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남원시 — v260830n.1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n.1 · 2026년 8월 30일 — M21 재근거화 반영 재도출 — M21이 강조 제외에서 빠져 본표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국내 선례. (+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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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남원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짚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만으로 작성한 가설 수준의 진단이며, 비교 기준과 개선 기회를 제시할 뿐 특정 지자체의 우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재채점입니다. 모델 카탈로그가 전제 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고, 앞 판에서 제외였던 이 모델을 네 축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지역 사실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존재와 규약 조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한 것 말고는 새로 수집하지 않았고, 앞 판이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28)와 대조해 확정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다음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남원은 광한루 국보 승격과 판소리에 전북대 글로컬캠퍼스·기회발전특구까지 더한 도시이나, 그동안 벌여 온 사업을 장기 재원 구조로 전환하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남원은 광한루 국보 승격과 판소리에 전북대 글로컬캠퍼스·기회발전특구까지 더한 도시이나,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남원은 1965년 18만 7965명이던 인구가 2000년 10만 9224명, 2010년 8만 7675명을 거쳐 2024년 7만 5647명까지 줄었고, 고령인구비율 34.5%(2025, 전국 시군구 64위)에 합계출산율 0.85명으로 완만하지만 뚜렷한 인구 축소 국면에 있습니다. 그 사이 자산은 꾸준히 쌓였습니다. 광한루원의 한국관광 100선 선정과 2026년 7월 광한루 국보 승격, 2025년 10월 약 3만 7천 명을 모은 국가유산야행, 2023년 세계유산에 오른 가야고분군, 1931년 첫 제향 이후 이어 온 봄 춘향제로 문화 간판이 단단하고, 옛 서남대 부지를 되살린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2023년 글로컬대학30 선정)와 화장품·바이오 투자가 이어지는 노암산업단지, 2025년 7월 라이프케어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남원 일반산업단지(10개 기업 880억 원 투자협약)가 대학·산업 앵커의 그릇을 새로 놓았습니다. 지리산 쪽도 2017년 운봉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에서 2024년 6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에코큐브,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한 운봉 지역특화 재생까지 체류 거점이 한 줄로 이어져 왔습니다. 잘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과 대학·산업 앵커에 더해, 추어탕 산업화 '미꾸야'(2025년 자치혁신대상)·춘향愛인 브랜드와 2026년 6월 광한루원·추어탕거리를 묶어 따낸 K-푸드로드(3년 32억 원)로 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까지 착수가 확인되고, 2026년 6월 남원용성고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히며 학교를 정주 고리로 쓰는 길도 열렸다는 점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관계와 자산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치(관계인구·향우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전환하는 구조), 높아지는 고령 비중을 소득 나는 자산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 무형자산을 상설 배움·예술 벨트로 잇는 얼개입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확정으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배상 505억 원(그해 본예산 1조 583억 원의 5%에 가까움)을 떠안았고, 6월 민선 9기 양충모 시장이 들어서 7월 21일 드론 선도도시·곤충산업 거점단지·도자전시관·함파우 아트밸리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 국면이라, 무엇을 이어 가고 무엇을 접을지 가리는 재정렬이 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남원은 1965년 18만 7965명이던 인구가 2000년 10만 9224명, 2010년 8만 7675명을 거쳐 2024년 7만 5647명까지 줄었고, 고령인구비율 34.5%(2025, 전국 시군구 64위)에 합계출산율 0.85명으로 완만하지만 뚜렷한 인구 축소 국면에 있습니다. 그 사이 자산은 꾸준히 쌓였습니다. 광한루원의 한국관광 100선 선정과 2026년 7월 광한루 국보 승격, 2025년 10월 약 3만 7천 명을 모은 국가유산야행, 2023년 세계유산에 오른 가야고분군, 1931년 첫 제향 이후 이어 온 봄 춘향제로 문화 간판을 갖췄고, 옛 서남대 부지를 되살린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2023년 글로컬대학30 선정)와 화장품·바이오 투자가 이어지는 노암산업단지, 2025년 7월 라이프케어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남원 일반산업단지(10개 기업 880억 원 투자협약)가 대학·산업 앵커의 그릇을 새로 놓았습니다. 지리산 쪽도 2017년 운봉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에서 2024년 6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에코큐브,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한 운봉 지역특화 재생까지 체류 거점이 한 줄로 이어져 왔습니다. 잘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과 대학·산업 앵커에 더해, 추어탕 산업화 '미꾸야'(2025년 자치혁신대상)·춘향愛인 브랜드와 2026년 6월 광한루원·추어탕거리를 묶어 따낸 K-푸드로드(3년 32억 원)로 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까지 착수가 확인되고, 2026년 6월 남원용성고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히며 학교를 정주 고리로 쓰는 길도 열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경계에 걸친 자산을 이웃과 함께 맡아 온 이력이 더해집니다. 남원시는 2008년 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고,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서서 열여덟 해째 이어 오고 있으며, 조합 규약 제4조는 사무소를 남원시 관내에 두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높아지는 고령 비중을 소득이 나는 자산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 서른 해 가까이 쌓인 배움 거점을 인증 코스 하나로 잇는 분산형 평생학습망, 무형자산을 상설 예술 벨트로 올릴 10년 이상 운영주체입니다. 관계인구·향우 후원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도 비어 있으나, 그것은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과제라 비교진단표 아래 따로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확정으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배상 505억 원(그해 본예산 1조 583억 원의 5%에 가까움)을 떠안았고, 6월 민선 9기 양충모 시장이 들어서 7월 21일 드론 선도도시·곤충산업 거점단지·도자전시관·함파우 아트밸리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 국면이라, 무엇을 이어 가고 무엇을 접을지 가리는 재정렬이 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계인구·향우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전환하는 구조, M22)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 C 고령자산화(M10) · A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 A 경험·체류·배움 가운데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남원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졌으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남원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졌으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주2](#ju2). 