, 가족 이주·정착 설계 강화 [공공기관] 교육청 협력 | 유학생만 받고 가족 정착 설계 없음 · 시설 정리 위주 통폐합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41.2%이고 산양삼·약초·발효·곶감을 다뤄 온 숙련이 넉넉합니다. 202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스포츠 강좌 공모에 뽑혀 세 해 12억 원으로 파크골프·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를 열기로 해 고령 주민을 참여 주체로 세우는 방향은 잡혔습니다. 다만 그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노동으로 옮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양삼·약초·발효·곶감 전수 기술을 고령 주민 소득형 노동모델로 설계해 한두 마을에서 시범하고, 2026년 3월 확보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 세 해 사업의 참여 명단을 전수 노동 설계의 출발 자료로 잇기 | 고령 주민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여가 프로그램만 넓히고 소득이 생기는 전수 구조를 빼는 방식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에 뽑혀 6월 8일 서비스를 열었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주민등록 인구 대신 생활인구 확대를 군정 방향으로 내걸었습니다. 2023년 1월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세울 때는 재외 출향인 설문도 돌렸습니다. 다만 오가는 사람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하고 평가체계를 공식화한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모이기 시작한 생활인구를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하고, 2026년 7월 베트남 동나이시와 맺은 계절근로자 협약으로 들어오는 체류 인력도 같은 표에 넣어 평가체계를 공식화하기 [광역] 경상남도 생활인구 통계 연계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 지표만 두기(총량은 재방문·체류 지표와 함께 두어야 체류 전환을 잽니다)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B1](/causes/#B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4년 시작한 함양산삼축제가 스물두 해째 상림공원에서 열리고, 2021년 9월 산삼항노화엑스포와 그해 개장한 대봉산휴양밸리가 방문을 이끕니다. 2025년 11월 지리산 풍경길 59.5km가 관광도로로 지정됐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다만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 그리고 이를 이어 굴릴 전담 운영 주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삼축제·대봉산휴양밸리·상림과 2025년 11월 지정된 지리산 풍경길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묶고, 2025년 3월 스마트팜·에코 복합 캠핑존으로 다시 짠 함양사계 4U(2026년 상반기 착공 목표)를 그 숙박 기반으로 설계해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화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를 함께 정하기 | 방문객 수 단독 KPI · 단발 축제 회차만 늘려 종료(체류 전환 없음) · 시설을 먼저 짓고 비수기 운영 주체를 뒤에 정하는 순서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회복)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산삼항노화 자산과 대봉산·지리산 치유 자산이 있고, 2026년 1월 함양성심병원과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협약해 2026년 3월 시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함양형 통합돌봄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숙박과 반복 방문이 붙는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삼항노화·대봉산 치유 자산에 2026년 1월 협약한 함양성심병원을 자격 주체로 결합해 숙박이 붙는 체류형 회복 시범을 설계하고 회복 성과를 측정하기 [광역] 관내 대학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와 도 한방항노화 연구기관 결합을 요청 | 숙박·치유시설 단독 조성으로 종료(회복 성과 측정 없음) · 통합돌봄을 퇴원환자 사무에만 두고 체류형 회복과 잇지 않기 | [사례#1064](/case/1064/)·[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고 2026년 3월 어르신 스포츠 강좌 공모 선정으로 세 해 12억 원 규모의 상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함양성심병원과 맺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도 지역 돌봄을 잇습니다. 다만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시작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의 운영 지점을 경로당·마을회관·빈점포로 넓혀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성과 지표로 붙이기. 운영은 민간·주민 조직에 맡기고 군은 가이드와 재원을 대기 | 단발 행사로 종료(상시성 없음) · 고립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 강좌 개설 수와 참여 인원만으로 성과를 재기 | [사례#691](/case/691/)·[사례#672](/case/672/) / [E1](/causes/#E1)·[B1](/causes/#B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면지역에 교통이 성근 마을이 남아 있고 2025년 9월 마천면 추성지구·유림면 옥매지구가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뽑혀 산간 생활권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수요밀도를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로 교통 공백을 메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 [광역] 경상남도 교통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7](/case/747/)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지소 망이 면지역을 받치고 2026년 1월 함양성심병원과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협약해 병원과 지역 돌봄을 잇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한 전달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지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2026년 1월 통합돌봄을 협약한 함양성심병원을 협진 거점으로 두기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보건복지부·경상남도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 단발 왕진 행사로 종료 | [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결합 | ○ (2004년 산삼축제로 시작한 산양삼·약초가 인증과 가공으로 이어지고, 2023년 5월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축제 밖에 상시 기관이 생겼습니다. 