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구례군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G5 실행 현실성 재도출 — M21(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재채점으로 다섯 곳 모두 표에 올랐습니다. 하동·산청·함양은 지역 동향 변천사(v260831)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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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구례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짚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직전 판에서 구례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와 채점을 다시 짚었고, 이번 판은 채점을 그대로 둔 채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만 다시 잡았습니다. +>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앞선 판에서 구례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었고, 이번 판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구례는 지리산과 산수유로 생활인구 배수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군이나, 봄에 몰리는 방문과 발전 수익을 지역 몫으로 남기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구례는 지리산과 산수유로 생활인구 배수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군이나, 봄에 몰리는 방문과 발전 수익을 지역 몫으로 남기는 틀을 짜는 일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구례의 힘은 사람을 부르는 쪽에 몰려 있습니다. 1999년 3월 산동면에서 시작한 산수유꽃축제가 해마다 이어지고, 2014년 10월에는 아이언맨70.3 국제 철인3종 대회를 국내에서 처음 열어 2018년부터 풀코스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로 키워 2025년 9월까지 이어 왔습니다. 2026년 3월 한 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고(군 인구의 마흔두 배), 같은 해 8월 발표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15.8배로 3년 연속 전국 1위였습니다(2025년 1분기 13.6배). 받치는 축도 여러 겹입니다. 2016년 오지마을 100원택시로 시작해 2020년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2021년 55개 마을 확대까지 이어진 100원택시와 버스 요금 단순화가 어르신의 이동을 붙들고, 2014년 4월 문을 연 자연드림파크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유통·체험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24년 5월 지역활력타운 '구례산에마을'(총사업비 551억 원·국비 64억 원),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2025년 12월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연 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 2026년 4월 청년마을 선정(전남 유일), 2026년 7월 첫 청년하우스 32세대 모집이 집과 학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난 3년 사이 판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구례가 우선사업자로 확정됐고, 2026년 4월에는 육상풍력·태양광 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그 발전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수익 환류를 내건 것은 이 협약 쪽이고, 양수발전 수익까지 같은 틀로 묶을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뽑혀 9월부터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새 사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41.3%에 이르는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축(고령자산화)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발전 수익을 주민 지분과 의무환류 규약으로 고정하는 일(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앞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라는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결합(의료 전달·접근 보장)도 공개자료에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봄 한 철에 몰리는 방문 총량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놓고 관리하는 규칙(관광 수용력)과 3년 연속 전국 1위인 관계 자산을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와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은 구례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따로 적었습니다. +> 구례의 힘은 사람을 부르는 쪽에 몰려 있습니다. 1999년 3월 산동면에서 시작한 산수유꽃축제가 해마다 이어지고, 2014년 10월에는 아이언맨70.3 국제 철인3종 대회를 국내에서 처음 열어 2018년부터 풀코스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로 키워 2025년 9월까지 이어 왔습니다. 2026년 3월 한 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고(군 인구의 마흔두 배), 같은 해 8월 발표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15.8배로 3년 연속 전국 1위였습니다(2025년 1분기 13.6배). 받치는 축도 여러 겹입니다. 2016년 오지마을 100원택시로 시작해 2020년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2021년 55개 마을 확대까지 이어진 100원택시와 버스 요금 단순화가 어르신의 이동을 붙들고, 2014년 4월 문을 연 자연드림파크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유통·체험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24년 5월 지역활력타운 '구례산에마을'(총사업비 551억 원·국비 64억 원),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2025년 12월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연 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 2026년 4월 청년마을 선정(전남 유일), 2026년 7월 첫 청년하우스 32세대 모집이 집과 학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을 함께 맡는 틀도 이미 하나 서 있습니다. 구례군은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세워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구성 지자체로, 남원·장수·곡성·하동·산청·함양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법인으로 인정하는 기구를 18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3년 사이 판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구례가 우선사업자로 확정됐고, 2026년 4월에는 육상풍력·태양광 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그 발전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수익 환류를 내건 것은 이 협약 쪽이고, 양수발전 수익까지 같은 틀로 묶을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뽑혀 9월부터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새 사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41.3%에 이르는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축(고령자산화)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발전 수익을 주민 지분과 의무환류 규약으로 고정하는 일(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앞에 있습니다. 