두 값이 앞 판보다 오른 것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표에 새로 올라 하는 중 ◎로 판정됐기 때문이고, 나머지 열 행의 판정 기호는 앞 판 그대로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남원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운봉 재생 국비 150억과 기존 지리산 거점 잇기)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분산형 평생학습망(이미 있는 배움 자리를 한 코스로)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계인구·향우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공익신탁 설계(고향사랑 지정기부 연계) · 글로컬캠퍼스 산업연계 매개조직 · 예술제·유휴공간 상설 벨트(광역 사무국) | +| **남원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운봉 국악 명인과 농업 고령자를 소득 나는 전수·생산 주체로) · 분산형 평생학습망(이미 있는 배움 거점을 인증 코스 하나로)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운봉 재생 국비 150억과 기존 지리산 거점 잇기)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예술제·유휴공간 상설 벨트를 10년 이상 이어 갈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설계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산업연계 매개조직 · 협약형 특성화고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로 묶기 [교육청·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을 정하기 전에 큰 시설부터 세우기(춘향테마파크 505억 배상, 2026년 7월 4개 사업 원점 재검토) · 환경 수용력을 무시한 관광개발 밀어붙이기(지리산 산악열차 무산의 전철) · 유입·생활인구를 총량 숫자 하나로만 관리(2023년 '생활인구 10만 명' 선포 이후 유형별 지표 미확인)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남원의 가장 큰 강점은 광한루원(2025-26 한국관광 100선, 2026년 7월 광한루 국보 승격)과 봄 춘향제, 2025년 10월 약 3만 7천 명을 모은 국가유산야행([사례#1081](/case/1081/)), 2023년 세계유산에 오른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문화 간판'이 실재한다는 점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지리산 쪽 체류 자산도 한 줄로 이어집니다. 2017년 8월 운봉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28억 원)에서 2021년 9월 백두대간 에코정원(32억 원), 2023년 10월 정령치 습지·백두대간 일원의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2024년 6월 생태교육장 에코큐브를 거쳐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의 운봉 지역특화 재생까지 아홉 해에 걸쳐 거점이 쌓였습니다. 옛 서남대 부지를 되살린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2023년 글로컬대학30 선정 604억 원, 2027년 개교 목표)와 화장품·바이오·드론을 붙여 분양을 거의 다 채우고 베트남 수출계약(2025년 660만 달러)까지 낸 노암산업단지, 2025년 7월 남원 일반산업단지 51만 1,706㎡의 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 지정(10개 기업 880억 원 투자협약)이 대학·산업 앵커의 그릇을 새로 놓았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1차산업에서도 추어탕 산업화 '미꾸야'가 2025년 자치혁신대상 우수사례에 오르고, 춘향愛인 공동브랜드(매출 880억 원)·백향과·지리산 흑돼지 육종에 2019년 폐교를 고쳐 만든 양조장(25억 원)이 더해졌고, 2026년 6월 광한루원과 추어탕거리를 잇는 K-푸드로드에 뽑혀 3년 32억 원을 확보하며 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의 밑천을 쌓았습니다(연결 모델: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배움 자산의 뿌리도 깊습니다. 1996년 산내면 실상사 농장에서 1998년 9월 귀농학교,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로 이어진 귀농·생태 배움터가 서른 해 가까운 뿌리를 남겼고, 2007년 운봉읍에 국비·지방비 105억 원을 들인 국악 전수시설이 판소리 동편제를 배우고 겪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시 평생학습관과 시민도예대학처럼 시민이 드나드는 강좌도 이미 굴러갑니다(연결 모델: 분산형 평생학습망). 2026년 6월에는 남원용성고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혀, 기르고 취업하고 머무는 고리를 학교에서 시작할 실마리도 얻었습니다(연결 모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남원의 가장 큰 강점은 광한루원(2025-26 한국관광 100선, 2026년 7월 광한루 국보 승격)과 봄 춘향제, 2025년 10월 약 3만 7천 명을 모은 국가유산야행([사례#1081](/case/1081/)), 2023년 세계유산에 오른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문화 간판'이 실재한다는 점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지리산 쪽 체류 자산도 한 줄로 이어집니다. 2017년 8월 운봉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28억 원)에서 2021년 9월 백두대간 에코정원(32억 원), 2023년 10월 정령치 습지·백두대간 일원의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2024년 6월 생태교육장 에코큐브를 거쳐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의 운봉 지역특화 재생까지 아홉 해에 걸쳐 거점이 쌓였습니다. 옛 서남대 부지를 되살린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2023년 글로컬대학30 선정 604억 원, 2027년 개교 목표)와 화장품·바이오·드론을 붙여 입주를 채워 가고 베트남 수출계약(2025년 660만 달러)까지 낸 노암산업단지, 2025년 7월 남원 일반산업단지 51만 1,706㎡의 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 지정(10개 기업 880억 원 투자협약)이 대학·산업 앵커의 그릇을 새로 놓았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1차산업에서도 추어탕 산업화 '미꾸야'가 2025년 자치혁신대상 우수사례에 오르고, 춘향愛인 공동브랜드(2021년 매출 880억 원)·백향과·지리산 흑돼지 육종에 2019년 폐교를 고쳐 만든 양조장(25억 원)이 더해졌고, 2026년 6월 광한루원과 추어탕거리를 잇는 K-푸드로드에 뽑혀 3년 32억 원을 확보하며 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의 자산을 쌓았습니다(연결 모델: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배움 자산의 뿌리도 깊습니다. 1996년 산내면 실상사 농장에서 1998년 9월 귀농학교,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로 이어진 귀농·생태 배움터가 서른 해 가까운 뿌리를 남겼고, 2007년 운봉읍에 국비·지방비 105억 원을 들인 국악 전수시설이 판소리 동편제를 배우고 겪는 거점을 만들었으며, 시 평생학습관과 시민도예대학처럼 시민이 드나드는 강좌도 이미 굴러갑니다(연결 모델: 분산형 평생학습망). 2026년 6월에는 남원용성고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혀, 기르고 취업하고 머무는 고리를 학교에서 시작할 실마리도 얻었습니다(연결 모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이웃과 함께 맡아 온 자산도 있습니다. 남원시는 2008년 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는데, 기초지자체들끼리 세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례#1107](/case/1107/)). 협의회나 업무협약이 아니라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방자치법(현행 제176조제2항)이 법인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섰고,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열여덟 해째 이어져 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을 받았습니다. 규약 제4조는 조합 사무소를 남원시 관내에 두어, 세 개 도에 걸친 공동 법인의 거점이 남원에 있습니다(연결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남원이 이미 하는 것(하는 중?)·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후원 DB(명부 아님) · 30년+ 신탁 법적 고정 · 복수 재원과 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 4,849건 6억 원과 첫 지정기부인 남원인재학당 기자재로 모금 창구는 열렸습니다. 