2024년 3월 죽염 제조공장이 착공했고 2023년 5월 뽑힌 한들상권이 로컬푸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다만 구독·직거래 판로로 적층하고 상림 경관 정비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양삼·약초·사과의 인증 적층과 가공을 구독·직거래 판로로 잇고, 2023년 5월 문 연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교육·전승 체계의 운영 주체로 두며 상림 경관 시각정비를 함께 묶기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0년 8월 서하초 인근에 농촌 유토피아 1단계 매입임대주택을 착공했고, 2021년 3월 LH·경남 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착수해 창업지원시설 두 동과 체류형 에너지주택·스마트팜 큐브를 그해 6월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새터민 정착을 돕는 스마트팜 빌리지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주거와 일, 교육을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로 재고 다른 면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하초 주거플랫폼·청년레지던스·빈집·귀농 통로를 주거와 일과 교육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을 지표화하고, 2025년 3월 다시 짠 함양사계 4U의 체류·주거 공간을 그 패키지에 넣어 다른 면으로 넓히기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재능 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주택만 짓고 일자리·교육 결합을 뒤로 미루기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섰고,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과 함양군 일곱 시군이 규약을 각 의회 의결로 정했습니다.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라 열여덟 해째 이어집니다. 다만 2024년 보도가 조합 위원 구성을 여섯 시군으로 적어 규약 제3조의 일곱 시군과 어긋나므로 함양군의 현재 구성원 지위는 [보정필요]로 두고,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적은 조항도 공개 규약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에 조항을 얹는 일입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첫 의결 주체가 되어 조합 규약에 이익·세수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를 넣는 규약 변경을 발의하고, 구성 시군이 세 개 도에 걸치므로 [중앙]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경로로 가기 · 조합 사무국에 규약 제3조 구성 조항의 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 2021년 6월 일곱 시군이 합의하고 2022년 2월 공동건의문을 낸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은 규약을 손본 다음 단계로 두기 | 2026년 1월 밝힌 지리산·상림·덕유산 권역 관광 연계를 업무협약으로만 묶기(단체장 합의는 임기와 함께 끝나고, 법인을 이미 갖춘 이점을 쓰지 못합니다)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기 전에 격상만 먼저 논의하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 교체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 조합을 관광 홍보 창구로만 쓰기 | [사례#1107](/case/1107/)·[사례#1108](/case/1108/) / 반례 [사례#1109](/case/1109/) / [A7](/causes/#A7)·[A5](/causes/#A5)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 모집과 주거를 함께 갖춰 학교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국에 알려졌고, 2020년 8월 착공한 농촌 유토피아 매입임대주택과 2021년 3월 LH 협약이 그 주거를 받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굴려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가 섰습니다) | 서하초 방식을 다른 소규모학교로 넓히고 가족 이주·정착 설계를 강화하기 [공공기관] 경상남도교육청·함양교육지원청 협력 | 유학생만 받고 가족 정착 설계 없음 · 시설 정리 위주 통폐합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양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잇는 일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양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향우회와 고향사랑기부로 관계 자원이 이어집니다. 활동·후원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DB와 30년 공익신탁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향우회가 이어져 있고, 산삼축제와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처럼 출향민과 방문객이 함양을 다시 찾는 통로가 열려 있으며, 고향사랑기부로 후원 창구도 있습니다(연도별 모금액 [보정필요]). 다만 그 후원 관계를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고향사랑기부 기부자와 향우회 활동 이력을 누적 DB로 옮겨 적고, 그 재원을 무엇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 분할과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하고,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중앙]에 건의합니다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장기 재원 대체(정치변동에 흔들림)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향우회와 고향사랑기부로 관계 자원이 이어지고 2023년 1월에는 군이 재외 출향인 설문을 돌려 출향 관계망에 실제로 닿았습니다. 