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 24, "license": "CC BY 4.0", "source": "지역혁신데이터랩 ridlab.kr", "models": [{"code": "M01", "name":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group": "A", "one_liner": "폐교·빈집·폐산업을 작품·체험공간으로 영구화하고 광역 사무국·장기 비전가가 운영한다.", "plain_intro": "축제가 끝나면 무대를 걷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모델은 거꾸로 가는 방식입니다. 폐교와 빈집, 문 닫은 산업 시설을 작품과 체험공간으로 바꾸되, 행사가 끝나도 걷어 내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일본 나오시마에서는 빈집 스무 채 넘게 작품이 됐고, 에치고-쓰마리에서는 폐교와 휴경논에 작품 380점이 상설로 남아, 3년에 한 번 예술제가 돌아올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첫 회 16.2만 명에서 5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일을 시·군 하나가 아니라 이웃 지역과 함께 꾸린 광역 사무국이 10년 넘게 맡습니다. 비어 가는 공간이 늘어 고민인 지역이 경관과 문화를 자산으로 삼아 오래 가는 볼거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fit_signals": ["폐교와 빈집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철거 말고 다르게 살릴 길을 찾고 계시다면", "축제 때는 북적이다가 끝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경관과 문화 자산은 넉넉한데, 오래 후원하고 이끌 주체가 없어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웃 시·군과 묶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텐데, 함께 꾸릴 틀이 없어 멈춰 있다면"], "mechanisms":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pitfall": "단발 예술제로 끝내 작품·유휴공간이 행사 후 원상 복귀", "preconditions": "유휴공간 + 경관·문화 자산 + 광역 협력 경로", "kpi": {"title": "영구전환 유휴공간 수·연 방문객 추이", "cumulative": "상설 작품·재방문 다년"},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C3", "C1", "F3"], "institutions": "소멸기금·고향사랑", "url": "/models/M01/"}, {"code": "M02", "name":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group": "A", "one_liner": "단발 축제를 미니·상설 시스템으로 바꿔 '남는 게 있는 여행'을 만들고 대회문화와 결합한다.", "plain_intro": "축제 한 철에는 사람이 몰렸다가, 끝나면 거리가 다시 조용해지는 일을 많은 지역이 겪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한 철 축제를 일 년 내내 돌아가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당일 관람을 하룻밤 체류로 늘려 방문객이 쓴 돈이 지역에 남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유후인에서는 료칸 주인들이 영화제·음악제·소고기먹기대회를 한데 묶어 인구 1.1만 명 마을을 연 400만 명이 찾아와 머무는 관광지로 키웠고, 전남 강진군은 반값여행과 농가에서 하룻밤 자는 푸소로 당일 관람을 며칠 체류로 바꿨습니다.", "fit_signals": ["축제 한 철에는 사람이 몰리는데, 끝나면 다음 축제까지 마을이 조용해진다면", "관광객이 오기는 오는데 몇 시간 둘러보고 떠나, 쓰고 가는 돈이 지역에 거의 남지 않는다면", "한우·사과, 청자·실학 같은 자산은 있는데 다시 찾아오는 사람으로 잇지 못해 아쉽다면", "정주인구 숫자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다 담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mechanisms": ["비수기 상설 콘텐츠", "'남는 게 있는' 체류형", "대회·시그니처 결합"], "pitfall": "성수기 단발 축제만 키워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어 체류 단절", "preconditions": "대표 축제·체험 자산 + 비수기 운영 주체", "kpi": {"title": "평균 체류일·재방문율·비수기 가동률", "cumulative": "비수기 매출 보전율·체류일수"},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C1", "A1"], "institutions": "관광·소멸기금", "url": "/models/M02/"}, {"code": "M03", "name":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group": "A", "one_liner": "농·어·미식을 인증·체험으로 단계마다 쌓고 경관 상품화·시각 정비와 결합한다.", "plain_intro": "지역 이름과 붙어 다니는 농수산물을 한 번 파는 데서 멈추지 않고,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지리적표시 같은 인증을 받고, 그 위에 생산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얹고, 상시 판로와 경관 정비까지 잇는 순서입니다. 충북 영동은 포도·와인 30년 축적을 와인터널과 축제, 연구소, 영업법인까지 이어 생산·교육·판매가 한 지역 안에서 돌게 했습니다. 특산물은 알려졌는데 원물 판매에 머물러 있다면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fit_signals": ["특산물은 이름났는데 원물 그대로 팔고 끝나, 부가가치가 낮다고 느끼신다면", "발굴 조사나 100선까지는 갔는데, 인증·교육·판로로 이어지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농사를 이어받겠다는 청년 앞에 농지 제도와 인증·판로 문턱이 겹겹이 서 있다면", "좋은 경관과 축제가 있는데 며칠 행사로만 소비되고, 산업·경험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면"], "mechanisms":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교육·전승 체계",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pitfall": "콘텐츠 발굴·100선만 발주해 인증·교육·판로 결합 없이 1회 소비", "preconditions": "1차산업 브랜드 원천 + 경관 자산 +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kpi": {"title": "인증(지리적표시 등) 단계·6차 매출 추이", "cumulative": "인증 단계·가공 매출 다년"},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F1", "C1", "C3"], "institutions": "고향사랑·농촌쉼터", "url": "/models/M03/"}, {"code": "M04", "name":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group": "A", "one_liner": "지친 사람을 위한 체류형 회복 인프라를 보건·복지·대학 결합으로 만든다.", "plain_intro":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하루 들렀다 가는 대신, 며칠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거점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숙박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보건소·병원·대학·복지기관처럼 자격 있는 주체가 프로그램을 함께 맡고, 회복이 실제로 되는지 재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완도는 해양치유센터를 전복·해조류 산업과 묶었고, 산청은 동의보감촌을 전담 행정조직과 연구원이 받치고 있습니다. 