다만 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도, 쓸 곳을 법적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도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춘향·판소리 팬과 향우·동문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후원자 DB로 전환 · 2024년 맺은 성남·오산·부산 가야2동 자매결연을 기관 협약에서 개인 후원 관계로 내려 잇기 · 2025년 4,849건·6억 원을 모은 고향사랑기부와 첫 지정기부사업(남원인재학당 기자재)을 한 번 내고 끝나지 않는 후원 관계로 넓히기 [중앙] · 공익신탁 설계 착수 [광역] | 관계 DB 없이 명부만 쌓는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 그치기 ·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는 일회성 기금 · 재원을 받고도 굴리지 못하기(2024년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 도내 최저의 전철) ·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셈은 뒤로 미루기(2026년 1월 모노레일 배상 505억 원이 그해 본예산의 5%에 가까운 짐으로 돌아온 전철)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30년+ 장기 후원·정치변동 분리)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 · [F3](/causes/#F3)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5년 노인일자리에 5,264명이 참여했지만 활동비 중심 공공형에 머물러, 어르신이 기르고 전수해 소득을 얻는 얼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8월 대상지로 뽑힌 블루존 건강치유마을이 그 자리를 열 참입니다) | 2007년 운봉 국악 전수시설에 모인 판소리·국악 명인과 농업 고령자를 소득 나는 전수·생산 주체로 · 2025년 5,264명이 참여한 노인일자리 가운데 한 갈래를 전수·생산형으로 돌리기 · 세대간 배움 접점 시범 · 2025년 8월 대상지로 뽑힌 블루존 건강치유마을 설계에 고령자 소득 프로그램 자리를 함께 두기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다루기(활동비 중심 공공형에만 머문 일자리 사업은 전수·생산 소득으로 누적되지 않고, 2,036억 원 규모 건강치유마을도 주거·의료·여가·돌봄만으로 짜이면 같은 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2021년 6월 안내체계를 정비해 김병종미술관·광한루원·지리산둘레길을 한 줄에 꿰었고, 2019년에는 폐교를 고쳐 양조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와 유휴공간을 영구 작품으로 굳히는 기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6월 안내체계 정비(국비 4억 원)로 이미 한 줄에 꿴 김병종미술관·광한루원·지리산둘레길을 상설 예술 벨트로 올리기 [광역] · 2018년 12월 길 문화관 대상지가 된 옛 남원역사 부지와 2019년 6월 폐교를 고친 양조장의 경험을 영구 문화전환 기준으로 표준화 ·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향교동 춘향골 새녘마을(2023년 12월 도시재생, 국비 138억 원)에 10년 이상 운영주체를 미리 붙이기 | 축제 기간만 설치했다 철거하기(단발 이벤트로 소진, 380점을 영구 설치한 에치고-쓰마리도 예술제 사이 비수기 활용은 과제로 남음) · 대규모 민자 관광시설로 밀어붙이기(2020년 민자 실시협약으로 지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이 2024년 2월 운행을 멈추고 2026년 1월 대법원 505억 원 배상 확정으로 이어진 전철) ·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을 정하기 전에 큰 전시·예술 시설부터 세우기(도자전시관 170억 원·함파우 아트밸리 2천여억 원이 2026년 7월 원점 재검토에 오른 전철)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case/10/) · [C3](/causes/#C3) | -| [핵심]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 적층 · 거주자 강사 ·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1998년 실상사 귀농학교에서 2007년 운봉 국악 전수시설, 2024년 6월 에코큐브까지 배움 자리가 서른 해 가까이 쌓였습니다. 이 자리들을 하나의 인증 코스로 잇고 명인·주민을 거주자 강사로 등록하는 얼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굴러온 배움 자리를 하나의 인증 코스로 잇기(1998년 9월 실상사 귀농학교·2007년 운봉 국악 전수시설·2024년 6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에코큐브·시 평생학습관 시민강좌) · 판소리·국악·옻칠·목공예 무형자산을 인증 배움 코스로 적층 · 명인과 주민을 거주자 강사로 등록 | 관 주도 일회성 강좌로 끝내기(거주자 강사·재수강 구조가 없으면 소멸) · 서른 해 가까이 이어 온 귀농·생태 배움 자산(1996년 실상사 농장에서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까지)을 빼놓고 새 프로그램부터 만들기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거주자 강사)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 적층) · [C1](/causes/#C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17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고 2018년 조여 태양광 입지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광한루 국보 승격과 야행으로 몰릴 성수기를 총량과 시간으로 미리 관리하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태양광 입지 기준을 세우고 조인 경험(2017년 9월 제정, 2018년 3월 강화)을 관광 총량·시간 관리 지표로 옮기기 · 광한루 국보 승격·야행 성수기 집중을 사전 관리 지표로 설계(예방 차원) [광역] | 방문객 수 극대화만 지표로 삼기(성수기 쏠림·거주민 부담 방치, 두브로브니크 반례) · 환경 수용력을 무시한 관광개발 밀어붙이기(2012년 지리산권 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반려되고, 산악열차 시범사업도 2025년 12월 환경부 부동의로 최종 무산된 전철) | [사례#358](/case/358/) · [사례#48](/case/48/) · [C3](/causes/#C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7년 운봉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에서 2024년 에코큐브,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의 운봉 지역특화 재생까지 지리산권 거점이 아홉 해에 걸쳐 쌓였고 춘향제·국가유산야행이 사람을 모읍니다. 거점을 하나로 꿴 상설 코스와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 얕습니다) |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한 운봉 지역특화 재생을 2017년 8월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묶어 지리산권 상설 체류 코스로 완성 · 국가유산야행·춘향제·한옥체험클러스터(명지각)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 체류일수·재방문 지표 도입 | 축제 기간 집객 수만 성과로 보기(당일 관광에 그치면 체류·소득 전환이 없음, 춘향제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2026년 6월 지적) · 거점을 하나 더 짓는 것으로 대신하기(2017년 이후 지리산권 거점은 여럿 생겼으나 묶는 코스는 아직) | [사례#1081](/case/1081/) · [사례#6](/case/6/) · [A1](/causes/#A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옛 서남대 부지에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서고, 노암산업단지와 2025년 7월 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가 화장품·바이오 축을 채웠습니다. 산업을 잇는 매개조직과 기술이전 창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글로컬캠퍼스(2027년 개교)에 산업연계 매개조직·기술이전 기능 추가 [대학] · 노암산단 바이오·화장품과 2025년 7월 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를 듀얼 포트폴리오로 [광역] · 2026년 6월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힌 남원용성고를 산단 인력 공급 축으로 연결 | 유학생 정원·산단 규모만 채우기(매개조직 없이 인원·부지만 늘리면 산업 앵커로 자라지 않음, 드론 선도도시·곤충산업 거점단지가 2026년 7월 원점 재검토에 오른 전철) · 대학 한 곳에 지역 산업의 축을 통째로 걸기(2010년부터 다섯 해 이어진 서남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2017년 폐교 명령으로 고등교육 축이 흔들린 전철)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43](/case/1043/) · [E2](/causes/#E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3년 생활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내걸고 지역활력타운 은퇴자 주거 78호와 청년농촌보금자리, 월매 스테이로 머물 자리를 갈래별로 지었습니다. 