다만 활동·후원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DB와 서른 해 공익신탁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3년 1월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세우며 재외 출향인 설문을 돌렸고, 2004년부터 이어 온 산삼축제와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처럼 출향민과 방문객이 함양을 다시 찾는 통로가 열려 있으며 고향사랑기부 창구도 있습니다(연도별 모금액 [보정필요]). 다만 그 후원 관계를 서른 해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2023년 설문으로 닿은 출향인 명단과 고향사랑기부 기부자, 향우회 활동 이력을 한 대장으로 합쳐 누적 관리하고, 그 재원을 무엇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 분할과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하고,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중앙]에 건의합니다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장기 재원 대체(정치변동에 흔들림)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1개를 실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열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미개척형 한 모델은 위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경계·제외·흡수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2개를 실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열한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미개척형 한 모델은 위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경계·제외·흡수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함양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모집·주거플랫폼으로 전국 확산, ◎)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산양삼·약초·상림, 서하초 연계 귀농 통로,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위에서부터 **고령자산화**와 **사회적 연결 거점**이 고령 41.2% 구조상 필요가 큰데 소득형 노동모델과 상시 만남 거점의 공식화가 확인되지 않고(✗), **체류형 체험 상설화**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숙박세일로 착수했으나 재방문·체류 지표 관리가 아직 형성 중이며(△), **웰니스 회복 거점**은 산삼항노화 자산은 갖췄으나 보건·대학 결합의 체류형 회복 설계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과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꿨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은 값으로만 보면 가장 위이나,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적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마커도 세 행(M10·M08·M02)으로 맞췄습니다.
+**이미 작동하는 강점.** 함양의 강점은 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서하초 아이토피아, ◎)가 가장 확실하고, 1차산업 경험상품화(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죽염 제조공장·한들상권, ○)와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농촌 유토피아 임대주택·청년레지던스 플랫폼,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가 뒤를 받칩니다. 다만 이들은 인증 적층, 주거와 일과 교육의 결합, 배분 산식 명시 같은 작동 조건이 부분에 그쳐 실행밀도가 42%에 머뭅니다.
+
+**더 할 것(핵심 공백부터).** 공백심각도 상위 세 곳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41.2%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노동으로 옮기는 고령자산화가 가장 크게 비어 있고, 오가는 사람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산삼축제와 대봉산·지리산 풍경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묶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가 뒤따릅니다. 이어 산삼항노화 자산에 보건·의료 자격 주체를 결합하는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과, 2026년 3월 시작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넓히는 사회적 연결이 형성 중입니다.
+
+**이번 판의 재채점(전제자산 P).**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P=2였던 네 모델 가운데 주체 항이 있는 것은 둘입니다.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서하초등학교를 둔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양군, 주거를 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교육청·지자체 협력의 주체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산삼축제와 대봉산휴양밸리라는 자산은 있으나 비수기를 이어 굴릴 전담 운영 주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7에서 6, 게이트는 선정 유지).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그만큼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
+**이번 판의 재채점(경계자산 M21).** 앞 판은 이 모델을 경계(S=4)로 두어 표에 행이 없었습니다. 근거는 '지리산 권역에 인접하나 세수·이익 배분이 부딪히는 대형자산이 약하다'였는데, 그 판정은 카탈로그의 구 전제 자산이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만 담고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가 전제를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고, 함양군이 2008년부터 구성 시군으로 있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이 모델의 국내 실증으로 등재됐습니다([사례#1107](/case/1107/)). 네 축을 처음부터 다시 매겨 S=7 선정으로 옮겼습니다. 함양에서 먼저 할 일은 새 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의 규약에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넣는 것입니다.