좋은 자연은 있는데 방문객이 당일로 스쳐 가기만 한다면 살펴볼 만한 모델입니다.", "fit_signals": ["숲·바다·온천 같은 좋은 자연이 있는데, 방문객이 당일로 스쳐 가기만 한다면", "치유·웰니스 시설이 있거나 계획 중인데, 받쳐 줄 연구·산업 없이 일회성에 그칠까 걱정된다면", "의료·돌봄 같은 생활 여건이 옅어, 청년이 머물 이유를 일자리만으로는 만들기 어렵다면", "축제·관광으로 사람은 모이는데, 방문이 반복 방문이나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mechanisms":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체류형(숙박·반복)", "회복 성과 측정"], "pitfall": "보건·병원·대학 결합 없이 숙박 회복시설만 지어 회복 성과 미측정", "preconditions": "자연·온천·휴양 + 보건·의료·대학 인프라", "kpi": {"title": "회복거점 누적 이용·평균 체류일", "cumulative": "체류일수·재방문율"},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E1", "G4"], "institutions": "소멸기금·고향사랑", "url": "/models/M04/"}, {"code": "M05", "name":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group": "A", "one_liner": "1지역 1배움 평생학습 체험망을 중앙이 컨셉으로 묶고(스탬프 투어), 거주자가 강사가 된다.", "plain_intro": "고장마다 배울 거리를 하나씩 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배움망을 짜는 방식입니다. 향토자원 목록을 만들고 멈추는 대신, 발굴한 것 위에 교육과 인증, 다음 과정을 층층이 쌓아 '배우러 오는 지역'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러 지역을 스탬프투어로 묶는 부분은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이라, 작은 시범으로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fit_signals": ["모시 짜기, 발효 음식, 생활기술처럼 가르칠 거리는 많은데 향토자원 조사 목록에만 잠들어 있다면", "청년들이 '성공은 수도권'이라 여기며 떠나, 바깥에서 보는 지역 이미지부터 바꾸고 싶다면", "배움·체험 프로그램이 외부 강사를 부른 단발 행사로 끝나고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청년이 떠나고 빈집이 늘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새 이유가 필요하다면"], "mechanisms": ["발굴→인증→교육과정 단계 쌓기", "거주자 강사", "광역·중앙 컨셉 묶음(스탬프투어는 미실증 가설)"], "pitfall": "외지 강사 일방 강의·발굴 목록으로 끝내 인증·교육과정 단계 쌓기 단절", "preconditions": "무형 자산 다양 + 평생학습관·NPO 주체", "kpi": {"title": "배움 프로그램 수·참여자 재방문율", "cumulative": "거주자 강사 수·재수강률"},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C1", "E3", "B2"], "institutions": "AI배움터·소멸기금", "url": "/models/M05/"}, {"code": "M06", "name":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group": "B", "one_liner": "정주 단일 KPI를 벗어나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세부 8유형 분해는 가설) 관계 밀도·반복성으로 평가한다.", "plain_intro": "지역의 성과를 주민등록 인구 숫자 하나로만 재면, 실제로 오가고 머무는 사람들의 활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인구를 정주 하나로 묶지 않고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며, 재방문·체류·재참여처럼 '다시 오는 힘'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양양 서피비치처럼 머무는 사람이 등록인구의 약 27배에 이르는 곳도 있고, 장수 트레일레이스처럼 참가자의 재방문 의사가 약 90%에 이르는 대회도 있습니다. 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가설이지만,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고 반복성으로 재는 방식 자체는 국내 사례로 확인돼 있습니다.", "fit_signals": ["축제와 관광지에 사람은 꾸준히 다녀가는데, 성과 보고에는 줄어드는 주민등록 숫자만 남는다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반복 방문을 셀 지표가 아직 없다면", "방문이 당일치기와 한 철에 몰려, 머무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관광형·산촌·섬 지역이라 정주 인구 목표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활력을 담기 어렵다면"], "mechanisms":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평가체계 공식화"], "pitfall": "8유형 분해를 버리고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해 반복성 성과 매몰", "preconditions": "생활인구 데이터 접근 + 유치 가능 부문 +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 "kpi": {"title": "체류인구 배수·재방문율(정주 단일 KPI 대체)", "cumulative": "유형별 추이·재참여율"},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A1"], "institutions":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url": "/models/M06/"}, {"code": "M07", "name":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group": "B", "one_liner": "농촌체류쉼터+노동/재능기부+선발로 빈집을 별장화하고 주거+일+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plain_intro": "빈집을 고쳐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오가며 머물다 눌러앉게 하는 방식입니다. 