그 지분을 받을 주민 조합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전제 주체부터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라는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결합(의료 전달·접근 보장)도 공개자료에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도 사무가 관광 개발에 머물러, 개발이익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규약에 적는 단계(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앞에 남아 있습니다. 봄 한 철에 몰리는 방문 총량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놓고 관리하는 규칙(관광 수용력)과 3년 연속 전국 1위인 관계 자산을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와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은 구례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따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3](#ju3).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접근 보장)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주1](#ju1). 구례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5%[주1](#ju1). 구례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례가 이미 가진 것(지리산·산수유·자연드림파크·100원택시·청년마을·전국 1위 생활인구)과 지금 결정된 것(양수발전 우선사업자·풍력태양광 협약·농어촌기본소득)을 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례가 이미 가진 것(지리산·산수유·자연드림파크·100원택시·청년마을·전국 1위 생활인구·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과 지금 결정된 것(양수발전 우선사업자·풍력태양광 협약·농어촌기본소득)을 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살 곳과 이동, 학교를 나란히 놓은 점도 눈에 띕니다.** 2016년 오지마을 100원택시로 시작해 2017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020년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2021년 교통소외 55개 마을 100원택시 확대까지 여러 해에 걸쳐 제도로 굳혔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살 곳 쪽은 2024년 5월 지역활력타운 '구례산에마을' 조성(총사업비 551억 원·국비 64억 원)에서 시작해 2026년 4월 청년마을 만들기 선정(청년단체 '꿈앗이', 거점 토지면 오미마을, 3년간 최대 6억 원)과 2026년 7월 첫 청년하우스 32세대 모집(월세 8만 원·최대 6년)으로 이어집니다. 학교 쪽은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2025년 12월 전남도교육청·구례군·구례군의회가 예산을 1대1로 함께 대는 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2026~2029년)를 열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 **경계에 걸친 자산을 다루는 틀도 일찍 갖췄습니다.**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남원·장수·곡성·하동·산청·함양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고, 곡성군이 2022년에 나온 뒤 여섯 시군으로 열여덟 해째 이어 오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세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이고, 협의회나 업무협약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76조가 법인으로 인정하는 기구여서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존속했습니다(연결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24개 참조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로 전수 채점해 구례에 의미 있는 12개를 선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과 선제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로 전수 채점해 구례에 의미 있는 13개를 선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과 선제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뽑혀 9월부터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현금을 고루 나누는 장치라, 산수유 채취·가공과 전통 농사 기술을 지닌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축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수유 채취·가공과 전통 농사 기술을 지닌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는 세대간 배움 모델을 작은 개입으로 한두 곳 시범하고, 노동 강도와 건강 관리를 함께 붙입니다. 2026년 9월 시작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창구를 참여 이력이 함께 남는 통로로 설계해 두면 다음 단계로 잇기 쉽습니다 | 어르신을 돌봄 받는 쪽으로만 두는 시설 확충 일변도, 현금 이전만으로 고령 소득 문제를 다 풀었다고 보기(소득과 전수가 빠지면 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구례가 우선사업자로 확정됐고, 2026년 4월에는 육상풍력·태양광 개발 협약을 맺으며 그 발전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수익 환류를 내건 것은 이 협약 쪽이고 양수발전 수익까지 같은 틀로 묶을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의무환류 규약, 재투자 비율을 적은 조례, 30년 로드맵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협약에 담긴 수익 환류 구상을 지분·환류 비율과 사용처를 적은 조례로 먼저 고정하고, 양수발전과 육상풍력·태양광을 한 표에 놓아 30년 로드맵으로 잇습니다. 같은 전남의 신안이 개발이익 주민 30% 의무할당을 2018년 조례로 제도화한 길이 가까운 참고입니다. 개발이익 환류 제도는 [중앙]에 제안 | 주민 지분·환류 규약 없이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로 먼저 나가기(2023년 11월 후보지인 문척면 중산리 주민과 환경단체가 섬진강변에서 반대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 몫과 환경 조건을 처음에 함께 적어 두면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할 근거가 남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 · [사례#21](/case/21/)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F4](/causes/#F4) · [B1](/causes/#B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서 있고 100원택시가 이동을 받칩니다.