오는 사람을 8유형으로 나눠 몇 번 다시 오는지로 세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6월 내건 생활인구 10만 명 목표를 총량 하나가 아니라 8유형별 반복성 지표로 갈라 관리 · 지역활력타운 은퇴자 주거타운(78호)·청년농촌보금자리(2024년 2월 국비 45억 원)·월매 스테이(2026년 4월 국비 5억 원)를 유형별 갈래로 묶어 평가체계 공식화 · 세컨드홈·귀농귀촌 전입(연 1200명)과 자매결연 교류를 같은 표에서 계측 | 유입·생활인구를 총량 숫자 하나로만 관리(2023년 6월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내건 뒤 유형별 반복성 지표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세컨드홈 특례로 거래량은 늘었으나 실거주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2025년 9월 진단도 같은 결)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와 경관 정비 결합 | ○ (추어탕 산업화 '미꾸야'가 2025년 자치혁신대상에 오르고 춘향愛인 공동브랜드가 매출 880억 원을 냈으며, 2026년 6월 광한루원·추어탕거리가 K-푸드로드에 뽑혀 3년 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전승은 아직 얕습니다) | 추어탕(미꾸야)·춘향愛인·백향과·흑돼지 브랜드를 GI·체험으로 적층 · 2019년 6월 폐교를 고친 양조장을 체험·전승 코스로 잇기 · 2023년 6월 농촌협약(국비 211억 원)의 농산업·문화 고도화 사업에 미식 경험상품 항목 넣기 · 2026년 6월 뽑힌 K-푸드로드(광한루원·추어탕거리, 3년 32억 원)를 체류형 미식 코스로 설계 | 축제 먹거리 부스로만 소비(브랜드 인증·체험 적층·경관 결합이 없으면 1회성) · 생산·가공 그릇만 키우고 인증·전승은 뒤로 미루기(2024년 9월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2025년 6월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로 생산 기반은 커졌으나 미식 인증 적층은 아직)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6년 6월 남원용성고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히고 2025년 6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학교·시가 함께 꾸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힌 남원용성고의 AI 팜 실습·산학연계 과정을 청년보금자리·취업장려금과 한 운영체로 묶기 · 2025년 6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쓰는 운영 방식으로 확장 [공공기관] · 전국 모집·기숙 여건 검토 [교육청] | 전국 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 없이 학교 건물만 형식으로 남기기 · 졸업 뒤 남을 자리(주거·일자리)를 붙이지 않은 채 실습 장비와 학과만 늘리기 · 지정 하나로 학령인구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기(2010년부터 다섯 해 이어진 서남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 보여 주듯 교육 자산은 지정 뒤 운영에서 갈림)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5년 노인일자리에 어르신 5,2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기르고 전수해 소득을 얻는 갈래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8월 대상지로 뽑힌 블루존 건강치유마을에 그 갈래가 들어가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007년 운봉 국악 전수시설에 모인 판소리·국악 명인과 농업 고령자를 소득 나는 전수·생산 주체로 · 2025년 5,264명이 참여한 노인일자리 가운데 한 갈래를 전수·생산형으로 돌리기 · 세대간 배움 접점 시범 · 2025년 8월 대상지로 뽑힌 블루존 건강치유마을 설계에 고령자 소득 프로그램을 함께 두기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다루기(활동비 중심 공공형에만 머문 일자리 사업은 전수·생산 소득으로 누적되지 않고, 2,036억 원 규모 건강치유마을도 주거·의료·여가·돌봄만으로 짜이면 같은 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 적층 · 거주자 강사 ·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1998년 실상사 귀농학교에서 2007년 운봉 국악 전수시설, 2024년 6월 에코큐브까지 배움 거점이 서른 해 가까이 쌓였습니다. 이 거점들을 인증 코스 하나로 잇고 명인·주민을 거주자 강사로 등록하는 얼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남원시 평생학습관과 1998년 9월 문을 연 실상사 귀농학교에서 이어져 1999년 창립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운영 주체로 세워, 이미 굴러가는 배움 거점을 인증 코스 하나로 잇기(2007년 운봉 국악 전수시설·2024년 6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에코큐브·시 평생학습관 시민강좌) · 판소리·국악·옻칠·목공예 무형자산을 인증 배움 코스로 적층 · 명인과 주민을 거주자 강사로 등록 | 관 주도 일회성 강좌로 끝내기(거주자 강사·재수강 구조가 없으면 소멸) · 서른 해 가까이 이어 온 귀농·생태 배움 자산(1996년 실상사 농장에서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까지)을 빼놓고 새 프로그램부터 만들기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거주자 강사)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 적층) · [C1](/causes/#C1) | +| [핵심]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2021년 6월 안내체계를 정비해 김병종미술관·광한루원·지리산둘레길을 한 줄에 꿰었고, 2019년에는 폐교를 고쳐 양조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와 유휴공간을 영구 작품으로 굳히는 기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맡을지를 먼저 정하기. 전북특별자치도에 10년 이상 이어 갈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와 정치변동에서 분리된 장기 재원을 함께 제안 [광역] · 2021년 6월 안내체계 정비(국비 4억 원)로 이미 한 줄에 꿴 김병종미술관·광한루원·지리산둘레길을 상설 예술 벨트로 올리기 · 2018년 12월 길 문화관 대상지가 된 옛 남원역사 부지와 2019년 6월 폐교를 고친 양조장의 경험을 영구 문화전환 기준으로 표준화 ·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향교동 춘향골 새녘마을(2023년 12월 도시재생, 국비 138억 원)에 10년 이상 운영주체를 미리 붙이기 | 축제 기간만 설치했다 철거하기(단발 이벤트로 소진, 380점을 영구 설치한 에치고-쓰마리도 예술제 사이 비수기 활용은 과제로 남음) · 대규모 민자 관광시설로 밀어붙이기(2020년 민자 실시협약으로 지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이 2024년 2월 운행을 멈추고 2026년 1월 대법원 505억 원 배상 확정으로 이어진 전철) ·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을 정하기 전에 큰 전시·예술 시설부터 세우기(도자전시관 170억 원·함파우 아트밸리 2천여억 원이 2026년 7월 원점 재검토에 오른 전철)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case/10/) · [C3](/causes/#C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7년 운봉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에서 2024년 에코큐브,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의 운봉 지역특화 재생까지 지리산권 거점이 아홉 해에 걸쳐 쌓였고 춘향제·국가유산야행이 사람을 모읍니다. 거점을 하나로 꿴 상설 코스와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중 문 여는 광한루원과 2007년 완공한 운봉 국악 전수시설을 비수기 상설 콘텐츠의 운영 주체로 세우기 · 2026년 7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한 운봉 지역특화 재생을 2017년 8월 에코롯지·국민여가캠핑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묶어 지리산권 상설 체류 코스로 완성 · 국가유산야행·춘향제·한옥체험클러스터(명지각)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 체류일수·재방문 지표 도입 | 축제 기간 집객 수만 성과로 보기(당일 관광에 그치면 체류·소득 전환이 없음, 춘향제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2026년 6월 지적) · 거점을 하나 더 짓는 것으로 대신하기(2017년 이후 지리산권 거점은 여럿 생겼으나 묶는 코스는 아직) | [사례#1081](/case/1081/) · [사례#6](/case/6/) · [A1](/causes/#A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옛 서남대 부지에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서고, 노암산업단지와 2025년 7월 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가 화장품·바이오 축을 채웠습니다. 