집만 내주지 않습니다. 일과 교육을 한 묶음으로 붙이고, 현금 보조 대신 노동이나 재능을 마을에 보태는 조건을 달고, 마을에 필요한 사람을 골라 모십니다. 함양 서하초는 입학 가족에게 집과 일자리를 함께 내주어 전교생을 되살렸고, 서천은 한달살이로 문턱을 낮춰 2년 만에 청년 32명이 눌러앉았습니다. 보조금이 끝나면 사람도 함께 떠나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 기부 의무로 남을 이유부터 먼저 만들어 둡니다.", "fit_signals": ["빈집은 해마다 늘어 가는데 막상 사람이 들어와 살 만한 집은 몇 채 없다면", "귀농·귀촌해 오신 분들이 한두 해 만에 다시 떠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면 단위 학교가 문 닫을 위기라 아이 있는 가족을 모실 길을 찾고 계시다면", "도시의 집을 정리하고 내려오시라 권하기엔 집값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면"], "mechanisms": ["노동·재능 기부 의무",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pitfall": "기부 의무·선발 없이 일회성 현금 정주보조금만 지급해 종료와 함께 이탈", "preconditions": "빈집·폐교·적용 가능 농지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kpi": {"title": "이주→정착 전환율·빈집 활용 수", "cumulative": "정착률(아마초 47% 벤치)·노동기부 이행률"},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E4", "G2", "B1"], "institutions": "농촌체류형 쉼터", "url": "/models/M07/"}, {"code": "M08", "name":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group": "B", "one_liner": "벤치·마을카페·펍·살롱 같은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를 포맷 표준화해 외로움·고립을 줄이고 고립지표로 평가한다.", "plain_intro": "마을에서 사람을 만날 곳이 하나둘 사라지고, 혼자 지내는 고령 주민이 늘어난 지역이 많습니다. 이 모델은 큰 시설을 새로 짓는 대신, 벤치에 말을 걸어도 좋다는 푯말을 달고 마을회관 한쪽에 빨래방을 들이는 식으로, 돈이 적게 드는 만남 장치를 생활권 곳곳에 상시로 두는 방식입니다. 요령은 두 가지입니다. 잘 된 한 곳의 미담으로 끝내지 않고 같은 방식을 표준 포맷으로 만들어 여러 지점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성과를 방문자 수가 아니라 혼자 지내시던 분이 실제로 나오고 다시 오시는지로 재는 것입니다.", "fit_signals": ["경로당 말고는 마을에서 모일 곳이 마땅치 않다면", "혼자 사는 고령 주민과 1인가구가 늘어, 결식이나 우울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면", "마을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마주치던 공간까지 함께 사라지고 있다면", "청년이 떠나는 이유를 물으면 일자리만큼 의료·돌봄·문화 같은 생활 여건 이야기가 나온다면"], "mechanisms":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민간·NPO·주민 운영",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pitfall": "포맷 표준화 없이 단발 거점만 두고 고립지표 대신 방문자 수로 평가", "preconditions": "생활권 거점 공간(경로당·빈점포·카페) + 운영 주체", "kpi": {"title": "고립·외로움 지표 개선·거점 이용", "cumulative":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E1", "E3", "B2", "B1"], "institutions": "소멸기금·고향사랑", "url": "/models/M08/"}, {"code": "M09", "name":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group": "C", "one_liner": "1억 미만 생활밀착 사업을 같은 형식으로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펼치고, 민간·NPO가 운영하며 생활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한다.", "plain_intro": "큰 시설 하나를 새로 짓는 대신, 1억 미만의 작은 생활밀착 사업을 여러 마을에 한꺼번에 펼치는 방식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는 주민이 신청해 한 달에 세 시간까지 골목 차량을 막았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며 부모와 이웃 사이에 새 친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은 행정이 직접 하지 않고 주민 조직·NPO가 운영하며, 성과는 인구 숫자가 아니라 생활만족도와 재참여로 잽니다. 일자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생활 여건이 아쉬워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라면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fit_signals": ["일자리 대책은 해 봤는데도 의료·문화·돌봄 같은 생활 여건이 아쉬워 청년이 떠나고 있다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골목이 없고, 주거지 차량 속도가 늘 걱정이라면", "마을 일을 벌이고 싶은 주민 모임은 있는데, 행정 사업의 실행 주체로 서 본 적이 없다면", "청년들에게 '성공은 수도권'이라는 인식이 굳어, 지역에서 누리는 좋은 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mechanisms":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pitfall": "단발 시설로 종료해 누적 안 되고 평가를 정주 단일 KPI로 환원", "preconditions":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NPO·시민조직·크리에이터)", "kpi": {"title": "생활만족도·여러 마을 재참여율", "cumulative": "마을별 만족도 변화·재참여율"},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C1", "E1", "F2", "E3", "C3"], "institutions": "소멸기금·고향사랑", "url": "/models/M09/"}, {"code": "M10", "name":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group": "C", "one_liner": "고령 주민을 돌봄 받는 쪽이 아니라 만들고 가르치는 쪽에 세워, 숙련 전수와 소득이 함께 생기게 한다.", "plain_intro": "고령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부담으로만 두지 않고, 느린 삶과 돌봄, 세대 배움의 자산으로 다시 보는 모델입니다. 