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양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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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양양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27.0배로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은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흐름을 장기 재원과 수용력 관리로 잇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양양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27.0배로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은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다녀간 분들을 갈래별로 나눠 다시 오게 만드는 관리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비롯한 서핑 체류 관광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27.0배)에 이르고,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2025년 하반기)·실업률 1.3%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지표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겨 방문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그릇이 생겼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2026년 2월 누적 매출 7억8000만원)와 해삼특화양식단지(2026년 1월 돌기해삼 8600킬로그램, 전년 대비 31.4% 증가),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2026년 6월)과 로마드협동조합이 운영한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년 7월 4~5일, 이틀 4천여 명)처럼 주민 손에 남는 소득과 조직도 함께 자랐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어진 부군수 권한대행기를 지나 6월 30일 제33대 군수가 취임했고, 한 달 만에 2030년까지의 85개 정책과제를 담은 미래전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계획 수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이 방문·체류 흐름을 관계인구와 장기 재원으로 묶는 후원 신탁, 서핑상권의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서핑 성수기와 설악 오색 관광의 수용력 관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이 공백을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비롯한 서핑 체류 관광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27.0배)에 이르고,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2025년 하반기)·실업률 1.3%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지표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겨 방문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그릇이 생겼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2026년 2월 누적 매출 7억8000만원)와 해삼특화양식단지(2026년 1월 돌기해삼 8600킬로그램, 전년 대비 31.4% 증가),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2026년 6월)과 로마드협동조합이 운영한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년 7월 4~5일, 이틀 4천여 명)처럼 주민 손에 남는 소득과 조직도 함께 자랐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어진 부군수 권한대행기를 지나 6월 30일 제33대 군수가 취임했고, 한 달 만에 2030년까지의 85개 정책과제를 담은 미래전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계획 수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이 흐름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서퍼와 청년이 머물게 하는 정착 설계, 송이·연어·해삼을 인증 적층과 체험으로 잇는 일은 아직 서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한편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후원 신탁, 서핑상권의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서핑 성수기와 설악 오색 관광의 수용력 관리, 주민이 의결권을 쥐는 거버넌스 토대 넷은 성격이 다릅니다. 양양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판은 넷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이 공백을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이제 막 형성 중).** 강한 체류·관계 흐름을 장기 재원과 수용력 관리 구조로 묶는 토대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오게 하는 힘은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가장 큰데, 다녀간 분들을 갈래별로 나누고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눈금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A 경험·체류·배움(1차산업·미식·경관의 인증 적층)입니다. 장기 재원과 수용력 관리를 맡는 F 토대·거버넌스·재원 쪽 네 모델은 국내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0%. 양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0%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0%. 