산업을 잇는 매개조직과 기술이전 창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2027년 개교)에 산업연계 매개조직·기술이전 기능 추가 [대학] · 노암산단 바이오·화장품 입주기업과 2025년 7월 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10개 기업을 앵커기업군으로 묶어 듀얼 포트폴리오로 [광역] · 2026년 6월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힌 남원용성고를 산단 인력 공급 축으로 연결 | 유학생 정원·산단 규모만 채우기(매개조직 없이 인원·부지만 늘리면 산업 앵커로 자라지 않음, 드론 선도도시·곤충산업 거점단지가 2026년 7월 원점 재검토에 오른 전철) · 대학 한 곳에 지역 산업의 축을 통째로 걸기(2010년부터 다섯 해 이어진 서남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2017년 폐교 명령으로 고등교육 축이 흔들린 전철)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43](/case/1043/) · [E2](/causes/#E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3년 생활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내걸고 지역활력타운 은퇴자 주거 78호와 청년농촌보금자리, 월매 스테이로 머물 주거를 갈래별로 지었습니다. 오는 사람을 8유형으로 나눠 몇 번 다시 오는지로 세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6월 내건 생활인구 10만 명 목표를 총량 하나가 아니라 8유형별 반복성 지표로 갈라 관리 · 지역활력타운 은퇴자 주거타운(78호)·청년농촌보금자리(2024년 2월 국비 45억 원)·월매 스테이(2026년 4월 국비 5억 원)를 유형별 갈래로 묶어 평가체계 공식화 · 세컨드홈·귀농귀촌 전입(연 1200명)과 자매결연 교류를 같은 표에서 계측 | 유입·생활인구를 총량 숫자 하나로만 관리(2023년 6월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내건 뒤 유형별 반복성 지표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세컨드홈 특례로 거래량은 늘었으나 실거주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2025년 9월 진단도 같은 결)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와 경관 정비 결합 | ○ (추어탕 산업화 '미꾸야'가 2025년 자치혁신대상에 오르고 춘향愛인 공동브랜드가 2021년 매출 880억 원을 냈으며, 2026년 6월 광한루원·추어탕거리가 K-푸드로드에 뽑혀 3년 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전승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추어탕(미꾸야)·춘향愛인·백향과·흑돼지 브랜드를 GI·체험으로 적층 · 2019년 6월 폐교를 고친 양조장을 체험·전승 코스로 잇기 · 2023년 6월 농촌협약(국비 211억 원)의 농산업·문화 고도화 사업에 미식 경험상품 항목 넣기 · 2026년 6월 뽑힌 K-푸드로드(광한루원·추어탕거리, 3년 32억 원)를 체류형 미식 코스로 설계 | 축제 먹거리 부스로만 소비(브랜드 인증·체험 적층·경관 결합이 없으면 1회성) · 생산·가공 그릇만 키우고 인증·전승은 뒤로 미루기(2024년 9월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2025년 6월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로 생산 기반은 커졌으나 미식 인증 적층은 아직)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6년 6월 남원용성고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히고 2025년 6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학교·시가 함께 꾸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6월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함께 맺은 남원교육지원청을 공동 운영체의 상대로 명문화하고, 2026년 6월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힌 남원용성고의 AI 팜 실습·산학연계 과정을 청년보금자리·취업장려금과 한 운영체로 묶기 · 2025년 6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쓰는 운영 방식으로 확장 [공공기관] · 전국 모집·기숙 여건 검토 [교육청] | 전국 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 없이 학교 건물만 형식으로 남기기 · 졸업 뒤 남을 여건(주거·일자리)을 붙이지 않은 채 실습 장비와 학과만 늘리기 · 지정 하나로 학령인구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기(2010년부터 다섯 해 이어진 서남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 보여 주듯 교육 자산은 지정 뒤 운영에서 갈림)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G4](/causes/#G4)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각 구성 지자체 의회의 규약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0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서서 열여덟 해째 이어지고, 조합 규약 제4조가 사무소를 남원시 관내에 두었습니다. 규약이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쳤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이 조합을 법인으로 두어 필수기전 둘이 충족됩니다. 규약에 의결 정족수(제10조)와 경비 분담(제14조), 해산 시 출자 비율에 따른 재산 처분(제19조)은 적혀 있으나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은 공개된 규약에서 찾지 못해 셋째 기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인에 조항을 얹는 일입니다. 개별 사업의 이익·세수 배분 산식을 조합회의 의결로 규약에 넣기(제14조제3항이 개별 사업 분담기준을 조합회의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 조합원 탈퇴 절차와 그 의결 정족수를 규약에 적어 되돌리기 비용을 명시하기 · 규약 개정은 조합회의 의결에서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가므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그 첫 의결 주체입니다 · 2025년 보도가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는 만큼, 사무소를 관내에 둔 남원시가 조합 사무국을 통해 구성 조항(제3조)의 현행 여부부터 확인하기 | 앞으로 넓힐 사무를 협의회나 업무협약으로 따로 묶기(단체장 합의는 임기와 함께 끝나고, 법인을 이미 갖춘 이점을 쓰지 못합니다)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기 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만 먼저 논의하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도 2022년 단체장 교체 뒤 2022년 12월 경남·울산, 2023년 2월 부산 의회가 차례로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사례#1109](/case/1109/)) · 조합을 관광 홍보 사업의 창구로만 쓰기 | [사례#1107](/case/1107/) · [사례#1108](/case/1108/) · [A7](/causes/#A7)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남원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후원 DB(명부 아님) · 30년+ 신탁 법적 고정 · 복수 재원과 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 4,849건 6억 원과 첫 지정기부인 남원인재학당 기자재로 모금 창구는 열렸습니다. 다만 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도, 쓸 곳을 법적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도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고향사랑기부 4,849건·6억 원과 첫 지정기부사업(남원인재학당 기자재), 2024년 맺은 성남·오산·부산 가야2동 자매결연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을 30년 단위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춘향·판소리 팬과 향우·동문의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나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30년 단위로 묶는 신탁 설계는 그다음에 광역·중앙과 함께 볼 일입니다 [광역·중앙] | 관계 DB 없이 명부만 쌓는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 그치기 ·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는 일회성 기금 · 재원을 받고도 굴리지 못하기(2024년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 도내 최저의 전철) ·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셈은 뒤로 미루기(2026년 1월 모노레일 배상 505억 원이 그해 본예산의 5%에 가까운 짐으로 돌아온 전철)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30년+ 장기 후원·정치변동 분리)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 · [F3](/causes/#F3)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17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고 2018년 조여 태양광 입지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광한루 국보 승격과 야행으로 몰릴 성수기를 총량과 시간으로 미리 관리하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광한루 국보 승격과 2025년 10월 약 3만 7천 명이 모인 국가유산야행, 2026년 7월 운봉 재생 국비 150억 원이 겹치며 성수기 쏠림 신호가 보입니다.