고령 주민이 돌봄을 받기만 하는 쪽이 아니라, 평생 쌓은 기술과 숙련으로 만들고 가르치는 쪽에 서서 소득까지 얻는 방식입니다. 대구 남구는 '이룸채'에서 고령층의 주거·일자리·돌봄을 한곳에 묶어 이 방향의 한 부분을 보여 줍니다. 다만 고령 주민이 생산과 전수의 주체로 소득을 얻는 모습까지 온전히 보여 준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작은 시범 설계를 권하는 제안 단계의 모델입니다.", "fit_signals":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지역 사업에서는 늘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만 다뤄 왔다면", "평생 쌓은 기술과 숙련을 가진 고령 주민이 그것을 가르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만으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돌봄·생활 여건이 함께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초고령화와 원도심 공동화 속에서 고령 주민의 정주와 돌봄이 함께 과제가 됐다면"], "mechanisms":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세대간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 "pitfall": "고령자를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봐 생산·소득 발생 기전 제거", "preconditions": "전수 가능한 고령 기술·숙련", "kpi": {"title": "고령 참여자 소득·세대배움 접점(제안형 목표)", "cumulative":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 "evidence_tier": "E3", "cause_codes": ["G4", "E1"], "institutions": "소멸기금", "url": "/models/M10/"}, {"code": "M11", "name":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group": "D", "one_liner": "폐교 위기 초·중·고를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로 매력화한다. 학교 소멸 임계사건의 사전 방어.", "plain_intro": "작은 지역에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아이 키우는 가족부터 떠나고, 한번 떠난 발길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모델은 그 고비가 오기 전에 손을 쓰는 사전 방어 방식입니다. 폐교 위기 학교를 건물만 지키는 대신,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기숙사와 가족이 살 집을 함께 내놓고 도시 학교에 없는 지역결합 수업을 엽니다. 경남 함양 서하초는 이렇게 전교생을 되찾았고, 일본 아마초는 섬의 고등학교를 살려 이주와 정착으로까지 이었습니다.", "fit_signals": ["면 단위 초등학교가 몇 해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라면", "아이 교육 때문에 젊은 가족이 읍내나 도시로 옮겨 가는 일이 이어진다면", "입학할 아이가 해마다 줄어 학교 존폐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이라면", "학교는 아직 열려 있지만, 도시 학생이 찾아올 이유는 아직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mechanisms":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 커리큘럼)",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pitfall": "전국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 없이 학교 건물만 형식 존치", "preconditions": "존치 학교 1+ + 기숙·주거 여력 + 교육청·지자체 협력", "kpi": {"title": "학생 충원율·존치 학교 수", "cumulative": "관외 입학생·가족 이주 가구"},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E1", "G4"], "institutions": "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url": "/models/M11/"}, {"code": "M12", "name": "농촌 모빌리티 보장", "group": "D", "one_liner": "노선버스 폐지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로 메워 고령 주민 이동권을 보장한다.", "plain_intro": "버스 회사가 적자 노선을 거둬들이면, 차가 없는 고령 주민은 병원도 시장도 갈 길이 막힙니다. 이 모델은 끊긴 노선을 억지로 되살리는 대신, 주민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 운행으로 마을과 면 소재지를 문 앞에서 잇는 방식입니다. '100원 택시'의 원조인 충남 서천 희망택시가 좋은 그림입니다. 주민은 정액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병원·시장에 다녀오고, 군이 차액을 보조합니다. 새 차량이나 새 조직 없이 동네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어 시작했고, 이 방식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요금과 절차는 단순하게 만들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굳히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fit_signals": ["버스 노선이 하나둘 폐지돼, 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 주민이 병원·시장 갈 길을 잃은 마을이 있다", "버스가 다니긴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택시는 부르기 어려운 동네가 넓다", "적자 노선 보조를 해마다 잇고 있지만, 지금 운행이 비효율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임금·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생활 인프라 격차가 그만큼 크다고 느낀다"], "mechanisms":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의무)",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pitfall": "수요밀도 진단·적자 분담 제도화 없이 고정노선 단년 보조로 운행", "preconditions": "교통 공백 마을 +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 + 보조 재원", "kpi": {"title": "교통공백 마을 이동보장률·결행률", "cumulative": "마을 커버리지·통원/시장 방문 빈도"},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E1", "G4"], "institutions":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url": "/models/M12/"}, {"code": "M13", "name": "의료 전달·접근 보장", "group": "D", "one_liner":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전달 자산 철수를 막는다.", "plain_intro": "병원이 없는 면 단위 마을에서도 주민이 일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을에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찾아가는 왕진버스, 의사를 화상으로 잇는 원격 협진을 겹쳐 얹어 빈 곳을 덮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적자가 난다고 진료소나 순회 진료를 거두지 않도록 법과 다년 재원으로 지키는 일까지가 이 모델입니다. 