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결합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인 순회 모델을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 진단부터 시범하고, 100원택시 이용 데이터로 의료 이동 수요가 몰리는 마을을 먼저 고릅니다. 원격 협진망 연계는 [공공기관]·[광역]과 공동 | 공공의료 거점 철수·통폐합 먼저(진주의료원 반례: 전달 자산은 한번 걷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반례) · [E1](/causes/#E1) · [G4](/causes/#G4)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구례가 우선사업자로 확정됐고, 2026년 4월에는 육상풍력·태양광 개발 협약을 맺으며 그 발전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수익 환류를 내건 것은 이 협약 쪽이고 양수발전 수익까지 같은 틀로 묶을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의무환류 규약, 재투자 비율을 적은 조례, 30년 로드맵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분을 받을 주체부터 세웁니다. 마을 단위 발전 협동조합처럼 주민이 지분을 보유할 법인을 먼저 결성하고(공개자료에서 이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2026년 4월 협약 상대인 ㈜유선기업·SK이터닉스는 사업자이지 주민 조합이 아닙니다), 그다음 협약에 담긴 수익 환류 구상을 지분·환류 비율과 사용처를 적은 조례로 고정하고, 양수발전과 육상풍력·태양광을 한 표에 놓아 30년 로드맵으로 잇습니다. 같은 광역 안의 신안군이 2018년 10월 조례로 발전 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 몫으로 못 박은 길이 가까운 참고입니다. 개발이익 환류 제도는 [중앙]에 제안 | 주민 지분·환류 규약 없이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로 먼저 나가기(2023년 11월 후보지인 문척면 중산리 주민과 환경단체가 섬진강변에서 반대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 몫과 환경 조건을 처음에 함께 적어 두면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할 근거가 남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 · [사례#21](/case/21/)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F4](/causes/#F4) · [B1](/causes/#B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서 있고 100원택시가 이동을 받칩니다.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결합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인 순회 모델을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 진단부터 시범하고, 100원택시 이용 데이터로 의료 이동 수요가 몰리는 마을을 먼저 고릅니다. 협진망을 걸 상대 기관(상급종합병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 부서)을 협약 문서에 이름으로 적어 두면 다음 단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원격 협진망 연계는 [공공기관]·[광역]과 공동 | 공공의료 거점 철수·통폐합 먼저(진주의료원 반례: 전달 자산은 한 번 걷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반례) · [E1](/causes/#E1) · [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1분기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15.8배로 3년 연속 전국 1위이고 2025년 1분기에는 13.6배였습니다. 다만 이 방문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반복성 지표로 평가체계에 올린 기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봄 축제·대회 방문, 자연드림파크 체험, 청년마을 체류, 출향 방문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보고, 재방문·재참여를 반복성 지표로 평가체계에 올려 정주인구 단일 지표를 대신합니다. 평가 표준은 [광역]과 공동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성과 재기(3년 연속 전국 1위인 생활인구 자산이 지표에 잡히지 않습니다)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관계인구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체류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99년 3월 산동면에서 시작한 산수유꽃축제가 해마다 이어지고, 2014년 10월 아이언맨70.3 국제 철인3종 대회를 국내에서 처음 연 뒤 2018년부터 풀코스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로 키워 2025년 9월까지 이어 와 대회·시그니처 결합은 서 있습니다. 방문이 봄 한 철에 몰려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수유꽃축제와 화엄사 체류, 가을 철인3종 대회를 여름·겨울로 이어 붙여 '남는 게 있는' 체류형으로 바꿉니다. 2014년부터 돌아가는 자연드림파크 공방 체험과 지리산 생태 프로그램을 비수기 상설 콘텐츠의 뼈대로 삼을 만하고, 군이 2025년 12월 마무리한 스포츠이벤트·웰니스 관광 연계 전략 연구의 결론을 그 설계로 이어 가면 처음부터 다시 그릴 일이 없습니다 | 단발 축제와 한 해 방문객 수 자랑에 머물기(경유형 관광은 지역에 남는 것이 적습니다)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C1](/causes/#C1)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고, 2025년 12월 전남도교육청·구례군·구례군의회가 예산을 1대1로 함께 대는 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2026~2029년)를 열어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굴리는 틀이 섰습니다. 전국 모집과 기숙을 묶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가 만든 공동 운영 틀 위에 문척초 등 작은학교 특성화 과정을 얹고, 전국 모집·기숙·가족 이주 패키지를 붙입니다. 2026년 7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 청년하우스 32세대와 묶으면 가족 단위로 잇기 쉽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설계는 [교육청]과 공동 |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 미루다 문 닫은 뒤에 대응하기(문을 닫고 나면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오키도젠 고교 매력화)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 ·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4년 4월 아이쿱생협이 연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유통·체험을 한자리에 모아 1차 가공·유통 결합은 튼튼합니다. 명시 비율이 있는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본부·지역 역할 분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연드림파크 6차 클러스터에 명시 재투자 비율이 있는 지역금융(농협·신협 연계)을 묶어 소득이 지역에 남게 하고, 2026년 1월 조성한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단지처럼 새로 붙는 작목도 같은 틀에 넣습니다. 지역금융 재투자 틀은 [광역]·농협과 공동 | 가공·유통만 키우고 수익이 지역 밖으로 나가는 흐름을 그대로 두기(재투자 의무 없이 브랜드만 남습니다)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명품브랜드 · [F4](/causes/#F4) · [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6년 오지마을 100원택시로 시작해 2017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020년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2021년 교통소외 55개 마을 100원택시 확대까지 여러 해에 걸쳐 제도로 굳혔습니다) | (강점 유지) 100원택시와 버스의 마을 커버리지·이용 데이터를 공개해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과 잇고, 적자 분담과 다년 재원을 조례로 안정화합니다. 