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 정해야 기전이 성립하고, 방문이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듭니다. 첫 걸음은 2017년 9월 만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처럼, 남원시가 이미 쥔 축제·재생 계획서에 성수기 총량과 동선 기준 한 줄을 얹는 일입니다 | 방문객 수 극대화만 지표로 삼기(성수기 쏠림·거주민 부담 방치. 인구 4만 3천 명 도시에 크루즈로 연 140만 명이 몰려 부담이 구도심에 쌓인 뒤에야 규제를 꺼낸 두브로브니크가 그 전철입니다, [사례#358](/case/358/)) · 환경 수용력을 무시한 관광개발 밀어붙이기(2012년 지리산권 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반려되고, 산악열차 시범사업도 2025년 12월 환경부 부동의로 최종 무산된 전철) | [사례#48](/case/48/) 호이안 통합입장권(부담 동 재원 회수) · [C3](/causes/#C3)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제외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남원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와 대학·산업 앵커(M14),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를 이미 굴리고 있고, 이번에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가 더해졌습니다. 2026년 6월 남원용성고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뽑히고 2025년 6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이 맺어져 전제 자산이 착지한 덕입니다. 이 다섯 모델은 진행이 확인됩니다(하는 중 ○).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관계인구·향우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전환하는 재원 구조(M22)와 높아지는 고령 비중을 소득 자산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M10)이며, 둘 다 필수기전의 착수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주3](#ju3). 이어 무형자산을 상설 벨트로 잇는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과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이 뒤를 잇는데, 두 모델은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른 해 가까이 쌓인 배움·문화 자리를 아직 한 코스로 꿰지 못해 부분(△)에 머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을 정하기 전에 큰 시설부터 세우는 순서(춘향테마파크 505억 원 배상, 2026년 7월 4개 사업 원점 재검토)와 환경 수용력을 무시한 관광개발(산악열차 무산·케이블카 반복 반려), 유입·생활인구의 총량 단일 KPI(2023년 6월 생활인구 10만 명 선포 이후 유형별 지표 미확인)를 경계합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입니다. 남원은 고령인구비율 34.5%(2025년)로 전수 가능한 숙련을 지닌 어르신이 많고, 2007년 운봉에 국비·지방비 105억 원을 들인 국악 전수시설을 지어 판소리 동편제를 배우고 겪는 거점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2025년 노인일자리에 5,264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 숙련을 전수·생산 소득으로 잇는 갈래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분산형 평생학습망(M05)과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이 뒤를 잇는데, 두 모델은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른 해 가까이 쌓인 배움·문화 거점을 아직 한 코스로 꿰지 못해 부분(△)에 머뭅니다. 진행이 확인되는 쪽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와 대학·산업 앵커(M14),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여섯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을 정하기 전에 큰 시설부터 세우는 순서(춘향테마파크 505억 원 배상, 2026년 7월 4개 사업 원점 재검토)와 환경 수용력을 무시한 관광개발(산악열차 무산·케이블카 반복 반려), 유입·생활인구의 총량 단일 KPI(2023년 6월 생활인구 10만 명 선포 이후 유형별 지표 미확인)를 경계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전제 자산 또는 유형 정합이 낮아 제외했고(M15·M21은 전제 자산 부재로 권고 대상에서 뺌), 웰니스·돌봄(M04)·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협동조합 금융(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경계(S=4)로 두어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이 가운데 M08은 2026년 4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발굴 공모에 뽑힌 체류·자립 복합거점 '월매 스테이'(국비 5억 원)로, M18은 2020년 10월 운봉 소석마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61가구)과 2024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최우수(A) 등급(국비 13억 원)으로 전제 자산이 올라와 제외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이번 판에서 전제자산 채점이 바뀐 모델은 셋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보므로, 주체·권한 항을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의 주체 항은 광역 협력 경로인데, 2021년 6월 관광안내체계 정비(국비 4억 원)는 시 단위 공모 사업이고 그때 함께 밝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아직 구상 단계여서,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를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6에서 5가 됐고 게이트는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도 같은 이유로 P를 내렸습니다.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발굴에 뽑힌 월매 스테이(국비 5억 원)는 공간을 여는 단계이고 그 거점을 굴릴 민간·주민 운영 주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2020년 10월 운봉 소석마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61가구와 2024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최우수(A) 등급(국비 13억 원)은 설비 보급이라 그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두 모델은 S가 3이 되어 경계에서 제외로 옮겼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운영 주체나 조합이 공개자료로 확인되면 다음 판에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P=2를 지킨 모델은 넷입니다. 비수기 운영 주체는 연중 문 여는 광한루원과 2007년 완공한 운봉 국악 전수시설, 평생학습관·NPO 주체는 남원시 평생학습관과 1999년 창립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청·지자체 협력은 2025년 6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함께 맺은 남원교육지원청, 대학·연구원과 앵커기업군은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와 노암산업단지 입주기업·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10개 기업입니다. 그만큼 각 행의 더 할 것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반대로 이번 판에서 P가 오른 모델도 하나 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주체 항은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그것을 승인할 권한 층인데, 남원시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시군 의회가 2008년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했습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 이름으로 지목되는 주체가 실재하므로 P를 0에서 2로 올렸습니다. + +표에 새로 오른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하나입니다. 