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도구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0u · 2026년 7월 14일 — 모델 부적합 사례(avoid_cases hard) 오배정 교정 재발행 — T6d 선별 판정. 의성이웃사촌→M16·감천마을→M23 등 ⑨ 지지에서 제거. (+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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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영도구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영도구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8개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은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입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영도구는 '쇠락한 조선 도시'가 아니라, 해양산업 앵커와 원도심 문화재생이라는 두 자산은 두터운데,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방문객·이익·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과 거버넌스로 묶는 토대는 아직 얇은 원도심입니다.** +> **영도는 '조선업이 저문 쇠락한 섬'이 아니라, 해양·방산 산업 앵커와 원도심 문화재생 거버넌스는 이미 단단히 서 있는데, 흰여울·태종대가 만들어내는 관광 이익과 재생 성과를 원주민 정착·장기 재원으로 묶어내는 사전 장치는 아직 비어 있는 산업쇠퇴·관광 원도심입니다.** -> 영도구는 근대 수리조선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해양·조선·수리조선 기업군과 국립한국해양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거점이 좁은 섬 안에 밀집해 있습니다.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에 해양 관련 기관과 산학연 협력센터가 모이고 함정 수리(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가 최근 이어지면서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작동하고 있고, 깡깡이예술마을·흰여울문화마을·태종대로 이어지는 원도심 문화관광도 재방문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고용률은 48.1%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고령인구비율은 35.1%에 이르러, 앵커가 만드는 성과가 지역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고리는 아직 얇습니다. 특히 흰여울에서 관찰되는 관광객 급증과 임대료 상승을 미리 나눠 갖는 사전 표준계약, 관광 총량을 관리하는 수용력 장치, 출향민·관계인구의 후원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같은 토대·거버넌스·재원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해양 앵커와 문화재생이고, 비어 있는 것은 그 성과를 오래 붙들어 둘 재원·거버넌스 그릇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영도구는 인구 100,570명(2026.6)의 부산 자치구로, 고령인구비율 35.1%(2025)의 초고령 단계에 들어섰고 합계출산율은 0.76(2025)으로 낮습니다. 조선업 축소의 영향으로 고용률은 47.2%(2025 하반기)에 머물러 전국 수준(약 63%)과 견주면 일자리 회복 여지가 큰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도는 두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기 산학연센터·14개 기관 협의회)와 함정 정비(MRO) 방산혁신클러스터로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둘째,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흰여울문화마을·대통전수방·태종대로 원도심 문화재생과 시민 거버넌스 토대가 서 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관계·재원의 장치입니다. 관광 유동인구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관리하는 체계, 흰여울·태종대의 오버투어리즘을 사전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용력 장치, 재생 지구의 임대료 상승을 세입자와 나누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초고령 장인 세대를 소득형 자산으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그리고 재생·관광 이익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이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 공백들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 같은 주민 거버넌스 토대는 이미 서 있지만, 흰여울·태종대의 관광 이익과 원도심 재생 성과를 원주민 정착·세입자 보호·장기 재원으로 묶는 사전 장치(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관광 수용력 관리·출향민 신탁)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45%[주2](#ju2).<br>영도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5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4%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려 놓았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과 '하지 말 것'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4%. 영도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선정 13건 중 착수 확인 7건이나, 강함 ◎은 해양 앵커 1건뿐이고 나머지는 있음 ○ 2건·부분 △ 4건에 머묾).[주2](#ju2)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도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 관광 수용력 관리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트랙 | -| **광역(부산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앵커 심화 · 지역혁신 영업법인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메가 개발 우선 · 단발·단년 이벤트 보조금 | +| **영도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 **광역(부산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산업 앵커 거점 심화(M14)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메가 프로젝트 선호 · 관광 유치 총량만 늘리는 오버투어리즘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도구가 이미 가진 해양산업 앵커와 원도심 문화관광 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성과를 오래 붙드는 재원·거버넌스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영도구가 이미 가진 자산(해양·방산 산업 앵커, 원도심 문화재생, 흰여울·태종대 관광, 초고령 장인 세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읽는 법. 