+
+**하지 말 것.** 변천사가 알려 주는 경계가 셋입니다. 첫째, 발표를 성과로 세우고 부지·전력·인허가 절차를 뒤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2020년 11월 착수한 쿠팡 물류센터는 2023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잡았으나 2021년 11월 행정절차 지연이 드러났고 2022년 4월 토지매매 계약까지 간 뒤 2023년 4월 사업계획 철회로 무산됐으며, 2023년 7월 1조 2천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는 협약 한 달이 넘도록 사업자가 땅값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2015년 11월 협약한 죽염공장은 2016년 지정계획 승인과 2019~2023년 조성공사를 거쳐 2024년 3월 착공했고, 2026년 2월 AI 데이터센터는 전력공급 협약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먼저 통과한 뒤 착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둘째, 사업 내용을 정한 뒤에 주민에게 알리는 순서입니다. 2024년 1월 병곡면 98만㎡ 함양사계 4U는 주민 백지화 요구로 골프장 계획을 철회하고 2025년 3월 스마트팜·캠핑존 중심으로 다시 짰고, 2026년 4월 농공단지 농약공장은 500여m 떨어진 이문마을 농가들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두 건 모두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알리는 시점에서 부딪혔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2025년 9월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처럼 선정 직후 주민설명회를 여는 방식도 함께 쓰고 있어, 순서를 고쳐 잡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셋째, 벤치마크 실패 답습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과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의료원 반례)를 비교진단표 ⑧에 적었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표 맨 위에 설 값(6.00)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함양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큰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2023년 설문으로 닿은 출향인 명단과 고향사랑기부 기부자 기록을 한 대장으로 합치고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
+**변천사에서 비어 있는 구간.** 함양군 변천사는 2015~2019년 다섯 해를 이번 회차에서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그 다섯 해에 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판의 ⑥ 판정에서 그 구간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양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 매력화(M11) | 함양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경상남도) | 관계인구 누적 DB(M22)·도 단위 교통 플랫폼(M12)·숙박세일·관광주민증 연계(M02·M06) | 경상남도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협진(M13)·웰니스 회복 거점(M04)·학교 전국모집(M11) | 복지부·교육청·경남·대학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 설계(M22)·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 | 행안부·복지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사회적 연결 거점(M08)·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 매력화(M11) | 함양군청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경상남도) | 도 단위 교통 플랫폼(M12)·생활인구 통계 연계(M06)·웰니스 회복 연구기관 결합(M04) | 경상남도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협진(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학교 전국모집(M11) | 함양성심병원 · 경상남도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조합 규약 변경 승인(M21)·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잇는 설계(M22)·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조합 규약 변경·원격협진 제도·도 단위 교통 플랫폼)에서 함양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규약 변경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이 출발점이라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첫 의결 주체입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한 건(M22)은 배분보다 먼저 정할 것이 첫 걸음의 크기라, 위 표의 승인·건의 경로와는 별개로 그 크기를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공백심각도 피승수 =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의 거친 필요도를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점수 산정.**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함양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1 = 73%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4.0 ÷ 11 = 3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0 ÷ 12 = 83%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5.0 ÷ 12 = 42%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 × (1-w), S=S점수(A+P+T+J, 0~8), w=⑥ 기전충족(◎1·○⅔·△⅓·✗0) | 행별 값 → 국내에 선례가 있는 행 중 상위 3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1개 · 경계 S4 = 7개 · 제외 S≤3 = 5개 · 흡수 1개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2개 · 경계 S4 = 6개 · 제외 S≤3 = 5개 · 흡수 1개 |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흡수 사유 추적).