앞 판까지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였는데, 카탈로그가 전제를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축을 다시 매겨 원인적합 1·전제자산 2·유형정합 2·제도결합 2로 S가 1에서 7이 됐고 게이트는 선정입니다. 필수기전 셋 가운데 둘이 충족되고 행정안전부장관 승인과 열여덟 해 존속이라는 제도화 신호가 있어 하는 중은 ◎이며, 공백심각도는 0이라 표 맨 아래에 놓입니다. 값이 낮아서 아래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어서 아래입니다. 남은 하나는 되돌리기 비용입니다. 조합 규약에 의결 정족수와 경비 분담, 해산 시 재산 처분은 적혀 있으나,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은 공개된 규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규약까지 갖추고도 임기를 넘기지 못한 대목이 정확히 그 조항이었습니다. 조합이 관광개발 사무를 넘어 세수·개발이익 배분까지 다루는지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남원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기부자와 향우·동문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는 일과, 축제·재생 계획서에 성수기 총량 기준 한 줄을 얹는 일은 둘 다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한 모델과 사유[주3](#ju3).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 대상에서 뺐고, 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AI 거점(M19)은 유형 정합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사회적 연결 거점(M08)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앞 판에서 경계였으나 이번 판에서 주체 항을 함께 보아 제외로 옮겼습니다(위 문단 참조). 웰니스·돌봄(M04)·오가는 마을(M07)·생활만족도(M09)·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협동조합 금융(M17)·거버넌스 토대(M20)·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경계(S=4)로 두어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남원시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상설화(M02)·고령자산화(M10)·분산형 평생학습망(M05)·미식 경험상품화(M03)·수용력 관리(M24) | 남원시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산업 앵커(M14)·예술제 상설 벨트(M01)·공익신탁 설계(M22) | 전북특별자치도·RISE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 앵커 매개조직(M14)·생활인구 데이터(M06)·학교 앵커 공동 운영체(M11) | 전북대·남원교육지원청·통계·연구기관 | 데이터 제공 요청·공동 설계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 제도(M22)·글로컬대학30(M14)·협약형 특성화고(M11) | 행안부·교육부 | 제도 활용·제안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분산형 평생학습망(M05)·체류형 상설화(M02)·미식 경험상품화(M03)·생활인구 유형화(M06)·조합 규약 보완 발의(M21) | 남원시·남원시의회 | 직접 착수·운영(M21은 조합회의 상정과 시의회 의결)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예술제 상설 벨트 운영주체(M01)·대학·산업 앵커 RISE 결합(M14) | 전북특별자치도·RISE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 앵커 매개조직(M14)·학교 앵커 공동 운영체(M11)·생활인구 데이터(M06) | 전북대학교·남원교육지원청·통계·연구기관 | 데이터 제공 요청·공동 설계 | +| 중앙 | 글로컬대학30(M14)·협약형 특성화고(M11)·조합 규약 개정 승인(M21) | 교육부·행안부 | 제도 활용·제안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두 건(M22·M24)은 위 배분에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할 것이 배분이 아니라 첫 걸음의 크기이고, 그 크기는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1-w). S는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 행별 값은 M22 S=6·w=0 → 6.00, M10 S=5·w=0 → 5.00, M01 S=6·w=⅓ → 4.00, M05 S=6·w=⅓ → 4.00, M24 S=5·w=⅓ → 3.33, M02 S=7·w=⅔ → 2.33, M14 S=7·w=⅔ → 2.33, M06 S=7·w=⅔ → 2.33, M03 S=6·w=⅔ → 2.00, M11 S=5·w=⅔ → 1.67입니다. 최댓값 영역이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M22)이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 <a id="ju2"></a>**[주2]**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0 = 80%.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4.33 ÷ 10 = 43%. 하는 중? 분포는 ◎0·○5·△3·✗2입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 선정(S≥5) 10개, 경계(S=4) 10개, 제외(S≤3) 4개로 나눴습니다. 선정 10개가 비교진단표 행이며,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지역 동향 변천사를 대조해 전제자산(P)·유형정합(T)을 다시 매긴 모델은 M11(1,1,0,1→1,2,1,1: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과 학교복합시설 협약)·M06(2,1,1,2→2,2,1,2: 지역활력타운·청년농촌보금자리·자매결연)·M03(1,2,1,1→1,2,2,1: 농촌협약 농산업·문화 고도화와 농생명산업 선도지구)·M08(1,1,0,1→1,2,0,1: 월매 스테이)·M18(1,1,0,1→1,2,0,1: 에너지자립마을과 융복합지원 최우수 등급) 다섯입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1-w). S는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P=2였던 아홉 모델(M01·M02·M03·M05·M06·M08·M11·M14·M18)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일곱(M01·M02·M05·M08·M11·M14·M18)이고, 그중 넷은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비수기 운영 주체는 연중 문 여는 광한루원과 2007년 10월 완공한 운봉 국악 전수시설, 평생학습관·NPO 주체는 남원시 평생학습관과 1999년 9월 창립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1998년 9월 실상사 귀농학교), 교육청·지자체 협력은 2025년 6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함께 맺은 남원교육지원청, 대학·연구원과 앵커기업군은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와 노암산업단지 입주기업·라이프케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10개 기업입니다. 나머지 셋은 주체를 지목하지 못해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M01은 광역 협력 경로, M08은 생활권 거점의 운영 주체, M18은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이 각각 그 항입니다. 그 결과 M01은 S 6에서 5로 내려 선정을 유지하고, M08·M18은 S 4에서 3으로 내려 경계에서 제외로 옮겼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M03·M06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전제 자산과 주체 항이 새로 들어온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이번 판에서 처음 이 기준으로 채점했습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지리산권 광역 관광권역이고, 공동 이용은 2008년부터 이어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시군연계사업으로 확인됩니다. 주체 항인 규약 의결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은 남원시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시군 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로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 남원은 그 절차를 실제로 밟아 본 이력이 있어 P를 0에서 2로 올렸습니다. +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남원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2026-08-30 재근거화로 성숙도가 형성 중이 되었고 선제형도 아니라 이 구획에 넣지 않고, 공백심각도 순서대로 본표 아래쪽에 두었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으로 5×(1-0)=5.00(기능군 C)입니다. 