플랫폼 연동은 [광역]과 공동 |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가 수요응답을 접기(오기시 반례: 등록·예약 문턱이 높고 수요밀도 진단이 없으면 수요응답 교통은 외면받아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갑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사례#748](/case/748/) 오기시 커뮤니티택시(반례) · [E1](/causes/#E1) · [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99년 3월 산동면에서 시작한 산수유꽃축제가 해마다 이어지고, 2014년 10월 아이언맨70.3 국제 철인3종 대회를 국내에서 처음 연 뒤 2018년부터 풀코스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로 키워 2025년 9월까지 이어 와 대회·시그니처 결합은 서 있습니다. 방문이 봄 한 철에 몰려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수유꽃축제와 화엄사 체류, 가을 철인3종 대회를 여름·겨울로 이어 붙여 '남는 게 있는' 체류형으로 바꿉니다. 비수기 운영은 2014년 4월부터 사계절 돌아가는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축으로 맡기고, 그 공방 체험과 지리산 생태 프로그램을 상설 콘텐츠의 뼈대로 삼습니다. 군이 2025년 12월 마무리한 스포츠이벤트·웰니스 관광 연계 전략 연구의 결론을 그 설계로 이어 가면 처음부터 다시 그릴 일이 없습니다 | 단발 축제와 한 해 방문객 수 자랑에 머물기(경유형 관광은 지역에 남는 것이 적습니다)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C1](/causes/#C1) · [A1](/causes/#A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공동 기구(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구례군은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세워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구성 지자체입니다. 설립 당시 일곱 시군이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고(2022년 곡성군 탈퇴로 현재 여섯) 지방자치법 제176조가 조합에 법인격을 주므로 기전 ①②는 서 있으며,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18년째 존속했습니다. 다만 조합 사무가 관광 개발에 머물러, 공개 규약에서 확인된 것은 의결 정족수(제10조)·경비 분담(제14조)·해산 시 출자 비율에 따른 재산 처분(제19조)까지이고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과 개발이익 배분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관할과 2023년 12월 우선사업자가 확정된 양수발전처럼 다투기 쉬운 경계자산은 아직 조합 사무 밖에 있습니다)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탈퇴 절차와 개발이익 배분 산식을 더해 되돌리기 비용을 적어 두도록 구례군이 먼저 발의하고, 관광 개발에 묶인 사무 범위를 국립공원 인접 구역 관리와 발전 수익 배분까지 넓힐지 일곱 구성 지자체가 함께 검토합니다. 규약 변경은 구례군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칩니다(지방자치법 제181조제1항이 제176조제1항을 준용하고, 구성 시군이 전북·전남·경남 세 도에 걸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사무 범위 확대와 규약 승인은 [중앙]·[광역]과 협의 | 단체장 합의나 업무협약으로만 묶고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기(부울경 특별연합 반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소멸했습니다). 조합 사업을 구성 시군 부단체장이 스스로 심사하는 구조로 두기(2024년 6월 이 구조와 군비 부담이 함께 지적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반례) · [A7](/causes/#A7) · [A4](/causes/#A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고, 2025년 12월 전남도교육청·구례군·구례군의회가 예산을 1대1로 함께 대는 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2026~2029년)를 열어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굴리는 틀이 섰습니다. 전국 모집과 기숙을 묶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가 만든 공동 운영 틀 위에 문척초 등 작은학교 특성화 과정을 얹고, 전국 모집·기숙·가족 이주 패키지를 붙입니다. 2026년 7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 청년하우스 32세대와 묶으면 가족 단위로 잇기 쉽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설계는 전남도교육청과 공동 [교육청] |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 미루다 문 닫은 뒤에 대응하기(문을 닫고 나면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오키도젠 고교 매력화)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 ·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4년 4월 아이쿱생협이 연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유통·체험을 한자리에 모아 1차 가공·유통 결합은 튼튼합니다. 명시 비율이 있는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본부·지역 역할 분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투자 약정을 맺을 상대부터 정합니다. 관내 농협·신협 가운데 어느 기관이 약정 주체가 될지 고르고(공개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연드림파크 6차 클러스터에 명시 재투자 비율이 있는 지역금융을 묶어 소득이 지역에 남게 하며, 2026년 1월 조성한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단지처럼 새로 붙는 작목도 같은 틀에 넣습니다. 지역금융 재투자 틀은 [광역]과 공동 | 가공·유통만 키우고 수익이 지역 밖으로 나가는 흐름을 그대로 두기(재투자 의무 없이 브랜드만 남습니다)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명품브랜드 · [F4](/causes/#F4) · [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08년 3월 산수유를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5호로 등록해 인증의 첫 단을 놓았고, 2014년 4월 문을 연 자연드림파크가 가공·유통과 상시 체험을 맡으며, 지리산국립공원과 섬진강 경관이 그 위를 받칩니다. 