양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0%로(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인구와 고고양양 앱 3만 회원 기록을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 · 현남생활 페스티벌·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과 복합문화공간 두 곳을 상시 연결 거점 한 포맷으로 표준화 · 미래전개 계획 85개 과제에 통합예산과 주민 의결 구조를 함께 얹어 임기 너머로 고정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서핑 팬·관계인구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파이프라인(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광역 출연 결합) · 서핑상권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 · 서핑 성수기와 설악 오색 관광 수용력 상한·부담 재원 회수(강원연구원과 데이터·평가 공동 설계) | +| **양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인구와 고고양양 앱 3만 회원 기록을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 · 2026년 6월 응모한 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더자람')를 선정 여부와 별개로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으로 설계(작은 개입 1~2곳부터) · 현남생활 페스티벌·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과 복합문화공간 두 곳을 상시 연결 거점 한 포맷으로 표준화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을 응용연구·창업(워케이션·로컬브랜드)으로 확장 · 강원연구원을 관광·인구 데이터 매개조직으로 상설 결합해 체류인구 27배 기록을 함께 판독 · 송이·남대천 연어·돌기해삼의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을 광역·중앙 인증 절차와 맞물려 진행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2026년 상반기 자연감소 100명을 전입으로 메워 34명 늘었다는 순증 집계만 앞세우기) · 대형 공모·하드웨어 재도전 편중(1조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 14년째 무엇을 지을지 정하지 못한 지경관광지, 공사 중지와 준공 지연이 이어진 오색케이블카) ·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과 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양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서핑 체류·관광·송이·연어·해삼·낙산)과 2026년에 새로 선 계획·조직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오게 하는 힘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양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서핑 체류·관광·송이·연어·해삼·낙산)과 2026년에 새로 선 계획·조직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오게 하는 힘을 먼저 관계로 잇고, 장기 재원과 수용력 관리는 그다음 순서로 두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양양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서피비치 등 서핑 인프라를 바탕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27.0배,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이르러 '오게 하는 힘'이 인구감소지역 최상위로 작동하며([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서핑 체류,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이 흐름은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2025년 하반기)·실업률 1.3%라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모이며 시작된 이 흐름은 15년 넘게 이어지며 숙박·음식·교육이 한 덩어리로 묶인 생업이 됐고, 2026년 6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출시 3년 만에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기면서 방문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그릇도 마련됐습니다. 1997년 첫 연어축제 이후 30년 가까이 남대천을 지역의 얼굴로 다뤄 온 손버릇도 살아 있어,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원을 넣고 5월 기수역 복합문화공간 설계를 확정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송이와 남대천 연어, 돌기해삼 8600킬로그램(2026년 1월, 전년 대비 31.4% 증가)과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7억8000만원(2026년 2월)이라는 1차산업 소득, 후진항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사회적협동조합(2026년 6월), 로마드협동조합이 서퍼와 마을을 한 상에 앉힌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년 7월 4~5일 죽도·북분리해변, 이틀 4천여 명,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주최), 낙산사·설악 오색의 경관·문화 자산, 강원RISE의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이 배움과 산업 기반을 더합니다. 2005년 산불로 낙산사를 잃고 2007년 원통보전을 다시 세워 2009년까지 전각을 이어 올린 이력, 2022년 불탄 목재문화체험장을 2026년 7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짓기로 한 결정도 잃은 것을 다른 쓰임으로 되살려 온 같은 손버릇입니다. 이 강점들은 방문·체류 자산이 두터운 반면, 그 사람들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젠트리·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뒷단이 얇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양양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서피비치 등 서핑 인프라를 바탕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27.0배,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이르러 '오게 하는 힘'이 인구감소지역 최상위로 작동하며([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서핑 체류,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이 흐름은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2025년 하반기)·실업률 1.3%라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모이며 시작된 이 흐름은 15년 넘게 이어지며 숙박·음식·교육이 한 덩어리로 묶인 생업이 됐고, 2026년 6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출시 3년 만에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기면서 방문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그릇도 마련됐습니다. 