**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선정 11 = M02·M03·M06·M07(각 S7)·M04·M11·M22(각 S6)·M08·M10·M12·M13(각 S5). 경계(S4) 7 = M01(광역 예술제: 10년 사무국·영구 작품화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남계서원·선비문화·산삼 무형자산 있으나 통합 배움망·거주자 강사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산양삼·약초 가공 여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약함)·M18(재생에너지: 산간 적지 여지 있으나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1(경계자산 거버넌스: 지리산 권역 인접하나 세수·이익 배분 상충 대형자산 약함)·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필요 신호 약함). 제외(S≤3)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술 기업군 약함, 전제자산 0)·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전제자산 0)·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풀 약함, 전제자산 0)·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전제자산 0). 흡수 1 = M09(생활만족도, S4) → M08(사회적 연결, S5)로 흡수(생활복지 미시개입 기능 겹침, 흡수처 S가 더 큼).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흡수 사유 추적).**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선정 12 = M03·M06·M07·M21(각 S7)·M02·M04·M11·M22(각 S6)·M08·M10·M12·M13(각 S5). 경계(S4) 6 = M01(광역 예술제: 10년 사무국·영구 작품화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남계서원·선비문화·산삼 무형자산 있으나 통합 배움망·거주자 강사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산양삼·약초 가공 여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약함)·M18(재생에너지: 산간 적지 여지 있으나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4(관광 수용력: 방문 과잉을 실측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표에 올리지 않음). 제외(S≤3)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이 없고 연구기관·앵커기업군 결합도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술 기업군 약함, 전제자산 0)·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전제자산 0)·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풀 약함, 전제자산 0)·M23(젠트리 표준계약: 2026년 3월 함양읍 운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12만1,188㎡로 넓어졌으나 임대료 상승을 실측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표에 올리지 않음). 흡수 1 = M09(생활만족도, S4) → M08(사회적 연결, S5)로 흡수(생활복지 미시개입 기능 겹침, 흡수처 S가 더 큼).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총인구 35,141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고령인구비율 41.2%(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6위·상위 11%)·합계출산율 0.67명(2025, KOSIS DT_1B81A23)·고용률 66.7%(2025 하반기, KOSIS DT_1ES3A03_A01S). 서하초 아이토피아(전국모집·LH 임대주택·주거플랫폼 전국 확산)·산삼항노화엑스포(2021)·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3.93km, 2021)·디지털 관광주민증(2026-04 공모 선정, 06-08 서비스 개시, 문체부)·경남 숙박세일 페스타(인구감소 11개 시군, 장기 체류 연박, 2026-06 보도). 지방소멸대응기금·경남 광역기금 확보 규모는 언론 기반이라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w).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립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이 기준으로 정렬하면 M10 고령자산화(S5·✗) = 5.00이 가장 위여서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C 정주여건·생활복지. 이어 M08 사회적 연결(S5·✗) = 5.00(B), M02 체류형 체험(S7·△) = 4.67(A) 순이며, 상위 세 행에 `[핵심]`을 달았습니다. 그 아래 M06 생활인구(S7·△) = 4.67(B), M04 웰니스 회복(S6·△) = 4.00(A), M12·M13(각 3.33), M03·M07(각 2.33), M11(0.00, ◎ 강점이라 `[핵심]` 제외)이 이어집니다. M22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S6·✗) = 6.00은 값으로는 가장 크나 미개척형이라 구획으로 내렸고 마커도 뗐습니다. 동률일 때는 S점수가 높은 행, 그다음 A 원인적합이 높은 행을 앞에 둡니다(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SCORES 24행과 ⑥ 하는 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행 순서와 `[핵심]` 마커, 그리고 미개척형을 적는 곳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1 = 73%. 진행 미확인(✗) 3 = M22·M10·M08(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1 = 36%. 함께 적은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중앙값입니다(2026-08-30 기준, 비교진단표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습니다). 가중합 = ◎1(M11)×1 + ○2(M03·M07)×⅔ + △5(M02·M04·M06·M12·M13)×⅓ + ✗3(M08·M10·M22)×0 = 1 + 4/3 + 5/3 = 4.0 → 4.0/11 = 36%.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변천사): 총인구 35,141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고령인구비율 41.2%(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6위·상위 11%)·합계출산율 0.67명(2025, KOSIS DT_1B81A23)·고용률 66.7%(2025 하반기, KOSIS DT_1ES3A03_A01S). 