병원 가는 길이 멀어 진료를 미루는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이라면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fit_signals": ["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고령 주민이 병원 한 번 다녀오기가 큰일이라면", "만성질환 고령 주민은 늘어 가는데 정기적으로 살필 인력이 마을까지 닿지 않는다면", "섬과 오지 마을이 흩어져 있어 정기 진료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프면 갈 데가 없다'는 걱정이 젊은 가족이 떠나는 이유로 자주 들린다면"], "mechanisms":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pitfall": "적자를 이유로 보건진료소·순회 진료 등 전달 자산을 철수", "preconditions": "보건진료소·지소 망 + 통신 기반 + 광역·복지부 협력", "kpi": {"title": "의료 접근시간·미충족 의료율", "cumulative":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E1", "G4"], "institutions":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url": "/models/M13/"}, {"code": "M14", "name":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group": "E", "one_liner":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을 결합하고(4자 협력) 매개조직과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를 둔다.", "plain_intro":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같은 지역에 있어도 서로 따로 움직이면 청년은 배우고 나서 떠납니다. 이 모델은 시·대학·연구소가 상설로 마주 앉고, 연구를 기업으로 건네는 매개조직을 두고, 성격이 다른 산업 두 축을 나란히 세워 배우고 일하고 머무는 길을 지역 안에 잇는 방식입니다. RISE·글로컬대학30 같은 국가 지원 체계가 그 통로가 됩니다. 경남 거창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대·R&D센터가 한 군에 모여 첨단 제조 거점을 이뤘고, 경북 안동은 백신 생산시설과 하회마을 유산관광이라는 두 축을 함께 굴립니다.", "fit_signals": ["지역 기업 다수가 영세해, 청년이 5년차쯤 되면 올라가거나 옮겨 갈 곳이 없어 떠난다면", "대학 캠퍼스와 공장, 연구기관이 다 있는데 서로 따로 움직여 인재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면", "관광·농업 같은 기존 자산은 있는데 청년이 정착할 산업·연구 거점이 마땅치 않다면", "첨단 일자리와 그 인력을 길러낼 교육 기반을 한 지역 안에서 갖추는 일이 숙제라면"], "mechanisms":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pitfall": "기술이전 매개조직 없이 산학협력 거점을 형식 사업으로 둬 인재 유출", "preconditions": "대학·연구원 + 앵커기업(군) + RISE 지정 산업", "kpi": {"title": "앵커 연계 일자리·청년 정주율", "cumulative": "스핀오프·기술이전 다년·두 산업축 고용 비중"},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C2", "E2", "A5"], "institutions": "RISE·글로컬30", "url": "/models/M14/"}, {"code": "M15", "name": "지역혁신 영업법인", "group": "E", "one_liner":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plain_intro": "기술이나 물건은 좋은데 팔 사람이 없는 회사가 지역에는 많습니다. 이 모델은 만드는 일과 파는 일을 나눠, 판로만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세우고 판 만큼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영동에서 와인 연구소와 별도의 영업법인이 판매를 전담해 온 것처럼, 파는 일을 맡는 조직이 여러 회사의 실적을 함께 키웁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본보기는 고추·와인·한우 같은 농축산물 공동판매 쪽이라, 기술·제조 기업을 상대로는 작게 시범을 두고 검증표와 함께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fit_signals": ["지역 기업 다수가 1~10인 영세 규모라, 만드는 사람은 있어도 파는 사람을 따로 두기 어렵다면", "큰 회사 본사와 연구개발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회사 혼자서는 판로를 뚫기 힘들다면", "고추·와인 같은 좋은 물건이 있는데도 각자 따로 팔고 있어, 판매를 묶어 줄 조직이 없다면", "회사가 커져야 청년이 남을 일자리도 생기는데, 판매가 늘지 않아 성장이 멈춰 있다면"], "mechanisms":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성과 공유형 계약",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pitfall": "연구·행정이 영업을 겸직해 전담 분리 조직 없이 판로 대행 표류", "preconditions": "기술·제조 기업군 + 판로 취약 + RISE 제도 경로", "kpi": {"title": "대행 판로 매출·기업 수익공유액", "cumulative": "대행 매출·계약 기업 수 다년"},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E2", "C2", "G1"], "institutions": "RISE 산학협력", "url": "/models/M15/"}, {"code": "M16", "name":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group": "E", "one_liner": "광역·기업·은행·CSR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고, 지역 대표기업의 사회환원을 정례화하며, 여러 기업이 인재를 함께 쓰는 조직을 둔다.", "plain_intro": "작은 기업은 혼자서 좋은 복리후생을 갖추기 어렵고, 청년은 좋은 직장이 안 보여 떠납니다. 