1997년 첫 연어축제 이후 30년 가까이 남대천을 지역의 얼굴로 다뤄 온 손버릇도 살아 있어,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원을 넣고 5월 기수역 복합문화공간 설계를 확정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송이와 남대천 연어, 돌기해삼 8600킬로그램(2026년 1월, 전년 대비 31.4% 증가)과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7억8000만원(2026년 2월)이라는 1차산업 소득, 후진항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사회적협동조합(2026년 6월), 로마드협동조합이 서퍼와 마을을 한 상에 앉힌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년 7월 4~5일 죽도·북분리해변, 이틀 4천여 명,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주최), 낙산사·설악 오색의 경관·문화 자산, 강원RISE의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이 배움과 산업 기반을 더합니다. 2005년 산불로 낙산사를 잃고 2007년 원통보전을 다시 세워 2009년까지 전각을 이어 올린 이력, 2022년 불탄 목재문화체험장을 2026년 7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짓기로 한 결정도 잃은 것을 다른 쓰임으로 되살려 온 같은 손버릇입니다. 이 강점들은 방문·체류 자산은 갖춘 반면, 그 사람들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젠트리·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뒷단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양군이 이미 하는 것·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양군이 이미 하는 것·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다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6년 6월 고고양양 앱 누적 회원이 3만에 이르러 오가는 사람의 접점은 넓어졌습니다. 이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로 묶고 쓸 곳을 고정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고양양 앱 누적 회원 3만(2026.6)을 이용 동의 범위 안에서 출발선 삼아 서핑 팬·체류인구·향우회를 관계 DB로 묶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광역 출연을 결합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고정 없이 발족만 발표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 고정)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재단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서핑 성수기와 낙산·설악 오색으로 사람이 몰리고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방문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같은 자리에서 정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핑 성수기·낙산·설악 오색 방문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같은 페이지에서 설계. 하수처리장 증설(414억, 2026.1)을 수용 확대가 아니라 부담 산정의 근거로 연결하고 강원연구원과 수용력 데이터·평가를 공동 설계 | 사전 총량·안전 합의 없이 착공한 뒤 사후 규제로 대응(설악 오색은 2025.6 공사 일시 중지, 2025.12 조건부 기한 연장, 2026.1 가설삭도 안전 논란, 2026.7 준공 지연으로 결론이 계속 미뤄짐)·방문객 극대화만 KPI | [사례#48](/case/48/) 호이안(통합입장권 보존재원 회수)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부담 동 식별까지·총량 상한 기전은 미실증) · [A6](/causes/#A6)·[C3](/causes/#C3) · 관광진흥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7배에 이르고 2025년 12월에는 인구정책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앱의 예약·재방문 기록을 유형별 반복성 지표로 바꿔 평가체계에 얹는 일은 아직입니다) | 체류인구 27배 데이터와 고고양양 앱 3만 회원의 예약·재방문 기록을 유형별·반복성 KPI로 재설계하고, 2025.12 신설한 인구정책 전담팀의 평가체계에 공식으로 얹기 | 8유형을 버리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환원(2026 상반기 자연감소 100명을 전입으로 메워 34명 늘었다는 순증 집계만 앞세우기)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 89곳 1위)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M23·F 토대·재원)** | 착수 전 체결 +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구조 | ✗ (죽도·인구·기사문 일대 양리단길처럼 서핑 상권의 임대료가 오르는 조짐이 보입니다.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을 담은 사전 표준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핑상권(죽도·인구·기사문 일대 양리단길) 임대료 상승 지구에 발생이익 배당·잔존 조항의 사전 표준계약 시범 [중앙]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현상으로 방치(감천문화마을식 사후 대응) | [사례#49](/case/49/) 아우구스부르크 푸거라이(장기 임대료 고정) · [사례#361](/case/361/) 탈린 창조지구(젠트리 문제 실증) · [B3](/causes/#B3)·[E4](/causes/#E4) · 도시재생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 6월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에 '청년더자람'으로 100억 원 규모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6 공모에 도전한 청년농촌보금자리(100억, '청년더자람')를 선정 여부와 별개로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으로 설계(작은 개입 1~2곳부터) | 공모 응모를 성과로 갈음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정착 설계를 미루기·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 안 남음) | [사례#3](/case/3/) 아마초(정착 47%)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2026년 7월 2030년까지 이어질 85개 과제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했고 6월에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섰습니다. 통합예산 한 줄과 주민 의결 구조를 실행계획에 함께 넣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6.7 확정한 미래전개 계획(2030년까지 85개 과제)의 부서별 실행계획에 통합예산 한 줄과 주민 의결 구조를 함께 넣고,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2026.6)을 의결권 있는 시민조합의 첫 자리로 삼기 | 법인격 없는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해 의결권 없이 표류·85개 과제를 임기 단위 목록으로만 묶기(2025.1~2026.6 권한대행기에는 2025.12 군정 추진 기본계획으로 공백을 메웠는데, 그 이어달리기 장치를 새 계획에 잇지 않기)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Baugruppen 공동건축조합·Forum Vauban 주민협의체 = 법인격 시민조합)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마스터플랜 30년+ 단계 공동수립, 두 곳 모두 독일 군부지 전환 신주거지 = 도시재생형 검증이라 농촌 적용은 가설)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RISE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경관 결합 | ○ (송이와 남대천 연어에 돌기해삼이 2026년 1월 8,600kg으로 전년보다 31.4% 늘었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가 누적 매출 7억 8000만 원을 냈습니다. 