다만 생산자에서 체험으로 인증을 잇는 교육·전승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강점 심화) 산수유 지리적표시 위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 인증을 더 쌓고 구독·직거래 판로를 붙입니다. 2026년 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한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단지(1.3ha)도 같은 인증·판로 사다리에 올려 둘 만합니다 | 산수유를 봄 축제 소재로만 쓰기(인증과 판로가 쌓이지 않으면 원물 값에 머뭅니다)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1028](/case/1028/) 구례 자연드림파크 친환경식품 거점 · [F1](/causes/#F1) · [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4년 5월 지역활력타운에 뽑혀 '구례산에마을' 복합주거단지를 짓기 시작했고, 2026년 4월 청년마을 만들기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청년단체 '꿈앗이'가 토지면 오미마을을 거점으로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첫 청년하우스 32세대를 월세 8만 원·최대 6년 조건으로 모집했습니다) | (강점 심화) 청년마을과 청년하우스에 노동·재능 기부 이행률과 정착률 지표를 붙여 여러 해 누적하고, 지역활력타운이 겨냥한 은퇴자 유입과 한 표에서 관리합니다 | 현금성 정착지원금만으로 사람을 부르기(선발·큐레이션과 일·교육이 빠지면 이주 뒤 이탈로 돌아옵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청년마을 · [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 · [E4](/causes/#E4) · [B1](/causes/#B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6년 오지마을 100원택시로 시작해 2017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020년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2021년 교통소외 55개 마을 100원택시 확대까지 여러 해에 걸쳐 제도로 굳혔습니다) | (강점 유지) 100원택시와 버스의 마을 커버리지·이용 데이터를 공개해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과 잇고, 적자 분담과 다년 재원을 조례로 안정화합니다. 100원택시와 농어촌버스를 맡은 운수사업자를 협약·조례 문서에 이름으로 적어 다년 계약으로 묶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계가 남습니다(공개자료에서는 사업자명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연동은 [광역]과 공동 | 요금·문턱만 낮추고 수요 밀도 진단 없이 노선을 늘리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정류장을 더하고 장 볼 시간이 남도록 시각표까지 다시 짰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에 머물렀고, 편당 이용이 두 사람에 못 미친 계통은 국고보조 요건에 걸렸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일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반례) · [E1](/causes/#E1) · [G4](/causes/#G4)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관광 수용력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26년 3월 한 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 군 인구의 마흔두 배에 이르렀고, 2026년 1분기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15.8배로 3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사람이 봄 한 철에 몰리는데 총량과 시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적어 두는 규칙, 부담이 큰 동네에서 재원을 되받는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 군 인구의 마흔두 배에 이르렀고, 2026년 1분기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15.8배로 3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어서,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 정해야 같은 일이 몇 배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규제가 되고, 이 기전을 갖춘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한 줄입니다. 산수유꽃축제철 방문 총량과 시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상한 한 줄로 적고, 산동면 산수유마을과 화엄사·섬진강변처럼 부담이 몰리는 곳 한두 곳부터 공간·시간·재원 3축으로 나눠 시범으로 재어 보시면 됩니다. 권역 수용력 기준은 [광역]과 공동 | 방문객 수 늘리기 단일 지표로만 성과 재기(호이안은 통합입장권으로 방문 부담을 보수 재원으로 되받았고, 마테라는 상한 없이 늘어난 방문이 주거·생활 부담으로 되돌아온 사례를 보여 줍니다) | [사례#48](/case/48/)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 · [사례#15](/case/15/) 마테라 사시 동굴마을(반례) · [A6](/causes/#A6) · [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는 열려 있고, 3년 연속 전국 1위인 생활인구와 봄 산수유꽃축제·가을 철인3종 대회를 찾는 분들, 출향 인사 연결망이 관계 자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는 기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999년 3월 시작해 해마다 이어지는 산수유꽃축제와 2014년 10월 처음 열어 2025년 9월까지 이어 온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3년 연속 전국 1위인 생활인구, 열려 있는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렇게 쌓인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어 낸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명부 하나와 조례 한 줄입니다. 봄 축제와 가을 대회 참가자 가운데 한 갈래만 시범으로 골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를 열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사용 목적을 조례나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 출연은 [광역]·[재단]과 협의하고, 지정기부 상한과 신탁 법제는 [중앙]에 제안 | 명부만 쌓는 향우회 관리와 한 해로 끝나는 모금(사용 목적을 정관·신탁으로 묶지 않으면 관계 자본이 정치 변동에 흔들립니다)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 관광 수용력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26년 3월 한 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 군 인구의 마흔두 배에 이르렀고, 2026년 1분기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15.8배로 3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사람이 봄 한 철에 몰리는데 총량과 시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적어 두는 규칙, 부담이 큰 동네에서 재원을 되받는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고, 그 방문이 봄 한 철에 몰립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어서,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 먼저 정해야 같은 일이 몇 배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규제가 되고, 이 기전을 갖춘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한 줄입니다. 산수유꽃축제철 방문 총량과 시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상한 한 줄로 적고, 산동면 산수유마을과 화엄사·섬진강변처럼 부담이 몰리는 곳 한두 곳부터 공간·시간·재원 3축으로 나눠 시범으로 재어 보시면 됩니다. 