이 모델은 광역·기업·은행·CSR 네 주체가 복리후생 비용을 나눠 지고, 지역 스타기업을 주민이 알아보고 자랑하게 만들고, 여러 기업이 인재를 나눠 쓰는 TF를 꾸려서 기업과 인재가 서로를 붙잡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사례DB에서 이 설계 그대로인 사례를 아직 찾지 못한 제안형 모델이라, 크게 벌이기보다 작은 시범으로 가설부터 확인합니다.", "fit_signals": ["임금을 보태 줘도 떠난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의료·교육·문화·돌봄 같은 생활 여건이 아쉽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지역 기업 다수가 열 명 이하(1~10인)의 작은 회사라, 5년차 청년이 승진하거나 옮겨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면", "괜찮은 지역 기업이 있어도 주민과 청년이 잘 모르고, '성공하려면 수도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면", "일자리는 있는데 들어와 살 만한 집이 마땅치 않아, 옮겨 오려던 청년이 망설인다면"], "mechanisms":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pitfall": "4자 분담 패키지를 현금 보조로 대체하고 사회환원·인재공유 TF 생략", "preconditions": "앵커기업·은행 협력 + 광역 권한 + 지역 인재 풀", "kpi": {"title": "정주 패키지 참여 기업·인재 정착(제안형 목표)", "cumulative": "수혜 청년 잔존율 다년"}, "evidence_tier": "E3", "cause_codes": ["E1", "E2", "E4", "G2", "E3", "C2"], "institutions": "고향사랑·RISE", "url": "/models/M16/"}, {"code": "M17", "name":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group": "E", "one_liner":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을 결합한다.", "plain_intro": "지역에서 모인 돈이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수익 가운데 정해진 비율을 장학금이나 마을 시설처럼 지역에 다시 쓰겠다고 규칙으로 정해 두고, 농가들은 협동조합으로 뭉쳐 1차 농산물을 함께 가공하고 팝니다. 호주 벤디고는 은행이 떠난 농촌에 주민 소유 지점을 세워 수익을 지역으로 되돌렸고, 완주는 용진농협 직매장에서 농민이 직접 진열하고 값을 매기며 연 6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점포가 하나둘 문을 닫고 좋은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은 채 실려 나가기만 한다면, 살펴볼 만한 모델입니다.", "fit_signals": ["읍·면의 은행 점포가 하나둘 문을 닫아, 지역에서 모인 돈이 바깥으로만 흘러간다고 느껴진다면", "농산물은 좋은데 유통 단계가 길어 제값을 못 받고, 판로 찾기가 늘 숙제라면", "민간 투자가 1~3년 단발로 왔다 가서, 지역에 오래 남는 자본이 쌓이지 않는다면", "가구마다 건조기·저장고를 따로 마련하느라 힘만 들고 부가가치는 남지 않는다면"], "mechanisms":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본부-지역 역할 분담", "1차 가공·유통 결합"], "pitfall": "명시 재투자 비율 없이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처럼 운영해 자본 역외 유출", "preconditions": "농협·신협 인프라 + 가공·유통 수요", "kpi": {"title": "지역재투자 누적액·협동조합 6차 매출", "cumulative": "재투자 비율·누적액"},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F4", "F1"], "institutions": "소멸기금", "url": "/models/M17/"}, {"code": "M18", "name":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group": "E", "one_liner":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plain_intro":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가 들어서도, 개발이익이 외부 자본으로 빠져나가면 주민에게는 경관 훼손과 소외만 남기 쉽습니다. 이 모델은 그 흐름을 뒤집는 방식입니다. 주민이 발전 지분을 직접 갖거나, 신안 '햇빛연금'처럼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 몫으로 조례에 못 박고, 벌어들인 매출은 지역에 다시 심습니다. 덴마크 사모소 섬에서는 주민들이 풍력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30년에 걸쳐 그린전환을 쌓아 왔습니다. 그 사이 전기와 난방도 100% 스스로 채우게 됐습니다.", "fit_signals": ["태양광·풍력 단지가 들어섰거나 계획 중인데, 개발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까 걱정이라면", "민간 자본이 1~3년 단위로 왔다 가서, 오래가는 지역 사업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에너지를 바깥에서 사다 쓰는 부담이 크고, 청년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면", "'낡은 지역'이라는 바깥의 시선을 그린전환이라는 새 이야기로 바꾸고 싶다면"], "mechanisms":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pitfall": "주민 지분·30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 단년 발전으로 추진", "preconditions": "재생에너지 적지 + 주민 조합 결성 역량", "kpi": {"title": "주민소유 발전용량·재투자 누적액", "cumulative": "주민 출자 비율·재투자 누적액"},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F4", "B1", "C3", "E3"], "institutions": "소멸기금·AI계획", "url": "/models/M18/"}, {"code": "M19", "name":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group": "E", "one_liner": "농촌에 디지털 행정·일자리·배움 거점을 선행 투자하고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을 둔다.", "plain_intro": "농촌에 통신망과 거점 공간을 먼저 갖춰 놓고, 그 위에서 디지털 행정·일자리·배움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일본 가미야마정은 고령화가 깊은 산골에 광케이블과 전 마을 와이파이가 깔린 것을 발판 삼아 위성사무소를 유치하고 배움터(가미야마학사)를 열어, 도시의 IT 일자리를 마을로 불러들였습니다. 