인증 적층과 체험·교육으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송이·남대천 연어·돌기해삼(2026.1 8600kg, 전년 대비 31.4% 증가)을 인증 적층으로 올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2026.2 누적 매출 7억8000만원)를 상시 판로로 삼아 체험·교육까지 잇기 | 원물 판매·단발 축제 그침(체험·인증 적층 없음)·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사례#1054](/case/1054/) 봉화송이·백두대간 임산물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6차 생태계 · [F1](/causes/#F1) · 고향사랑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로마드협동조합이 2026년 7월 현남생활 페스티벌을 열고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서며, 남대천 기수역과 목재문화체험장 복합문화공간이 준공을 준비합니다. 상시 만남 포맷과 고립 지표는 아직입니다) |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7, 로마드협동조합 운영)을 이틀 축제에서 상시 만남 포맷으로 늘리고,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2026.6)과 함께 운영 주체로 세워 남대천 기수역 세대별 복합문화공간(2026.5 설계 확정)·목재문화체험장 복합문화공간(2026.7 재조성 결정)이 준공 전에 운영 포맷과 고립지표를 먼저 정하기 | 거점 두 곳을 준공으로 마무리하고 상시 포맷·고립지표 없이 두기(운영 주체는 생겼으나 두 거점은 2027~2028년 운영 예정)·원주민 소외 채 서퍼 우대만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투챗 벤치 · [사례#652](/case/652/) 마을 빨래방·세탁쉼터 · [B1](/causes/#B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7배에 이르고 2025년 12월에는 인구정책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앱의 예약·재방문 기록을 유형별 반복성 지표로 바꿔 평가체계에 얹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체류인구 27배 데이터와 고고양양 앱 3만 회원의 예약·재방문 기록을 유형별·반복성 KPI로 재설계하고, 2025.12 신설한 인구정책 전담팀의 평가체계에 공식으로 얹기 | 8유형을 버리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환원(2026 상반기 자연감소 100명을 전입으로 메워 34명 늘었다는 순증 집계만 앞세우기)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 89곳 1위)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 6월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에 '청년더자람'으로 100억 원 규모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6 공모에 도전한 청년농촌보금자리(100억, '청년더자람')를 선정 여부와 별개로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으로 설계(작은 개입 1~2곳부터) | 공모 응모를 성과로 갈음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정착 설계를 미루기·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 안 남음) | [사례#3](/case/3/) 아마초(정착 47%)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경관 결합 | ○ (송이와 남대천 연어에 돌기해삼이 2026년 1월 8,600kg으로 전년보다 31.4% 늘었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가 누적 매출 7억 8000만 원을 냈습니다. 인증 적층과 체험·교육으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송이·남대천 연어·돌기해삼(2026.1 8600kg, 전년 대비 31.4% 증가)을 인증 적층으로 올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2026.2 누적 매출 7억8000만원)를 상시 판로로 삼아 체험·교육까지 잇기 | 원물 판매·단발 축제 그침(체험·인증 적층 없음)·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사례#1054](/case/1054/) 봉화송이·백두대간 임산물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6차 생태계 · [F1](/causes/#F1) · 고향사랑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로마드협동조합이 2026년 7월 현남생활 페스티벌을 열고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서며, 남대천 기수역과 목재문화체험장 복합문화공간이 준공을 준비합니다. 상시 만남 포맷과 고립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7, 로마드협동조합 운영)을 이틀 축제에서 상시 만남 포맷으로 늘리고,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2026.6)과 함께 운영 주체로 세워 남대천 기수역 세대별 복합문화공간(2026.5 설계 확정)·목재문화체험장 복합문화공간(2026.7 재조성 결정)이 준공 전에 운영 포맷과 고립지표를 먼저 정하기 | 거점 두 곳을 준공으로 마무리하고 상시 포맷·고립지표 없이 두기(운영 주체는 생겼으나 두 거점은 2027~2028년 운영 예정)·원주민 소외 채 서퍼 우대만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투챗 벤치 · [사례#652](/case/652/) 마을 빨래방·세탁쉼터 · [B1](/causes/#B1) · 소멸기금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 + 기술이전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강원RISE로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이 돌고 강원연구원이 관광·인구 데이터를 함께 봅니다. 