권역 수용력 기준은 [광역]과 공동 | 방문객 수 늘리기 단일 지표로만 성과 재기(호이안은 통합입장권으로 방문 부담을 보수 재원으로 되받았고, 마테라는 상한 없이 늘어난 방문이 주거·생활 부담으로 되돌아온 사례를 보여 줍니다) | [사례#48](/case/48/)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 · [사례#15](/case/15/) 마테라 사시 동굴마을(반례) · [A6](/causes/#A6) · [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는 열려 있고, 3년 연속 전국 1위인 생활인구와 봄 산수유꽃축제·가을 철인3종 대회를 찾는 분들, 출향 인사 연결망이 관계 자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는 기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연할 주체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999년 3월 시작해 해마다 이어지는 산수유꽃축제와 2014년 10월 처음 열어 2025년 9월까지 이어 온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3년 연속 전국 1위인 생활인구, 열려 있는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렇게 쌓인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어 낸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명부 하나와 조례 한 줄입니다. 봄 축제와 가을 대회 참가자 가운데 한 갈래만 시범으로 골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를 열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사용 목적을 조례나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할 주체를 함께 정하는 일이 그다음이며, 공동 출연은 [광역]·[재단]과 협의하고, 지정기부 상한과 신탁 법제는 [중앙]에 제안 | 명부만 쌓는 향우회 관리와 한 해로 끝나는 모금(사용 목적을 정관·신탁으로 묶지 않으면 관계 자본이 정치 변동에 흔들립니다)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20(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D 필수 생활서비스, B 관계·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이 ◎로 이미 돌아가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여행·학교 앵커·협동조합 6차산업이 ○로 진행 중입니다. 변천사를 대조하며 판정이 굳은 곳도 있습니다. 학교 앵커는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2025년 12월 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 출범으로 세 번째 기전인 학교와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가 실제로 섰고, 체류형 체험여행은 2014년 국내에서 처음 연 뒤 풀코스로 키워 2025년 9월까지 이어 온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로 대회·시그니처 결합이 확인됐습니다. 직전 판에서 표에 새로 들어온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으로, 2023년 12월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확정과 2026년 4월 육상풍력·태양광 개발 협약으로 전제 자산이 실체를 얻었고 수익을 군민에게 돌리겠다는 방향까지 공표됐습니다(방향을 내건 것은 풍력·태양광 협약 쪽이고, 양수발전까지 같은 틀로 묶을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광 수용력 관리로, 2026년 3월 한 달 방문 100만 명과 3년 연속 전국 1위 생활인구가 계절 집중을 뚜렷이 드러냈는데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 규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세 개의 핵심 공백입니다. 41.3%에 이르는 어르신을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묶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봄 한 철 방문 총량을 관리하는 관광 수용력(M24)과 관계 자산을 장기 재원으로 잇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관광 수용력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 부르는 힘은 갖췄으나 그 힘을 지역에 남기는 구조가 비어 있어, 구례의 대표 공백 영역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고 보조는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과 D 필수 생활서비스입니다. 하지 말 것은 정주인구 단독 지표, 방문객 수 늘리기 단일 지표, 주민 지분·환류 규약 없는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 현금 이전만으로 고령 소득 문제를 닫았다고 보기, 공공의료 거점 철수 먼저입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배수펌프장 일곱 곳 가운데 네 곳이 전력 공급이 늦어 서지 못한 채 마산면 일대가 다시 잠긴 일은, 세우는 일과 돌리는 준비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신호로 함께 두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경계로 남긴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2023년에는 양수발전 유치를 곡성군과 함께 밀다가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로 갈린 이력이 있어 전제는 실재하지만, 관할·이익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에 두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구례에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의 거점을 맡은 종복원센터가 있고 2025년 9월에는 국내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문을 열어 국가 보전·연구 자산이 관내에 자리 잡았으나, 대학과 기업 축, 3자 상설 거버넌스가 없어 제외했습니다. 이 자산은 앵커 모델이 아니라 1차산업·경관 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의 전제 자산으로 표에 반영했습니다. 광역 예술제(M01)·체류형 웰니스 거점(M04)·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 트랙(M09)·거버넌스 토대(M20)는 자산은 있으나 운영 주체와 인증·교육과정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고,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기업군·통신 인프라·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D 필수 생활서비스, B 관계·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이 ◎로 이미 돌아가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여행·학교 앵커·협동조합 6차산업이 ○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에서 표에 새로 들어온 것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구례군은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세워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구성 지자체이고, 설립 당시 일곱 시군이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법인이(2022년 곡성군 탈퇴로 현재 여섯) 열여덟 해째 존속하므로 기전 ①(의회 의결)과 ②(법인격)는 이미 서 있습니다. 다만 조합 사무가 관광 개발에 머물러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규약에 적는 기전 ③은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고, 지리산국립공원 관할과 2023년 12월 우선사업자가 확정된 양수발전처럼 다투기 쉬운 경계자산은 아직 조합 사무 밖입니다. 앞선 판까지 이 모델이 경계에 머문 것은 조합의 존재를 표에 반영하지 못한 탓입니다. 채점 방식도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보고, 그 일을 맡을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농촌 모빌리티(M12)·협동조합 지역금융(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출향민 장기신탁(M22) 넷이 여기 해당하며, 네 모델 모두 선정은 그대로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세 개의 핵심 공백입니다. 