큰 시설 하나에 몰아 넣는 대신 작은 거점을 여럿 두고, 지역 청년이 운영자로 서며, 디지털이 서툰 주민을 위한 대면 창구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fit_signals": ["'성공은 수도권'이라는 생각 속에 청년들이 떠나는데, 지역 안에서 보여줄 디지털 일자리가 아직 없다면", "면 단위에 함께 일할 공유공간이 없어, 원격근무나 창업을 하려던 청년도 결국 도시로 나가고 있다면", "빈집·빈 학교·빈 창고는 늘어나는데, 통신망과 디지털 배움 기회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mechanisms": ["인프라 선행 투자", "들일 산업 선별+지역 청년 운영자", "아날로그 백업 동시"], "pitfall":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 없이 단독 메가 인프라만 선투자", "preconditions": "통신 기반 + 거점 공간 + 운영 인력 풀", "kpi": {"title": "농촌 디지털 일자리·거점 이용", "cumulative": "거점 이용·원격근무·청년 운영자 수"}, "evidence_tier": "E1", "cause_codes": ["E3", "C1", "A6"], "institutions": "AI계획·디지털포용", "url": "/models/M19/"}, {"code": "M20", "name": "거버넌스 토대", "group": "F", "one_liner": "주민 조직에 의결권 있는 법인격을 주고, 계획을 첫 단계부터 함께 세우며, 흩어진 예산과 발굴 절차를 한 줄기로 모은다.", "plain_intro": "사업 하나를 새로 벌이기 전에, 사업이 자랄 땅부터 고르는 방식입니다. 주민 모임이 의결권 있는 법인이 되고, 큰 계획을 첫 단추부터 함께 세우고, 부처별로 흩어진 예산과 과제를 한 줄기로 모으는 장치를 놓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반에서는 주민 조합이 옛 군기지 38ha를 새 주거지로 바꾸는 일을 주도해, 5,000명 넘게 사는 마을을 이뤘습니다. 회의는 자주 여는데 결정은 늘 딴 곳에서 나고 사업은 부처 공모 단위로 쪼개지는 상황이라면, 이 토대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fit_signals": ["주민 협의회는 있는데 법적 발언권이 없어, 회의만 하고 결정은 딴 데서 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반환 부지처럼 큰 땅의 쓰임을 새로 정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면", "같은 지역 일인데 사업이 여러 부처 공모로 흩어져, 평가·정산 양식 맞추는 데 힘을 다 쓰고 있다면", "예산은 한 해살이, 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정작 일은 10년짜리라 번번이 끊긴다면"], "mechanisms":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매개·발굴 장치(상향식 발굴 절차(EDP)·통합예산 중 1+)"], "pitfall": "법인격 없는 명목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해 의결권 없이 표류", "preconditions": "시민조직 맹아 + 계획 수립 국면", "kpi": {"title": "통합예산 집행·매개조직 가동(농촌 적용은 가설)", "cumulative": "법인 조합 수·공동수립 계획 수"},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A5", "F2", "B2", "A4"], "institutions": "5극3특·RISE", "url": "/models/M20/"}, {"code": "M21", "name":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group": "F", "one_liner":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운영한다.", "plain_intro":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처럼 시·군 경계에 걸친 큰 자산은 세수와 관할을 두고 이웃 지자체끼리 다투기 쉽습니다. 이 모델은 삽을 뜨기 전에 관할·세수·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산식으로 먼저 약속하고, 그 약속을 MOU가 아니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에 담아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트윈시티스는 1971년부터 이렇게 세수를 나눠 왔고, 국내에서는 2024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법인격 공동기구 제도의 첫 가동 사례입니다. 다만 세 기전을 모두 갖춘 실증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지금은 시범 설계를 제안하는 단계의 모델입니다.", "fit_signals": ["매립지·산단·공항처럼 이웃 시·군과 경계에 걸친 자산을 두고 세수·관할 이야기가 자꾸 어긋난다면", "협약과 MOU는 여러 번 맺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는 늘 다음 협의로 미뤄져 왔다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 논의가 처음으로 되돌아가곤 했다면",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웃 지자체와 발을 맞추기 어려웠다면"], "mechanisms":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pitfall": "협의회·MOU로 묶어 단체장 합의에 기대고,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아 임기가 바뀌면 지워짐", "preconditions": "경계 걸침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등) +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 또는 공동 이용 실재 +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할 권한 층", "kpi": {"title": "경계자산 공동기구 규약 체결(각 의회 의결·승인 완료)", "cumulative": "규약 존속 연수·공유 세수·관할 소송 감소"},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A7", "A5", "A4"], "institutions":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76조)·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제202조)·5극3특", "url": "/models/M21/"}, {"code": "M22", "name":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group": "F", "one_liner": "향우회·동문·CSR·팬을 누적 DB로 관리(관계)하고 그 자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재원) 정치변동과 분리한다.", "plain_intro": "고향을 떠나서도 마음을 두고 있는 출향민과 동문, 지역을 아끼는 기업과 팬. 