사업 연혁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과 대조해 확정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경남 광역기금 확보 규모는 언론 기반이라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과 전제자산 재채점):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이며, 카탈로그의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P=2였던 네 모델(M02·M03·M07·M11)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와 M11(교육청·지자체 협력) 둘입니다. M11은 서하초등학교를 둔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양군, 2021년 3월 주거 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M02는 산삼축제·대봉산휴양밸리·상림이라는 자산은 있으나 비수기 상설 콘텐츠를 이어 굴릴 전담 운영 주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7에서 6, 게이트는 선정 유지). 주체·권한 항이 비어 있는 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M21은 네 축을 처음부터 다시 매겼습니다. 전제 자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지리산권 관광권역이고, 주체·권한은 규약을 의결할 함양군의회와 승인권자입니다. 구성 시군이 세 개 도에 걸치므로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며, 2008년 9월 그 승인으로 조합이 이미 법인으로 서 있어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P=2). 원인적합 A는 함양의 강한 원인 다섯과 직결되지 않아 1, 유형정합 T는 지리산 권역 관광이 군의 핵심 유형이라 2, 제도결합 J는 지방자치법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와 2021년 6월 일곱 시군의 격상 합의가 있어 2입니다. 합 S=7 선정.
+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M16·M19·M20·M22·M24)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M23·M24),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는 것 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이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M23·M24)을 합쳐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양 표에서는 M22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역방향인 M23·M24는 임대료 상승과 방문 과잉을 연도·수치가 붙은 함양 실측으로 확인하지 못해 구획에도 넣지 않고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작동 확인형이 됐으므로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니고 정상 정렬에 들어갑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5 × (1 - 0) = 5.00(기능군 C 정주여건·생활복지)입니다. 이어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7 × (1 - ⅓) ≈ 4.67(B),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각 6 × (1 - ⅓) = 4.00(A), 사회적 연결 거점(M08)·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각 5 × (1 - ⅓) ≈ 3.33,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각 7 × (1 - ⅔) ≈ 2.33,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6 × (1 - 1) = 0.00 순입니다. 동률은 S가 높은 행, 그다음 원인적합 A가 높은 행을 앞에 두는 규칙으로 파기합니다. 2.33 동률이 이 규칙으로 갈렸고(M03·M07은 A=2, M21은 A=1), 4.00 동률(M02·M04)과 3.33 동률(M08·M12·M13)은 S도 A도 같아 규칙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표 순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6·M02)에만 답니다. 공백심각도 0인 M11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6 × (1 - 0) = 6.00입니다. 최댓값 영역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며, 이는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일치합니다. 앞 판에서 보조 핵심에 있던 사회적 연결 거점(M08)이 세 자리 밖으로 내려간 것은 변천사 대조로 판정이 ✗에서 △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선정 모델 수는 비교진단표 행수 12입니다(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을 포함합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진행 미확인(✗) 2 = M10·M22(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앞 판(73%)에서 오른 것은 M21이 표에 새로 오르고 M08이 ✗에서 △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2 = 42%. 가중합 = ◎1(M11)×1 + ○3(M03·M07·M21)×⅔ + △6(M02·M04·M06·M08·M12·M13)×⅓ + ✗2(M10·M22)×0 = 1 + 2 + 2 = 5.0 → 5.0/12 = 42%.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본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습니다.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83%)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합니다.
+
+**F-0.5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5.**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비율 41.2%,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6위) · A1 정주 단일 KPI · C1 무형자산 결합 실패 · F3 장기 후원자·신탁 부재 · E1 인프라 격차(면지역 의료·교통). 지양 실패패턴 = 정주 단일 KPI(A1)·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자연유산 단편 활용(C3).