이어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6×(1-⅓)=4.00,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5×(1-⅓)=3.33, 체류형 상설화(M02)·대학·산업 앵커(M14)·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각 7×(1-⅔)=2.33, 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6×(1-⅔)=2.00, 학교 앵커(M11) 5×(1-⅔)=1.67,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7×(1-1)=0.00 순입니다. M21은 ⑥가 ◎라 공백심각도가 0이고, 그래서 표 맨 아래이면서 [핵심]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5·M01)에만 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 장기신탁(M22) 6×(1-0)=6.00, 관광 수용력 관리(M24) 5×(1-⅓)=3.33입니다. 최댓값 영역이 C 정주여건·생활복지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 B 관계·인구, D 필수 생활서비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에 더해 F 토대·거버넌스·재원까지 갖춤 ●이고, C 정주여건·생활복지가 기회 ○입니다. F가 앞 판의 형성 중 ◐에서 올라온 것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로 판정돼 그 군의 대표 상태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필요는 D 필수 생활서비스가 보통이고 나머지 다섯 군이 높음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 <a id="ju2"></a>**[주2]**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1(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9건(✗ 2건).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9 ÷ 11 = 82%.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5.33 ÷ 11 = 48%. 하는 중? 분포는 ◎1·○5·△3·✗2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 선정(S≥5) 11개, 경계(S=4) 8개, 제외(S≤3) 5개로 나눴습니다. 선정 11개가 비교진단표 행이며,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앞 판(v260829u)까지의 갱신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28)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M11(협약형 특성화고 선정과 학교복합시설 협약)·M06(지역활력타운·청년농촌보금자리·자매결연)·M03(농촌협약 농산업·문화 고도화와 농생명산업 선도지구)·M08(월매 스테이)·M18(에너지자립마을과 융복합지원 최우수 등급)의 전제자산·유형정합을 올린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 판은 그 위에서 주체·권한 항을 함께 보아 M01·M08·M18의 P를 2에서 1로 내렸고,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전제와 필수기전이 바뀐 M21을 다시 채점해 제외에서 선정으로 옮겼습니다(A 0→1·P 0→2·T 0→2·J 1→2). 나머지 열 행의 하는 중? 판정 기호는 앞 판 그대로입니다. 지역 사실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존재와 규약 조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한 것 말고는 새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보정필요] 목록.** +- 예술제·유휴공간을 10년 이상 이어 갈 광역 운영주체와 정치변동에서 분리된 장기 재원(2021년 6월 관광안내체계 정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확인되나 운영주체는 미확인) +- 월매 스테이(2026년 4월 국비 5억 원)를 굴릴 민간·주민 운영 주체 +- 태양광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과 주민 지분 구조(2020년 소석마을 에너지자립마을 61가구·2024년 융복합지원 최우수 등급은 확인) - 남원시 개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배분액(전북 전체 2026년 193억 원·2024년 남원 집행률 4%는 확인) - 고향사랑기부 기부자의 재기부율·향우 여부 등 관계 이력(연간 모금액 6억 원·4,849건과 첫 지정기부사업은 확인) - 전북 RISE 5개년 지정산업과 글로컬캠퍼스 결합 학과 세부 - 실상사 귀농학교(1998년 개설)·운봉 국악 전수시설(2007년 완공)의 현재 운영 규모와 연간 수강·전수 인원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조합원 탈퇴 절차와 그 의결 정족수(의결 정족수 제10조·경비 분담 제14조·해산 시 출자 비율 배분 제19조는 규약 공개본으로 확인) +- 조합 구성 시군 수(규약 제3조는 일곱 시군, 2025년 보도는 여섯 시군)와 그 변경이 규약 개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조합이 관광개발 사무를 넘어 세수·개발이익 배분까지 다루는지 여부와 개별 사업 분담기준의 조합회의 의결 내용 - 남원 단위 연도별 자연증감(출생·사망) 세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이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확장 시 보정).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이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확장 시 보정). -수치 출처. +**수치 출처.** - 주민등록인구 약 74,364명(2026.1): 행안부 주민등록(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현황) - 합계출산율 0.85명(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전국 264곳 중 137위) - 남원시 재정자립도 9.97%(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고용률 68.3% 시 단위 전국 3위(2025년 상반기 기준): 통계청 +- 고용률 68.3% 시 단위 전국 3위(2025년 상반기 기준): 남원시 발표 보도(2026.6) - 국가유산야행 약 3.7만 명 집객(2025.10, 광한루 일원): 남원시 발표 보도(2025.12) - 광한루원·남원관광지 한국관광 100선(2025-26): 한국관광공사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발굴 '월매 스테이' 국비 5억 원(2026.4): 지역 보도(2026.4) - 남원용성고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2026.6): 지역 보도(2026.6)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2025.6): 지역 보도(2025.6)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2025.6, 남원시·남원교육지원청): 지역 보도(2025.6) - 운봉 국악 전수시설 완공 국비·지방비 105억 원(2007.10): 디지털남원문화대전 - 실상사 농장 조성(1996)·귀농 실습지 개방(1997)·귀농학교 개설(1998.9): 디지털남원문화대전 -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환경부 부동의 최종 무산(2025.12): 지역 보도(2025.12) - 민선 9기 양충모 시장 취임(2026.6)·드론 선도도시(350억 원·100억 원대)·곤충산업 거점단지(200억 원)·도자전시관(170억 원)·함파우 아트밸리(2천여억 원) 원점 재검토 발표(2026.7.21): 지역 보도(2026.6·2026.7)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시행(2008.9.5 행정안전부장관 승인)·구성 7개 시군(제3조)·사무소 남원시 관내(제4조)·조합회의 정족수(제10조)·경비 부담(제14조)·해산 시 재산 처분(제19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조합규약 공개본 +- 조합 규약 개정 절차(조합회의 의결에서 7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조합회의 회의결과 공개본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 수상(2019)·기초지자체 공동 설립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DB(사례#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조합을 여섯 시군(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으로 적은 보도(2025.5·2025.11): 지역 보도(2025) +-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자치단체장 연석회의(2022.10.26 남원시청)·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2022.3.16 남원시의회): 지역 보도(2022) +-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 의결(2022.12 경남·울산, 2023.2 부산): 사례DB(사례#1109 부울경 특별연합) - 전북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193억 원: 전북특별자치도(2026.2)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격(제176조제2항)과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조합의 승인권자(제176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법(시행 2026.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