이 요약은 아래 비교진단표의 압축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영도구의 강점) -영도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강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로, 국립한국해양대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거점, 지역 스타트업, 함정 수리(MRO)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좁은 섬 안에 결합해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산업 앵커). 다른 하나는 수리조선 마을을 주민 협동조합의 문화재생으로 되살린 깡깡이예술마을(사례#1003)과 흰여울문화마을·대통전수방으로, 쇠락하던 원도심을 체류형 문화관광으로 반전시켰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이 두 강점은 아래 진단과 권고가 딛고 서는 토대이며, 정식 진단에서 대표 혁신사례로 더 자세히 다룰 후보입니다. +**해양·방산 산업 앵커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동삼혁신지구에서 한국해양대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기 산학연센터, 14개 기관 협의회가 해양 클러스터를 이루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함정 정비(MRO) 방산혁신클러스터(약 490억 규모 확보, 2026)로 조선·수리조선 기반이 해양·방산 두 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학·연구·산업이 3자 거버넌스로 결합하고 매개조직(부산테크노파크)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는 대학·산업 앵커 거점 모델의 필수기전을 상당 부분 충족하는 사례로 보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거점).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M01~M24 × 영도구, 요약판 6열) +**원도심 문화재생과 시민 거버넌스 토대가 서 있습니다.** 쇠퇴한 수리조선 골목을 되살린 깡깡이예술마을([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은 주민 협동조합이 장기 운영하는 유휴공간 영구 전환의 국내 사례이며, 흰여울문화마을·대통전수방·태종대와 함께 영도의 장인 문화를 관광·체류 자산으로 잇고 있습니다. 법인격 있는 시민 협동조합이 재생을 이끈다는 점은 거버넌스 토대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두 모델의 기전과 맞닿습니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표 위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영도구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체결 / 발생이익 배당 조항 / 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3자 동의 | ✗ | 흰여울·도시재생 활성화 지구 착수 전 표준계약 시범(발생이익 배당·세입자 잔존 조항) | 임대료 상한만 걸고 배당 구조 없이 방치 (탈린 창조지구식 원주민 이탈 답습 경계) | [사례#655](/case/655/) 부산 감천 · [사례#361](/case/361/) 탈린 / [B3](/causes/#B3)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관리 | ✗ | 흰여울·태종대 일일·총량 상한을 관광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설계, 부담 동 재원 회수 조례 검토 | 방문객 수 극대화 단독 KPI (두브로브니크·미코노스 과잉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356](/case/356/) 미코노스 / [C3](/causes/#C3) · [A6](/causes/#A6)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기술·해양 노동 경험을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으로(도시재생 거점 연계)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단발 복지 (소득 없는 전시성 프로그램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일자리·돌봄) / [G4](/causes/#G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신탁 /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 영도 출향민·향우 후원을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리콜, [광역] 광역 출연 결합 장기신탁 설계 | 명부만 쌓는 일회성 모금 (단년 후원으로 소진되는 구조 경계) |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 · [D1](/causes/#D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4자 분담 복리후생(현금 아님) / 스타기업 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해양기업·한국해양대 인재의 정주 결합을 성과 후불 인재공유로 시범, [광역] 통합 복리후생은 부산시·은행 협력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 (경력 경로 없는 임금보전 답습 경계) | 제안형(도출) / [E2](/causes/#E2) · [E4](/causes/#E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관광객·해양대 학생·외국인 유학생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재참여 지표 도입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 생활인구 8유형(제안형) / [A1](/causes/#A1)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해양 기술기업 판로 대행을 부산TP 스타트업 육성과 연계해 영업 전담 조직으로 격상, [광역] RISE 그릇 | 연구·행정이 겸업하는 영업 조직 (판로 없이 R&D만 반복 경계)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영업법인) / [E2](/causes/#E2) · [C2](/causes/#C2)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봉산센터·마을카페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접촉률·재방문 