41.3%에 이르는 어르신을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묶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봄 한 철 방문 총량을 관리하는 관광 수용력(M24)과 관계 자산을 장기 재원으로 잇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관광 수용력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고 `[핵심]`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 부르는 힘은 갖췄으나 그 힘을 지역에 남기는 구조가 비어 있어, 구례의 대표 공백 영역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고 보조는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과 D 필수 생활서비스입니다. 하지 말 것은 정주인구 단독 지표, 방문객 수 늘리기 단일 지표, 주민 지분·환류 규약 없는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 현금 이전만으로 고령 소득 문제를 닫았다고 보기, 공공의료 거점 철수 먼저, 공동기구를 업무협약으로만 묶기입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배수펌프장 일곱 곳 가운데 네 곳이 전력 공급이 늦어 서지 못한 채 마산면 일대가 다시 잠긴 일은, 세우는 일과 돌리는 준비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신호로 함께 두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로 남긴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입니다. 구례에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의 거점을 맡은 종복원센터가 있고 2025년 9월에는 국내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문을 열어 국가 보전·연구 자산이 관내에 자리 잡았으나, 대학과 기업 축, 3자 상설 거버넌스가 없어 제외했습니다. 이 자산은 앵커 모델이 아니라 1차산업·경관 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의 전제 자산으로 표에 반영했습니다. 광역 예술제(M01)·체류형 웰니스 거점(M04)·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 트랙(M09)·거버넌스 토대(M20)는 자산은 있으나 운영 주체와 인증·교육과정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고,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기업군·통신 인프라·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구례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관광 수용력 상한 설계(M24)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환류 규약(M18) · 관계 DB와 신탁 정관 설계(M22)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자연드림 6차 판로 적층(M03·M17) | 구례군청 | 직접 착수·설계·시범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환류 규약(M18) · 조합 규약 보완 발의(M21)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자연드림 6차 판로 적층(M03·M17) · 관광 수용력 상한 설계(M24) · 관계 DB와 신탁 정관 설계(M22) | 구례군청 | 직접 착수·설계·시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권역 관광 수용력 기준(M24) ·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연동(M12) · 생활인구 평가체계 표준(M06) · 지역금융 재투자 틀(M17) · 장기신탁 공동 출연(M22) | 통합특별시·농협·재단 | 제안·공동 설계 | | 공공기관·대학 |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망(M13) · 전국 모집·기숙 설계(M11) · 공익신탁 수탁(M22) | 보건의료원·전남교육청·공익법인 | 협력·위탁 | -| 중앙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환류 제도(M18)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M22) · 수요응답 교통 제도(M12) | 산업부·행안부·국토부 | 제안·요청 | +| 중앙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환류 제도(M18) · 조합 규약 변경 승인(M21)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M22) · 수요응답 교통 제도(M12) | 산업부·행안부·국토부 | 제안·요청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두 건(M24·M22)은 어느 칸에서도 앞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할 것이 배분이 아니라 첫 걸음의 크기여서, 그 크기는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양수발전 사업 추진 일정과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규약의 존재 여부 - 2026년 4월 육상풍력·태양광 협약의 수익 배분 조건과 조례화 계획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과 개발이익 배분 산식의 유무, 구례군 분담금 산식 +- 100원택시·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와 지역금융(농협·신협) 재투자 약정 상대의 이름과 협약 관계(M12·M17 전제자산 P 정밀화) - 산수유꽃축제철 방문 총량·주차·혼잡 관련 지역 부담 자료 - 민선 9기 출범(2026-07) 이후 기존 협약·공모 사업의 승계 범위와 추진 우선순위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 비교진단표 행은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를 `[핵심]`으로 표시합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0~2)이 아닙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진행확인 10 = M02·M03·M06·M07·M11·M12·M13·M17·M18·M22, 미확인 2 = M10·M24.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2 = 6.67 ÷ 12 = 56%. 가중치 ◎ 1(M03·M07·M12) · ○ ⅔(M02·M06·M11·M17) · △ ⅓(M13·M18·M22) · ✗ 0(M10·M24).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행도 선정 12건에 그대로 포함하므로 두 값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1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닙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행별 공백심각도는 M10 6.00 · M24 5.00 · M18 4.67 · M22 4.67 · M13 3.33 · M06 2.67 · M02 2.33 · M11 2.00 · M17 2.00 이고, ⑥가 ◎인 M12·M03·M07은 0으로 강점 재판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M22와, 같은 판정에 선제형이기도 한 M24는 값이 크지만 국내에 딛고 설 사례가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두 값이 큰 것은 구례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늘 큰 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남은 상위 세 행 M10·M18·M13을 `[핵심]`으로 표시했고, 최댓값 영역 = C 정주여건·생활복지(M10)가 구례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2 · 경계 7 · 제외 5). 이번 판은 채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직전 판(v260829u)에서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은 M18(2,0 전제자산 상향, 제외에서 선정), M24(유형정합 상향, 제외에서 선정), M22(전제자산 상향), M21(경계로 상향), M14(전제자산 상향, 제외 유지)입니다. +**전제자산 P 채점:**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AND).