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개공지 푸른 쉼터(민간 건물 앞 공개공지 개선) · Seoul Public Plaza Revitalization (Green Rest Pocket)

요약

서울의 건물 앞 공개공지는 영업·시설 훼손·무단증축·울타리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2012년 서울시 점검 위반 74건). 공개공지에 꽃·나무를 식재하고 의자를 설치했으며, 개소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후관리는 건물주가 맡았습니다. 2013년 시범에 이어 2014년까지 37개소에 푸른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건물 앞 공개공지가 영업·시설 훼손·무단증축·울타리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워짐(2012년 서울시 점검 위반 74건)

기존 자산

민간 건물의 공개공지(건축법상 의무 공간)

실행 프로그램

꽃·나무 식재 + 의자 설치, 개소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건물주가 사후관리

성과

2013 시범 → 2014년까지 37개소 푸른 쉼터 조성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16년 11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명희 위원은 3천만원이 편성된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앞 공개공지 사업이 왜 진행되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설계심의를 거쳐 곧 발주한다며, 늦었지만 이듬해 봄에 완료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서울 공개공지 1,587곳 가운데 267곳이 규정을 위반했고 33곳은 완전히 비공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예고에서 부과까지 두세 달이 걸려 그사이 시정했다가 다시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사업 대상지만 집계한 것이 아닙니다.

재현 전제조건

법이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게 한 민간 공개공지가 도심에 여러 곳 있어야 부지 매입비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 지원에 개소당 상한이 있어, 공사 규모가 커지면 건물 측이 자부담을 결정할 운영위원회 같은 의결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조성 후 관리는 건물주가 맡으므로, 위반을 적발한 뒤 제재가 몇 달씩 지연되지 않아야 쉼터가 계속 개방됩니다.

운영 구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