응용연구·창업으로 넓히고 매개조직을 상설로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을 응용연구·창업(워케이션·로컬브랜드)으로 확장하고, 강원연구원을 관광·인구 데이터 매개조직으로 상설 결합 [대학] | 창업스쿨·강좌만 반복(기술이전·정착 없음)·앵커기업 부재 채 시설만 | [사례#1069](/case/1069/) 삼척 강원대 액화수소 지산학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 [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97년 시작한 연어축제와 서핑을 두 축으로 봄 꽃, 여름 서핑, 가을 송이와 연어, 겨울 눈까지 사계절 체류가 돌고 고고양양 앱이 예약을 받습니다) | 1997년부터 이어 온 연어축제와 서핑을 두 축으로 사계절 체류(봄 꽃·여름 서핑·가을 송이와 연어·겨울 눈)를 비수기 대회·상설 콘텐츠로 심화하고, 고고양양 앱을 예약·할인에서 체류 설계 도구로 확장 | 성수기 하드웨어 편중·비수기 방치(지경관광지는 2025.10 민간제안 공모·2026.1.19 접수 마감을 지나 2026.7 도-기업 협의 국면에 들어섰으나 무엇을 지을지는 그달 말까지 미정, 14년째)·한 철 소비형 회귀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축제→상설 체류)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체류 전환 · [A1](/causes/#A1) · 관광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네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관광 수용력 관리(M24)·거버넌스 토대(M20)는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양양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작동을 보인 적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다루는 구획을 옮긴 것이고, ⑦에는 양양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다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6년 6월 고고양양 앱 누적 회원이 3만에 이르러 오가는 사람의 접점은 넓어졌습니다. 이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로 묶고 쓸 곳을 고정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겨 오가는 사람과 닿는 접점이 넓어졌고, 15년 넘게 이어진 서핑 체류와 향우 연결망도 함께 쌓여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런 후원과 관계를 쓸 곳이 고정된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앱 회원 접점을 이용 동의 범위 안에서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관계 DB로 바꿔 보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두 곳 사업을 시범으로 삼아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고정 없이 발족만 발표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 고정)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재단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서핑 성수기와 낙산·설악 오색으로 사람이 몰리고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방문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나란히 정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핑 성수기와 낙산·설악 오색으로 사람이 몰리고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 원이 들어간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이해가 굳은 곳에 들어가는 규제가 되고, 먼저 정해 두면 계획서 한 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 활성화 계획과 같은 장에 방문 총량 상한 한 줄을 적고, 부담이 큰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재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414억, 2026.1)은 수용 확대가 아니라 부담 산정의 근거로 쓰고, 수용력 데이터·평가는 강원연구원과 공동 설계 [광역·중앙] | 사전 총량·안전 합의 없이 착공한 뒤 사후 규제로 대응(설악 오색은 2025.6 공사 일시 중지, 2025.12 조건부 기한 연장, 2026.1 가설삭도 안전 논란, 2026.7 준공 지연으로 결론이 계속 미뤄짐)·방문객 극대화만 KPI | [사례#48](/case/48/) 호이안(통합입장권 보존재원 회수)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부담 동 식별까지·총량 상한 기전은 미실증) · [A6](/causes/#A6)·[C3](/causes/#C3) · 관광진흥 |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M23·F 토대·재원) | 착수 전 체결 +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구조 | ✗ (죽도·인구·기사문 일대 양리단길처럼 서핑 상권의 임대료가 오르는 조짐이 보입니다.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을 담은 사전 표준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모이며 시작된 서핑 상권이 15년 넘게 자라, 죽도·인구·기사문 일대 양리단길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조짐이 이미 보이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 앉을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재생·활성화 지구 공모 서류나 공유지 매각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 한 줄을 미리 적고, 서핑 상권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제도 근거는 [중앙]에 제안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현상으로 방치(감천문화마을식 사후 대응)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 · [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오르기 전에 적지 않아 밀려난 곳, 반례) · [B3](/causes/#B3)·[E4](/causes/#E4) · 도시재생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2026년 7월 2030년까지 이어질 85개 과제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했고 6월에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섰습니다. 통합예산 한 줄과 주민 의결 구조를 실행계획에 함께 넣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2030년까지 이어질 85개 과제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했고, 그 한 달 전인 6월에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손으로 선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의결권을 쥘 주체의 첫 단계가 이 조합입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주민조합이 의결권을 쥐고 마스터플랜을 단계부터 함께 세운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규정 한 줄입니다. 