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P는 1(부분)이 상한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⑦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1 ÷ 선정 13 = 85%. 진행확인 11 = M02·M03·M06·M07·M11·M12·M13·M17·M18·M21·M22, 미확인 2 = M10·M24.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3 = 7.33 ÷ 13 = 56%. 가중치 ◎ 1(M03·M07·M12) · ○ ⅔(M02·M06·M11·M17·M21) · △ ⅓(M13·M18·M22) · ✗ 0(M10·M24).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행도 선정 13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닙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행별 공백심각도는 M10 6.00 · M24 5.00 · M18 4.00 · M22 4.00 · M13 3.33 · M06 2.67 · M02 2.33 · M21 2.33 · M11 2.00 · M17 1.67 이고, ⑥가 ◎인 M03·M07·M12는 0으로 강점 재판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동률은 S점수·모델번호 순)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M22와, 같은 판정에 선제형이기도 한 M24는 값이 크지만 국내에 딛고 설 사례가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고 `[핵심]`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두 값이 큰 것은 구례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늘 큰 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남은 상위 세 행 M10·M18·M13을 `[핵심]`으로 표시했고, 최댓값 영역 = C 정주여건·생활복지(M10)가 구례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3 · 경계 6 · 제외 5). 이번 판에서 바뀐 채점은 둘입니다. 하나는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매긴 것으로,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한 M12(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M17(농협·신협)·M18(주민 조합)·M22(출연 주체)의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는 각각 8→7 · 6→5 · 7→6 · 7→6, 게이트는 넷 다 선정 유지). 다른 하나는 M21로,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구례군을 구성 지자체로 두고 18년째 존속하는 사실을 반영해 P를 1에서 2로(조합과 승인권자를 이름으로 지목), 유형정합 T를 1에서 2로(지리산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이 구례의 핵심 자산), 제도결합 J를 1에서 2로(지방자치법 제176조 조합에 이미 가입) 올려 경계(S=4)에서 선정(S=7)으로 바꿨습니다. 원인적합 A는 1을 유지했습니다(M21이 다루는 시군 간 협력 부재는 구례의 Top 5 원인과 직접 교차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판(v260830u)까지의 채점 변경 이력은 v260810 판에서 M18(전제자산 상향, 제외에서 선정), M24(유형정합 상향, 제외에서 선정), M22(전제자산 상향), M21(경계로 상향), M14(전제자산 상향, 제외 유지)입니다. **수치 출처.** - 아이언맨70.3 구례 코리아 국내 첫 개최(2014-10-04)·2018년 풀코스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로 전환·2025년 대회 개최(2025-09-26~29, 31개국): 경향신문 2014-10-01·아시아경제 2025-09-26.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의 '2014년부터 해마다'는 위키 계열 2차 자료라, 명칭·코스 전환과 개최 이력을 보도 원문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 구례자연드림파크 1단계 개장(2014-04, 아이쿱생협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 뉴시스 2014-03-31·한겨레 2015-04(개장 1년 보도).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은 위키 계열 2차 자료를 따라 2013년으로 적었으나, 원문 대조로 2014년 4월 개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2008-09, 행정안전부)·설립 시 구성 7개 시군(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2022년 곡성군 탈퇴로 현재 여섯 시군·기초지자체 공동 설립 첫 지방자치단체조합·공개 규약에서 확인된 조항(제10조 의결 정족수·제14조 경비 분담·제19조 해산 시 출자 비율에 따른 재산 처분)과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 미확인·2024년 6월 심사 구조와 군비 부담 지적 보도: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107](/case/1107/)(지방자치법 제176조·조합 관련 보도 2018~2024). +- 신안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2018-10, 발전 법인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 주민 참여):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041](/case/1041/). +- 지방자치법 제176조(조합 설립 절차·법인격)·제179조(조합 규약에 담을 사항)·제181조제1항(규약 변경 시 제176조제1항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지방자치법」(시행 2026-07-01). - 스포츠이벤트·웰니스 관광 연계 전략 연구(2025-12): 구례군 공개 게시자료. -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확정(2023-12-29,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공모)·문척면 후보지 결정(2023-07)·전 군민 설명회(2023-09-13·15)·문척면 중산리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2023-11-06, 섬진강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남도일보·시대일보·한겨레). - 문척초 등 전남 작은학교 특성화교육 대상교(2026, 262교): 전라남도교육청 '2026 전남 작은학교 특성화교육'(2026-04-30 발표). - 모델 성숙도 판정(2026-08-30 기준, 강조 제외 대상 M16·M19·M20·M22·M23·M24): 지역혁신데이터랩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89곳 1,001행 중 ◎ 53행):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8-30).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89곳 1,006행 중 ◎ 53행):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8-30). -(실증 등급: M18·M22·M24는 E2로 필수기전 가운데 일부만 실증되어 있어 정식 확장 시 핵심 수치 검증표를 의무로 둡니다. M10은 E3 제안형으로 지지 사례가 1건뿐이고 그마저 고령자 소득 기전만 부분 실증해, 정식 확장에서는 근거 보강이 먼저입니다. 나머지 선정 모델(M02·M03·M06·M07·M11·M12·M13·M17)은 E1입니다.) +(실증 등급: M18·M21·M22·M24는 E2로 필수기전 가운데 일부만 실증되어 있어 정식 확장 시 핵심 수치 검증표를 의무로 둡니다. M10은 E3 제안형으로 지지 사례가 1건뿐이고 그마저 고령자 소득 기전만 부분 실증해, 정식 확장에서는 근거 보강이 먼저입니다. 나머지 선정 모델(M02·M03·M06·M07·M11·M12·M13·M17)은 E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