이 인연을 한 해 행사로 흘려보내지 않고, 활동과 후원 이력을 차곡차곡 적어 관계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모인 후원은 공익신탁 같은 구조에 담아 쓰임새를 정관과 계약으로 묶어 둡니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재원이 흔들리지 않게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일본 나오시마에서는 한 후원자가 1992년부터 30년 넘게 후원을 이어 가, 폐도서관이 현대미술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관계 기록과 재원 고정을 함께 해낸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두 축을 나눠 차례로 갖춰 가기를 권합니다.", "fit_signals": ["기업·민간 후원이 들어와도 1~3년이면 끊겨, 해마다 새 후원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면",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인데 30년을 내다보고 함께해 줄 후원자를 만나기 어렵다면", "경관 보전처럼 오래 걸리는 일에 재원을 붙들어 둘 안정된 구조가 없어 고민이라면", "지역을 아껴 주는 출향민과 팬이 있는데, 연락처 명부에 그쳐 꾸준한 후원으로 잇지 못한다면"], "mechanisms":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관계→재원 전환 장치)"], "pitfall": "정관·이사회 4분할 없이 신탁 발족만 발표하고 단년 모금으로 회수", "preconditions": "향우회·동문·팬 네트워크 + 모금 창구 실적 + 출연 가능 주체", "kpi": {"title": "관계인구 DB 규모·공익신탁 적립액(제안형 목표)", "cumulative": "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F3", "D1", "D2", "F4", "A4", "A3", "E3"], "institutions": "고향사랑 지정기부", "url": "/models/M22/"}, {"code": "M23", "name":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group": "F", "one_liner": "착수 전 계약으로 세입자 몫(배당·지분·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을 문언으로 못 박고, 그 약속을 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에 결박한다.", "plain_intro": "재생사업으로 골목이 살아나면, 정작 그 골목을 지켜 온 가게와 주민이 오른 임대료에 밀려나는 일이 따라옵니다. 이 모델은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을 계약이나 조례에 문언으로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몫의 형태는 발생이익 배당만이 아니라 지분 참여, 재입점권과 임대조건 보장, 지가 상승분의 별도회계 환원까지 넓게 봅니다. 핵심은 그 약속을 무엇이 받치느냐입니다 — 신안군은 이익공유를 선언으로 두지 않고 발전시설 허가 요건에 걸었고, 튀빙겐은 시가 땅 주인이 된 뒤 도시계획으로 못 박지 못하는 조건을 매매계약에 적었으며, 정선군은 기부채납 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해 주주가 됐습니다. 재생지구 임대차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해낸 국내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생지구를 가진 지역에서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곳 크기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fit_signals": ["도시재생 같은 재생·활성화 사업이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골목 임대료가 벌써 들썩인다면", "관광객이 늘면서 집세와 상가 임대료가 올라, 오래 자리를 지켜 온 상인들이 밀려날까 걱정된다면", "사업 성과가 부동산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 이익이 바깥 자본으로 다시 모일까 마음이 쓰인다면", "공모 조건이나 공유지 매각 조건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앞에 놓여 있다면"], "mechanisms": ["착수 전 체결", "세입자 몫의 문언 명시(배당·지분 참여·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 중 1+, 상한 단독 아님)", "3자 동의 + 이행 지렛대(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 중 1+)"], "pitfall": "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두거나, 3자 동의·이행 지렛대 없이 선언·협약만으로 진행", "preconditions": "재생·활성화 지구 진행 + 임대료 상승 조짐 + 지렛대를 쥔 행정 주체", "kpi": {"title": "사전 표준계약 체결·세입자 몫의 문언화(제안형 목표)", "cumulative": "체결 건수·세입자 잔존율"},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B3", "G2", "E4"], "institutions": "도시재생·공유재산·개발이익 환수", "url": "/models/M23/"}, {"code": "M24", "name":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group": "F", "one_liner":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을 사전 설계하고 부담 동 재원을 회수해 보존-관광을 양립시킨다.", "plain_intro":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좁은 옛 거리나 유산 구역에 방문이 몰리면 오래 살던 주민이 먼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델은 관광객을 더 모으는 계획과 같은 페이지에 '몇 명까지 받을지' 상한을 미리 적고, 방문객이 내는 입장료 같은 부담을 보존 재원으로 되돌려서, 지키는 일과 관광이 함께 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 호이안은 통합입장권 수입으로 시가 옛 건물 보수비의 40~75%를 충당하면서 1,107동을 등급별로 지켜 왔습니다. 유산 한 곳, 축제 한 철에 방문이 몰리기 시작한 지역이라면 검증표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fit_signals": ["유산 구역이나 구도심에 방문이 몰리면서, 오래 살던 주민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면", "관광객 유치 목표는 해마다 세우는데,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 본 적이 없다면", "옛 건물과 유산의 보수비는 늘어나는데, 방문객이 남기는 부담이 보존으로 돌아오는 길이 없다면", "손님이 늘며 주민 사이에 불편과 갈등이 쌓이는데, 미리 조율하는 협의를 마련해 본 적이 없다면"], "mechanisms":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부담 동 재원 회수",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pitfall": "사전 총량 상한 없이 활성화 KPI만 좇다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preconditions": "관광 과잉 신호 + 부담 동 식별 + 권한·조례 경로", "kpi": {"title": "방문 총량 관리·보존재원 회수액", "cumulative": "상한 준수율·거주민 잔존율(5년)"}, "evidence_tier": "E2", "cause_codes": ["A6", "C3", "B1"], "institutions": "관광진흥·도시계획·5극3특", "url": "/models/M24/"}]}