미래전개 계획의 부서별 실행계획 가운데 한두 곳부터 통합예산 한 줄과 주민 의결 범위를 운영 규정이나 조례에 적어 시범으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격 없는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해 의결권 없이 표류·85개 과제를 임기 단위 목록으로만 묶기(2025.1~2026.6 권한대행기에는 2025.12 군정 추진 기본계획으로 공백을 메웠는데, 그 이어달리기 장치를 새 계획에 잇지 않기)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Baugruppen 공동건축조합·Forum Vauban 주민협의체 = 법인격 시민조합)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마스터플랜 30년+ 단계 공동수립, 두 곳 모두 독일 군부지 전환 신주거지 = 도시재생형 검증이라 농촌 적용은 가설)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RISE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서핑 체류 관광과 연어축제 30년, 사계절 축제 구상으로 이미 상설 수준(◎)이며, 1차산업 미식·사회적 연결 거점·대학 산업 앵커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해삼양식단지, 후진항·로마드 두 협동조합과 복합문화공간 두 곳, 강원RISE라는 자산과 착수가 있으나 인증 적층·포맷 표준화·기술이전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관계인구 후원 신탁·관광 수용력 관리·생활인구 8유형·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으로, 강한 유입을 재원과 관계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뒷단입니다[주3](#ju3). **지역 동향 변천사로 바뀐 판정.**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0) 대조에서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는 2025년 12월 조직개편과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2026년 6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026년 7월 미래전개 계획 확정으로 전제자산(시민조직 맹아·계획 수립 국면)이 착지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렸고(⑥ 부분),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변천사가 실은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에 더해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현남생활 페스티벌 운영 주체(로마드협동조합)까지 주민이 세운 운영 주체 둘이 서서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고(거점 두 곳은 아직 설계·결정 단계라 상시 포맷과 고립지표는 ⑦·⑧에 남겼습니다), 오가는 마을 정착(M07)은 청년농촌보금자리가 2026년 7월 말까지 공모 응모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서 부분으로 내렸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대형 공모·하드웨어 재도전 편중,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과 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가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은 기술·제조 앵커기업군과 은행 협력이라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은 주민 발전조합·디지털 앵커의 전제가 약해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고,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배움 기능이 서핑 체류(M02)와 겹쳐 흡수 성격으로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앞선 판이 설악 오색과 양양국제공항을 두고 남긴 숙제였는데, 오색을 둘러싼 다툼은 인접 시군 사이의 관할·이익 배분이 아니라 개발·보전·안전 쟁점이라 관광 수용력(M24)이 덮고, 강릉·속초공항을 통합·대체해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1997년 착공·2002년 개항) 역시 인접 시군과 이익을 나누는 공동 거버넌스 쟁점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둘 다 경계(S=4)에 두고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M17)도 협동조합·직매장 실물은 생겼으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기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고, 그 자산은 M03·M08에서 다뤘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학교·교통·의료 M11~M13)와 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도 경계(S=4)로, 고령비율 36.7%와 미래전개 계획의 교통·철도 과제를 고려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서핑 체류 관광과 연어축제 30년, 사계절 축제 구상으로 이미 상설 수준(◎)이며, 1차산업 미식·사회적 연결 거점·대학 산업 앵커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해삼양식단지, 후진항·로마드 두 협동조합과 복합문화공간 두 곳, 강원RISE라는 자산과 착수가 있으나 인증 적층·포맷 표준화·기술이전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본표에서 공백심각도 상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입니다. 오게 하는 힘은 이미 갖췄으니, 다녀간 분들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눈금을 세우고, 서퍼와 청년이 머무는 설계를 얹고, 송이·연어·해삼 소득을 인증과 체험으로 쌓아 올리는 일이 먼저입니다[주3](#ju3). **표 아래로 옮긴 네 모델.**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관광 수용력 관리(M24)·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거버넌스 토대(M20)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맨 위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양양에 있지 않습니다. M22·M24·M20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으며, M23·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 동향 변천사로 바뀐 판정.**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0) 대조에서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는 2025년 12월 조직개편과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2026년 6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026년 7월 미래전개 계획 확정으로 전제자산(시민조직 맹아·계획 수립 국면)이 착지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렸고(⑥ 부분),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변천사가 실은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에 더해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현남생활 페스티벌 운영 주체(로마드협동조합)까지 주민이 세운 운영 주체 둘이 서서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고(거점 두 곳은 아직 설계·결정 단계라 상시 포맷과 고립지표는 ⑦·⑧에 남겼습니다), 오가는 마을 정착(M07)은 청년농촌보금자리가 2026년 7월 말까지 공모 응모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서 부분으로 내렸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대형 공모·하드웨어 재도전 편중,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과 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가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은 기술·제조 앵커기업군과 은행 협력이라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은 주민 발전조합·디지털 앵커의 전제가 약해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고,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배움 기능이 서핑 체류(M02)와 겹쳐 흡수 성격으로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앞선 판이 설악 오색과 양양국제공항을 두고 남긴 숙제였는데, 오색을 둘러싼 다툼은 인접 시군 사이의 관할·이익 배분이 아니라 개발·보전·안전 쟁점이라 관광 수용력(M24)이 덮고, 강릉·속초공항을 통합·대체해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1997년 착공·2002년 개항) 역시 인접 시군과 이익을 나누는 공동 거버넌스 쟁점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둘 다 경계(S=4)에 두고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M17)도 협동조합·직매장 실물은 생겼으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기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고, 그 자산은 M03·M08에서 다뤘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학교·교통·의료 M11~M13)와 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도 경계(S=4)로, 고령비율 36.7%와 미래전개 계획의 교통·철도 과제를 고려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수치와 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22 = 6 × (1 - 0) = 6.00 · M24 = 6 × (1 - 0) = 6.00 · M06 = 8 × (1 - 1/3) = 5.33 · M23 = 5 × (1 - 0) = 5.00. 최상위 M22의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6기능군 판정(F = 필요 높음 × 이제 막 형성 중, 군 대표 기전충족은 M20의 △)과 정합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0 = 7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 + ○⅔×3 + △⅓×3 + ✗0×3) ÷ 10 = 4.00 ÷ 10 = 40%.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0개 · 경계(S=4) 9개 · 제외(S≤3) 5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앞선 판 대비 변경은 M20 거버넌스 토대의 전제자산 P 1→2(S=4 경계에서 S=5 선정)이며, 근거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의 2025년 12월 조직개편·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2026년 6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026년 7월 미래전개 계획 85개 과제 확정입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상위가 `[핵심]`입니다. ⑥가 ◎인 강점 행(M02)은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이 판의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앞 판(v260829u)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은 행을 놓는 순서와 강조 표시입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마스터 A3-2).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인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그 아래로 내립니다. 양양 표에서는 네 행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본표 여섯 행의 값(상위): M06 = 8 × (1 - 1/3) = 5.33 · M07 = 7 × (1 - 1/3) = 4.67 · M03 = 6 × (1 - 2/3) = 2.00이며, 이 셋에 `[핵심]`을 붙였습니다. 최상위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의 기능군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구획으로 옮긴 네 행의 값은 M22 = 6 × (1 - 0) = 6.00 · M24 = 6 × (1 - 0) = 6.00 · M23 = 5 × (1 - 0) = 5.00 · M20 = 5 × (1 - 1/3) = 3.33으로, 이 수가 큰 까닭은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최댓값에 가까운 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6기능군 집계로는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필요 높음 × 이제 막 형성 중으로 나오는데, 그 F를 채울 네 모델이 모두 강조 제외 대상이라 강조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선정 10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4행(M22·M24·M23·M20)을 포함한 수입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0 = 7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 + ○⅔×3 + △⅓×3 + ✗0×3) ÷ 10 = 4.00 ÷ 10 = 40%.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0개 · 경계(S=4) 9개 · 제외(S≤3) 5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앞선 판 대비 변경은 M20 거버넌스 토대의 전제자산 P 1→2(S=4 경계에서 S=5 선정)이며, 근거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의 2025년 12월 조직개편·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2026년 6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026년 7월 미래전개 계획 85개 과제 확정입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여섯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06·M07·M03)에 `[핵심]`을 붙였습니다. ⑥가 ◎인 강점 행(M02)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네 행(M22·M24·M23·M20)은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