평가 | 관 직영 대형 커뮤니티센터 신축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 [사례#718](/case/718/) 멘즈셰드 · [사례#676](/case/676/) 함께카페 / [B1](/causes/#B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활성화와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 카테고리 표준화 후 확산(작은 개입 형태) | 정주 단일 KPI로 생활개입 성과 누락 (단발 시설로 종료 경계) | [사례#643](/case/643/) 옐로카펫 · [사례#693](/case/693/) 포켓파크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축제·이벤트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전환하고 체류일수 지표 보강 | 단발 축제 반복·비수기 공백 방치 | [사례#1](/case/1/)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사이트 / [C1](/causes/#C1) · [A1](/causes/#A1)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해양클러스터의 기술이전·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심화, [광역] RISE·부산 앵커 연계 | 앵커기관 유치 자체를 목표화한 메가 시설 (집적만 하고 연결 설계 없는 실패 경계) | [사례#271](/case/271/) 린셰핑 · [사례#273](/case/273/) 오덴세 / [C2](/causes/#C2) · [E2](/causes/#E2)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체결, 발생이익 세입자 배당 조항, 3자(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동의 | ✗ (흰여울·깡깡이 재생은 진행되나 사전 이익배당 표준계약 미확인) | 흰여울·깡깡이 재생지구 착수단계에 세입자 잔존·임대료 상한·이익배당 표준계약 시범 도입 | 임대료 급등 방치 후 원주민 이탈(탈린식 창조지구 젠트리 답습 경계) | [사례#49](/case/49/) 푸거라이 · [사례#361](/case/361/) 탈린(문제 실증) · 원인 [B3](/causes/#B3)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부담 동 재원 회수,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흰여울·태종대 방문 집중은 뚜렷하나 총량 상한·수용력 관리 장치 미확인) | 흰여울 골목 일일 수용력 상한, 거주민 잔존 지표, 부담 재원 회수(주차·입장) 설계 [보정필요: 방문객 원값] | 유치 총량만 늘리는 관광 경쟁(미코노스식 럭셔리 과잉 유치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15](/case/15/) 마테라(반례) · [사례#48](/case/48/) 호이안 · 원인 [C3](/causes/#C3)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 유동인구는 크나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평가 공식화 미확인) | [광역] 부산시 생활인구 데이터와 결합해 관광·통근·유학생 등 8유형 관리 체계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56](/case/1056/) 울릉 · 원인 [A1](/causes/#A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세대간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초고령 35.1%·깡깡이 아지매 장인 문화 자산은 있으나 소득형 노동모델화 미확인) | 수리조선·해양 장인 기술을 고령자 소득형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 (작은 개입 형태로 시범)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스타기업 사회환원 정례화,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조선·해양 인재 이탈 구조이나 4자 분담·후불 인재공유 장치 미확인, 제안형) | [광역] 부산시·조선기업·지역은행이 조선·해양 청년 복리후생 패키지 시범 | 개별 기업 단발 채용보조금(정주 효과 없이 소진) | 원인 [E2](/causes/#E2) · [E4](/causes/#E4) (제안형·사례 미확정)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30년 설계,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향우회·고향사랑 기부 창구는 있으나 30년 공익신탁 파이프라인 미확인) | [공공기관] 재생·관광 이익과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도심 재생 공익신탁으로 묶기 | 단년 기부금 소진, 정치 변동에 따른 사업 중단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신탁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 · 원인 [F3](/causes/#F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남는 게 있는' 체류형,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태종대·흰여울·깡깡이 관광 자산은 강하나 당일형 위주, 비수기 상설 체류 시스템 약함) | 원도심 문화자산을 잇는 상설 체류 코스, 비수기 프로그램, 체류일수 지표 | 단발 축제 반복(남는 게 없는 방문, 체류 전환 부재)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10](/case/1010/) 가평 자라섬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원인 [C1](/causes/#C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민간·NPO·주민 운영, 고립 지표 평가 | △ (경로당·복지관 상시 운영은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 지표 평가 약함) | 원도심 빈점포·경로당을 마을카페·사랑방 포맷으로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 | 시설 신축 중심(운영·접촉 지표 없이 공간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사례#718](/case/718/) 멘즈셰드 · [사례#672](/case/672/) 신안 사랑방 · 원인 [E1](/causes/#E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포맷 표준화와 다지점 동시다발,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청학동 빈집 재생·도시재생 생활개입은 있으나 생활만족도 트랙·다지점 표준화 약함) | 원도심 경사지 보행·쿨링·시각청정 등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 단위 다지점 표준화 (작은 개입 형태) | 정주 단일 KPI,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거리 · [사례#702](/case/702/) 슈필슈트라세 · 원인 [C1](/causes/#C1)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성과 공유형 계약,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부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스타트업 육성은 있으나 판로 대행 전담 영업법인 미확인) | [광역] 조선기자재·해양 기업의 공동 판로 대행 영업법인 시범 | 연구·시제품만 지원하고 판로는 방치(못 파는 구조 지속)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 원인 [E2](/causes/#E2)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깡깡이예술마을이 수리조선 유휴 골목을 예술마을로 영구 전환·협동조합 장기 운영, 광역 사무국 규모는 약함) | 깡깡이·흰여울 유휴 산업공간의 영구 작품화 확대, 장기 재원 안정화 | 단발 벽화·축제로 소모(영구 전환·장기 운영주체 부재)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원인 [C3](/causes/#C3)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깡깡이 협동조합·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법인격 있는 시민 거버넌스로 작동, 통합예산·EDP는 약함) | 원도심 재생 거버넌스에 통합예산·EDP형 발굴 장치 결합 | 관 주도 하향식 계획(시민조합 의결권 배제) | [사례#365](/case/365/) 프라이부르크 보봉 · 원인 [A5](/causes/#A5)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14개 기관 협의회·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기 산학연센터,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약 490억) | [광역] 해양·방산 듀얼 포트폴리오 고도화, 스핀오프·기술이전 지표화 | 앵커 유치에만 집중(매개조직·기술이전 없이 시설만) | [사례#1042](/case/1042/) 안동 · [사례#1043](/case/1043/) 영주 · [사례#1066](/case/1066/) 거창 · 원인 [E2](/causes/#E2) | -전체 24개 참조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근거부에 정리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영도구가 이미 강점으로 가진 것은 대학·연구·산업 앵커입니다.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가 시·대학·연구소의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갖춰 강함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더 검토할 것은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과 관광 수용력 관리로, 흰여울·태종대의 관광 압력이 이익 배분과 총량 관리 장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방문객 수나 정주인구를 단독 지표로 삼는 관성, 배당 구조 없는 임대료 규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시성 고령 복지입니다. +**강점(진행 확인).** 영도의 강함은 산업·거버넌스 축에 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은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로 3자 거버넌스·매개조직·듀얼 산업 기전을 상당히 충족(◎)하고,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거버넌스 토대(M20)는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으로 법인격 있는 시민 거버넌스가 작동(○)합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는 관광 자산과 도시재생 개입이 있으나 상설 체류 시스템·고립 지표·생활만족도 트랙이 아직 부분(△)에 머뭅니다. -전수 채점 결과,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M17)·재생에너지 자립(M18)은 도시형 원도심이라는 여건과 전제 자산 부재로 제외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에 기능이 겹쳐 흡수했습니다(흡수처 S가 피흡수 S 이상). 1차산업·미식·경관(M03)·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 후보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고령자산화(M10)입니다. 흰여울·태종대의 방문 집중과 재생 이익을 원주민 정착·세입자 보호·수용력 상한으로 사전 설계하는 장치가 비어 있고, 관광 유동인구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관리하는 체계와 초고령 장인 세대를 소득형 자산으로 세우는 접근이 아직 없습니다. +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거나(생활인구·생활만족도 왜곡), 유치 총량만 늘려 오버투어리즘을 방치하거나, 대형 시설 유치 중심의 메가 프로젝트로 흐르는 것을 경계합니다. 참조 사례 중 탈린 창조지구·미코노스는 유치가 앞서고 관리·배당이 뒤따르지 못한 답습을 보여줍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도시 자치구·섬이라는 여건상 농촌형 모델은 유형정합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6차산업(M17)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농지·폐교 존치 요건이 약하고,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 자립(M18)은 대도시 대중교통·의료 접근과 주민 발전조합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S=4)로, 온천·휴양 자산·무형자산 적층·디지털 선행 필요·경계자산 이해상충의 근거가 아직 얇아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도구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도구(기초)의 역할 | |---|---|---|---| -| 시·군 직접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생활만족도 트랙(M09) · 고립 대응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유형관리(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영도구청 | 직접 착수·조례·시범 운영 | -| 광역(부산광역시) | 통합 복리후생(M16)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대학·산업 앵커 심화(M14) | 부산광역시·RISE 사업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해양클러스터 매개조직(M14) · 판로 대행(M15) | 국립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해양수산 