 
 **수치 출처.**
 - 고용률 66.7%(2025 하반기): KOSIS 고용률(DT_1ES3A03_A01S)
 - 시군구 GRDP: KOSIS 시군구 미가용(경남 광역 대체만 조회됨) → [보정필요]
-- 디지털 관광주민증·경남 숙박세일 페스타: 문체부·경남도 발표 및 지역언론 실기사(2026-06)
-- 서하초 아이토피아·산삼항노화엑스포·대봉산휴양밸리: 함양군 및 지역언론 보도
+- 함양산삼축제 첫 개최 2004, 산삼항노화엑스포 로드맵 2013.10·개최 2021.9: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함양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2008.6·준공 2015.1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농촌 유토피아 1단계 매입임대주택 착공 2020.8,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협약·착수 2021.3(창업지원시설 2동·체류형 에너지주택 1동·스마트팜 큐브 1동):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쿠팡 물류센터 추진 2020.11·행정절차 지연 2021.11·토지매매 계약 2022.4·사업계획 철회 2023.4: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e-커머스 물류단지 투자선도지구 선정 2021.8(65만㎡·1,740억 원):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인구감소대응계획 수립·재외 출향인 설문 2023.1: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동네상권발전소 한들상권 선정 2023.5(2027년까지 최대 60억 원),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 2023.5, 스마트팜 빌리지 협약 2023.5: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데이터센터 민간사업자 토지대금 미확보 2023.7(1조 2천억 원 규모 협약):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함양사계 4U 주민 백지화 요구·골프장 철회 2024.1(병곡면 광평리 98만㎡·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 213억 원), 스마트팜·에코 복합 캠핑존 재설계 2025.3: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인산죽염 항노화 농공단지 죽염 제조공장 착공 2024.3(2015.11 협약 후 9년 3개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산림관광 활성화 협약 2025.1, 지리산 풍경길 59.5km 관광도로 지정 2025.11, 국토교통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2025.1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마천면 추성지구·유림면 옥매지구 선정 2025.9(729억 원):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함양성심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 2026.1: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오리드코리아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2026.2(1조 3,800억 원·2027년 착공 목표·전력공급 협약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선행):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함양읍 운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 2026.3(9만1,271㎡에서 12만1,188㎡로):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공모 선정 2026.3(3년 12억 원·파크골프·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농공단지 농약공장 인근 마을 반발 2026.4: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민선 9기 군정 방향 2026.7(생활인구 확대·청년 정착·체류형 관광), 베트남 동나이시 계절근로자 협약 2026.7: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선정 2026.4·서비스 개시 2026.6.8, 경남 숙박세일 페스타 2026.6: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발표 및 지역언론 실기사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 2008.9·구성 7개 시군·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 법인·규약 제3·10·14·19조: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107](/case/1107/)
+-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반드시 적게 한 기재사항(경비 부담·지출방법)과 그 변경 절차: 지방자치법 제199조·제202조, 사례DB [사례#1108](/case/1108/)
+-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 의결 2022.12~2023.2: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109](/case/1109/)
+- 서하초 아이토피아·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3.93km(2021): 함양군 및 지역언론 보도
+- 모델 성숙도 판정(미개척형 M16·M19·M20·M22·M24, 선제형 M23·M24, 역방향 M23·M24):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 2026-08-30 기준(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2026-08-30):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보정필요] 목록.**
 - 지방소멸대응기금·경남 광역기금 확보액 원출처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
-- 방문객·체류시간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는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합니다.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함양군 현재 구성원 지위(규약 제3조는 일곱 시군, 2024년 보도의 위원 구성은 여섯 시군), 규약 제14조 경비 분담의 구체 산식과 탈퇴 절차 조항 유무(M21 판정 근거)
+- 방문객·체류시간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
+- 2015~2019년 다섯 해는 이번 변천사 회차가 채우지 못한 구간이라, 그 기간의 사업 착수 경위는 다음 회차에서 확인합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로,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이며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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