공공기관 | 협력·공동운영 | -| 중앙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인구감소지역 재원 | 행안부·해양수산부 | 제안·요청 | +| 시/군 직접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생활만족도(M09)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 영도구청 | 재생지구 표준계약·조례·수용력 상한을 직접 설계·시범 | +| 광역(부산광역시) |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부산광역시(RISE·생활인구 데이터) | 해양·방산 듀얼 포트폴리오와 조선 인재 복리후생을 광역에 제안·요청, 시범지 역할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매개조직(M14) · 출향민 장기신탁(M22) | 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공익신탁 운용기관 | 산학연 매개·기술이전, 재생 공익신탁 설계에 협력 | +| 중앙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관광 수용력 제도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기금·지정기부·수용력 제도 결합점을 제안·활용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은 6기능군 중 공백심각도(모델 단위 S×(1-w), S는 S점수 A+P+T+J 0~8, w는 하는 중? 충족 가중치 ◎1·○2/3·△1/3·✗0)가 가장 큰 영역이다.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선두 모델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이 S=7·충족 ✗(w=0)으로 공백심각도 7.0 최대이며, 관광 수용력 관리(6.0)·출향민 장기신탁(5.0)이 뒤를 이어 F가 단독 상단이다. (F-5) +**[보정필요] 목록.** -<a id="ju2"></a>[주2] 매칭률은 진행확인(하는 중? ◎·○·△인 행) 나누기 선정 모델수다. 선정 11(S≥5) 중 진행확인 5(M14 ◎·M02 ○·M15 △·M08 △·M09 △)로 45%. 실행밀도 D는 Σw 나누기 선정 모델수이며(가중치 ◎1·○2/3·△1/3·✗0), Σw는 1+2/3+1/3+1/3+1/3 = 8/3, 8/3 나누기 11 = 약 24%. 착수(매칭률)는 넓으나 작동(실행밀도)은 아직 얕다. (F-5) +- 재정자립도 15.89%(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자체사업비(영도구): 지방재정365 원값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영도구 배분·집행 내역 미확인 +-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영도구) 미확인 +- 소멸위험지수·영도구 자치구 GRDP(부산 광역 대체값만 확인) 미확인 +- 흰여울·태종대 연간 방문객·원주민 이탈률·임대료 상승률 미확인 +-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약 490억 중 영도구 귀속·집행분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선정 11).** M23 7.0(핵심) · M24 6.0 · M10 5.0 · M22 5.0 · M06 5.0 · M16 5.0 · M15 4.67 · M08 3.33 · M09 3.33 · M02 2.33 · M14 0.0. 24모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미반영입니다(공개자료·사례DB 기반 0차 가설). + +**[주N] 산정 근거.**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F-8 · 근거 24모델 전수 채점 SCORES + 비교진단표 ⑥).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기전충족(◎ 1 · ○ 2/3 · △ 1/3 · ✗ 0). 행별 계산 시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이 S=7·✗(w=0)로 공백심각도 7.0 최대이고, F 토대·거버넌스·재원 군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다음: M24·M06·M10 각 6.0). F군의 필요수준은 높음(젠트리 B3·장기후원자 부재 F3 등 Top5 원인 교차), 현재수준은 거버넌스 토대(M20 ○) 작동으로 갖춤 ●이나, 같은 군 안에 최대 공백(M23)을 안고 있습니다(강점과 공백의 공존).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7 ÷ 13 = 54%. 실행밀도 = Σw(◎ 1 · ○ 2/3 · △ 1/3 · ✗ 0) ÷ 선정 = (2/3 + 1/3×4 + 1 + 2/3) ÷ 13 =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진행확인 7건) 작동은 얕음(강함 ◎ 1건뿐)을 뜻합니다. **수치 출처.** -- 총인구 100,570명: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6.6. -- 고령인구비율 35.1% (전국 시군구 62위): KOSIS 고령인구비율(통계표 DT_1YL20631), 2025. -- 합계출산율 0.75: KOSIS 인구동향조사(통계표 DT_1B81A23), 2024. -- 고용률 48.1% · 실업률 5.2%: KOSIS 지역별고용조사(고용률 DT_1ES3A03_A01S·실업률 DT_1ES3A01S), 2024 하반기. -- GRDP: 부산광역시 광역 대체값(시군구 미가용), KOSIS 지역소득. -- 함정 수리(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언론 보도 기반, 영도 귀속 예산은 [보정필요]. +- 주민등록 인구 100,570명(2026.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합계출산율 0.76(2025): 통계청 KOSIS +- 고령인구비율 35.1%·65세 이상 35,615명(2025): 통계청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고용률 47.2%·실업률 4.3%(2025 하반기): 통계청 KOSIS 지역별고용조사(고용률 DT_1ES3A03_A01S) +- GRDP 121,066,923백만원(2024, 부산 광역 대체값·영도구 자치구값 미수록): 통계청 KOSIS 지역내총생산 +- 인구감소지역 지정(부산 동구·서구·영도구):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고시 +-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약 490억 확보(2026): 언론 보도 [출처미약: 영도 귀속·집행분 원값 미확인] -**[보정필요].** +---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원천, 예산·결산 기준 통일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집행 내역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 소멸위험지수 최신값 -- GRDP 시군구값 -- 흰여울 방문객·카페 수·원주민 이탈률 원출처 -- MRO 방산클러스터 영도 귀속 예산. +>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과 내부자료 보정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